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일      시: 2025년6월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문화관광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박경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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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관광과장 이민규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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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박경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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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제9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서머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개최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고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추진, 문화원사 건립, 울주 반구천 일원 역사문화 탐방로 정비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온산도서관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추진, 완등인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트레일러닝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울산 유일의 문화관광 축제인 울산옹기축제에 지난해 13만여 명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팝업 홍보관, 울주관광 SNS 운영 등 다변화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모여라 딩동댕 공개방송, 클라이밍데이 추진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 유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두서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기조성된 전망대와 연계해서 테마형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청량 미리내공원과 온양 진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두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범서근린공원 조성사업, 구영들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 공원조성 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 단계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범서 천상공원 등 15개소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화장산 등산로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확충하였습니다.
  간절곶 식물원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및 행사, 주요성과 등을 보도자료 및 방송 3사 광고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였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홍보 파급력을 상승시켰습니다.
  통합행정 실시간 알림 시스템 도입으로 온나라 지방재정시스템 등 신속한 결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노후 보안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관내 70개소 168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노후된 CCTV와 시설물은 242개소, 271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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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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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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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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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2페이지에 작년도에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대다수입니다. 3번에 보면 교부금 결정 통지 전에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전에 사전승인 없이 집행함으로 해서 보조금을 다시 회수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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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통지 전에 사업비가 나간 보조사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언양향교에서 하는 원로유림 기로연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양향교 하계 충효예절교실 사업 2건이 있었는데 교부는 ’23년 4월에 결정이 됐었는데 4월 10일 날 답례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하계 충효예절교실에 보조금 교부는 7월 5일에 했는데 7월 3일에 다도 체험을 위한 차재료 구입이라든가 다식 구입비 부분이 사용된 적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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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기 전에 사전에 빨리빨리 승인을 얻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부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 총무과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보조금 부분에 이런 일이 누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꼼꼼히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기 바라고, 지적사항에도 보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반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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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직원 교육과 보조단체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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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교부금 감액 심의를 했는데 문화도서관과에서 감액 심의 받은 내용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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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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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보니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위탁사업이 부적합해서 심의를 받아서 감액을 8억 2200만 원 받았는데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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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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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감액 받은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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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그 당시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운영 조례와 그다음에 울주군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에만 근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만 토대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그 당시에 울주군 사무위탁 조례에는 7가지 사무에만 위탁할 수 있는 걸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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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마 관계되는 법령과 연관되는 법률 그리고 울주군에도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울주군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7가지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처 확인 못 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사무위탁을 줬는데 지적을 당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2022년 이전에 울주군에서 사무위탁 준 게 321건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8억 2200만 원이나 지방교부금 감액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간단한데 연관되는 조례, 상위법령을 한 번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건데,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도 잘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이나 사업을 하게 되거나 위탁사무가 있을 때는 꼼꼼히 챙겨서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이외 조례 개정이 돼서 원활하게 폭을 확대를 많이 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8억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돈인데 우리가 예산서를 봐서는 감액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직원들 모두 다 예산 편성이나 심의, 사업을 진행할 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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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제정 당시에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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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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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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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산악영화제 이거 주면서 페널티를 물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다른 건수, 지금 울주체육센터 저거는 워낙 시끄러워서 알고 있었지만 이거는 별 말도 없었는데 페널티는 이게 더 많이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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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5년 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지적을 당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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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산악영화제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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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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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산악영화제 직원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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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직원이 현재 현원은 정규직은 사무국장과 그다음에 기획실장, 행정실장 지금 별도로 돼 있는 프로그래머, 정규직원 원래 정원은 6명인데 중도퇴사와 휴직중이라서 4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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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7억 넘게 나갔던데 예산이 7억 4900만 원, 집행내역이 6억 8900만 원. 우리 예산 29억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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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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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저는 산악영화제를 하는 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도 보면, 정원이 6명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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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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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TO가 다 차면 6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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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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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6명이 1년 내 앉아서 산악영화제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근무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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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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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축제를 이렇게 하면 내실적으로 산악영화제하고 일반 다른 축제하고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고 해서 늘 저도 영화제 이사회나 회의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6명이 1년 내 앉아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하는 축제가 5일입니다. 5일간 축제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참여인원수가 5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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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작년에 5만 2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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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옹기종기는 몇 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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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작년 1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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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13만요. 예산은 3분의 1밖에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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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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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옹기종기 거기는 전담인력도 없지요? 1년 내 옹기종기축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없지요.
  이 사람은 산악영화제 축제를 위해서 6명이 1년 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 예산만 해도 7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다른 축제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영화제 회의할 때 가서 부산 광안리 폭죽 쏘는 거 이야기하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격이야 다르지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옹기축제하고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있고 우리 울주군민들이 체감하는 축제 만족도도 훨씬 떨어지지요, 산악영화제가. 
