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 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주택과장 배재열
      (선서문 제출)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서생 화산리 온곡마을 등 3개소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안전점검과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신규 구성과 통합방위협의회를 변경 운영하였으며 충무상황실 환경개선으로 을지연습 등 비상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 2개소에 웹 기반 주차요금 정산체계 도입으로 자동 출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차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과 편리한 교통 이용을 위해 공공형 마실버스와 마실택시, 마을버스 적자 노선 등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5개소,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카메라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위해 해뜨미 바로 콜센터 운영,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금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 등 원스톱 발급 등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 농가형 주택 토지 지목 변경사업 GPS를 이용한 기초 및 세부측량 성과 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3D 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사업,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드론 행정지원, 공간다듬이 운영 사업으로 공간 정보 기반의 지능형 업무지원과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복합 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 원데이 신속 민원 처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일시 사용허가 및 신고지와 광산 드론 항공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피해 방지와 산지 관리 내실화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으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점검과 철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 운영, 지정게시대와 벽보게시판 설치와 보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건축물 행정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95개 단지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9개 단지 안전점검,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6개소 설치 등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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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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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4개 해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사실 증가는 됐는데 통합도 하다 보니까 32종으로 조금 낮아졌지만 줄어든 게 아니라 통합도 하고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021년부터 해서 추진됐는데 건수도, 보장 항목도 사실 많이 늘어났고요. 맨 처음에 30종에서 34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연간 소요 예산이 2021년도에는 2억쯤 됐고요. 2024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코로나 관련해서 3년 동안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3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개물림 사고는 사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도 개물림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가 아무래도 풀어놓고 자연적으로 도망가는 개가 있어서 거기서 또 생식을 하다 보니까 개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어서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이장회의나 택시에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이나 아니면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절차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쳤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험회사에 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군에 문의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보험회사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기후보험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금 공사 공정률이 17%쯤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 그래도 지금 배수로 관련해가지고는 확장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아마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양수, 그때까지 공사를 그렇게 한다 해도 30%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대형 양수기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2차 피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에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선제적으로 대형 양수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설치해서 혹시나 집중호우 내렸을 때 거기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62-1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우리 담당 계장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고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지정은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김영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집중 안전점검이라 해서 매년 우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용역은 하는 거 아니고요. 부서에서 전문가들 불러서 같이 안전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업무용 차량 부족하다면 부족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요즘은 사실 개인차로도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구입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볼 건데요. 사실 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일단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관리위원회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관리위원회는 군수님 해서 총 스물여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거는 의원님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교육청, 울주경찰서장님, 울산해양경찰서장, 1대 대대장님 해서 남울주소방서장님도 있고 한국전력지사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당연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없습니다. 다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두 분.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거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부군수님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목적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관련해서 심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재난 업무의 협의 조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실무위원은…….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실무위원이거든요. 실무위원은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계획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 온다 하면 푸드트럭이 몇 대 오고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실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실무위원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위원장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주택국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위촉직은 강남교육청 지원과장님하고 해양경찰과장, 해양안전과장님, 울주경찰서에 경비안보과장님 그다음 119소방서라든지 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돼 있고요. 한국도로, 전기안전공사도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총 스무 명으로 돼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위원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이 올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해양이면 해양이 오셔야 될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면 딩동댕 같은 거는 사실 안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제를 해서 규격을 세워서 펜스를 치든지 해가지고 방송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 하더라도 펜스를 쳐서 방송을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게 뭐냐면 서면심의도 하고 현장점검을 나가서 조치사항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안에 미아 방송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넣은 거는 누가 심의위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나가든지 소방서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나가면 넓고 한데 혹시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방송도 하시라고 그렇게 멘트를 주면 그걸 조치사항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자기 부서라든지 담당하는 딩동댕 PD가 보고 이것도 체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서하고 업체에서 와서 우리가 실내에서 대면심의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실무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치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왔을 때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자기들 계획서에 내면 계획서에 빠진 거에 대해서 실무위원들이 이거 빠졌으니까 조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나서 현장까지 나가서도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조치가 미흡하니까 조치를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회의수당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축제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게 지자체라든지 정부에 더 강하게 돼서 1000명 이상 오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되고요. 