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김상용 위원  계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감사자료 12-30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 관련 지원현황에 보면 울주복지박람회 축제를 하였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행사에 호우로 인해 미개최되었다고 돼 있는데 축제비용 예산 2788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사용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상용 위원  근데 호우로 인해서 미개최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집행액을 보니까 예산 5700만 원 중에 집행은 5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김상용 위원  하여튼 집행내역을 보니까 군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농협에서 2000만 원 하고 한수원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뭐고,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인건비,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청소 요원의 인건비하고 화장실 청소 요원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다 했나요, 이거?

김상용 위원  사전에 일기예보를 예측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건데 실제로 행사는 미개최하고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90% 집행을 한 사항인데 이런 행사를 계약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미개최 될 시에는 반납이나 반품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약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부스 설치한 거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 세부내용에 보면 지급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았는데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10개요?

김상용 위원  제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조례 19개에 규칙 하나가 있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고독사예방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여기 사업 맞습니까?

김상용 위원  처음부터 여기에서 했나요?

김상용 위원  이 조례 관리부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

김상용 위원  사업은 여기서 하고 조례 관리는 왜 거기서 하지요?

김상용 위원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면 국장님, 이 조례 관리부서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김상용 위원  사업을 보니까 심리상담, 긴급의료, 가스화재감지기, 응급 호출, 방문 간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반찬‧건강음료 제공, 정보통신 이런 내용들이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복합적으로 하면 관리부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김상용 위원  그럼 관리부서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용 위원  고독사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서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복지정책과에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지금 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복합적으로 연동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려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두 개 펴놓고 찾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와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12-15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하고 공공위탁하고 공단에 전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공단에 위탁사업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위탁을 줘서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된 사람도 파악을 하고 희망배달 같은 것도 합니까?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봤을 때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희망배달도 하고 있고 AI안부콜도 하고 있고 무연고사망자 유품 정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단전출금 중에 이 부분을 중부사회복지관만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고독사예방 사업을 울주군 전체로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중부사회복지관만 지금 사업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김상용 위원  이거 인건비 같은데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상용 위원  1명이 12개 읍면 커버가 되나요?

김상용 위원  많지가 않더라도 울주군 면적이 넓잖아요.

김상용 위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중부사회복지관만 운영비를 지급하느냐 말이죠.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는데 1명씩 다 배치하면 안 되나요?

김상용 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게 남부권이나 서부권에도 중장년이 정말 고독하게 혼자 낮에 다니다 보면 혼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중부권만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를 권역별로 다 인건비를 책정해주세요. 운영비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김상용 위원  국시비? 여기에 우리 군비 좀 보태면 안 됩니까?

김상용 위원  국시비 내려오면 군비 보태서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다 이런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도 주고 이래야 맞지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국시비 내려오면 군비 좀 보태서 권역별로 다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할 거지요?

김상용 위원  할 거지요?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6월 6일 현충일날 대전현충원 방문하는 사람들 있지요?

정우식 위원  유족회 해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유족분들이 거기 6.25 참전용사들은 자녀분들이 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미망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 분도 있지만 총각이 가서 돌아가셔서 조카들이 찾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미망인이나 직계만 연락을 하면 지금까지 조카들이 자기 삼촌이 6.25 때 돌아가셔서 계속 참석했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정우식 위원  차량 2대 갔지요?

정우식 위원  인솔자는 몇 명 갔습니까?

정우식 위원  8명 정도 갔네요?

정우식 위원  이거를 보니까 그때 재향군인회에 올해도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서 갔지요?

정우식 위원  올해부터 재향군인회. 앞으로 계속 재향군인회로?

정우식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우식 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제가 듣기로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던데.

정우식 위원  인상된 게 아니라 줄었다는데?

정우식 위원  이거 예산을 줄 때 이분들한테 예산을 넉넉하게 주세요. 6.25 민족의 동란이고 참 아픈 사연들인데 이분들 특히 여기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잖요. 물론 참전해서 살아계신 분들도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되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부모를 잃고 삼촌을 잃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식들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게 그 어려운 시절에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 좀 넉넉하게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하시고, 거기 리스트에 있는 유족분들 딱 직계만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니까 쭉 갔던 사람들은 조카들도 가고 많이 갔더라고요.

