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보건소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보건과 130억 9100만 원, 건강관리과 127억 51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21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96.8%인 12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800만 원이고 건강관리과는 93.3%인 119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억 5000만 원이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8.1%인 2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3억 7600만 원, 가족보건지원에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와 시행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5억 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요 감소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이고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장래전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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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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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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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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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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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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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유점숙  예.

보건소장 유점숙  보통 저희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더 상향하든지 아니면 10% 정도 더 적게 하든지, 왜 그러냐면 목표를 잘 세워야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게 필요한데 지표들이 대부분 보면 전년도 하고 같이 잡는 지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지표는 다른 지표를 하면서 좀 지표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이듬해 4월까지로 해가 넘어간……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2024년 4월까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가 되고 올해 것은 ’25년 10월부터 ’26년 4월까지로 넘어갑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올해 예산이 따로 세워지는 거지요, 작년 예산으로 마감을 했고.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작년에 17억으로 5만 4400명을 접종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접종실적은 4만 8000명을 접종했습니다. 90% 접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우리 울산은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보건소장 유점숙  그런 통계도 우리 시스템에 다 올라옵니다. 감염병관리 예방시스템에 감염병 환자 발생률이 1급부터 3급까지는 정확하게 통계 숫자가 나옵니다. 사망하고 발생률하고요.

보건소장 유점숙  예, 만약에 사망했다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돌아가신 케이스가 많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는 부작용 신고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그 현황은 뽑아봐야 알고, 저는 현황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예.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집행률 제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이게 지금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냉동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냉동난자를 이식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두 명에게 가능한 400만 원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그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건강관리과장 임명순  파악이, 개인정보여서인지 아마 그건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  이제 3300명 정도.

보건소장 유점숙  지금 거의 7000명씩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지금 이벤트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예.

보건소장 유점숙  예, 위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예.

보건과장 장래전  예, 11월까지 끊고 집행을 12월에 마지막으로 합니다.

보건과장 장래전  예.

보건과장 장래전  집행을 연내에 해야 되니까…….

보건과장 장래전  회계상 결산을 해야 되니까…….

보건과장 장래전  마일리지도 주로 1만 원을 주고요. 100만보를 못 채우면 5000원을 따로 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끊는 거고요.

보건소장 유점숙  제가 그래서 시스템하고 한번 알아보라 했거든요. 12월 것은 받지 못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12월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시스템상으로 올 말에는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  그것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  예.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5억 7600만 원을 포함한 4504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4162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65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 수준인 2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3700만 원이며 2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00만 원이며 69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자활기금 조성액은 19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으로 조성액은 17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1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조성액은 5억 5300만 원이며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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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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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지금 지연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설계하면서 지하 2층은 설계가 없었는데 ’22년도에 지하 2층을 설계 변경하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계획인데 올 연말까지 당겨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부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축할 때, 설계할 때는 당초예산을 당해로 한다고 해서 이월예산으로 사업을 편성 안 하고 4억 9000만 원을 설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 공사비는 연부액으로 계약을 해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많이 편성한 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계획 수립을 잘못, 미비했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년차가 추진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단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서 설계 변경이 되면 당해연도에 연부액 자체를 예산에 편성할 게 아니라 50 몇 억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2024년에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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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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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저희들 예산이 울주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많은데도 거기에 비해서 집행을 많이 했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중부복지타운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건축을 준공한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월은……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중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에 원래 준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그룹, 그게 상담하는 것은 작년도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추경 반영했고 9월부터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최중증장애인을 저희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전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간활동서비스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되거든요. 주간서비스로 활동을 받든지 최중증,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받든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 특성상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전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모님하고 설득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수요자를 발굴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정도해서 발굴해서 수요가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국시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국비가 1억 8900만 원이었고 시비가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국시비로.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이게 수요조사라기보다는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프로그램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서 그냥 수요조사는 최중증장애인이 저희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최중증장애인이 몇 명인지요? 파악은 되어 있죠.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인구가 1만 1600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대상자는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최중증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 대상자만 울주군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이 남구에 지금 최중증센터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구 사람은 울주군에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에 최중증이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울산광역시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의 다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최중증은 작년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안 됐고 거의 센터에 남구로 가든지 동구로 가든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정원에 대비해서 있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4명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구에 최중증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는 남구 사람이 울주군에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울주군 사람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남구에서 프로그램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놀이터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것은, 아파트 같은 말입니까? 우리가 공원에 경로당을 지었지……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고하경로당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저는 아직 인지를 못했고요. 언양에 고하경로당은 신축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하하고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같아요? 저희들 신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저희들은 놀이터에 경로당을 짓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주면 경로당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놀이터를,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게 놀이터인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허허벌판이던데 평지가, 그게 마을놀이터일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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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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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아닙니다. 남부센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다 완료했고 매입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까지 완료하고 이제는 다음 진행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2023년 처음.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올해 초에 부지매입 완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주관부서로서 목표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목표치 설정 자체가 자치법규 재개정 건수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 자체를 실제적인 저희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는 평가기준은 뭐가 있을까 하고 올해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잘 알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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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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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이 비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국시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포인트당 지급금액을 1포인트당 1.5원에서 2원으로 증액하면서 지급기준을 상향하면서 시에서 구군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이 내려줬는데 포인트 해당되시는 분들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 포인트 계산하는 게, 최근 2년간 감축률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계속 줄어들 수가 없고 또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에너지사용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잘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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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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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자원위생과장 윤순옥  지역청결관리에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윤순옥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쪽으로 일괄 급여지급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교부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실제로 내시되는 것은 없이 상황 발생에 따라서 매월 나가는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요양급여가 있는데 그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교부액은 실제로 돈은 안 내려왔지만 집행한 돈은 실제로 꼽힌 돈에서 지출액은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 차이는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거 통보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저희가 빼보니까 만 원 단위에서 1200만 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그 금액만큼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거를 감 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  이거 일전에 웅촌에 금성환경 방치 폐기물 처리하면서 그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다른 목으로, 기타 부담금 목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만 일괄 4300만 원 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걸 치우면서 나오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이 예산에서 써야 되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같은 단위사업 내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12월 경에 완료가 되면서 그때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