열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받아야 됩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역이 울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울주라서 울주에서 개최하는 지역에 안전실무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1000명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러니까 계획서 상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은 대면할 때도 서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면 “이것도 필요하다. 근데 왜 안 했나.” 해가지고 실무위원님들이 지적하면 해당 부서라든지 업체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행사하기 전에 다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조치완료를 안 하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 그래도 저도 집이 온양이다 보니까 뉴스, 언론 보도도 봤고 그쪽이 사실 비가 오면 많이 꺼지고 침수도 되고 땅 꺼짐이 좀 일어나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부서마다 다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계속 그런 게 예견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타 부서에 특정하게 세부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 내에서는 세부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작년에 나갔던 게 3억 3000만 원 해서 나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시비가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군비가 4억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집행됐던 게 보면 3억 8000만 원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집행됐던 게 3억 8700만 원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군비가 4억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전보험 해서 집행됐던 게 3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자료찾는 중) 2024년도에 보면 보험금 총액이 3억 8200만 원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군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4억은 예산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총 보험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4억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보험금 총액이 우리 군비로 지급된 게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지급된 게 3억 3000만 원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다음에 시비가 나갔던 게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8000만 원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군비만 했을 때 3억 3000만 원 나갔고 시비가 나간 게 4700만 원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3억 8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군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얼마 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원이 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작년에 34개로 확대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안 그래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군도 사실 군민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적지 않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대등하거나 더 많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산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희들이 지금 택시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산은 잠깐만요. 군민안전보험 홍보비가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홍보는 사실 돈 만큼 하기 때문에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홍보가 되었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집행결과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저희가 안전보험 홍보비로서 택시, 버스 광고 3200만 원하고 홍보영상제작 2000만 원, 그리고 리플릿 제작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안전 문화에 사무관리비 다른 거를 같이 썼던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부기상하고는 좀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가능합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예.

전문위원 김미옥  통계목 안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보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예, 법상으로는 일단 가능한데 부기에 맞지 않게 쓴 거는…….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좀 하다 보면 미흡해서 못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때는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는 못 갔고 이장회의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장회의 때 가서 그 내용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가서 홍보도 하고 리플릿도 다 배부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직원들이 가서 읍에다가 이장회의 할 때 하라고 다 배부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직접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이장회의 때 직접 가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죄송한데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하라 하니까 리플릿하고 그런 거를 안내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도 이장회의 할 때 그 내용을 전달하고 리플릿도 이장님들한테 주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설명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보셨다시피 홍보를 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3분짜리와 30초짜리 해서 두 개 있는데, 사고가 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 유튜브 들어가면 되고요, 울주군민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 유튜브 쇼츠로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확인해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국중천  본편 3분, 쇼츠 30초짜리 해서 두 편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처음에 계획하고 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당시에 지급할 때 사업완료 보고서를 못 봐서 그런데요, 어쨌든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리플릿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1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시기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울주군청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30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나가는 것도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느낌이 들거든요, 7개 노선 중에 6개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일단 집행한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그때 언제까지,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횟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눈이 오고, 아침에 비가 오면 상북같은 데에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상북, 삼동, 두동, 두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6-27페이지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설장비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장비이고요, 제설이 꼭 필요한 거는 차량을 하는 게 언양에 있습니다. 출동할 수 있는 제설 차량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눈 많이 오고 따져보면 비치는 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량을 조정하든지 다시 더 많이 나가든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설삽이라든지 다른 것도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북이나 삼동에서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많이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사실 제설장비라고 하지만 풍수해도 포함된 사항이라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읍면에 수요를 다시 파악해보고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파악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넉가래를 사서 서생면사무소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4년도는 25개인데, 울주종합체육센터에 10개, 학교 5군데 해서 15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제가 배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데 제설사업이라든지 다른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게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배부는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 배부가 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많이 나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큰 거는 1200만 원 정도 되고 작은 거는 한 개에 390만 원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현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이 장비가 서부권 읍면으로 가 있는데 상북면인지 두서면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부권인 거는 맞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서부권으로 보낸 거는 확실한데.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이번에 보낸 게 범서, 언양, 삼동 각 2대씩 보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부권은 확실한데 정확한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23년도에 범서, 언양, 삼동……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부권은 확실한데 3대씩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자료가…….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23년도에 대형이 1대이고 소형이 2대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대형은 1대에 1200만 원이고요.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24년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24년도 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 3대인 거는 맞는데, 못 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파악됐습니다.