  그럼 최소한으로 5만 명 인원이 적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울주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우리 울주군민 만족도라도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인원이라도. 그런데 우리 울주군민들의 만족도도 낮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울주군에서 하는 군수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산악영화제 토론토나 밴프나 이런 것처럼 이름 있는 영화제로 가기 위해서 10년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죠? 올해 10주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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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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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된다 생각하고, 돈을 무작정 1년에 군비가 19억씩 그렇죠? 19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주민들이 ‘축제 잘 한다. 한번 가보니까 가볼 만하더라.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본 사람들이 마음속에라도 마음에 들면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는 도대체 이 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그렇다고 우리 울주군이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축제 때문에 울주군의 위상이 높아졌느냐?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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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영화 부분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계속 참여하는 나라나 또 영화 출품하는 편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군민 나아가서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축제보다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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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건의를 드릴게요. 인건비 7억 부분이 적은 게 아닙니다, 매년 나가는 부분이. 차라리 산악영화제 여기에 인건비 이렇게 주지 말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평소에 다른 일을 하면서 영화제 기간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영화제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6명이 앉아서 월급 받아먹고, 1년 내 5일을 위해서 1년을 월급 받아먹고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성과도 나오지 않고, 이거는 사단법인이지만 사단법인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군수로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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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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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이 자세한 걸 알고 그 사람들 6명을 앉혀놓고 5일 축제를 위해서 1년간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 군민들의 99.9%는 모르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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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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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거 알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봐서 이제는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문화재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에 흡수를 하든지 해서 평소에 다른 일 하다가 산악영화제 할 때는 산악영화제도 열심히 하고 전담인력 책임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감사 지적에도 그런 게 나왔지요,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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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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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거 보면서도 저는 느낍니다. 여기도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도 보니까 우리 문화도서관과 전체에서 갔는 게 전부 세계산악영화제입니다. 세계산악영화제 1명, 토론토영화제 가고, 또 1명 네팔, 1명 폴란드, 스페인, 2명 스페인 울주문화원에서 일본 견학 간 거 이외에는 다 산악영화제 부분입니다. 해외 견학 간 것도. 그럼 해외 가신 이분들도 다 영화제 직원들일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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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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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고 영화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각종 세계영화제 할 때마다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국제영화제가 그만한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 제가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잘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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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지금 사단법인에 소속돼 있는 영화제 사무국이다 보니까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해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기리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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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엄격히 따지면 우리 울주군하고 상관없어요. 산악영화제, 민간위탁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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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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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산악영화제에 안 주고 문화재단에 주면 됩니다. 사단법인은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요. 해체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돈 내서 운영을 하든지, 막말로 우리 의회에서 딱 달려들면 이것도 독점적으로 이렇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사업인데, 경쟁입찰시키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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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문화재단에 줄 수도 있지만 사전에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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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시켜서 안 들으면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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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그 부분은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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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군수님이 이야기해도, 시켜도 제대로 다 안 통하던데. 군수님하고 현장 방문 가서 지적사항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에 가니까, 영화제 때 가니까 그대로 있던데, 군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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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영화제 관련해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올해 영화제가 10회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더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아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악영화라는 국한된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옹기축제랑 비교했을 때 그런 관람객수라든지 부분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10회째를 맞이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와 ‘10년 후에는 강산도 변한다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노’라고 접근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사단법인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뭔가 결과를 저희들이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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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올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 옹기축제나 울주군에서 하는 축제들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개막식 할 때만 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한 번씩 가봅니다. 저도 서부권에서 옹기축제할 때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런데도 산악영화제 할 때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 앞에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개막식 이외에 산악영화제 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조차도 발걸음이 그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축제를 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가고 싶다. 우리 군민들이 한 번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암만 산악영화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산악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행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부대행사들도 많이 하면 그런 부대행사를 울주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맞추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꼭 그런 걸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울주군민들을 만족시킬까, 또 지역주민들을 만족시킬까 하는 큰 고민을 10주년으로 해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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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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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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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매칭 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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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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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울주군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 돌아보면 잘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울주군에 오시는 분들은 울주군에 실망을 하지, 울산시에 실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울주관광해설사의 모든 사업비는 울산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고는 하나, 울주군에서 근무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울산시에 건의해서 상주하셔서 문화해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시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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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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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또 과에 2024년 4월 17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귀한 상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주요업무보고나 임시회 때 누차 이야기하듯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분들 피부에 확 닿는 개선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 간에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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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알겠습니다. 누누이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내서 순회 사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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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작은도서관 간담회는 꼭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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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빠른 시일 내에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금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많은 우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해 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작년에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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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감사중지)

(10시49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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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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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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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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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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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지난 6월 11일 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할 때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 사업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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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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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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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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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서류를 보니까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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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저희가 용역기간이 조금 됐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고요. 원래 올해 3월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데 있어서 구획별 부분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해내고 토지, 부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저희가 관광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지정권자이며 협의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토지 매수에 대한, 매입에 대한 협의매수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조금, 지금 서생면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이 높고 개발여건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매수가 가능할지 그 부분에 의문점을 많이 가졌고요.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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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용역이 3월에 마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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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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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리고 토지 매입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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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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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용역비 15억은, 이렇게 큰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문데도 사업 진행이 미비로 중단 상태에 있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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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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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08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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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부군수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서생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군의 해양관광 핵심사업인 서생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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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좀 전에 관광과장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서부터 관련 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시작했고 금년 3월이 용역 완료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완료가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용역 내용이 진행된 게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정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기간 연장 전에 일단 정지를 좀 시키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용역은 2월에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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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용역 일시정지는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행정복지위원장인 본인도 근래에 알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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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안 그래도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제가 부임해와서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 간부들한테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을 하고 사전 설명드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용역 정지를 하고 나서 이게 워낙에 큰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규모를 축소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정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이나 행복위원님들, 특히 지역구이신 최길영 의장님께도 무슨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대안을 생각해서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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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토지 매수 가능성 여부라고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라든지,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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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렇게 해봤냐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 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아주 초기고 흘러다니는 말이나 추측은 많은데, 관광단지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매수 관련해서 의논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기대심리가 훨씬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지가가, 호가 혹은 지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공부상으로 확인했지만 실제로 접촉은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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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전체 사업구역 면적이 296만㎡입니다. 