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665억 2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13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78억 4400만 원으로 50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40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63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6100만 원으로 21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8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총 2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103억 3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2억 원 중 25억 6000만 원을 사용 후 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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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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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와 사업 계획하는 거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전총괄과는 풍수해 관련해서 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런 계속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또 올해부터 해서 설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계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설계가 되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 전체를 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오면 괜찮은데 일괄 받아오니까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뜰히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디지털시스템 해가지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100% 된 거는 시설부대비 명목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집행액은 2억 8000만 원 해가지고 많이 됐고 시설부대비가 340만 원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비라든지 사무용품 관련해서 그런 게 집행이 안 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100%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조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민간인 재해보상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 전파라든지 반파, 침수, 농경지, 축산, 어산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작년에 1억이 편성됐고 644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그때는 제9호 태풍 종다리 관련해서 주택이 2건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제10호 태풍 산산 재난지원금으로 농업 관련 1건 피해 입어서 3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9월 19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내려져서 농업 1건 해가지고 총 4건에 644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건이 들어왔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작년에 우리가 들어와서 재해보상 했던 건수가 총 6건 중에 4건이 지급됐고요. 소상공인 관련한 2건은 다른 보험이 적용돼서 지급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런 보험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반주택 같은 경우 원래는 국비 45하고 지방비가 9%인데 추가적으로 울주군에서 31.5%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5%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15%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자부담은 온실 같은 경우는 15%고 일반 개별 가입해서 자부담 13.5%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3.5%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다릅니다. 주택하고 소상공인 이런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은 13.5% 자부담이 되고 온실 같은 경우는 15% 정도 자부담이 되고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는 31%?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024년도에 주택은 5207가구고요. 온실은 11개의 온실이 있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726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금이 9900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99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니죠. 지금 1억 4000만 원 풍수해 보험료가 되어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시책은 매년 하듯이 이장회의라든지 현수막을 달아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농가라든지 그런 데도 일일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해서 지원하던 지원금 퍼센티지가 내려가는 바람에 가입이 좀 낮아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금액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사실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보험료는 자기 개인이 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만약에 건수가 늘어나서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이게 시비 50%, 군비 50%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시비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재해응급 복구공사라 해가지고 12억 700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문수산 긴급복구 공사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학남리 긴급복구 공사해서 3억 4000만 원, 재난 감시 CCTV 구축을 해가지고 4억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 배수장 유수지 공사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 방재물자 시스템 구입해서 9300만 원 정도 했고 자연재난관련 장비 임차 1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사무관리비 이 안에 재난장비 임차가 1억 7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공공운영비는 재난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난 경보시스템 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800만 원 하고 하천 차단기 고장 나서 수리했을 때 5600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정확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잠시만요.
  33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수리한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자료를 제가 안 챙겨와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정확한 수리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저희가 작년에 27개 설치했는데 그게 전체 수리는 아니고 27개 설치한 그 내역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한 개소에 보통 우리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리되거든요. 전체 수리는 아니고 27개 설치비용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님, 차단기 자체가 단순히 가림막이 아니라 저희 CCTV를 통해서 관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장이 난다든가, 수리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는 학남리 사면 안전 응급조치 하는 거해서 들어갔고요. 그다음 문수산 숲길 재해예방 사업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재난 CCTV설치 그거 하면서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나가는 지출 목이 달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라든지 그런 건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시설비 같은 거는 시설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집행률을 따졌을 때…….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60점 정도.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A, B, C, D로 했을 때는 C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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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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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액은 낮고 해서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유가보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명시이월액이 200억인데 200억을 제외하게 되면 11억이 이월되는 거고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집행률을 분석해 보니까 96.4%가 나오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유가보조금이 예전에 세제개편을 하면서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운전자들한테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대 정유사가 있습니다. SK, S-oil, 현대, 5대 정유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부과했는데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이 세금은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운전사에게 유가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의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받는 부서는 울주군이 있고 울산시에 SK가 있고, 5개 지자체에서 세금을 받아서 세금 받은 걸 그대로 울산시에 납부합니다. 시가 모든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받은 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남구, 중구, 북구는 안 받고요, 군과 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와 군 정도에 보조금을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비율은 국토부에서 안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울산시에서 국토부에 정한 안분액 대로 울주군에 200억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이 200억이 들어오는데 200억 만큼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금도 줄어들고 있고 세금이 줄어들면서 실제 200억이 들어왔지만 지출은 120∼15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산 추경에서 반납하면 제일 좋은데 반납하게 되면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위에서 봤을 때에는 안분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잔액으로 불용처리해 버리면 울주군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월을 안 하거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결산추경에 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울주군에 중요한 세입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세입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처리를 못하고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만큼 이월할 수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군 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목적세의 경향이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안분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현재는 200억을 받고 있는데 실제 집행되는 금액이 120억이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매년 200억 받아온 걸 집행액 규모에 맞춰서 안분액이 줄어버리면 줄어든 만큼 군세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시에 얘기해서 안분액에 맞춰서 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군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안분액의 결정과정들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는 전국에 돈을 뿌려주는 역할, 안분액 규모를 저희가 괜히 물어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시이월을 제대로 활용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서 세입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으면 안분액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세제개편 사항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사항들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속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면 많이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게 군 입장에서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교통정책과에도 사업비가 많습니다. 