  상북에만 3대가 갔고 큰 거는 1대이고 소형이 2대 나갔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예, 다른 데에 나간 데는 없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23년도에 3대, ’24년도에 3대 금액은 똑같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손창우  도로과를 빼면 17대가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당시에 파악해서 작성할 때 소홀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황파악을 잘 해서 제조장비라든지 모든 현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CCTV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여름철 되면 생수도 있을 거고 구급함…….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읍면에 내려주는 거 말씀입니까? 지급되는 거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수방자재가 있어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발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재난상황실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외국인 문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 추진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런 것도 파악해서, 저희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재난문자도 외국인에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그거는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재난이 터졌을 때 필요한 거 사고 소비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청구내역서를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임차료는 겨울철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일단은 청구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산이라서 예산이라고 했는데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청구액이라든지, 맞춰나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집행액이라든지 하나로 통일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앞으로 예산액은 빼고 집행액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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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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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확인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미준공 말씀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잠시만요.
  6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9개 주차장은 사업완료는 다 됐고 사용도 하고 있는데 행정상으로 준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준공은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미준공 처리해서 준공…….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미준공 된 건 예를 들어 온산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측량을 확장하기 위한 면적 변동 때문에 농지전용 재협의를 위해서 미준공이 됐고 현재 계획은 올해 9월 중으로 공사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거는 국유재산 있는데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농림부 이렇게 국유지가 있는데 이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약간 행정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계속 저희가 무상 귀속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언양 임시터미널이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대운산은 지금 무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전체 구역 공영주차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이 좀 상이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거는 내년 3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덕하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이 있어서 국토부에 철도 부지가 좀 있거든요. 이 철도 부지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19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전등기를 올해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끝나고 농지전용이나 도로시설 협의를 해서 올해 10월경에는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천상공원도 편입 면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재측량하고 건축허가 협의를 거쳐서 올해 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지하주차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 도시과에서 미준공시설에 대해서 일괄 공문이 왔었습니다. 미준공 시설에서 일괄 들어온 게 주차장 7건이었고요. 7건 들어온 것 중에 4건은 처리했고 3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도로가 148건입니다. 미준공 된 도시계획시설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불법 건물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토부에서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분당선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철도에 분당선, 수원 인천선이 수원 인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주차장법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주차장법에 따라서 유료로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근데 준공 여부까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법조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건이 미준공됐고, 미준공이 됐는데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든 공공시설이든.
