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김영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주요업무 실적 68페이지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방사능방재 훈련인데 이거 지금 방사능 경보 전달 훈련 2회, 경보지명 훈련 4회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학생이고 일반인 우리 주민들 읍면 단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영철 위원  추진 대상은?

김영철 위원  5㎞ 반경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매뉴얼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시비도 받고 군비에서 63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반경 5㎞ 이내 주민이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계층을 해야지 이장이라든가 단체장들 위주만 하고, 예를 들어서 원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 전체가 똑같은 조건인데 일부 계층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서생에 마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해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까지 하고 온산에는 예를 들면 어디서 어디까지 온곡 1리, 2리 이렇게 권역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안 되겠나. 예산 6300만 원 들여서 여기 보니까 이장들하고 단체장들만 불러서, 계속했던 사람들 교육 한번 한다 치고 와서 바람 한번 쐬고 밥 먹고 간다는 개념 이래서는 안 된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김영철 위원  이 부분 마을별로 해서 반경 5㎞ 이내부터 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여력이 되면 울주군에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매뉴얼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김영철 위원  나중에 시간 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있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지난해에 248억 정도.

박기홍 위원  예, 군비 240억 6000.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읍면에 배부된 게 전 읍면에 88억, 발전소 주변지역 온양, 서생 41억, 범서 17억, 방사능 방재 9억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62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교육용 교보재 배당 및 보급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박기홍 위원  여기에 그러면…….

박기홍 위원  9억,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박기홍 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이거 방재 교보재 여기 지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박기홍 위원  그럼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도 이게 행감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울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보니까 상북에 올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박기홍 위원  그럼 범서에 17억 이건 뭡니까?

박기홍 위원  이 예산을 여러 가지로 손댔는데 작년에 보니까 방범CCTV 급수시설 이런 부분도 했더라고요.

박기홍 위원  상북부터 농기계…….

박기홍 위원  예, 그 부분을 서부, 남부, 중부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안 되더라도……

박기홍 위원  좀 늦어지고 있지만 상북면 거는 빨리 처리하시고 서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계속…….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주군 전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책자 3-90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현황이 나와 있죠?

이상우 위원  도시가스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이렇게 전체 관리를 하고 있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광역시나 울주군에서 경동도시가스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쉽게 말하면 미공급 마을이라기보다는 취약지구에 쓸 수 있도록 76억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공급 마을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이상우 위원  취약지구에 예산을, 그거는 제가 알기로도 76억이 그쪽 마을에 쓰라고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이상우 위원  우리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자에 이렇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12개 읍면을 보면 두동, 두서, 삼동은 전체가 한 개의 마을도 공급이 안 됐어요. 그죠?

이상우 위원  사실은 시골에 교통편이나 이렇게 사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가스가 미공급 됨으로 해서 난방이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쳤을 때 1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을 따지고 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상우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까 농기계 창고 박기홍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울주군에 다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창고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돈으로, 여기 앞페이지에 보면 원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서생, 온양 지역에도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원전기본지원금 해서 한수원 사업자 지원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럼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걸 해서 투자를 이런 취약지구에 같이 경동도시가스에 76억이란 돈을 한 지역에 다 못 하겠죠. 그것도 취약지구가 한두 군데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가, 우리 울주군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데는 중구나 동구나 북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남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상우 위원  남구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돼 있으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이상우 위원  울주군만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동도시가스는 개인 사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수익 계산을 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건데,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투입해서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여기 보면 사유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다라고 해놨는데 공급계획이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없다라고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물론 당연하게 노력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큰 틀에서, 시에서도 말도 안 되잖아요. 두동, 두서에 전체적으로 대곡댐을 막아서 자기들은 맑은 물 먹고 있으면서 이거 아니라도 솔직히 가스비 1kg에 10원만 올리면 그 수익 더 나잖아요. 그걸로 취약지구에 다 넣어달라고 시장하고 군수가 이거 하면 돼요.

이상우 위원  노력이 아니고, 시의원님들도 자기들 저게 있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대로 돈을 다 대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런 보조금 조건에서 힘드니까 1억이라도 달라, 그 지역의 주민도 다 울산 시민인데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의원하고 다 사퇴해야죠. 표 받을 때는 도시가스 공급하고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왜 시의원 돼서는 1억 안 줘요?

이상우 위원  아니, 가스도 마찬가지고 시 상수도는 이 부서가 아니지만, 물은 우리 물 다 먹으면서 자기들 개울물 먹고 있고 우리 물 줘놓고 도시 사람들은 맑은 물먹고 있고, 아까 자기 마을에 물 가둬서 주고 자기들은 산속에 아까 말마따나 소독도 안 된 간이상수도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자꾸 시 하지만, 시는 우리 저거 아닙니까? 우리도 시민이고 군민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해야 되지 시에서 협의가 안 돼, 이런 거 안 되면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 다니는 게 군수입니까? 행사 다녀서 축사하러 다니는 거 하려고 군수 나오셨는가? 이런 걸 직접 추진하고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 시 상수도도 ‘앞으로 20년간 공급계획없음’ 이거 말도, 2년도 아니고 ’45년도까지인가 상수도 계획없는 마을이 울주군 작년에 보니까 스물몇 개 마을이던가,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공급계획이 없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가스 문제도, 이거는 우리가 돈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아까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정말 행정과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골마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이상우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해서 시비를 받아서 돈을 계속 쌓아놓고 놔두지 말고…….

이상우 위원  우리는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 찾아갈까요, 그러면?

이상우 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은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적극적으로……

이상우 위원  시 얼마 달라했는데요?