정우식 위원  보니까 지금 미망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까지 쭉 갔던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갔던 사람들.

정우식 위원  그 사람들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올해도 갈 건지 항상 연락을 해주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  그리고 올해도 6월 6일, 우리 상북에는 현충일 위령제를 지냅니다. 울주군이 지원해서 6월 6일 위령제 지내는 데는 상북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 된 지가 벌써 10년째 됐을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늘 19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고, 위령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북에 있는 위령탑도 유족들이 세운 거거든요. 우리 울주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유족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위령비를 세운 거예요. 유족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다 내서 위령비를 세우고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울주군에서 알고 울주군에서 지원한 지가 제법 됐어요. 그래서 이전도, 옛날에는 석남사 청운교 너머에 있던 거를 다시 상북면민운동장으로 옮기면서 군에서 지원도 하고 옮긴 이전비도 군에서 대고 옮기고 했는데 비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거기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유족분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거 처음 세운 게 90몇년도에 세웠더라고요. 처음에 조그마하게 세우고는 70년도에 세웠어요. 그걸 조금 크게 한 게 90 몇 년도에 크게 했고, 그걸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유족분들이 돈을 내서 위령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위령비를 지내다가 군에서 도움을 주기 시작해서 유족분들 오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이런 게 있는데 19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10년째,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90만 원 나온 지가. 

정우식 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웃음)
  인상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10만 원 올린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정우식 위원  국장님, 챙기세요.

정우식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관련,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5분 자유발언을 하나 했는데, 6.25전쟁 당시 두동에 두동월평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관을 건립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써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안 된다고 쓰기 전에 사전에 와서 이야기 한마디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너는 너 마음대로 얘기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제가 이걸 보고 참 우리, 어제도 제가 집행부 부군수 이하 국장님하고 다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원들을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같이 울주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래도 이런 걸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쓰고 쌩까버리면 쌩까버리든지 만든다고 답변을 쓸 것 같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뭔 말이라도 한마디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여기도 보니까 저는 우리 군에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6.25 동란이나 비극적인 상황이 생겨서 죽은 거잖아요. 자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인을 해서 내가 죽었다든가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비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희생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되지요. 옛날에 호국불교 이러면 스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주군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특정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인이라고. 이분들 중에는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들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유공자로 왜 인정을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마을에서 6.25라는 민족적인 비극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피해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자료가 남아있어요. 자료가 남아있고 한마을에서 이렇게 6명이라는 희생자가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6.25전쟁에 참여해서 희생되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마을에서 빨치산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추모관을 건립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무조건 다 대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관계된 추모사업회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협의도 한번 안 해보고 싹둑 잘라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기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싹둑 자를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모사업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보고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 군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은지 대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대화조차도 안 해보고 5분 자유발언 한 사람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해보고 이 의도가 뭔지 한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답변으로 싹둑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울주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계속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지요. 한번 싸워볼까요? 

정우식 위원  늘 뒤통수 때려놓고 미안하다 하지요. 이게 4형제도 맞습니다. 4형제는 지금 거창하게 해놨잖아요, 매년 추모제도 지내고.
  근데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 상북면에도 이야기했지요. 추모비를 누가 세웠다고요? 유족들이 세웠다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정부가 어렵고 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십시일반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내서 그런 기념사업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살 만큼 살고 울주군에도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넉넉하다고 할 만큼 예산도 있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야지요. 항상 아픈 거는 너네가 아픈 거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동네에서 이렇게 된 것을 그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죽은 모습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을에서 학살을 당하고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지요.

정우식 위원  그 부분 추진위원회의 용역결과를 제가 다 보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난 뒤에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저한테 미리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순조롭게 풀렸을 텐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의회 의원들을 적으로 둘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일이 있으면 말 한마디하고 의논하면 쉽게 풀릴 일을 꼭 어렵게 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저도 동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공무원들 직급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제일 심각한 부서가 사회복지 관련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수직렬들이 위에 고참들이 진급을 하거나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한 분은 2015년에 임용되고 ’18년도에 8급이 됐는데 아직도 8급으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조사해 보고 우리 조례에 34%만 7급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34% 한도에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분명히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여쭤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 진급도 하고 급여도 좀 올라가고 이래야지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런 데, 환경기후과하고 자원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직들, 보건직들 전부 다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처럼 새로운 실적을 내고 공로를 받기보다는 조금만 실수해도 늘 과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 되실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TO가 없어서 못하고,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급, 5급을 많이 만들라는 게 아니고 7급을 어느 정도 허리를 늘려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8급을 최소한 5년 정도 하면 7급으로 진급할 수 있을 정도로 TO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소수직렬들,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오늘 또 얘기했으니까 아마 검토하겠지요.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의견을 꼭 좀 내주시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지금 답변도 한번 해주시고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액인건비 한도를 초과해서 페널티 얘기하시던데 이런 페널티는 맞아도 됩니다. 각 단체들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고 행사성 많이 한다고 늘 페널티 받잖아요.
  일단 우리 직원들 사기부터 진작할 수 있도록 이거는 페널티 안 맞으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착한 페널티라고 봅니다. 