  제가 국토부에도 있어 봤지만 준공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의 문제였지 사업에 대한 준공, 예를 들면 우리가 준공식도 다 열었고 사업은 다 준공이 됐지만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미준공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서류상에 미비된, 예를 들면 제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철도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제가 맡은 사업들이 대구권 광역철도 많은 광역철도가 있었지만 준공이 안 난 건이 90%였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럼에도 그 철도들은 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수원-인천선, 분당선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직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의 미준공과 다르게 실제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였지 이게 불법으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 사업들이 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준공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는 받았고 검사는 다 받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준공을 받았지만 서류상으로 미비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완료를 안 받은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건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공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는 다 받았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준공검사 받았는데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완료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정고시, 일반공고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를 준공으로 보는데 그 전에 이 공사에 대한 준공의 여부, 준공검사는 다 받고 사용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도시과장이 제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44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저희가 취합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계속 군수님 모시고 버스도 탑승을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직접 민원 얘기도 듣고 시장님도 두어 차례 찾아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그 와중에 계속 수시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범서 지역에 공급원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천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구 쪽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44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건수는 44건이지만 중복 민원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민원들은 예를 들어 다수 민원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이고 빨간색은 저희가 해결했던 민원들이고 검은색은 한 명 정도가 건의를 올렸던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배제시킨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전혀 배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도 이런 부분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 12월 21일경에 됐으니까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교통국장을 만나서……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교통국장하고는 두 번 만났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만나서 직접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민원 이 건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에서도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여섯 차례 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국장님 모시고도 갔었고요. 밑에 직원 담당자,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실무자들끼리도 갔었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최근에 저희 민원 접수 추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격하게 많은 반대의 민원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랑, 시로 직접 가는 민원은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올해 ‘군수에게 바란다.’ 이번 달에는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10건씩 들어오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들 언양이라든지 범서, 천상이라든지 계속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전혀 그런 거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시에서 천상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울주09번에 대한 무거동까지 연장하는 거라든지 천상에서 동구까지 가는 거 그것까지 지금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 언론보도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들 계속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 또 건의사항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남에 있는 민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찾아가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접 간 건 두 번 갔고요. 그 외에 또……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우리 과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닙니다. 두 번은 제가 월간보고하고 그때 같이 국장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들고 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찾아갔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군수님도 시장님 몇 차례 만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여담이지만 다른 북구나 동구에서는 울주군이 너무 개선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계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개선도 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꼬를 틀고 있고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거동까지 연장을 건의한 울주09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직접 버스를 탑승을 해보고…….

부군수 윤덕중  예, 수시로 보고받고 있고 조금 전에도 왜 불렀는지 잠깐 이야기 듣긴 했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개편 초기에 매우 그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게……

부군수 윤덕중  다수의 불편이 발생되는 그런 순서대로 시에서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편의 큰 틀에서 변경이 없는 예를 들면 장거리 노선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큰 틀 외에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은 계속 운행사항들을 모니터링해가면서 미세조정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울주군이 면적이 넓고 이런 사항에 있어서 버스 민원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전 부군수께서 시에 담당 국장으로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을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교통국장님도 개편된 이후에 가셨기 때문에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사후 조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하고 소통이 많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저는 몇 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시에 월간 업무보고라든지 부시장님 주재의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시장님하고 대화한 적도 있고 김석명 담당 국장님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울주군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 하고 볼 때마다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안 했는데 그전까지는 계속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윤덕중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버스 관련해서 아까 몇 건 민원 중에 몇 건 해결됐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도 버스 정책을 하면서 다수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최근에 신문에 났지만 4차 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또 5차, 6차 이렇게 가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 의견을 우리 군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시에서도 시장님이 버스노선 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신 사항이고 과거로의 회귀나 혹은 전면개편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자꾸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미세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불편이 더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삼남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운행하면서 큰 무리 없이 운행이 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군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물론 색깔별로 구분했다라고 부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4차 조정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여기 색깔별로 까만 거는 해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여기 현장을 모니터링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들 다시 추려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추려서 일괄 타결하라는 것은 제 역량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가 대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부군수 윤덕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한을 받기는 조금 그렇고……

부군수 윤덕중  지금 시에서 4차 조정 했다는 게 아직 운행도 안 하고 정착도 안 된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미 제출된 불편 민원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4차 미세조정한 사항도 어느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민원이 감내할 정도의 사안인지 정말 불편해서 이사 가야 될 정도인지 저희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예, 민원인의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미세조정 1, 2, 3차 안에 우선순위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윤덕중  예.

