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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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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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직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면 6월 말 정도 돼서 일단 실시설계는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업체 온병원과도 계속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고 그게 또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온병원에서 계속 의료 수급 문제 때문에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의료진 몇 분은 거의 섭외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가정의학과라든지 정형외과 의사, 계속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 접촉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부터 개원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의료진 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료인력 수급난이 조금 있습니다. 응급하고 영상 분야에는 의료인력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진 수급에 문제가 좀 많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온병원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의료인 수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명의 의사가 현재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현재 일정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원래 철거기간이, 7월 중순까지는 철거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관계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철거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됐고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별개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시공업체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설계할 때 안전관리계획은 반영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시공업체에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겠다, 그런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어떤 승인을 받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발주처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수립은, 시공업체에서 일단 계획 수립해서 그걸 주면 우리가 국토연구원, 안전연구원에 일단 보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만들어서 발주처에 주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국토안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신청해서 받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했는데 안전 승인하는 기간에서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원이라는 게 공사 준공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진료는 시스템이라든지, 시운전이라든지, 의료장비를 시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개원시기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장담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 공사를 끝내놓고 공기도 최대한 하지만 3월까지 준공시켜 놓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병원 장비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의료 진료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저희들이 공기에 따라서 조정은, 유동성은 있는데 당초에 개원은 사실 2026년 상반기로 봤고요. 공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좀 그것하면,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개원은, 본격적인 진료시기는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정확히 제가 금액까지는, 그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일단 철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쪽에는 거의 철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는 철거가 됐는데 창틀, 외벽 철거 그다음에 기본 내부도 좀 철거가 빨리 이루어질 걸로, 지금 왜냐하면 철거공사는 내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철거하고 리모델링 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리모델링은 가장 급한 게 내진보강이 있습니다. 내진보강 부분은 철거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할 때는 철거하고 좀 중복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내진보강도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최종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주가 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7월 중순 정도 되면 일단 리모델링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 거의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철거공사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내진보강 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시설지원과에서 하면 6월, 다음 주? 아니면 최대한 6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7월 초에 선정이 되고요. 늦으면 6월 말? 7월 초에 선정이 되면 바로 적격심사라든지 계약에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라든지 준비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걸 다 완료하는 데 7월 중순쯤 되면, 20일 정도 되면 그게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계속 그거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병원하고 같이 조율해서 진료실 위치라든지 장비, 그런 위치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리모델링 공사 설계과정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공사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해라, 그쪽에 주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편의시설도 가급적이면 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방수는 다 합니다. 방수는 하는데 예를 들면 옥상에 데크를 설치해서 무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합니다, 다 걷어내고 절삭을 하고 난 뒤에 재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기존에 것 걷어내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검토는 온병원하고도 접촉을 할 때 일부 주민들이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필요하다고 했고요. 온병원에서도 지금 당장 새로운 진료과를 중간에 신설하기보다는 운영해보고 신설하자는 방향 쪽으로, 개원하고 난 뒤에 어떤 신설하는 방향 쪽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저희들이 온병원하고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런 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검토는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단 상반기……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기를 정해놓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 부분은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간의 관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교류가 정기인사철마다 조금씩 이루어질 때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정원이라든지 인사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렇지는 않은데 범서라는 그런 인구가 다른 읍면보다는 배 이상……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모든 비용이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범서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두고 다른 읍면에 다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범서가 약간 높기 때문에 범서에 맞춰서 다른 읍면을 다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똑같이 올려서 범서 인상률을 낮추고 다른 읍면 인상을 높여서, 금액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여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처음부터 사실 범서가 인구 대비에서 조금의, 그것은 배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읍면에 인상을 할 때 범서를 그냥 두고 다른 읍면만 인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이라도 많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참여인원이 많게 되면 부대시설이 있잖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를 들면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히 제가 왜 차등을 두느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인구가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달집 크기, 규모는 대동소이하지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달집 만들기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그 정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편의시설 부분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화장실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도 사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는 달집할 때 두 군데는 가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제가 거기서 볼일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요. 6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했고 6개 분야에서 52개 사업을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그중에는 일부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시행 중인 사업도 일부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했고요. 저희들이 출생과 보육, 교육,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공통사항으로 6개 분야를 나눠서 사실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52개 사업 중에 숫자를,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기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추진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항목을 제가 사업을, 내용을, 제목을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 그다음에 유아숲체험, 청년센터 운영이라든지 청년 취업지원, 분야가 52개 사업이 분야별로 각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용역결과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다른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소멸지역으로, 일단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유입이나 또는 출생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방법……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거기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려가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대책은 저희들이 출생률을 높이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출생을 하려면 인구유입 정책을 펴야 되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다음에 청년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청년 취업이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이제 청년이 없어서 청년 취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 취업을 알선하고 했을 때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지금 청년이 없다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정우식 위원 청년 정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4개 면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발표가 됐으면,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분야라든지 중장년 분야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필요한 시책이 뭔지를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귀농귀촌도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분야, 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용한 청년들 유입해서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청년들이 들어와야만 출생이 올라가는 거고 와서 살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정책……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현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4개 면 지역에 대한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되고요.