군비, 시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요즘 크게 화두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족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탄력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주차장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명시이월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용역 줬습니다. 대부분 다 줬고요, 당초예산에 잡은 게 범서 구영리 공영주차장만 당초에 잡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들이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잡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진행은 용역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대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거든요, 협의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있는 사업들도 사업이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 구상중인 사업들, 주차장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월된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유류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도 다 했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8월 중에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연내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유류지이고 지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반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팀은 새벽에 나가서 측량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측량을 못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측량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유가보조금 지원 금액을 자체적으로 더 줄 수는 없냐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법에 있는 세금 비율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상위법까지, 예산도 정해져 있고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어가지고 지침 안에 ‘집행잔액은 유가보조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다음연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용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가지고, 이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억이 남았거든요. 이월액을 20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3억이 남았는데 이 43억은 군에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43억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세입에 잡혀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만 이월하는 거지 그 다음연도에 이월했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되니까 우리 군 세입으로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유가보조금의 대상은 화물자동차하고 화물차량 택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렇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버스는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유가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집행잔액이 43억 남으면 43억이 군 전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세입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지만 군에 어디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 군의 풀성 경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군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2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반납한다든지 결산추경 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50억 전후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당초예산을 200억 잡았거든요. 이월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200억을 편성했는데 200억이 남았다면 200억은 이월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는 거죠.
  예산편성한 금액을 오버해서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 200억 편성했었거든요. 200억 편성했으면 내년에 이월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세입이 200억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들어오는 금액이 쓰는 것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많이 들어오는 금액을 굳이 예산액을 낮춰서까지 뭔가를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안분률을 낮추면 우리 손해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명시이월을 200억 하면 나머지 금액은 세입으로 잡힙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억 이상을 명시이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대신에 집행잔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은 43억이지만 이월을 200억 이상 못 하기 때문에 200억만 하게 되면 70, 80억이 집행잔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렇죠, 우리 불용액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는 200억만 편성하고 계속 집행잔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잘 못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다른 방법은 하이패스 내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이패스 내역을 업로드 해야만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어서 전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순수하게 구축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와서 입력을 도와달라고 하면 입력을 다 해드리고 이분들 민원 때문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상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고민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신데 일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취지 자체가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량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읍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설치는 이미 끝난 것 아실 거고, 관련 심의도 마무리돼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작물로 심의 다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작년에 서생 진하공작물에 대해서 당초 설계한 사업에 대한 건데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 진하에 공작물이 작년에 4m로 설계돼서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설치된 이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4m 10㎝로 10㎝를 초과했기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고 공작물 허가 대상은 맞아서 4m 10㎝로 해서 공작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작년에 그거는 실시설계는 아니었고 심의할 때 디자인을 보고 협약을 맺은 거라서, 디자인을 가지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거라서 설치가 늦어진 지연배상금 2200만 원은 부과해서 받아냈고, 그 부분은 10㎝ 차이면 실시설계는 근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디자인 공모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10㎝에 대한 거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지연배상금만 2200만 원 부과해서 받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촉하고 부과하면서 체납이 계속 이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과태료는 소유자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압류를 바로 시행합니다. 자동차 압류를 바로 시행하고, 자동차 압류를 시행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납금액이 최저가 4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7만 원까지 가산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금액으로 해서 압류까지 가는 게 그렇지 않냐 해서, 최근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서 납부 독려하고 등기우편 발송하고 차 압류는 당연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악성체납자들은 놔두고 가는, ‘차 처분할 때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까지,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최초로 시행하려고, 50몇 건 정도 되거든요. 50몇 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월간업무계획에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00만 원 이상은 45명쯤 됩니다. 45명에 대한 압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과 다르게 주민신고제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주민신고에 대한 거는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6대 중과실에 대한 주민신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과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징수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회계부서에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 전결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이 부분은 전체 자료를 받아서 결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일반적인 공무원의 행정을 봤을 때 예산편성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원님들 설득도 해야 되고 주민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무원이 약한 게 기록물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신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맞습니다. 직원들이 용어나 단어가 생소한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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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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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불용률이 이번에 1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작년에 편성한 예산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2023년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필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완료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12월쯤에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빨리빨리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지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작년에 미처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발생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필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하는 기간도 예년에 비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필지 수로 저희가 많은 사업량을 하다 보면 예산집행 시기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조정금을 주는 시기를 그해 말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은 결산 추경이라든지 다른 추경에서 감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신고포상금이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건별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신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만약 금액 자체를 잘못 신고했다, 그러니까 허위로 신고를 했다 하면 그 허위로 신고한 금액을 보고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작년에는 미발생했고…….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보통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만약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에서……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몇십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저희가 추경 작업을 보통 9월경, 10월경 하게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결산 추경을 그 정도에 시작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작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서 사업 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예측보다는 이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예.