보상가를 혹시 추정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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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그것도 실무선에서는 대략적으로 현재 거래되는 토지 가격을 추정을 해보니 공시지가의 5배 정도, 그런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대략 280만㎡ 정도에 추정을 해보니 4000억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실제로 협의보상에 들어가면,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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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 사업의 용역비가 그때 15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용역 일시중지되었다면 현재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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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15억에서 다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고 기타 기술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였고 또 이 관련 지구지정용역은 한 10억 정도에 계약이 돼서 선금을 3억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억 예산 중에서 일부는 삭감을 이미 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집행을 안 하거나 불용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선금은 3억 초반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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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본 위원도 해양관광단지는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아마 공무원분들도 추진하면서 관광단지를 처음 접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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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래서 대안이 쉽게 나오면 쉽게 해결이 됐었을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광단지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 구상을 어떻게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도 행정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구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원활하게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하기까지 드는 소요비용, 조달,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지정 관련 용역으로 출발은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실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 지금 빠져서 일단은 앞으로 안 가고 정지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민자유치가 가능할까, 소위 말해서 이런 관광단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사실상 절대적입니다. 이게 예산이 대략 2020년에 추정해 본 결과로 전체 사업비가 1조 5000억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혹은 사업구역을 지금 280만㎡라는 그런 광범위한 면적이 아니고 정말로 핵심적인, 될 수 있으면 사유지가 많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좀 선별해서, 어떤 지역을 좀 축소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데. 그러나 지금의 용역으로서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용역과는 별개로 저희가 서생 지역에 상당한 계획을 갖고 있고 투자를, 예산 투입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솔개공원전망대라든지 식물원, 간절곶에 있는 도로 확장 부분 그다음에 어제도 좀 논쟁이 됐었지만 스마트팜 예정 부지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서생 지역에 투자나 개발이 상당히 예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관광단지 부분은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회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향후에 의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밝히기도 제 입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이 관광단지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여부를 좀 더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간 서생 지역에 최고의 관광자원인 간절곶 일원에 그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우선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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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서생면 지역주민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용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민들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지났지만 안 시점에 행동하면 제일 빠릅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셔서 사업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의회에도 정식으로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걸 계속 붙잡고 계실 필요가 없거든요. 서생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 지정이 안 되더라도 도로 확장이라든지 종 상향만 해도 서생은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단지가 안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빨리 대처하시는 게 아마 서생면민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오셔서 정식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 같은 경우도 결산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오늘 같이 행감 시간에 부군수님을 출석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의회와의 소통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 되는 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결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리를 하실 때 의회와 소통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주민과도 소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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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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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부군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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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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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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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도 소통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순걸 군수님도 의회하고 소통을 늘 하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재선하면서 8년 가까이 의회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통을 한다는 게 그냥 얼굴 맞대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업이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솔직하게 공무원들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밖에서 듣거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얼굴 맞대고 단순한 보고, 저도 서생해양관광단지 부분을 서생주민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결산 기간에 제가 관광과장을 불러서 잠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소통을 하려면 정말 솔직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도 하겠지만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도 솔직히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의원들 지금 알고 있나요? 그것도 거의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얼굴 보고 단순한 보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안 한다는 거지. 의원들 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알지, 공무원들이 보고해서 아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시에 있다가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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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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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토목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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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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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행정직보다 기술직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울주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할 때 울주군하고 시에 있을 때 혹시 협의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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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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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아니지만 그때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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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아니,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고 시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했다,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이런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부서하고도 협의를 그렇게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저하고 직접 소통한 건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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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걸 시하고 협의할 때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서생해양관광단지 조성할 때 군에서 토지 매입 부분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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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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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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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지금 이런 대형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드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하면서 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 직원도 이런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처럼 업무적으로 미숙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강동관광단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당하신 분이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협의를 하는 속에서 이 분이 시 협의단계에서 그러면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가 이게 사유지가 77%를 차지하는 부분인지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인지가 없었고 시하고도 서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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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의 책임보다 우리 군에서 준비가 미비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부군수님도 울주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근무는 안 했지만 공무원들은 연속적인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300㎡, 90만 평, 서생지역 땅값 잘 알잖아요. 평균 100만 원 잡아도 아까 9000억이라 했습니까? 그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걸 검토를 똑바로 못한 부분 그리고 용역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사 세 군데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최종보고회 할 때까지 이런 관광단지 지정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용역사에다가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는데 전혀 한마디도 없었다는 건 용역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부군수님,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중지합니까, 계속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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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비슷합니다. 제가 중지한다,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계속 진행을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잘 돼서 후속절차로 간다면 실행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사실상 가장 빠를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군수님이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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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밑에 공무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게 진행이 되든지 중단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이 일몰제 적용돼서 일몰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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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공원은 ’23년에 일몰이 됐다고 들었고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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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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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사업구역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과정에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용도지역 개념이기 때문에 일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그대로 가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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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이 부지 내에 도시자연공원은 몇%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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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퍼센트는 제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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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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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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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200만㎡는 도시자연공원지역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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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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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래서 울주군에서 개발행위허가 안 내주죠? 사유재산에 너무 침해를 많이 준다고요. 그분들은 일몰제 적용돼서 해제돼서 자기 재산권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한다고 서생에 아무것도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이 지역 안에. 이런 민간인들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된다고 확정만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기다릴 거예요. 그분들은 일몰제 적용돼서 자기의 재산권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울주군에서 아무것도 개발행위허가 안 내주잖아요. 만약에 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나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것하다가 안 된다고 해봐요. 그분들의 재산상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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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행정적으로 제약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구상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더 진행이 돼서 관광단지 지정까지 됐다 치면 그때는 이제 개발행위허가 같은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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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래도 아까 전에 부군수님 이야기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5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거래금액이 상당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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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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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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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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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경관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사업하기 엄청 좋습니다.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단순히 울주군이 이걸 용역을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을 시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시킬 때는 지주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군수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시하고 진짜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용역사 용역비 15억 해서 용역사에서 그런 제안도 하나 안 내놓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때 도면 하나 달라 그러니까 유출하면 안 된다고 안 줬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서생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면서도 걱정거리로 희망고문을 주고 있어요.
