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일 시: 2025년6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김효준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범서읍장 김효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범서읍장 김효준
범서읍민원행정과장 김성호
범서읍생활복지과장 강성옥
온산읍장 이준호
언양읍장 임명희
온양읍장 서천천
청량읍장 김연희
삼남읍장 배인기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위원장 노미경 김효준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김효준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호 온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이준호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온산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명희 언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 임명희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임명희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천천 온양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온양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연희 청량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 김연희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김연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읍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량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청량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인기 삼남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배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읍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읍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 외 읍들은 아마 사정이 비슷하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온양읍장님, 온양읍에서 먼저 보여서 그러는데 우리가 온양읍에 가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수당이 4만 원씩 나갑니다, 그렇죠?

온양읍장 서천천 예.

위원장 노미경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보니까 회에서는 회비가 2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보여지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읍장님들이 기획예산실이나 한 번 더 올리셔서 회의 수당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예, 저도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심도 깊은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현실성 없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농지수당이 10만 원이나 하는데 2만 원은 지금 활성화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들끼리 의논해서 위원 수당을 올리도록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같은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회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그리고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1회 추경 때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 민원인 수당 같은 경우도 산출내역을 내야 하는데 특정한 읍면에는 보면 산출내역 없이 금액만 넣어서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게끔 올리셨더라고요. 수당 등 올리실 때는 간단한 산출내역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이건 다 시정이 되겠죠?
      (일동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 위원 우리 읍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삼남읍장님.

삼남읍장 배인기 예.

김시욱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삼남읍에. 왜 정리가 안 됩니까? 행정에서 해촉을 하라고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삼남읍장 배인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예.

삼남읍장 배인기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는 행정의 신뢰성에 기인한 선거법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 총무과 자치행정팀 관련 부서에 주민자치위원의 네이버밴드 활동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 밴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나 행정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만큼 명백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어 2025년 5월 19일자로 울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심의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나 해촉 통지를 유예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자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남읍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 시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읍에서는 타 읍면보다 자치회 사업이 많은 실정입니다. 기존 주민자치회의 회원은 39명이나 현재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25명으로 감원되어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의 리더십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원만하게 자치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나 이○○ 본인이 본 사건에 대한 행정을 신뢰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재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삼남읍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습니다. 우리 읍에서도 회장 공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인계인수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촉 통지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이기 전에 삼남읍 주민입니다.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읍장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위반사항을 알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회장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적극적인 주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삼남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삼남읍 주민자치위원회가 갑작스러운 위원장 공백으로 인해 와해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인계인수 준비 그리고 그동안 삼남읍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 현 주민자치위원장의 노고를 져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금을 들여 재심을 청구하는 바 재심 결과에 따라 위원장 스스로 자발적 사임을 표명할 때까지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읍장으로서 배려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읍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봉사하시는 거 잘 아는데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읍장님께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사정을 봐달라? 열심히 하는 입장을 봐달라? 입장과 사정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시욱 위원 아니, 읍장님.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회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이제 선임할 때는 저희가 사실 위원 위촉할 때도 선거법 관련한 사실은 조회를 안 합니다,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위촉하기 전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검토를 해서 안 하겠지만 이미 위촉이 돼서 하고 있고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에 물어서 한 결과고 본인이 억울하다 보니까 재심할 때까지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김시욱 위원 읍장님, 저도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셨죠?

삼남읍장 배인기 예.

김시욱 위원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되셨죠?

삼남읍장 배인기 예.

김시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아는 것도……

김시욱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삼남읍에 공문을 뭐라고 보냈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해촉을 하는 것이 맞겠다…….

김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읍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 해촉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가 통지를 5월에……

김시욱 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권자가 누구예요?

삼남읍장 배인기 읍장인 제가 위촉 권한이 있습니다.

김시욱 위원 그럼 해촉권자는 누구예요?

삼남읍장 배인기 읍장입니다.

김시욱 위원 그러면 군 총무과에서도 해촉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 하고 계시면 읍장님 귀책 아닙니까? 읍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도 ‘내가 판단했을 때 이 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계속 해촉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가……

김시욱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자치회라는 것이 자치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맞는 것 같고요.

김시욱 위원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기 전에 법이 있잖습니까. 위원회의 위원들 의견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죠.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배인기 읍장님께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분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해촉을 안 했다. 그럼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읍은 어떻게 합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시간적 여유를, 우리 이○○ 위원장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김시욱 위원 성함은 말씀하지 마시고.

