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현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대응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발효 및 강수량 현황입니다.
  7월 17일 16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7시 20분에 호우경보로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7월 19일 18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220㎜였으며, 지역별로는 언양읍 356㎜, 삼남읍 346㎜, 두서면 319㎜, 범서읍 314㎜, 두동면 308㎜, 삼동면 294㎜를 기록하였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7월 19일 새벽 5시경 범서읍에서 시간당 54㎜로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및 조치 상황입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비상 1단계 체제로 전환하여 안전총괄과 3명, 재난상황실 협업부서 19명, 읍면 12명 총 3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비상 2단계 체제로 상향하여 전 부서 4분의 1 인력이 비상근무에 참여하였으며, 7월 19일 오전 6시에는 한때 비상 3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라 남천강변 등 총 39개소 하천을 통제하였고 마을방송 289개소, 음성 동보 80개소, 자동우량경보 19개소 등 다양한 수단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재난안내 문자는 총 8차례 발송하였으며 읍면장의 현장 확인을 토대로 삼동면 사촌·왕방·하잠마을, 상북면 천전1리 마을에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언양 반천지구와 무동지구 2곳에는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동지구는 침수 면적 0.8㏊, 반천지구는 침수 면적 3㏊, 차량 침수 51대, 농경지 침수 1.16㏊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28일 기준 NDMS상 피해신고는 총 295건이며 7월 30일까지 소관 부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상수도 단수 대응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태화강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동교 하류 보 아랫부분이 세굴되어 상수도 관 접합부가 이탈되었고, 삼남 교동리에 있는 통합 배수지로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총 6개 읍면에서 단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단수가 된 서부 6개 읍면 지역의 총 세대수는 3만 5007세대, 인구는 6만 8000여 명에 달합니다. 단수가 시작된 7월 20일 오전 7시 47분에 최초로 단수 안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여 총 22건의 단수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단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였고 읍면별 담당국장 배치, 두서면 소재 ‘삼정샘물’을 통한 생수 공급을 11시경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단수 첫 날인 7월 20일부터 시, 한국수자원공사, 유관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생수 총 64만여 병을 공급하였고 생활용수 지원을 위해 군 건설과·산림휴양과,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주소방서, 군부대, 기업체 보유 급수차 등 총 206대의 급수차를 긴급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전 직원과 군청 직원 등 총 203명이 해당 이장과 협력하여 생수 배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초를 겪으신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와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대응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때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령되어서 저희들 비상근무도 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로 됐기 때문에 담당 계장과 나가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5시 30분 정도 돼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5시 50분부터 배수로가 월류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전부터 차량 이동 해달라는 멘트가 나와서 아파트에서는 차량 이동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들이 가서 차량 이동을 하였지만 기준 타이어가, 차량이동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준 타이어 지름 이상이 침수됐을 때 저희들이 차량 통제시키고 이동을 중지시키고 그에 따라서 차량이 못 나가게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도착했을 때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내방송은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파트에 방송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때는 침수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고 군수님도 말씀하신 게, 혹시 지하 주차장에 침수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동 조치로 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호우주의·경보가 뜨면 대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하천 집중호우해가지고 호우주의보가 발생되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통제를 39개소에 했고 마을방송이라든지 음성동보 등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인명피해가 날 걸 대비해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날 저녁에 버스 3대를 임차해서 대기한 상태입니다. 주민대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해놨고요, 그리고 반천현대아파트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걸 파악 못 해서 침수가 났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천현대지구는 공사비 50억 이상이 재해예방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중호우가 시작된 때 기업체 시공사에도 공문을 보내서 시공사 직원이 상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쪽에도 이장님을 통해서 안전대비, 또 시에서 재난관련 발생 대비해서 시 직원과 저희 직원이 재난대피소까지 점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량이, 직원들도 현장에 차를 몰고 나갔을 때 갑자기 수량이 증가해서 저희 차도 침수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한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예, 많이 못 먹었습니다.

