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입장료 전액 감면 대상 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인공지능교육을 활성화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과 조례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산후조리 경비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일로부터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칙 제2조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하도록 한 적용예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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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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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안 제15조3의 조문 제목을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서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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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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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7부터 6월 25일까지 총 9일간 49개 수감대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총 5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21건, 건의 63건으로 총 84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시정 23건, 건의 57건으로 총 8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시정 45건, 건의 124건으로 총 169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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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3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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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소나무재선충병방재 등 총 4건의 사업에 70억 13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2135만 원을 지출하고 92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외의 지출로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황은 1조 532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543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2365억 원이며 결산사항 잉여금은 3074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은 1418억 원, 세출은 1115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3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업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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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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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울주군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627억 6300만 원, 2023년 2084억 5900만 원, 2024년 2262억 613만 원으로 매년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5324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8%에 달합니다. 
  이처럼 수천억 원의 이월액이 해마다 누적될 경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몇 년간 결산 심의를 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건설과가 384억 원으로 이월액이 가장 많고 이어 도로과 377억 원, 시설지원과 236억 원 등 순입니다. 이런 부서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공공시설 및 기반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 인허가 절차 장기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 행정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추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과의 경우 집행률이 2023년 69.4%에서 2024년 63.8%로 낮아진 반면 이월률은 같은 기간 26.5%에서 32.5%로 높아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수치는 각 사업별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연도 세출 결산에 이월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안전총괄과로 50.38%입니다. 재해 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29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4억 6000만 원 등 174억 원의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장기적인 계속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에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울주군은 한 해 1조 5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장기 사업에 대한 연차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행 중심의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들에게 예산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군수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주군은 이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높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억의 이월액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예산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