부군수 윤덕중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저는 국장이나 부서장 혹은 직원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외에 다른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딱딱한 직장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전결 규정에 따른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결재권 이외에도 중요하다 싶은 거는 서로 의논을 하고 보고하고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직급 간에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서장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일 하는 데도 좀 그렇긴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저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옵니다.

윤덕중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두어 차례 현장에 나가봤고 실제로 문제가 뭔지도 계속 봤었고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천상 지역에 대한 주차민원은 끊임이 없었고 그럼에도 저희 군에서는 650면 정도 천상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유지 개방까지 포함해서 주민들 주차 불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천상6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찬반이 양립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통학로를 만들어라 하고 주민들은 주차구역이 없는데 왜 자꾸 통학로를 만들어서 주차구역을 뺏어가느냐 이런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의도 들어왔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시에 다 있어서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시에 전달하는 사항이었고 그런 과정들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시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찬반 양립으로 인해서 확대 지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보행로를 먼저 만들어라. 보행로를 먼저 만들고 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보행로를 만드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작은 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가에 통학로를 먼저 만들어 주면, 그렇게 되면 너무 좁은 지역이라 양방향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방통행도 건의했었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희가 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 의견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관련 부서랑 협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에 공문 보낸 거 말씀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공문 다 보냈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직접 의견 수렴 받는 거보다 범서읍에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 같아서 범서읍에 공문 보내서 의견 수렴해 달라고 얘기했었고 그 와중에 계속 찬반 양립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주정차 허가하고 금지하는 부분의 결정을 울주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서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서에서도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립하는 과정에서 서에서도 조금조금씩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금지구역을 하나씩 확대해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안전시설물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자세히 확인을 해봤는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고 설치해달라는 민원보다는 통행에 더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철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솔직히 저희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행로가 조성이 된다 하면 결국은 양방향 차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방통행이라도 해서 한 방향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느낌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울주군에 있는 승강장들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전체 정류장 수는 1510개고요. 그중에 승강장이 있는 곳이 853곳이고 승강장이 없다는 말씀은 정류장 표지만 있는 게 나머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열의자가 있는 곳이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275군데가 있고 에어커튼 있는 곳이 197곳, 전기시설 있는 곳이 728곳 그리고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 버스가 오고 가고 하는 시스템이 537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까 발열의자만 27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범서에 43곳이 있고요. 온산에 23개, 언양에 23개, 온양에 25개. 스마트 승강장이라 해서 다양한 복합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발열의자만 설치한 곳도 있는데 발열의자만 설치한 곳은 275개고 삼동도 1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남도 23개 있고요. 범서가 좀 많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현장을 다 봤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많은 버스정류장을 다녀봤고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것들이 BIS가 생각보다 설치가 안 돼 있더라는 생각도 들고, BIS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정류소 별로 확대할 수 있는지 최대한 찾고 있고 BIS가 돼야지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열의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천상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너무 좁은 인도가 되어있고 땅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더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 수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지역에는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도심에 있으면 여러 가지, 겨울철에 예를 들면 건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름 온화하게 방풍의 역할도 하는데 거의 외곽에 있으면 그냥 도로에 승강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바람막이도 없고 너무 취약한 상태니까 물론 승강장의 이용객 수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바람은 안 맞도록 해야 된다든가 또는 여름에는 에어커튼이라든가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어느 외곽이든 도심이든 간에 구분하지 않고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승강장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승강장은 853개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510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에서 말씀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정해진 차고지에 가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주차 못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우리 울주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울산시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화물차들의 물동량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울산공단이라든지, 공동차고지가 남구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량에 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화물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운송사업 권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도 대상지를 건의해달라고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권역에 범서, 언양 이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이면 어떻겠냐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보내가지고 시에서는 연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차고지라는 게 솔직히 승용차가 예를 들어 150대를 대려고 하면 1000평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화물차를 700대 대는데 3만 평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 조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큰 면적이 소모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가 너무 많은 사업비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금 조성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양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이런 지역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보통 차고지는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모아서, 자기들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청량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풀어나갈지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언양이나 범서나 이런 데 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예. 