삼남읍장 배인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쭉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25일자로 판결이 났지만 본인한테 연락이 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이 5월 중순 경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랴 부랴해서 변호사를 만나 뵙고 재심을 청구했고요. 갑작스러운 회장 공백이다 보니까 후임 회장을 누가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위원장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미숙한데……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읍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읍장님이 판단하셔서 법에는 맞지 않지만 읍장님 재량으로 해촉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리해보면.

삼남읍장 배인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유예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서의 노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읍장님, 제가 길게 질의 안 하고 싶어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언급도 안 하고 싶고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행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분 계속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울주군은 앞으로 피선거권 박탈돼도 주민자치위원도 할 수 있고 위원장도 할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일단 읍장님 됐고 옆에 청량읍장님, 만약에 청량읍에서 이런 일 발생하면 읍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량읍장 김연희 지금 제가 들은 바로 판단을 하면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서 해촉을 할 것 같습니다.

김시욱 위원 알겠습니다.
온양읍장님, 온양읍장님 같으면 온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온양읍장 서천천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김시욱 위원 그럼요, 안 해야죠.

온양읍장 서천천 해촉사유가 되면 해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 위원 읍장님들 한 말씀씩 다 하실래요? 다들 공감하시죠?
  행정에서 법을 따라야죠.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면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하세요. 읍장님께서 재량으로 판단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길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분도 안타깝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행정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셔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미경 배인기 읍장님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 현장에서 아마 노고가 많으신 건 느껴집니다. 그런데 김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휴양과를 통해서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지금 읍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는 척과에 1대, 반용에 1대 배치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우리 온양에 이번 산불 피해났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요. 임야랑 접목한 농경지를 사전에 미리 깻묵이라든지 고춧대라든지 다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산불이 날 수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유용한 기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청량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량읍장 김연희 죄송합니다, 제가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마을에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그럼 온양읍장님께서는 온양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행감 준비가 2024년 거라서 2024년 것만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요. 저도 기계가 내려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우식 위원 ’24년도에 기계 다 보급되어 있었어요.

온양읍장 서천천 예,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범서읍장님, 지금 산림휴양과에서는 척과랑 반용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 행감 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는 범서읍 창고에 있는 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척과랑 반용 이장님들은 사용해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일단 영농부산물 파쇄기 같은 경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군에서 신청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4대를 구입한 걸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청에 1대, 우리 읍에 신청했던 반용, 척과마을 각각 1대 그리고 읍사무소에 1대가 있다가 읍사무소에 있던 것은 두서면으로 이전 배치를 했고 저희 범서읍에만 2개가 있는데 실적을, 고장 여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만 반용마을에는 20여 차례, 60t 정도의 파쇄를 했다는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실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노미경 영농파쇄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참 높습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리가 아마 잦을 겁니다. 수리할 일이 잦았을 때 읍면장님들께서 현장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예, 저희 읍에 2개 있으니까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예, 범서읍 아주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영농파쇄기가 읍장님들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네요? 지금 각 읍장님, 범서읍에는 2대가 있다 했고 다른 읍장님들……

범서읍장 김효준 다른 읍면에는 없다는 걸로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정우식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량읍장 김연희 저희 청량읍은 없습니다.

언양읍장 임명희 언양에도 없습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온양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그 이장님이 신청하면 그 마을에 있고 온양에도 없는 걸로……

정우식 위원 아니, 읍이나 면에서 관리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범서읍장 김효준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용하고 척과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봐서는 타 읍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온양읍장 서천천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재차량 보관하는 창고에 있고 1대가 있는데 읍사무소에 있고요.

정우식 위원 지금 바로 파악하세요. 지금 범서읍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온양읍장 서천천 이장님들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여해 주는……

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읍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세요. 지금 바로 파악하세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1대 있습니다.

정우식 위원 지금 상북에도 있어요. 범서만 있는 게 아니고 상북면에도 있어요. 내가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 지금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있다, 없다를 분명히 밝히세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조사 들어갈 거예요, 기계가 몇 대 내려왔는지.

온양읍장 서천천 예, 온양읍은 1대 있고 읍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이장님들이 신청하시면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식 위원 그렇죠.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 삼남읍은 없습니다.

정우식 위원 삼남은 없고?

삼남읍장 배인기 예.

정우식 위원 기록 다 남기세요, 삼남은 없고. 또?
청량도 없어요?

청량읍장 김연희 예, 청량도 예전에 군에서 잠시 임대했다가 다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우식 위원 또 언양은?

언양읍장 임명희 저희 읍에도 현재로는 보관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우식 위원 온산도 없어요?

온산읍장 이준호 온산은 없습니다.

정우식 위원 알았어요, 기록 다 해놓으세요, 없다, 있다고 한 거. 나중에 기계들 다 파악할 거예요.

사무직원 이윤기 예.