  하여튼 부군수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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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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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저는 서생관광단지,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제 지역이 아니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최종보고회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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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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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용역이 다 끝났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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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아닙니다. 용역 종료 한 달 앞두고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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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최종보고회를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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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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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까지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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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현재 착수보고회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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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착수보고회만 하고, 그러면 중단 한 달 남았다면서요. 한 달 남았는데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도 안 하고, 착수보고회만 하고 중단된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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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용역의 실질적인 용역 진행이 중단이 됐고 또 날짜는 가니까 계약기간은 앞두고 있으니 그러면 용역 기간 연장을 할 것이냐 정지를 할 것이냐 둘 중에 정지를 해서 우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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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런데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특히 땅 같은 것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 땅을 사들일 건지 환지방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지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인데 그걸 빼고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 감사기간에도 쭉 보니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위원회도 보니까 군수님 호출하고 부군수님 호출하는 것 보면 모두가 소통의 부재입니다. 제가 가만 지금 이렇게 겪어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라하기만 하는 적으로 생각하고 사업파트너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길 걸 최대한 숨기고 나중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나 밖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또 뭐라 하고. 그러면 의원들은 늘 뭐라 하기만 뭐라하고 자기들 보고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 듣고 뒤통수 맞기 전에 미리미리 와서 이야기하고 사업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력을 해서 같이 나아가야 울주군이 발전을 하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가면 결국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여기에 와 있지 공무원들 괴롭히고 군민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또 방향이 좀 다르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업파트너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늘 소통해라 소통해라 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움직이는 것 보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생기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계속 군수 와라, 부군수 와라, 이게 사전에 소통만 됐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번 일도 가만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중단까지 해놓은 결정을 의회는 아무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 의장님인데 의장님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 또 집행부 뭐라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불신이 쌓이고, 이런 것을 조금씩 소통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부군수님, 간부 회의할 때나 이렇게 해서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가 이야기해서 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 의논을 많이 하십시오. 와서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꼭 보고라는 게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사안이니까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는지 의논도 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우리 울주군이 못 되도록 이야기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군민들 바라보고 울주군이 잘 되기를 바라지, 괴롭히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통을 많이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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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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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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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부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관광과는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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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관광과 하는 김에, 관광과에 울주7봉 하고 있는데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월 2봉으로 제한했는데 월 2봉으로 제한하니까 문제가 또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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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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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지난 4월 30일 날 저녁 밤 12시 되니까 산 정상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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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게 7봉이라서 월 2봉으로 하면 마지막 달은 서로 먼저 완등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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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12시 전에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1번을 받으려고 다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등록번호 1번을 받으려고. 4월 30일 날 밤12시에 7봉 정상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 남은 산, 1번, 제일 먼저 인증해서 2025년도 1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밤 12시 컴컴한데 산 정상에서 진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낮도 아니고 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니까 마지막 달에 야간산행을 제한하든지 특히 야간산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요. 발을 헛디딜 위험도 상당히 높고, 낮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사람들, 이번에 이러다가 한 사람 발 헛디뎌서 떨어지고 구르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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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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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안전상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비를 해서 평소에는 낮에 잘 가는데 새벽등산,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날씨가 좀 밝아지면 괜찮은데 한밤중, 밤12시에 산 정상에 인원이 바글바글하니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고요. 인증 시간을 새벽시간으로 조정하든지 12시 넘어가면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 조정을 좀 하든지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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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증서에 보면 일련번호,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1번이라든지 순위를 생각하고 빨리 찍으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조정이나 뭐 일련번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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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어떻게든지, 밤중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방법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한밤중에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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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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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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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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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최초에 영남알프스 9봉이었는데 7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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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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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저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밤 12시 돼서 마지막 달에 한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메달을 주니까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9봉에서 8봉, 7봉으로 줄어들 때 다른 두 가지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그냥 단순히 영남알프스 7봉 완등만 꼭 하라 그러니까 진짜 산을 잘 타는 전문산악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달을 주기는 주지만 울주군에도 그로 인해서 홍보나 이런 효과는 전혀 없다고는 안 봅니다. 어떤 이익이 주어져서 우리 군에도 좋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미션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달별로 2개씩 찍으면 계절별로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을 한 장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올리라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그런 좋은 절경사진이 있으면 울주군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두 가지 문복산하고 재약산이 빠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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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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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두 개 추가시키는 장소는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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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제가 1월에 발령받아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지금 문복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라든지 마을주민 민원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재약산 같은 경우는 정상부 안전 부분 때문에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알프스라는 것은 1000m 고지의 특색있는 부분, 정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7봉에서 8봉, 9봉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다른 대처할만한 산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m 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m 안 되는 산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살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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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꼭 영남알프스 1000m 이상이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좀 같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미션을 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두 장 올리라든지 인증샷이나 영남알프스의 절경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면 울주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 군에서 몰랐던 장소, 절경, 경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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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 부분은 위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완등사업에 대한 사진이나 수기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월 사진을 찍어서 우수작품을 선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첨을 해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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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연결시켜서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자료 9-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옹기마을 명소화사업입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업이 옳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7대 때 국제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찬중 작가가 공모해서 예산도, 상금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다 상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도 하고, 예산이 자꾸 증액돼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용적률도 낮춰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방향이 전면 전환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제 늦게 알았는데 이 부분 왜 사업 진행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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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 부분이 2021년도부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나오고 설계가 몇 년간 진행되어 왔었고요. 작년 연말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 관광과장으로 오면서 이 상황을 살펴보니 약간 지붕재 문제도 있었고요. 원래 옹기로 지붕재를 구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무게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구현이 안 되고 중국산 테라코타나 방향 전환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현재 규모 자체가 지하1층에서 지상2, 3층 이렇게 여러 개 동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창작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실을 만드는 상황인데 22개 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룸은 18개 룸이 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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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과장님 쭉 길게 늘여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그러면 관광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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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옹기마을에 맞는, 현실에 맞는 뭔가 구조를 바꾸고 그런 사업을 전환했으면 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착공 부분을 중단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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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좀 잘못 세웠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붕을 옹기로 한다, 옹기를 구워서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옹기가 안 된다 해서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조립식으로 한다, 정말 설계변경이 잦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용적률도 줄이고 예산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듣기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아까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통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라도 알 수 있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자꾸 숨겨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래 이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찾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데서 듣고 와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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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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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아까 전에도 소통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는 늘 소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통이 그냥 앉아서 단순한 보고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서생관광단지 조성 부분이나 이런 걸 의원이 왜 밖에서 알아야 돼요? 솔직해지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정우식 위원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적이라고 생각해서 숨기기만 하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전부 다 밖에서 듣고 언론에서 듣고 이러니까 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간부회의나 가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변경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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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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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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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진행 여부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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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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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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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도 25억인가 주고 샀고 설계공모도 했고 이 사업이 변경되면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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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15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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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무슨 15억입니까. 땅값만 해도 25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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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땅값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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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 15억 플러스해야 됩니까?