김시욱 위원  근속승진 다 채우면 10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속승진이 8급에서 7급 되는 게 7.5년인가 그렇고.

김시욱 위원  보세요. 한 분만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18년도에 8급이 됐는데 아직도 8급입니다. 그 정도 경력되면 7급 해도 되잖아요. 근데 TO가 없어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김시욱 위원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과장님, 삼남에 장애인작업장 벽면에 광고판 설치하셨죠?

정우식 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정우식 위원  아니, 고속도로 달리면서 한번 봤습니까?

정우식 위원  그 광고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고속도로 다니면서 봐야되는 거죠?

정우식 위원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몇㎞/h입니까?

정우식 위원  100㎞/h 달리면 1초에 몇m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식 위원  뒤에 계장님이나 누구나 고속도로 달리면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  봤습니까? 글자 보이던가요?

정우식 위원  제가 100㎞/h를 초 단위로 계산하면 1초에 27m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이 과연 보일까요. 제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뭔가 불빛이 있어서 보니까 아차 생각이 나서, 내용 봤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정우식 위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고속도로 벽면에 붙여서 설치해놨는데 지나가다가 무엇이 보여서 보니까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보이고 ‘광고판 설치한다고 하더니 했구나.’,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면서 광고판 볼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달린 걸 아차 싶어서 순간적으로 불빛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봤지 일반인들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지나가죠. 100㎞/h씩 달리는 도로변에 벽면으로 그것도 평행하게 설치해놨으니 보일 리가 만무하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데 찾으세요, 쓸데없는 데 전기세 들여가면서 불 켜지 말고.

정우식 위원  내년에 신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물을 갖다가 기다리라고 하면……

정우식 위원  내년 몇 월에 하는데요?

정우식 위원  그럼 아직 1년 넘게 있어야 되네요?

정우식 위원  반대 방향으로 오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일반인들은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1초에 27m 지나가는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4m 됩니까? 3∼4m 지나가는데 0. 몇 초 만에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보일 리가 만무하죠. 제가 처음에 설치한다고 할 때도 이야기했죠. 과연 그걸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 보일까. 안 보인다고 하니까 끄떡 없다고 잘 보인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설치하더니만.

정우식 위원  다른 데 하루빨리 이전하든지 대책을 세우세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보고 욕합니다. 돈 들여 해놓은 거 알면.

정우식 위원  차라리 다른 대로변에다 붙이든지 고속도로 하고 나란히 붙여놓으니 이게 보입니까, 이래가 차 세워 놓고 볼 수도 없고.

정우식 위원  차라리 언양읍사무소에 다세요.

정우식 위원  거기도 벽면에 그냥 도로변하고 평행하게 달 겁니까?

정우식 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평행하게 달 겁니까?

정우식 위원  오른쪽에 다는데 도로하고 전광판하고 평행하게 달면 보일 수가 없어요. 차가 가면서 앞에 보이게 달아야지 옆으로 달아놓으면 이게 보이냐고요. 대한민국 어딜 가도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광고판은 차가 지나가면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달지 옆으로 달아놓은 광고판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언양에 장애인복지관에 달린 거예요.
  좀 이야기하면 새겨듣고 하십시오. 

정우식 위원  빨리 대책 세워서 보고하세요.

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지방교부세 감액 심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획실을 비롯해서 8개 부서에다가 공통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때 교부금 감액 심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이 있죠. 감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는 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받고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상용 위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변경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 변경 신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용 위원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지적을 당했거든요.

