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총무과장 안지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회계과장 최자애
세무1과장 정준식
세무2과장 김운하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평소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민선8기 3차 연도를 맞아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구현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각 분야의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33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울주군민이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으로 활기찬 조직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단체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만들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중고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대회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회계 관리에 힘쓰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추진과 계약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삼남읍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고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을 개관하여 주민에게 행정과 복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총 4억 5100만 원을 모금하여 2년 연속 울산 최고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당근마켓 플랫폼을 통한 지방세 홍보, 취득세 미신고자 안내문 발송 등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 보유차량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한 체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체납액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원스톱 통합신고센터 운영과 지방소득세 다이렉트 모바일 신고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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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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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안지연  말 그대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군청직원 대상으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 대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설 대비해서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이 5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의회에 오면 “현원이 적다, 이용인원이 적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표현은 시설관리공단 돼 있지만 복지재단이 생긴다든지 문화재단 부분도 생겼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수요의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기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참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도 있고 특히 모든 업무가 대민을 직접 맞으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 재택근무하는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작년에 제안하셨듯이 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하 포인트도 지급하고 보통 육아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정도는 육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부분에 쓰도록 저희가 배려는 하고,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직원들이 부서장 눈치를 많이 보고 못 썼던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휴직자도 너무 많고 이래서 당장 재택근무하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사례 한번 검토해 보고.

총무과장 안지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새마을협의회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지적을 하셔서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현원 정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작년에 새마을회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폐페트병분쇄기를 요청해서 저희가 기계를 사실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계 부분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성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실제 페트병을 넣었을 때 파쇄기처럼 제대로 파쇄가 잘 돼야 되는데 기계를 완전 고가는 못 사고 어느 정도 적정 금액으로 사다 보니까 기계 성능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단 군민체육관 거기서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각종 주민들 모이는 그런 장소에 이 기계를 가져 가서 한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막상 저희가 폐페트병을 그냥 분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걸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색깔별로 분류도 해야 되고 이런 손 가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보다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계속 새마을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각종 행사 때 주민들이 가져오면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자체 시험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안지연  공식적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저희가 자원 재활용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부분 애로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작년에는 기계 구입이 주여서 12월에 정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이 책자를 보시면 늦어도 다음에 1월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거의 다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당연히 보조금 정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총무과장 안지연  보조금이 보탬e라고 해서 전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단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보조금 정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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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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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작년 연말에 12월 5일 준공이 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시설을 여름에는 물론 해양 관련 스포츠 교실이라든지 아카데미 교실 이런 걸 운영해서 여름에는 쓰고 있고 캠핑장을 상시로 운영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률이 굉장히 높고 평상시에도 캠핑장은 잘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층에 숙박시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 올 5월에도 그거를 활용하려고 전국에 워케이션센터라는 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순천에 있는 정원 워케이션센터하고 그다음에 여수에 있는 블루워케이션센터, 남해 이렇게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기업체가 일단 숙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기업체라든지 관광객 이런 분들을 숙박을 연계해서 숙박도 하면서 워케이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즘에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거기가 숙박이 안 되는 대신에 생각한 게 캠핑장, 거기 캠핑 예약률이 높기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해서 숙박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공유오피스를 만드는 그 개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공모를…….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아니 2층에 숙박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요.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2층을 리모델링해서 오피스 공간이나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름 같으면 기업체에서 우리 군으로 진하해수욕장으로 휴가를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서 만약에 여름에 급하게 일을 좀 해야 되는, 업무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캠핑장에서 1박2일 묵으시면서 오피스 공간에서 업무를 보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커피숍은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올해 2월에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보고 또 몇 군데 저도 워케이션센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내년도에는 행안부에 국비를 공모해서 그거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숙박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옆에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거기를 워케이션센터라든지 군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도시계획 용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숙박시설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시설을 전제로 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작년도 10월에 도시계획 준공이 날 때까지 사실 이걸 용도를 다른 데로 쓰는 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하고 또 앞으로 이걸 건축을 철거하고 아예 야영장으로 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건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에서 또 이걸 철거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운영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답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올해 안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들은 바로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작년에 부군수님께서도 가시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여부가 되는지 등을 의회법무팀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굴화에 무거중학교랑.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문수중, 문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문수고, 죄송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 정도……다른 지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화에 두 군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그렇게 올해는 영어캠프가 이미 확정이 돼서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 2개 학교를 넣어서 또 영어캠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은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안 되지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지만, 영어캠프라든지 하이리더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역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고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태권도대회 무사히 잘 치를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부지는 봉화체육공원 말씀인가요? 봉화체육공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봉화체육공원 내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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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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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시설은 저희가 전체 다 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온산읍 같은 경우는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고 해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들이 창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이후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올해 예산을 잡아서 설치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조경공사에서 연못은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만 하고 일단 조경 식재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물 때문에 여름에 벌레가 많이 생긴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 주변은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아니 그 주변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정비……

