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84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5324억 2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439억 100만 원, 지출액은 1조 2364억 80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07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842억 6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5439억 1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81억 4000만 원, 미수납액 32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324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364억 8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0.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262억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13억 13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584억 2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3.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074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96억 9600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114억 7300만 원과 집행잔액 582억 2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743억 47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4355억 60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 81억 4000만 원, 미수납액 306억 4700만 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결산서 69페이지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4297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1406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9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1억 7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560억 4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비비 234억 2000만 원과 지출잔액 210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137페이지부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으며 세입 결산 총액은 1083억 41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957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41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900만 원 사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377건,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11억 700만 원으로 통계목 기준 총 4건, 70억 1300만 원을 승인하여 69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실 보고 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4회계연도 운용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042억 5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06억 1700만 원 추가 조성하였고 이 중 746억 68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02억 4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617페이지, 재정상태표 요약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총 자산은 4조 8093억 3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59억 56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7833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재정운영표 요약 부분입니다.
  총비용 9827억 9300만 원에서 총수입 1조 1568억 4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740억 9400만 원으로 이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목표달성 여부를 211개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그중에서 165개 지표가 초과 달성 또는 달성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달성률은 78.2%입니다.
  부서별 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의 전체 예산액은 1918억 7200만 원으로 이중 1685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0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8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총 4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상세한 집행현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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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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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및 읍면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저희가 지금 무기직하고 환경미화원들 퇴직급여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누진율을 저희가 적용을 안 해서 이번에 그 누진율을 적용하면서 한 37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그러니까 이게 부채를, 저희가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인식하고 있어야지 향후 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대비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누진율을 계상을 안 하다 보니 향후 갑작스럽게 예산 소요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정정을 한 거거든요. 당장은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는 쓰여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바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보강금이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소송 1건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지금 저희가 복식부기에서는 재정상태, 재정운영,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재정운영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사업 예산들이 비용으로 계상이 되고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세금, 이런 게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지금 비용에서 수익을 뺀 차액이 재정운영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크니까 크게 난 것은 재정이 건전하게 개정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저희들 전문적인 회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재정 규모는 상당히 큰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전문성이 크게 다른 데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컨설팅을 활용한다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저희가 지금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은 전 부서에다가 다 통보를 했고 조치사항과 결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두 개 부서만 조치사항을 내지 않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서 기획예산실장님과 세무과장님들하고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한번 공감을 했고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이후에 발생되는 나머지에 대한 정리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고 이런 문제점을 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처리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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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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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그 부분은 이장님들 건강검진비입니다. 이장님들도 홀짝으로 해서 380명 이장님, 저번에 190명 정도 해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조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원전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농협 쪽에서도 건강검진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보다 조금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곳은 그쪽으로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 이장님들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연초가 되면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 부분을 이장월례회 때 많이 안내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단 홍보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각 단체에서 중앙에 교육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2박 3일이나, 기본단가를 4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인원을 40명씩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매년 참석하는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기간이 2박 3일이 1박 2일로 바뀌다 보니까 행사성이라든지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이장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상반기, 연초에 많이 홍보하지만 사실은 거의 연말에 검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에 미리 삭감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인원을, 시행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좀 줄인다고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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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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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고 해서 저소득가정에 월 10만 원씩,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월 11만 원씩 스포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제도인데 거기가 신청이 조금 덜 돼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 485분이 신청하셨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5분이 신청하셨는데 그거를 소진을 다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보조금 집행률로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강좌수라든지 그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수라든지 해야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부분을 보조금 집행률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인원수나 강좌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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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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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장 김운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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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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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정준식  세입추계가 지방세 분야에서 차이 나는 분야는 지방소득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른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큰 변동이 없는데 지방소득세가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서 변동이 심해서 그런데, 대기업체 보통 20개, 30개 표본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걸 50개 업체라든지 늘려서 그렇게 하고,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법인에 연락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쪽에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 이런 부분들이 징수유예가 됨으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프로그램이, 차세대 세외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예를 들면 전에 같으면 고지서 수만 건이라도 일괄 출력이 되던 사항들이 연말까지 건건이 출력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도에 업무 환경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 달성에 미달한 부분이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법인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파악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8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하반기 영업이익을 예측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