군수 이순걸  김영철 전반기 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부분들에 때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차가 침수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되는데 앞으로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바로 결과를 보고 그게 침수되고 이랬으니까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바로 거기 앞으로 ‘차를 세우지 마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가는 게 맞지, 지금까지 잘했니 못 했니 이것보다는 앞으로 결과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온도 차가 난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으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매뉴얼대로 했다 치더라도 그게 침수가 되고 거기 물이 저런 식으로 내려올지 공무원들도 몰랐었고. 그렇게 돼서 거기에 이렇게 예방조치를 못 했는데, 앞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지금 현재 침수됐던 그 장소는 차를 일절 못 대도록 조치를 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결과론을 보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앞으로는 결과론까지 이런 부분이 침수 피해나 기타 등등 경보가 내렸을 때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군수 이순걸  그래도 30분 정도 여유는 있었거든요. 뺄 수 있는 시간들은. 방송에 의해서 많이 뺐다고 합니다.

군수 이순걸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행정이나 아파트에서 한 조치가 다 맞을 건데 다 못 옮기고, 옮긴 사람은 다수가 옮기고 또 옮기지 않았던 부분은 거기까지 물 차겠느냐 아니면 새벽이니까 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부분들이 결과론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그게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해서 일어났으면 전적으로 행정의 미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5시 20분에 아파트 소장이 방송을 다 해서 많이 빼냈고 또 5시 반에 공무원들이 현장 도착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빼내라고 지시도 했고 또 그 이후 5시 50분 정도 때는 침수가 되니까 인명피해 때문에 접근을 못 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숙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 조치해서 다음부터는 호우경보가 내리면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 지금까지 차가 침수되는 이런 지역들은 애초부터 차를 다 빼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거기는 또 하천변이 아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하는 장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장소도 아닌 그런 위치에서 일어났는데, 어찌 됐든 상부 저 위에 있는 반천 산단이나 이쪽 산 쪽에 있는 물들이 하천 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태화강 쪽으로 바로 내려갔으면 거기에 일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농지 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침수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리면 무조건 차를 못 대도록 울주군에서 차단을 애초부터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안타까우니까 그거는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호우경보 내렸다 해서 거기 물이 찰 걸 예견하고 미리 빼라 하면 또 주민들 반론도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애초부터 호우경보가 내리면 거기에는 차량을 못 대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아파트 전체가 다 침수가 돼버렸으니까.

군수 이순걸  내년 되면.

군수 이순걸  초동 조치는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또 물 안 찼을 때도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빨리 빼라고 방송도 했고 다수 사람들이 나와서 뺐는데도 불구하고 안 뺀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저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공식적으로 울주군에서 주차장으로 공인된 공공의 주차장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보험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해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군수 이순걸  범서는 지지 쪽에 두동에서 넘어오는 거기 조금만. 일부 아주 일부.

군수 이순걸  단수로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의 미숙이라 할까 우리 울주군민이 피해를 봤으니 첫째 가슴 아프고 다른 구청 같으면 그런 게 없겠지만 울주군민이 피해를 보니까 더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17일부터 19일까지 폭우가 오다 보니 그래서 태화강 유속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수관로 송수관이 어딘가는 단절이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로 울산시에서 초기대응이라는 부분은 이틀 동안 사연교 밑에, 박기홍 위원님 그거 사연교 맞지요?