김상용 위원  우리 군에서 의견을 낸 것 보니까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시키세요. 업무량은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변경된 거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죠?

김상용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김상용 위원  꼭 기억해뒀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변경이 있으면 빨리 절차 밟아주시고 군비로 하는 사업도 사업 변경이 있으면 군의회하고 소통해서 빨리빨리 좀 보고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들 다 빼고 속이지 말고 솔직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식 위원  공모 꼭 되겠죠?

정우식 위원  안 되면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정우식 위원  공모사업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하세요, 부지 찾아서. 올해 내로 부지 찾아서 예산 편성까지, 알았죠?

정우식 위원  국장님, 대답하세요.

정우식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고 올해 중으로 부지 찾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세요.

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안 펴봐야 되는데 책을 펴보니까, 14-94페이지 보니까 마을놀이터 시설 관련이 있는데 이용아동수가 0명인 놀이터가 있네요. 이 놀이터는 왜 존재합니까? 

정우식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정우식 위원  실제로 애들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마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정우식 위원  설치한 지 몇 년 안 되면 뭐 합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우식 위원  이런 놀이터들은 동네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세요.

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5-35페이지에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대기, 수질, 악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계속 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됩니까? 8년 동안 행감하면서 8년 동안 올라오는 업체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보면 온산공단은 3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온산공단 외에 8개소는 어디에 설치해놨지요?

김상용 위원  온산공단 외 8개소 설치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김상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보면 무인악취포집기로 19건을 했는데 기준초과는 1건으로 성과를 얻었어요. 직접 채취는 37건에 기준치 초과 9건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온산공단에 설치할 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제법 많은 금액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아는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채취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용 위원  포집기 설치해놨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성과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김상용 위원  우리가 봤을 때 대기업 같은 데는 개선을 많이 한다고 봐집니다. 특히 조그만 민간 중소기업들은 자금력도 모자라고 이래서 이런 환경 부분에 시설 부분 투자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처벌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몇 개 업체는 8년 동안 행감하면서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기나 악취나 이런 부분 계속 처벌만 할 게 아니고 방법을 같이 찾아줘야 됩니다. 또 없었으면 안 될…….

김상용 위원  하여튼 이런 악취나 대기, 수질 외 다른 분야도 대기업 부분은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나 조그만 민간기업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김상용 위원  연연이 똑같은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겠지요?

김상용 위원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우식 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도 말쯤에 언론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수거실태에 대한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한다고 돼 있는데 했습니까?

정우식 위원  설문조사는 군민들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우식 위원  만족도 평가가 낮았던 모양이지요?

정우식 위원  그때 평가한 결과표 작년에 한 결과표가 있겠네요?

정우식 위원  평가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서, 우리도 주민들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결과표를.
  근데 그게 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돼 있었는데 공개했습니까? 

정우식 위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데.

정우식 위원  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대표음식이 뭡니까? 

김상용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 오기 전에도 한두 번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울주군에 대표음식이 없어요. 울주군에 언양하고 봉계지역에 소고기특구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구까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인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축수산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대표축제라고 해놓고 보면 대표음식 이래서 한 30가지 정도, 제가 봤을 때 이걸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인터넷 당장 쳐보면 지자체별로 대표음식들이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늘 축제성 축제만 하고 울주군의 대표음식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고기특구지역으로 정했으니까 불고기 부분을 최대한 살릴 필요는 있고요. 많으면 읍면별이라도 한 가지씩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울주대표음식축제에 참여한 업체를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는 안 맞거든요.

김상용 위원  대표음식 심사가 아니라 음식점 심사를 하면서 이걸 맛집이라고 하든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음식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대표음식으로 심사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김상용 위원  아니 작년 ’24년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만 해도 90개?

김상용 위원  3년을 합니까?

김상용 위원  심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연연이 합니까?

김상용 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럼 이것 외에도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많이 있어요?

김상용 위원  대표음식점이라는 게 조금 잘못 개발이 되었다. 불고기특구로 돼 있으니까 불구기특구를 최대한 살리고 아니면 읍면별로 특색있는 음식이 있으면 하나 정도 만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여기에 참여하는 팀을 전부 다 대표음식점이라고 해놓으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울주군에 대표음식이 이만큼 많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올해부터 이 사업은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니까 혹시 대표음식 개발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음식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