  40억이 매몰비용으로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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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토지매입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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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땅값은 남아있다 치고 15억 정도가 매몰비용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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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그렇게 지금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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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늘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짜 좀 검토를 잘해야 된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사업을 시작했어요. ’18년도에 7대 의원으로 당선돼서 왔는데 ’19년도 4월에 영남요업 구획을 매입했다고요.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결국 결과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께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검토도 좀 잘해 주시고 변화가 있으면 빨리빨리 의회에 솔직하게 보고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울주군민을 위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데 계속 따로 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또 매몰비용이 발생해서 군민들이 알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질문할 게 관광과에 좀 많은데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질문 한 가지만, 10분만 하면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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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추가질문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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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저는 1분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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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점심을 먹고 와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게 한 가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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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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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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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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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할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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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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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관광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는 최하 5년, 10년씩 지속돼야 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근데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해양관광용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삐걱거린 거라. 예전처럼 관광에도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울주군에도.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게 직급을 상향하든지 전문관을 하나 영입하든지 아니면 보통 다른 지자체에 가면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이 많잖아요. 문화재단에 관광을 하나 플러스시켜서 거기에 전문가를 앉혀서 울주군 관광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와서 열심히 하다가 1년, 2년 있다가 또 다른 부서 가버리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와서 생각이 또 다르니까 또 달리 가야 되고,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고, 문화재단에 관광을 플러스시키든지 방법을 한번,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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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문화와 관광의 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문화와 관광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 벅찼고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단출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울주군도 전체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관광을 합쳐서 2개로 같이 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또 필요하고 지금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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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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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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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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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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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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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관광과에서는 울주군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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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저희 울주군 홍보를 위해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프렌드가이드라고 아홉 분 계시는데 전문적으로 해설해 주실 분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주관광택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협약도 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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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런데 성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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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거는 수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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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2024년도에 울주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혹시 나옵니까? 우리 울주군민을 제외하고 외부 지역에서 온 울주군을 방문한 숫자는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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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 자료는 별도로 있지 싶은데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복합웰컴센터하고 옹기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인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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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산광역시나 행사할 때마다 그런 자료들의 통계는 아마 나오지 싶은데, 제가 본 자료는 한국관광공사는 공신력이 있고 데이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보니까 결국은 통신, 내비, 카드, 민간인들이 수집한 데이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2023년 작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도도 전년도 동기 방문자수가 1%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올해도 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방문자수는 증가했어요. 방문자수가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1.8% 증가했고 울주군만 봤을 때는 3.6% 증가했는데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입니다. 우리가 체류형 숙박, 관광, 소비 이런 걸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보면 숙박 방문자도 3.8% 하락했고, 체류형 시간도 7.5%가 하락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 소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쭉 보면 검색량은 엄청 많아요. 울주군의 검색 양은 전년도 대비해서 28% 정도 높아요. 그런데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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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저희가 유인책으로 홍보나 이벤트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체류나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메리트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 유입을 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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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검색은 높은데 울주군을 많이 안 찾는 이유는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검색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로 울주군을 찾는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연령대별로 7.9% 증가했어요.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이나 40세, 49세 여성들도 감소했어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관광객 유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뭐 올려놓은 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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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봤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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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군에서 말은 ‘관광, 관광’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부로 홍보하는 게 너무 약해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가 공신력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다고요. 근데 갔는데 울주군에 관한 홍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홍보미디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관광자원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연관광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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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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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자연관광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외 레저스포츠나 기타 이런 민간인 부분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우리 순수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관광인프라나 관광정책 갖고는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년 전에도 늘 관광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전혀 참조를 안 해요. 다른 데 보면 행사 꽉 올라와 있다고요. 뒤에 팀장님도 이런 거는 확인해서 우리가 반영할 거는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울주군에는 60대 이상만 많이 오니까 거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관광정책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체류시간도 너무 많이…….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대다수의 울주군민 이외 관광객은 남구나 중구, 경남 양산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홍보미디어과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군민들한테 왜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하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강릉 경포대나 경주 이런 데 가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군민의 날 행사하고 있는 데 홍보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안 맞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여름철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울주군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내 집안에서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관광소비 이것도 보니까 말은 내 물어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관광공사에서 파악한 겁니다. 결국 카드 사용이겠지요. 현금 사용을 제외하고 카드 사용액인데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제법 되기는 되네. 