군수 이순걸  사연교 밑에 거기 한 번씩 송수관로가 파열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루 정도는 물막이를 통해서 물을 다른 쪽으로 빼기 위해 작업하고 또 다음 날 계속 해서 물 유속이 너무 많고 물 양이 많아서 다른 데로 빼는데 이틀 정도가 들면서 거기를 해보니 거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이틀 동안 하면서 시 상수도본부에 결정이 났고, 초기대응을 못 했다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초기대응을 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울산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초기대응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못 해서 못한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물 유속이 너무 많고 물 양이 많다 보니까 그때 거기가 잠정적으로 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가 20°에서 30° 정도의 L보로 해서 연결이 된다 합니다. L보 그 위치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거기는 이상이 없고 해서, 이틀 동안 지내고 나니 내려오는 물 양도 적고 유속도 적어지니까 무동교 밑에 현장에 가보니, 저도 이후에 거기라 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표가 납디다. 우리가 해외나 어디 가면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같이 파랗게 일부분이 옛날에 자리 하나 펴놓은 정도대로 이렇게 해서 물이 파랗게 돼 있는 그거는 잠정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결정해서 거기에 물막이공사하고 이러다 보니 이틀이 더 소요됐던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의 초기에 어떤 저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시 상수도본부에서 초기에 어떤 부분이 상당히 미숙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지를 받고 아침에 서부 6개 읍면 전 직원들 비상근무 시켜가지고 물을 나눠주려고 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애초에 한 번 있었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단수가 되다 보니, 조그만 마을 하나가 아니고 서부 6개 읍면 전체가 되다 보니, 저희들 대응하는 데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마 서부 6개 읍면들이 봤을 때는 또 위원님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번을 경험삼아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예.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군수 이순걸  울산시에서 애초에 제일 먼저 7월 20일 아침에 연락이 왔답니다.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 10시에 단수되기 전에, 아니면 5시 전이라도 단수된다고 해놨으면 물을 좀 많이 보관해 놨을 텐데 왜 늦게 보냈느냐라고 저도 시 상수도본부하고 많이 다툼도 했습니다마는 또 시 상수도본부 입장으로써는 지금 기 언양 쪽에 올라가 있는 물 보관돼 있는 건 얼마 없는데 미리 또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물 양을 다 빼 써버리면 또 물 수급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차원으로 시에서 우리한테 늦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받는 시간이 그때였고, 그래서 바로 받고 7시 47분에 호우로 인한 송수 파손됐다라고 재난문자로 해서, 그것도 울주군으로 보냈으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했구나’ 할 텐데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해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담당 과장이나 국장 불러서 좀 나무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울주군민이 서부 6개 읍면 주민이, ‘왜 울주군이 빨리 대처해서 연락도 안 해주노?’ 우리가 연락을 이만큼 많이 해 줘놓고도 5회 동안 우리가 재난문자를 보냈으면서도 상수도사업본부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을 안 넣은 부분은 지금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은 군에 직원들 입장으로써는 그러면 헷갈린다. 울주군 넣고 상수도본부해서 넣으면 헷갈리니까 아예 상수도본부로 모든 민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채널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저거의 합리성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서, 애초에 제가 5회 동안 넣었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 명의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수 지급하는 데 올인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는 덜 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울주군민을 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울주군은 나름대로 물 공급에만 최선을 다했고 또 총괄본부가 없었다. 총괄본부 늘 군수실에 국장급 이상 다들 모여서 계속적으로 회의했고 또 재난상황실에서도 회의해서 물 공장에 내일 물 양을 어느 정도 수급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울원자력본부, 고려아연, 기타 등등해서 물 좀 달라. “울주군에 재난이 있었으니까 물 좀 달라”고도 전화 넣고 이래가지고 물 양도 정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론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매뉴얼이나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잘 보완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그걸 계기로 삼아서 매뉴얼을 체계화시키고 앞으로 이런 미비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놓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울주군민이 피해는 봤습니다마는 피해의 당사자가 울주군 행정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앞서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피해보상 요청한 바도 없고 단지 썰이 있지만 그에 따라서 들어올 때마다 건에 따라서 상수도본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도와주라고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울주군에서 책임이랄까 그게 시 상수도본부의 어떤 사업 관할 구역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보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니 거기에 따라서 보상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우리 울주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재해재난 위험지구로서 사업이 완료됐으면 어떤 피해가 최소화가 됐겠죠. 그러나 사업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순조롭게 절차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저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련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군수 이순걸  위원님, 그거는 저한테 보다는 답변을 뒤에 담당 직원들한테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군수 이순걸  아니, 시 상수도본부에서도 보냈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내면서, 울주군에서 보내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이래서 보냈던 사연들이 잘못됐다. 이거를 울주군에서 보내는 걸로 했으면 울주군민이 “너거 연락 이제까지 뭐했노라는 소리는 안 들었을 거 아니가.” 하고 내가 지시를 내렸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변환을 해서 보낸다라고는 했습니다.