확인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건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꼭 필요한 교통시설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바로 불러서 제가 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교통은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쪽은 만족하지만 한쪽은 불만을 표하는 자리이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직원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가장 근본적인 민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얘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회야강 소공원 주차장은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곳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만차가 많이 되어있고 그래서 주변에 불법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모든 무료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장기주차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용률이 많은 곳의 장기주차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출퇴근, 진짜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주민들 부담이 덜 하는 방향 안에서 유료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 주말 이런 데는 좀 풀어놓고 주중에 실제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용률이 높은 곳은 유료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도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는 나중에 위원님께 공유를 하려고 했었고요. 공유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온산읍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의견은 전하고 운영의 효율성, 주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번 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6개 읍면 14개 마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올해, 제가 있는 동안에는 큰 변동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일입니다, 1일.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의 소외지역 개념이라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이게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읍내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해당 읍면에 있는 시장이나 병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해당 읍면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가면 해당 읍면의 중심지에 버스나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해당 읍면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에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두서에서 언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서지역에서 언양까지는 택시로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두서, 두동은 서부권에 좀 외진 지역으로 봐지니까 서부권의 중심 지역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종점은 보건소로 되어있지만 언양에 시장까지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를 들면 두서에 이용하는 주민이 있다면 두서에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공차, 그거는 공차가 되는 거고 데리고 나가는 거는 실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이 부분이 의아해가지고, 전에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자료를 주신 게 있어가지고 전국에 82개 군 지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왕복요금에 대한 지원 여부를 물어보니까, 9개 군이 회신이 왔는데 그중에 8개 군은 표본은 짰지만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기, 이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마을별로, 특정마을에 택시한테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기마을을 들어갔을 때 실비  미터기 끊었는데 3만 원이 나와도 1만 8000원만 주고 있거든요. 콜택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차비는 포함해서 1만 8000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지 택시 기사한테 주는 돈은 예를 들어 미터기 3만 원 나와도 1만 8000원만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차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비보다 못 하게 주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죄송합니다. 태기마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10개 마을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도 시행 초기에 울산 북구도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공차비를 지원하고 있고 가입하게 된 계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자체가 ’18년도 ’19년도 시행했었는데 그때 협약이 있어가지고 공차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시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공차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회신이 9개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콜택시 업체별로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 읍내에 사시는 분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무나 못 합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와 택시기사들이 협의를 전체적으로 운행노선이라든지 이용객수, 실제로 마을주민이 이용 안 하고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10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대중교통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차비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저도 공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마 협약일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알기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정말, 특정업체가 개발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들었는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에 신호를 보고 건너야 하는데 오히려 휴대폰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밑에 보고 가도 된다는 인식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하고,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인식해가지고 보행시간 5초간 연장하는 자동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는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버스승강장 위에 차양막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버스승강장이 규격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위에 햇빛이 전혀 안 막아진다는 말씀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어떻게 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차양막 설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없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버스승강장에 차양막 설치하는 셀로판지 개념의 물질을 붙이는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 번에 걸쳐서, 1, 2, 3차 작년에 했고, 저 부분이 안 되어있다고 사진을 보니까 저희들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851개소 중에 안 된 부분을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3차에 걸쳐가지고 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에 있거나,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통해서 다 했는데 안 된 곳이 있는지는, 저는 851곳을 다 안 가봤기 때문에 정 필요하시면 돌아보고 미흡한 게 있고 안 된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15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예, 없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세 번에 걸쳐서 완료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예.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예, 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851개소를 제가 다 안 가봐서, 제 눈으로 확인 안 해서…….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종류가 5개 이상 되는데 말씀하신 저 승강장 150개는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강장의 조달청 규격에 따라서 구입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후속작업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사의 마무리 작업, 정말 저 형태라면 민원이 앉아가지고 여름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교통정책과에서 전체 승강장을 확인하고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차양막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거기는 도로 관련 부서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