  하여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은 정책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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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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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외지인들이 울주군에 짧은 시간에 변동은 있겠지만 가장 인기 높았던 관광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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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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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게 유에코 상상체험 키즈월드라고 아십니까?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울산컨벤션센터 1층에 작년 겨울부터 올 3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최고 인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민간인들도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사실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 돼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애들 놀이시설 비슷한 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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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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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군민이 아닌 외지인들한테 인기가 최고 좋았다는 거죠. 하루에 500명 이상씩, 주말 같은 데는 더 오고 이러는데 평일 때는 적게 올 때도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방학기간에 이용하는데 이런 좋은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초청을 해줘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울산에서 최고 넓은 공간이 거기 컨벤션센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좋은 상품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관광 보은산이 인기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서생에 해빌리지펜션,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상당한 인기 많은 관광지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공신력 있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나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울주군의 관광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분들의 데이터들은 자기들 아무 때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통신, 카드, 휴대폰 정확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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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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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울주군 관광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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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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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내년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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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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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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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민선 제7기 때 수요자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사업실적이 0%인 구.천전리각석 기념은화 사업 건입니다. 그때는 한 건의 실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념은화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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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지금 46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반구천 일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10개를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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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지금 현재는 천전리각석에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명칭도 변경되었고 현재 나갈 때 보니까 종이에 변경된 사유를 적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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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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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기념은화에는 다른 이름이 돼 있고 용지에 설명하는 거는 이해를 하나, 외부인들이 받아서 그걸 하기에는 그 종이도 같이 보관할까요, 은화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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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 부분 한번 앞전에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소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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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누가 반대를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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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게 인터넷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나,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 할 때 그 부분 명기를 해서 드릴 때 최대한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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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과장님, 근데 이게 발행했을 때 벌써 2년이 지났나요? 제일 처음 본 위원이 왔을 때 첫 감사할 때 이걸 지적했거든요. 처음 사업 자체가 수요자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 실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념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소비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46개가 남아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수가 남아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없고 종이 안내문 하나 나가는 건데 받는 사람은 다 종이 버리고 은화만 간직하거든요. 울주군이 그 또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벤트든 뭐든 하셔서 올해 내로 다 소비하시고요. 정식 이름이 있는 그 이름으로 발행하셔서 그거는 언제든지 나가도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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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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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외부인들이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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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거는 내부든 외부든 빠른 시일 내에 이벤트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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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1분감사중지)

(14시23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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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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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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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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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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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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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감사보고서 10-206페이지에 보면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추진사항으로 2003년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만큼 사업이 오래되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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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개별 공사로 해서 진행된 게 열몇 건 됩니다. 올해는 공원조성계획 그 부분을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처리를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말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1차 준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계획 중인 식물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옆에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다시 또 최종 준공절차를 그렇게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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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준공할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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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존에 조성된 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이번에 관리동이 신축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크아트 돼 있는 녹지대, 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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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 사업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놓고 2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준공이 빨리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이 ’19년도에 한번 있었고 그 이외에는 혹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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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19년도에 변경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없었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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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19년도에 변경이 있고 지금까지 변경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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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변경 절차는 안 했는데 실제로 변경돼서 조성된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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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변경된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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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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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졀차도 안 거치고 변경을 시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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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변경되었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시설이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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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개별사업이라도 변경사항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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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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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경미한 변경이라도 아마 절차를 이행해야 될 걸로 보는데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주원인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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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간절곶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처음부터 적립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양관광단지도 연계하고 있고 전망대도 들어온다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이번에 식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정립해서 최대한 단기 내에 간절곶공원이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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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과장님은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정도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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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28년도 상반기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28년도 즈음에는 모두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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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식물원도 ’28년도에 완공입니까, 착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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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완공입니다. ’28년도 상반기에 개장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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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식물원이 그만큼 빨리 완공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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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올해 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되면 내년에 건축설계하고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27년도부터 공사해서 ’28년도 상반기에 준공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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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타당성 조사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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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난번 4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에 착수해서 심사위원 두 분하고 관련 담당팀장님하고 왔다가 현장도 다 둘러보시고 저희들 현장에서 브리핑하고 그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 반응도 이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괜찮은 시설이라고 자기들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 행감 끝나고 나면 6월 말 전에는 저희들 위원들을 한번 찾아 뵙고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서울까지 한번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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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식물원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 준공이 마무리가 됩니까? 그 이외 다른 시설 할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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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실제로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올 거는 대부분 다 들어왔고요. 대부분이 잘 보존돼 있는 해송숲과 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설 변경은 없을 것이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변화별로 해서 지역별로 식재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보안하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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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식물원도 ’28년도 완공이 되면 외국에 있는 외래종 식물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성장이나 이런 걸 우리가 테스트 안 하고도 바로 개원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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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국내에 유사한 온실로 돼 있는 식물원이 한 1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식물의 품종을 도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실 안에 들어가서 생육을 하기 때문에 외부 날씨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생육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라든지 해서 조성하고 관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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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타 지역에는 육지에 있는 식물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바닷가거든요. 태풍도 불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그래도 실내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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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해풍과 강한 바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온실도 건축하고 실외에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 해풍에도 강하고 염분에 강한 그런 수종을 취사선택해서 조성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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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식물원하고 특산물판매장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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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난번에 특산품판매장 때문에 중간용역보고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시설 설치는 좋은데 과도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해서 간절곶 명소에 어울리게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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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특산물판매장도 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 관광과입니까, 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국장님, 같이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시하고 해결할 것 같으면 시하고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해결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하고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빨리 준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2028년도에는 준공이 마쳐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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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28년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식물원과 병행해서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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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믿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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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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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예” 했습니다. 그럼 믿고 있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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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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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3월 2일에 대운산에 산불 때문에 전 울주군 공무원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지금 장마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장마기간에 들어섰는데 산사태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마을 인근까지 불이 내려왔으니까 저도 한번 가서 흙이 과거하고 성질이 변했는지 그게 퍼석퍼석 하더라고요, 손으로 가지고 만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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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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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래서 이게 장마기간이나 태풍이 왔을 때 주택가에 가까이 있는 산들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많이 높겠더라고요. 곧 장마기간에 들어서 있는데 몇 개 마을 있잖아요. 돈터마을, 기지마을, 외광마을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충분히 예방예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고 뒤처리하려고 하면 큰 건 일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욕 먹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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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지난주에도 비가 왔을 때 산사태상황실을 저희 과에서 운영했고요. 현장에 산사태 예방단 11명을 활용해서 산불 피해지하고 기존에 산사태 취약지역하고 위험한 지역은 조를 나눠서 지역별로 배치해서 순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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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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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운동기구가 보면 맨발걷기라든지 산책로에 설치한 업체가 울산시 업체가 아니라 외부업체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업체들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수의계약이 울산시가 외부업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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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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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될 수 있으면 울산시 업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울주군 업체를 먼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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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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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국장님, 지난 산불 현장에서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강압적인 말을 쓰더라고요. 울주군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쓴다는 거에 우리 울주군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울산시 공무원분들께 전달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부군수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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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아마 산불이라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긴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여태까지 6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끌었던 적이 없다 보니까 다들 긴박한 상황에서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불이 진화되고 그 뒤에 울산광역시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저녁도 하면서 서로 미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과도 하고 그런 자리를 기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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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울산시 공무원분들이 심하게 했거든요. 거기서 같이 말을 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지만 예민한 상황도 있었고 아닌 순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렇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평상시에 지내다 보니까 울산시가 울주군을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요.