군수 이순걸  그런 거는 울주군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왜 울주군은 안 넣나 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군수 이순걸  직원들 뜻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울주군으로 보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할 수 있도록 더 넣어 놨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군수 이순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군수 이순걸  저는 좀 가면 안 되는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군수 이순걸  예. 그때는 물이 거의 빠진 상태여서.

군수 이순걸  예, 죄송합니다.

군수 이순걸  해양레포츠.

군수 이순걸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예, 반성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군에서 보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에서 보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보냈고, 원인자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명시해서 같이 보낸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은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문자가 90자 이내가 있기도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우리가 보내면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라는 식으로 보내면 명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생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단수가 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읍면별 가구수 해서 6병으로, 한 가구당 6병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세대수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세대수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앞으로 그런 것도 가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세대를 파악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세대수로 한 게 맞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기준을 정할 때 세대수가 맞고요.
  거기에 보면 세대에도 간이상수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두동이나 다른 지역에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앞으로는 세대수를……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처음에 할 때에는 잘못 배부된 게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우왕좌왕하고 지급되는 양이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첫 번째 7월 20일은 읍면장들이 우선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정말 기준이 없었고, 21일부터는 세대당 6병씩 해서, 6병이 한 묶음이거든요. 배부하기도 쉽고 해서 6병씩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이상수도를 반영 안 시킨 부분도 왔다갔다 해서 약간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8년도.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8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8년 맞습니다. ’18년도에 지정된 게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5시 20분에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침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5시 30분 방재복구팀장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래서 다른 팀에도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현장에 직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희들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 복구팀장이 5시 30분에 갔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초기 대응은 상황이 발생해서, 범서나 삼동지역에서는 대피 때문에 난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간 반천지역에는 우리 계장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반천에 있는 계장님하고 나갔던 직원들이 책임지고 챙기게 됐었고요,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대응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현장에 도착하니까 빼는 차량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장도 직원 한 명과 차를 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타이어 반지름 기준해서 침수 시까지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하고 타이어 지름 이상 침수 시에는 차량이동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못 빼도록 통제시켰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차량을 뺀다하더라도 못 빼도록 통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빼지 못하도록 통제하다 보니까 51대가 침수된 사항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공사가 완료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연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된다면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우주의보 때 차량을 통제하는 하천이라든지 그걸 다 통제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풍수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풍수해 태풍호우에 대해서 현장조치 현장매뉴얼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인명피해에 따른 대피시설도 마련해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인명피해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재산피해도 중요하고, 피해야 될 문제지만 인명피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지하차도 43군데, 침수 우려도로 15군데, 하천변 산책로 해서 2군데로 보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한 60군데,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무래도 침수라든지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 부분을 사방사업을 하려고 주위에 지주들 만나서 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했더니, 총 6개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산림이 한 개 필지, 대지가 두 필지인데 하류쪽에 대지를 소유하신 한 분이 내 땅은 사방사업동의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방법은,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반대편 쪽, 반대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앞전 소유자, 반대편 쪽에 대지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 분은 사용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에 계류보전사업이라서 계류에 돌을 가지고 찰쌓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동의한 지역에 평행이동을 시켜서 계류를 방향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놨는데 세부사항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동의만 된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현장 다니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현장은 못 가보고 업체를 통해서.

건설과장 최창호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사방사업법에서 토지수용까지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소송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방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소송 들어와서 사방사업을 철거하라는 요구도 있고,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반대하시는 분 토지는 안 되게끔 설계는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계류를 설치해서 건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검토를……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땅이 더 들어가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동의했던 분도 내 땅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이번에도 호우로 해서 배수로가 토사로 막혀있었을 때 7월 23일 날 바로 긴급 복구장비를 보내서 그날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서 토사와 자갈이 안 내려오도록 막아주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방사업을 해야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