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읍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있다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읍이 보니까 대부분이 좀, 4개 읍이 하위권이고 전에보다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읍들이 많고 특히 삼남읍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등 했는데 ’24년도에는 10등을 했네요? 온산읍은 10등, 8등, 상위권에 올라갈 수가 없나 봅니다. 언양읍도 많이 떨어졌고 3등 했다가 7등으로 떨어졌고 온양읍은 2등 했다가 6등으로 떨어졌고 범서읍은 많이 올라갔네요, 8등 했다가 2등으로. 청량읍은 4등, 4등 동일이고 성과지표 순위가 왜 이렇게, 읍이면 읍민들도 많고 읍장님들이 더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남읍장님은 1등 하다가 10등까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그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읍장님 오시면 인수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식 위원 물론 어차피 등수를 매기니 1등부터 12등까지 나오겠지만 기복이 좀 심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는 읍에서 점수를 좀 잘 받아서 많은 읍민들이 또는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좀 분발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70 몇 점 받은 데도 있고 80점, 점수차가 제법 나네요, 10점 이상씩 차이 나고 90점 이상 받은 데는 한 곳도 없네요. 읍장님들 점수라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미경 영농부산물 파쇄기, 산림휴양과에서 아침에 보고한 것과 달라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것 확인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시정 건으로 말씀드리자면 온산읍 같은 경우, 온산읍을 비롯한 모든 읍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통계목 작년 결산서에 보면 불용률이 20% 이상 된 사업이 공통적으로 보면 농지의 효율적 관리 건입니다. 그래서 온산읍을 하나 예로 들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과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작년 온산에서 결산한 것 보면 2회 추경에 880만 원, 3회 추경에 3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9,2%가 나왔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불용액 39.2%를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반복적으로 감액 및 불용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 집행액을 고려해서 보다 다음 예산할 때는, 2026년도에는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읍장님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읍장 이준호 예, 온산읍장 이준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감사중지)

(10시59분감사계속)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량읍장님 파쇄기 행방은 찾으셨습니까?

청량읍장 김연희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저희 방재창고에 없습니다. 3월경에 저희 읍에 1대가 내려왔다가 다시 산림휴양과에서 군으로 가져갔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 마치고 읍사무소 가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범서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강성옥 생활복지과장님과 배인기 삼남읍장께서 30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소회에 대하여 강성옥 과장님부터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강성옥 범서읍 생활복지과장 강성옥입니다.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다행히 감사하게도 무탈하게 공직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자리까지 올라 퇴직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울주군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호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직 울주군에서만 36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군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4%, 매년 새로운 복지업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12개 읍면 중에서 범서읍만 유일하게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1명 결원인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어 난감해 하는 직원들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나온 시절 제가 혼자서 맡고 있었던 노인요양시설 업무를 3명의 직원이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때 적극적으로 충원 요구를 하지 못했나’ 정말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별정직 사회복지전담요원 공무원이 채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사회복지 직렬이 생기고 그 이후 벌써 3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36세가 되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타 직렬에서는 아직도 “사회복지직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우리랑 경쟁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직원이 간혹 있습니다. 행정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나란히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업무성과와 업무량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읍면 기관장의 자리에 이제는 우리 후배들도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미경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인기 읍장님.

삼남읍장 배인기 감사합니다. 삼남읍장 배인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저도 6월 30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미경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11분감사계속)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씀을 알려드립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서생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김혁관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서생면장 김혁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서생면장 김혁관
웅촌면장 박은경
두동면장 최명선
두서면장 박은경
상북면장 신용석
삼동면장 박두진
(선서문 제출 및 관계공무원 착석)

위원장 노미경 김혁관 서생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김혁관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김혁관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웅촌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박은경입니다.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선 두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장 최명선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최명선입니다.
  항상 읍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두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두서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두서면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두서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석 상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 신용석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신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두진 삼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두진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박두진입니다.
  평소 군정 및 우리 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노미경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면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면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면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수당을 다들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서생면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보면 수당을 2만 원씩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초예산 올리실 때 면에서도 면장님들 다 똑같이 4만 원 수준에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김혁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미경 그거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24 읍면 종합감사에 보면 두동, 두서, 상북에서 그전에 2022년에 지적 받은 사항하고 거의 같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적되는 사항이 다음에는 재지적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생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의 업무수행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6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범서읍장김효준

범서읍민원행정과장김성호

범서읍생활복지과장강성옥

온산읍장이준호

언양읍장임명희

온양읍장서천천

청량읍장김연희

삼남읍장배인기

서생면장김혁관

웅촌면장박은경

두동면장최명선

두서면장박은경

상북면장신용석

삼동면장박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