  울산시가 발전하려면 각 구청이나 군청이나 같이 협력을 해야지 울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국장님 선에서 전달을 잘 하셔서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는 정말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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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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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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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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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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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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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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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과장님, 등억집단취락지구 있잖아요. 화장실 해결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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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화장실 점유하고 있는 네 분 지주를 만나서 간담회를 세 차례 정도 개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간담회 할 때 그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로 비울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판례라든지 유권해석에 보면 환지 처분 이전에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금전으로 손실보상금을 주고 협의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주를 만나서 현실적으로 당신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쯤에는 정리할 시점이 온 것 같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원하는 보상금액만 주어진다면 한번 응해보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4개 중에서 4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1개는 소유자가 문을 안 열어줘서 보상조사원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서 조사를 못하고, 3개를 감정평가 해보니까 1억 9500만 원 정도가 보상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한 분은 먼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나보니까 그분은 보상금액이 1억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일 보상을 ‘나는 더 큰 금액이 아니면 협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막상 보상금이 산정되고 가서 만나 보니까 자기는 그러면 보상을 받아 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서 일단 그분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건물을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분한테 인도받고 나면 나머지 세 분도 저 분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받아서 이쯤에서 나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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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한 곳에 1억씩 나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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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한 곳은 1억, 한 곳은 5000만 원, 한 곳은 4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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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그만큼, 면적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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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면적도 있고 안에 들어간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투자비하고 이런 비용, 그다음에 안에 시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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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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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세 군데가 1억 9500만 원이고 또 한 군데는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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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게 애초에 돈을 안 줘도 될 부분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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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애초에 환지를 받을 때 건물까지,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건물은 이전을 안 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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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때 토지를 받을 때 당연히 건물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근무하신 분들이 빠트리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주고 지금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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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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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전받을 때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지금 거기 또 보면 진입로 부분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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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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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것도 도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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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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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여기서 가면 작천정 거기 등억야영장 옆에 집단취락지구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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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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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도로 그거 다 이관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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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도로는 이관받아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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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도로 그거 우리 군으로 재산 이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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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 이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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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거 아직 이전 안 했습니다. 진입도로 부분 집단취락지구 안에 도로는 다 이관이 됐어요. 근데 진입도로 부분, 다리 딱 건너서 산 옆으로 등억야영장 옆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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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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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거기를 확인해 보세요. 아직 거기도 이전이 다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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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관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화장실처럼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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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거 그때 할 때 해야 되는데 못해서 빠져있는 부분이고 안에 있는 부분 지금 등억집단취락지구 안에 보면 용도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할 거는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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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저희들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걸 조금 개선하려고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군수님까지 보고를 한번 드리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참고로 2020년에, 10년 주기로 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 2020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가 5개년이 되는 차인데 필요하다면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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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20년도에 한 번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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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2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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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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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때 책자를 보니까 크게 변동된 거는 없고요. 지금 공원계획이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가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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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보고서가 순엉터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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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을 바꾸려면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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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40년 전에 해놨는데 지금 보면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게 타당성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면,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완전 형식적으로 엉터리로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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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이 안에 내용을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변경하고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법령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하려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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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지금 그쪽 부분이 관광지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울주군에 산악관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거기잖아요. 관광명소 대표 관광지이고, 예를 들어 케이블카가 된다면 케이블카 타러 오는 손님들이 거기를 다 지나가게 되잖아요. 관광지에 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줘야지, 40년 전에 해놓은 거 그대로 있고. 복합웰컴센터나, 케이블카 된다고 보면 케이블카 타러 가다 보면 길가에 지금 아직도 용도지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러브모텔촌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나오면 허가 내줘야 되는 판이고, 최소한 진입로 부분만이라도 깔끔하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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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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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적극 검토해서 전체적인 집단취락지구 안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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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를 이행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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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속도감 있게 좀 하십시오. 늘 뒷북 치면 안 됩니다. 케이블카 된다 만다 하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 케이블카 타러 오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보고.
  국장님하고 협력해서 빨리빨리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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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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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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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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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석환 홍보미디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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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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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마을방송망 LTE 교체사업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왜 그 내용이 없죠?
  마을에 LTE 교체사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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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이 사업은 원래 2014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1월 경에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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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교체하셨습니까? 기계는 교체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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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수신단말기 289대를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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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원래 당초예산 사업에는 LTE모뎀 설치해서 구입하는 걸로 4억 6800만 원이 책정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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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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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교체를 했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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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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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주요부품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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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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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국장님, LTE모뎀 설치 교체작업하셨습니까?
  핵심장비 다 구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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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지금 이게 사업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TE단말기 교체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대로 집행이 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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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장비하고 다 구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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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LTE단말기 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이 부분은 지금 마을방송 고도화사업으로 일단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LTE단말기는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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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임차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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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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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원래 구입하기로 한 예산을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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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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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구입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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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수신단말기 289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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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일부는 구입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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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원래 계획대로 다 장비가 구입이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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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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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과장님, 장비 구입되고 하는 것 과장님 모르십니까?