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야만 그것도 인구유입정책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도시가스 설치,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울주사업소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전액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 부분도 사실은 민간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도 사실 군비가 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추가 부담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언제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저희들이 현재 감액은 174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감액은 11월 정도, 하반기 때 하는데 어떤 공식적인 통보보다는 재정입력사항에 감액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감액은 전전년도의 각종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2022년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2022년도의 재정수요 항목에서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항목을 적용해서 그 비율하는 게 20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어떤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통보는, 적용은 2024년도 교부세 때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도 사실 보통교부세의 감액 기준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이 있습니다. 그 수요액 항목이 8개 항목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축제, 지방보조금과 불용액, 이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적용받게 되면 이걸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미리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재정시스템 상에서 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서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집행요율을 올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월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월액 2262억 정도 이월액이 발생해서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이월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계단계, 보상단계, 공사단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약방법에도 장기계속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당해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전액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들이 특히 올해 2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적용 안 받고요. 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불용액,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페널티를 가급적이면 안 받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올해 특히 이월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까 그 국공유지 부분에 보류가 된 부분, 건설과, 도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어서 페널티의……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게 저희들이 사업할 때 국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자세한 건 사실 어려운데, 왜냐하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도 하려면 점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또는 방법을 해가지고 소관부처하고 협의 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페널티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하천하고 도로가 많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포함했을 때 문제거든요. 주로 공사가 하천하고 도로 공사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 부분에도 국유지가 많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절차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감사에서는 지적을 했지만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볼 때 이것은 페널티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할 때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많이 받고 무상귀속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판단컨대 기존 도로 안에 있는 국유지, 하천 안에 있는 국유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사업이 사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 개설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할 때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거나 미흡했다고 지적을 한 건데 보통 보면 현행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2021년도 감사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조례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영화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공고를 하고 위탁해서 위탁사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에서는 이거를 위탁이 아니고 입찰, 회계계약법상에 따르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 받을 때부터 계속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일부는 저희들이 사무위탁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 외는 개별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업무위탁을 또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일부 상시업무는 명시를 해놨는데 그 외에 각종 업무를 위탁 줄 때는 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 개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보통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시설이라든지 어떤 업무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조례가 없을 때는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우리가 조례를 들여다 보면 그 업무는 개별 조례를 만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일 때 사실은 거기에 명시를 해서 계속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게 일부 그때 감사 때 논란이 조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때도 사실 감사 받는 도중에도 계속 다툼이 있었고요. 저희가 행안부 올라가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하는 말이 “왜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소명을 안 했느냐.”, “우리도 소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감사관과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사실은 일일이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결국 개정하게 됐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각종 다양한 직렬별로 직급별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해야만 승진이 되는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승진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 기획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직급별로 정원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정원 비율 내에서는 8급, 7급, 6급, 5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총액인건비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7급 TO가 사실 조례상에 총정원의 34% 이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거의 7급 정원이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7급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현재 조례 개정을 해야만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여유는 거의 없다고, 전체 직급을 따졌을 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조직을 볼 때 보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정원비율 이런 부분하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곤충유통사업 지원 시행지침 근거에 의해서 사업 추진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이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공통지원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별 지원요건 검토 과정에서 1억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형성하기에는 매우 영세한 곤충사육농가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며 경상적 경비의 국고보조금이나 공통사항의 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보조금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소유권을 다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왔고 지금 현재 어쨌든 다시 행정절차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이 국공유재산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지금 10건 사업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정부합동감사가 2021년에 이루어져서 아마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대상이 돼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세 건 지적이 됐고요. 저희가 세 건뿐 아니라 1년에도 수백 건씩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절차에 좀 미흡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선을 하고 있고 누락된 부분은 그 이후에 점용이나 무상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아닙니다. 감사내용 자체가 사유지나 기획재정부 토지 같은 경우는 100%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무상귀속이나 점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그거는 100% 매입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예,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으면.