회계과장 최자애  그러게 말입니다. 위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연못을 감상하기에는 외진 데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당장에는 조경공사를 하면서 연못의 위치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향후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일부러 심었다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자애  초창기에……

회계과장 최자애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제법 커서 심었다고……

회계과장 최자애  일단 연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연못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못 자체를 다른 시설로 바꿀 건지 해서 연내에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올해는 진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조경공사 예산, 전체적으로 견적을 한번 내봤을 때는 다 했을 때 6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너무 과다하다 생각해서 3억대로 예산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전해 오고 나서 전체 조경은 사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심각한 부분,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 부분, 토양의 문제, 이런 부분은 했고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연못 같은 경우에도 그쪽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연못인데 물을 안 넣고는 일단 주변정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못 넣다 보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벌레가 많이 생겨서.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산이 연접해 있어서 벌레들이, 해충들이 거기에 알을 까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회계과장 최자애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장 최자애  그러니까 연못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경으로 바꿀 건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회계과장 최자애  일단 설치할 때는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치했던……

회계과장 최자애  일단 범서읍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범서읍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회계과장 최자애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지금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은 매입을 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교통정책과로 시설 자체는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아마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회계과장 최자애  예, 저희 회계과에서는 매입 이후에는……

회계과장 최자애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언양 주민들이나 전체, 거기가 정말 땅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넣는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용도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매입을 한 거고 빨리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위치가 좋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버스정류소로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터미널의 입지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그 부분이 이루어질 건데.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돼서 주민들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회계과장 최자애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국토부나 시하고 협의할 때는 의회를 지나가는 조형물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진입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건축기획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주차장 이용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도로에서 지하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는 가감차로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용역과정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지금 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면을 새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완충녹지……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시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그러니까 가감차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완충녹지를 조금 활용하고 또 인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도면을 새로 한번 그려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용역이 약간 연장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문수초등학교.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예, 이쪽 차로도 그쪽으로 같이 좀 분산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부지 확보는 더 필요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아니, 안 됩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회계과장 최자애  전체 면적은, 지금 시설 결정한 것은 2600㎡ 정도 되고요.

회계과장 최자애  예, 지상 3층, 지하 2층 해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주차면적은 385면 정도 되고요. 토지는 따로 추가로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군청에 있는 공공청사부지하고 시의 소유로 돼 있는 근린공원하고 약간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현재 주차장하고……

회계과장 최자애  1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됐는데 이제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세무1과장 정준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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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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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장 김운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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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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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정준식  전국에 보니까 복수로 하는 데도 절반쯤 되고 단수도 절반쯤 됩니다. 고집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현재 다른 데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따로 하는데 특별회계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금고를, 이렇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400억 정도,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무1과장 정준식  연간 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시 같은 데는 보니까 우리 자동차 주행분 같은데, 그건 시에서 총괄해서 그걸 받아서 전국으로 안배를 하는데 보유기간이 있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예산하고 다르게 그런 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세무1과장 정준식  올해도 하반기 때 금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현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공개모집하는데 금고가 두 개 이상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ATM기라든지 주민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좀 점포도 많고……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세무1과장 정준식  예, 하반기 때 금고 계약할 때 시에 자료 받아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연간 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세무1과장 정준식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이것은 별도로 세출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데 저희들은 별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출예산은 별도로 안 잡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세출예산 편성한 경우에는 하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세출예산 편성을 안 하니까 일반회계 들어갔을 때 그 돈이 어디로, 협력사업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세무1과장 정준식  예, 하반기에 금고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위원님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이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높이고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 되겠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금융의 어떤 인프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세무2과장 김운하  지금 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지금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해가지고 기부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하려고……

세무2과장 김운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미수채권이 최근 좀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의회에 100% 다짐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올해 기점으로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급격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에 58억 정도가 특수한 사유로 부과되고 그게 다 체납이 되었었거든요. 그 58억 중에서 20억은 징수를 하였고 그다음에 38억은 6회 분납으로 해서 분납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면 체납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그게 산업단지에 감면을 하게 되면 기간 안에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감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한을 넘어서도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고 하면 감면사유가 소멸됐다고 봐서 저희가 추징을 하거나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