  결재는 어디까지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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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결재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수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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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까지 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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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국장님, 이 사업 건은 원래 계획 취지와 다르게 핵심장비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예산이 4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사장된 겁니다. 생각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출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군수님 출석을 요청하면서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감사중지)

(15시37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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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부군수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부군수님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마을방송망 교체사업 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마을방송망 LTE 교체사업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 사업이 빠져있길래 보니까 핵심장비는 현재 임차하고 있고 원래 구입하고자 한 물품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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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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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리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습니다. 물품검사조서에도 사진대장이 허위제출되었고 회계질서를 문란하는 등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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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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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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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발견이 돼서 소통감사실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해서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당사자, 그러니까 담당 팀장, 담당자 출석을 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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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현재 예산이 4억 6800만 원에서 지금 다른 고도화사업에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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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러니까 장비들은 그때 구입 당시에 바로 마을에 설치가 돼서 그대로 작동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입을 한 상태에서 적정한, 그러니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 다른 물품을 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일부 다른 장비를 추가로 사서 임차를 해서 현재 마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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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원래 사업 계획했던 장비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구입을 한 장비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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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 내용은 현재 구입한 장비도 마을에 다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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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설치는 했으나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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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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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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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그러니까 임차용역을 별도로 좀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자동원격 수신단말장치를 임차해서 좀 전에 구입한 제품도 현장에 설치해서 다 같이 사용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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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과장님, 모든 물품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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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임차용역을 해서 지금은 사용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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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임차용역을 한 물건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고자 한 물건을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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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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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원래 사고자 한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그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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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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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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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그러니까 집행을 좀 미흡하게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올해 들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됐다,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에서 장비들을 제가 직접 보고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의 구체적인 부분, 기능, 성능의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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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봤을 때 첫 예산인 4억 6800만 원도 사장된 거고요. 임차한 2000만 원도 사장된 겁니다. 모든 예산이 다 사장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추가 예산을 2026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장비는 직접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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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저는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본청 1층에 보관할 때는 보관한 것 보고 담당자한테 최대한 빨리 현장에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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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앞으로 현장은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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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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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오늘 같은 경우는 국에서 책임지고 설명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해줬다면 아마 부군수님까지 출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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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개인신분상 징계가 이루어진 부분인지라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웠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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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부탁드리겠고요.
  부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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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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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우리는 부군수님을 엄청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행정과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의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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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결재하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아니라 어떤 부당한 문제들, 위법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 업무를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저는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반 년 다 돼갑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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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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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윤덕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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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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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저도 마을방송 통신망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촌에 있기 때문에 마을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방송이라 해서 폰으로도 연락 오고 문자도 오고 방송도 되고 동시에 다 되던데 참 세상이 좋고 세월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기간인데 결산, 감사기간에 위원님들이 이런 걸 발견하리라 생각을 못 했겠죠, 집행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감췄을 거예요.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발견하리라 생각했으면 미리 와서 자수를 했겠죠. 미리 와서 자수를 했으면 엄청 편하게 수월하게 갈 건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의회를 항상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감추는 만큼 감추고자 하는 겁니다. 동반자로 생각했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까지 먹이면서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결산, 감사하면서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의회를. 집행부만 알고 너희는 속고 있어라, 너희는 못 찾을 것이다. 이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감사가 언제, 징계가 올해 이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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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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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올라오겠죠.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조치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때 돼서 무슨 사유로 징계를 먹었냐 그러면 또 그때 밝혀지겠죠. 그땐 더 뿔나겠죠. 위원들을 다 속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속았고. 이런 게 영원히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인사위원회 다 열어서 징계를 다 먹였는데 징계결과가 올해 감사자료에 안 올라오면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 들통나나 내년에 들통나나 들통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빨리 자수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감정은 더 격해지겠죠.
  아까, 늘 이야기했다시피 제발 우리 의회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적대시하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집행부가 엄청 괴롭죠.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군수님이겠죠. 밑에 직원들이야 누구 말마따나 와서,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아서 뜯기고 가면 그뿐이지만 대내외적으로 군수님은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그래도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으로서 대장이 욕먹고 하는 걸 바라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의회와 좀 더 잘 지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런 일 없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안 털어놓은 거예요. 위에서 몰라서 넘어갔을 수는 있어요. 몰라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까지 다 했는데 의회만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부군수님 와서 되는 게 아니고 군수님 와서 통 사정해야 될 판이에요. 군수님 와서 통 사정해도 봐줄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은. 내가 참 여당인 게 한스럽습니다. 야당이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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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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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앞에서 다 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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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부군수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홍보미디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는 홍보팀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보미디어과로 승격이 돼서 부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팀이었던 때와 과인 지금 현재와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인플루엔자를 전 군민에게 실시한다면 이 큰 이슈를 한번 언론만 낼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더 대대적인 효과를 내라고 홍보미디어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프레스센터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료를 만들어주면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과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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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저희들 홍보미디어과는 작년에 신설된 부서고요. 나름대로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그래도 중앙방송을 비롯해서 지역에 일간지라든가 유튜브 등을 비롯한 여러 뉴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옹기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울주배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크게 울주군 홍보를 하고 인기도 많이 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앞으로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아서 조금 더 군민들이 홍보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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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제법 많이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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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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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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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간담회는 자주는 못하고요. 평소에 저희들이 거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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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말고 전체 울주군에 출입하는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갖든 계획을 짜서 가지셔가지고 울주군에 이런 사업이 있다 라든지 자료를 주시면서, 기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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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반기별로 간담회는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정례브리핑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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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수시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에서 하는 거니까. 출입하는 기자님들 전체 다 모아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울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서로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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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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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그럼 분기별로 하셔서 더 자주 가지면 좋고요. 특정 언론인보다 울주군에 오시는 분 전체 다 날짜를 정하든지 하셔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면 당장 언론, 신문 나오는 것부터가 다를 겁니다.
  그것 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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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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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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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미디어과장 설석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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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3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덕중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설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