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김상용 위원  산림휴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예비비 70억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지금 방재 11만 그루 완료를 했습니까?

김상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남부권에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재선충에 걸려서 빨갛게 되어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 알다시피 대운산 산불로 인해서 지금 빨갛게 단풍이 들었는지 화재가 나서 온양 일대는 거의 산이 갈색으로 변해있습니다. 지금 재선충병은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니까 혹시 대운산 산불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월 6일 날 업체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김상용 위원  위험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김상용 위원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빠른 시기에 복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방사업을 언양 한 군데, 온양 한 군데 했는데 혹시 산불 난 주변으로 위험요소 같은 것은 없는가요?

김상용 위원  대운산에 산불 났는데 사방사업에 우리 군비 투입은 전혀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  국비하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혹시?

김상용 위원  모자라면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세요.

김상용 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김상용 위원  성금으로도 여기 투입이 가능하나요?

김상용 위원  하여튼 장마가 또 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안전이란 부분은 경계선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때 당시에 워낙 고생하셨는데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더 예방·예찰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응급 부분에 대해서, 긴급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다면 기회실에서 예비비 더 지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실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김시욱 위원  많이 힘드시죠?

김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7년째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고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못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사업을 못하면 그만큼 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가용재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일도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그런 모든 걸 총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장님도 참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되죠, 무슨 얘기할지?

김시욱 위원  당연하죠.

김시욱 위원  사업부서 고생하는데 그래도 실장님께서 더 잘 편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시욱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세출결산서. 기획예산실부터가 부서성과에 군립병원 부지 및 건물 매입실적 목표를 하나로 잡고 실적을 하나 달성했다고 달성률 100%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도 목표가 1건, 실적 1건 해서 달성률 100%. 우리 군립병원이 기존 계획대로 100%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  아니 최초에 민선8기 1호 공약이잖아요. 민선8기가 3년이 지났어요. 당초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획예산실에서는 목표달성률을 100%라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예산 이월이 얼마입니까? ’24년도.

김시욱 위원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요?

김시욱 위원  그러면 개선될까요?

김시욱 위원  이게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단체장이 사업 욕심이 많아서 사업에 막 투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만한 도로과라든지 산림휴양과, 이런 데 예산이 확 줄어요. 계속비나 이런 걸 다 깎아요. 그런데 또 별 사업이 없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도로과한테 ‘예산 너희 더 잡아라, 너희들한테 할당된 건 이거다. 다 편성해라.’,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 편성을 해요. 당연히 이월되죠. 이런 부분들을 그때 그때 행감할 때나 예산할 때마다 지적하면 ‘세부적으로 잘 해서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당겨서 이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하고 이런 것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무분별하게 할 수 없는지 뻔히 알면서 각 부서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기획예산실 일정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예산 이월했을 때 그 부서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3회 추경할 때 과감하게 반납을 하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금고에 잠자는 예산들이.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용역을 줘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잘 안 돼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른 지자체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잡아서 5억이 남았어요. 그럼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다른 부서는. 그런 데는 질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다 하고 가용재원으로 계속 추가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진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의회하고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왜 예산 이월됐느냐.’, ‘이월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산이 좀 남으면 솔직하게 ‘남았습니다. 다음에 더 잘쓰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편성도 하지 말고 이왕 편성된 것은 적기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안 됐겠습니까.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군수님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결산하고 있잖아요. 결산을 하고 있는데 법적용어상에 지방재정법에 결산추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12월에 가서 결산추경, 이래서 반납 다 해버리잖아요. 미리 반납했었어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군수님이 하든 부군수님이 하든 주재를 해서 연말에 가서 예산 집행 못한다고 반납하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 그 정도는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시욱 위원  저희가 행복한 고민인데 재정이 여유롭다 보니까 실컷 편성해놓고 연말에 가서 반납해버리고 결산할 때는 ‘우린 이미 다 반납했으니까 이월금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사실 3회 추경, 우리 결산추경 안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실장님, 앞에 있는 위원들하고 다 비슷한 이야긴데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월이 돼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적으로 실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이월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780억 정도 되죠?

김상용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92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 편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7대 때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한 목에 다 올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것은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보상비와 공사비를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 해서 지금은 아마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급한 사업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실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이월금이, 계속비 이월이 보니까 130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200억 이상이 이월된다는 것은 정말 예산 편성이나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많은 예산을 군민들한테 사용을 했는데 못 쓰고 있거든요.
  당장 읍면에 가서 1000만 원짜리 촌에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 돼서는 또 이월금액이 증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위원들이 결산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해도 개선이 잘 안 돼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하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돈 920억을 사용 못하고 이월시켰으니까 이걸 군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김상용 위원  이걸 왜 고민해야 되냐면 전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하는 경우,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추경에 또 다시 편성하는 경우, 그래서 집행도 못하고 또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을 봐가면서 편성을 해 주면 되는데 계속비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름표 달아서 붙이고 기간이 미도래돼서 넘어가고 이런 사업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2추, 3추에 해가지고 사업 하지도 못하면서 다음연도 돼서 설계도 옳게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집행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울주군에 전 실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부군수까지 머리 맞대고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자꾸 이월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노미경 위원장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해양관광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안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그거를 군에서 100% 매입을 해야 됩니까?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관광단지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을 울주군에서 100%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김상용 위원  혹시 민간사업자하고 핸드링을 하는 거는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노미경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하여튼 관광 부분에 용역을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 흐지부지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서생 지역에 이거 말고도 식물원도 짓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검토를 해주세요.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방송망 스피커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김시욱 위원  지금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하는 스마트마을방송 어플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도 사업입니까?

김시욱 위원  그러면 스마트마을방송은 이것도 홍보미디어과에서 합니까?

김시욱 위원  그것 좀 일원화해야 안 될까요?

김시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마을방송 있죠? 이 방송으로 듣고 싶은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이 방송을 사용 안 해요. 그죠? 이장님이 이걸 가입을 안 해버리면 주민들은 듣고 싶어도 이 방송을 듣지 못해요.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김시욱 위원  교육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한다고 5억 편성해놨는데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 이거 어플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그때 제법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스템 참 좋다고 보거든요. 구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하고 기간제를 뽑든지 하셔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든 스마트마을방송은 다 사용하고 그 외에 이거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을방송으로 들어야 되는데, 스마트마을방송도 저희가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시스템 구축도 했는데 이장님이 “나는 복잡해서 안 할란다.” 이렇게 해서 안 해버리니까, 이건 언제든지 내가 전화를 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플로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고 참 유용하거든요. 이장님 한분 때문에 마을에서 못 들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시욱 위원  홍보하는 것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장님들도 지금은 선출직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이장 공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거는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듣고 싶은데 이장님이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용 못 하잖아요.

김시욱 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이장님들 뽑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마트방송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그걸 독려하셔야 돼요. 홍보만 해서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이거 듣고 싶은데,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홍보미디어과 아닙니까? 이장님한테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