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올해 처음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예.

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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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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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배재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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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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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배재열  현수막은 읍면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에 보조금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안 남았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지금까지 돈을 내려주면 읍면 기타 단체에서 위법한 현수막이 있으면 철거를 다 했거든요. 일괄로 단체에 지출하기 때문에, 한 개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택과장 배재열  예를 들면 범서에는 남성의용대, 온산에는 온산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업체를 협의하거든요. 읍면에서 벌써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계속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단체에 하면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읍면장들이 봤을 때 현수막이 많다든지 하면 철거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배재열  지금은 7120만 원 지출하는데요.

주택과장 배재열  전체 다. 나누면 780, 650, 560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는 의용소방대나 서생면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를 해서,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그런 전문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에는 예산 증감이 없더라도 읍면에서 전문업체에 광고물협회라든지 그런 등록된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런 데 하면 좀 더 빨리하고 사고도 나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해마다 보고를 하고 시에도 보고를 하는데 6만 건, 7만 건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배재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에서 하는 새마을부녀회는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광고협회는 사기업이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365일 다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고 양도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법을 바꿔서 사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장비도 있고 사다리도 있고 또 금방 떼고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위원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 모범 답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공사에 보증금을 들면, 우리가 보험 들면 전세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최대 30만 원씩.

주택과장 배재열  이 부분이 저도 예산이 많이, 9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80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부터는 주택도시공사에 보증금 가입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준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한테 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9600만 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배재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단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주택팀장 도혜경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순수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내시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무주택은 처음에는 청년만 했습니다. 청년만 하다가……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청년만 지원 대상으로 하다가 전 연령 저소득층……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무주택자로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지원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신청이 안 되니까요.

주택과장 배재열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올해도 편성되어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2억 4000.

주택과장 배재열  예, 이번에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몇 건 안 들어왔습니다. 100건 이하입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2024년도에는 저희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올해도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 면밀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