건설과장 최창호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에 그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입을 하고요.

건설과장 최창호  정상적인 공사일 경우에.

건설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이게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을 받은 사람은 대체산림조성비를 미리 내거나 아니면 납부금액별 구분에 따라서 기한 내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 대체산림조성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걸 못 받은 사례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이게 많이 구분돼 있는 사업인데요. 공장도 있고 대부분 건축 허가와 관련된 대체산지조성 비용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납부는 전체 1억 90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6건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해서 그거는 결손된 거고 없는 걸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서 공사는 물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거는 결손 처분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나대지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약간 훼손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결손처분돼 가지고 지금 사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들 이 문제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공사허가 때 미리 돈을 안 내면 허가 안 내주는 걸로 그 조건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괜찮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비하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완료 후 건물등기부에 이 재산이 중요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양도나 교환, 대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기를 등기해야 되는데 그게 미이행돼 있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감액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 건물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렇지요. 양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게 또 보존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명시해서 그 기한 내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웅촌 은현에 특용작물 버섯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게 건축물 형식으로 돼서 건축물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건축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33년까지 이 용도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액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이거는 현재 예산 과목이 301-03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전 주민에게 현금성 복지를 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뒤늦게 알고 올해부터는 사실 301-03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이게 사업내용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라든지 출생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특정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사실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그거를 301-03을 해놨습니다. 301-03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볼 때는 목으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올해부터 예산을 이런 부분을 안 하고 301-02로 편성하는 걸로 일단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편성할 때 과목을 정확하게 적용 못 하는 저희들 예산 부서의 잘못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잘못됐다기보다 부서에서 입력을 할 때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그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평소 소통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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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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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교육도 조금 있었고 해가지고, 86%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독려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지금 저희가 6월부터 올해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하고요. 6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 6월에 하는 두 개 면이 있는데 거기는 홍보가 조금 된 상태라서……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 계신 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갈이나 이런 것도 그쪽분들한테 의뢰를 하긴 하거든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저희가……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저희가 사실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상태고 해서 좀 바꾸기가……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지역상권 고려해서, 계획된 부분은 올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차츰차츰 바꿀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저희가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일반주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소통감사실인데 이것 관련해서 자유발언하고 군정질문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감사실 소관만 하다 보니까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일단은 예산 규모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부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일단, 예. 저희가 주민편의서비스로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해서 감사나 조사 업무는 기존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제일 비중이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출동차량은 저희가 3개조로 운영되거든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3개조라서 한 조당 차 1대씩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기동대 5개조……
  잠시만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제가 조금, 위원님, 착각을 한 게……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5개조로 되어 있는데 5개조 중에 4개조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조는 콜센터하고 바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콜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차량도 4대입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3명 정도, 1개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명 있는 데도 있고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14명 맞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4개조하고 콜센터 해서 5개조입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세탁이 대부분 이불세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이불 세탁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거의 다 이불입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 독거노인 가구에 가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서 어느 정도 간단한 청소까지는 해드리고 대청소까지 크게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서비스를 제한시키고 일반적인 청소 부분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제가 올초에 직접 현장에 콜센터하고, 마침 한 조가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성격상 여자분도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포함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여자분도 몇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이게 민원건수가 계속, 20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증액을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아, 그런 부분이요. 일단 신청 들어온 건 거의 다 해 주는데 사실 금액을 딱 정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생각보다 의외로 신청하신 분이 다음에 만족도가 높아서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서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일반가정은 재료를 자기가 구입해놓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사업 확장이라 하면 서비스 가지수를 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은 어렵지만 가서 전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일단 차편으로 해서 이동을 하긴 하는데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사무실을 정해놓은 데가 온산 덕신이거든요.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그 부분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잠시만요, 저희가……

조사팀장 이동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와가지고……

조사팀장 이동욱  조사팀장 이동욱입니다.
  작년에 세 건이 접수됐는데 그 세 건은 언양읍 직원들이 갑질신고 두 건이 있고요. 그 두 건 중 한 건은 인지조사만 하고, 그냥 종결처리된 상황이고 나머지 두 건도 정식 접수는 하지 않고 인지조사로 해서 그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조사팀장 이동욱  읍장이 직원들한테 조금 과한 요구를 했다는……

조사팀장 이동욱  비슷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