이상우 위원  시에서 1억 주면 여기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만큼 편의를 느끼고, 1억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걸로 봤을 때 1년만 써도 주민들은 1억도 훨씬 더 벌어요, 가격으로 쳤을 때.

이상우 위원  그래, 1억을 못 얻어온다는 게, 얻어온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예산을 반영 못 시킨다 하면 아까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게 100억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 1억도 못 갖고 온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상우 위원  하여튼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농기계창고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감사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낭비가 됐다고 처분요구서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이거는 낭비된 게 아니고 그대로 지으면 됩니다, 됩니다.”고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원에서 ‘울주군 에너지정책과는 ’24년 2월 말 농기계 창고 조성 시범사업을 토지보상비 11억 등 총 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추진하면서 상북면으로부터 추천받은 3개 부지 중 최종 선정된 상북면 산전리 775가 모 의원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24년 4월 16일 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에 대한 검토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낭비를 했다고.

이상우 위원  그거는 낭비가 아니라고 과장님은 그대로 다른 땅에 가서 지으면……

이상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답하시라 하면 하시면 돼요.

이상우 위원  낭비라고 여기 내려와 있는데 과장님은 설계를 다른 부지가 선정돼도 그대로 가서 지으면 되지 낭비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감사원에서 와서 여기는 낭비라고, 지금도 보니까 주의까지 먹었는데 죄가 없는데 감사원에서 주의를 왜 받아요? 낭비가 안 됐는데? 여기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낭비가 됐다라고 해서 직원이 주의까지 다 받았는데 이걸 과장님은 낭비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말이 맞아요?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현시점을 본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는 낭비가 됐잖아요.

이상우 위원  아니, 중단이 안 돼도 현재는 낭비가 된 상태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지금도 과장님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내년에 토지 구입해서 새로 했을 때 이대로 쓰면 그땐 낭비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낭비가 된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근데 전에도 할 때 자꾸,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돼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니 사실 낭비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창고해서 이거를 쓰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되지 그대로 쓰는데 자꾸 낭비냐고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설계를 만약에 땅을 구해서 하면 주의 먹은 그것도 다 없어집니까? 우리가 새로 땅을 구입해서 낭비가 아니고 이 설계대로 지어주니까 감사원에서 너희는 낭비가 안 됐다. 그때 주의 준 걸 철회하겠다. 이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거를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일단 낭비가 됐던 걸로 인정이 됐다 이 말,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이상우 위원  그렇게 지금은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우리 예산인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낭비가 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맞죠?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감정 좀 삭혔습니까?

한성환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 책자 3-9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작년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같은데 명선교 유지관리부서 변경 조정 이래가지고 ’23년도에도 보니까 명선교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1억 24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지출이 9000만 원 정도에서 1억 가까이 좀 됐더라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위에는 그대로 시정요구 사항하고 있고 조치 내용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용돼야 하므로 명선교 유지관리를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도로과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중’이라 하니까. 

한성환 위원  언제쯤 협의했습니까?

한성환 위원  2024년도요?

한성환 위원  도로과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에 대한 인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인수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 중입니까?

한성환 위원  그러면 이관을 못 받으면 계속 에너지정책과에서 이걸 관광 인프라쪽으로 된다면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관광 인프라에 관계되는 인도교로 볼 수 있다면 관광 업무에 관계되는 관련 부서 쪽으로 이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지……

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에너지정책과가 원전주변지역 사업을 전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연계성으로 인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어서 ’24년도 예산현액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15억,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483억,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266억 해가지고 에너지정책과 ’24년도 전체 예산현액이 770∼780억 정도 되는데, 울주군 지역 전체 에너지 관계되는 사업예산을 보니까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해가지고 9억 1400만 원, 햇빛나눔 태양광 보급사업 3억 700만 원, 그다음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해서 7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해가지고 5억 8200만 원,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 전체 군민들이 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770억 중에 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에너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보면 원전주변지역 일반·특별회계 사업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 여러 가지 어떤 회계 금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에너지정책과가 새울원전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에너지정책과가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책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원전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울주군 전역에 관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과장님, ’26년도나 앞으로 차후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울주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의 어떤 정책의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정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성환 위원  아까 이상우 동료 위원 질의에 LPG 보급에 대한 걸 시비나 국비 매칭에 대한 군비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 예산편성에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에너지정책과도 울주 전체 23만 군민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의 정책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와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26년도부터는 우리 군민 전체가 에너지 보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정책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성환 위원  정책목표를 잘 정해서 전체 울주군민을 바라보는 에너지 보급 에너지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책자 3-86페이지에 보면 거기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죠?

이상우 위원  여기 보고내역 불일치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상우 위원  미스났다는 거는?

이상우 위원  예를 들면 정품을 받지 않고 다른 거를 받았다는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상우 위원  100ℓ를 갖고 왔으면 100ℓ를 팔아야 되는데 받은 거는 100ℓ인데 판매는 120ℓ를 했다면 20ℓ는 무자료거나 안 그러면 정품이 아닌 다른 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경고 처리로써 그냥 그칩니까?

이상우 위원  아, 1차는?

이상우 위원  1차라도 ℓ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만ℓ가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100ℓ가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그냥 경고입니까?

이상우 위원  양은 관계없다는 거죠?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죠? 이동판매 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를 해서 과징금을 750만 원 맞았네요. 

이상우 위원  과징금은 판매해서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거죠? 거기에 비례로 계산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금액에 비례하면 위에는 1500만 원이고 밑에는 750만 원이잖아요.

이상우 위원  맨 밑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동판매 차량 덤프트럭 직접 주유해서 과징금을 맞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이걸 명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산업부하고 석유대체법 시행령 규칙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직접 주유를 해서 과징금을 매겼다고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산업부에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시행령으로 해서 규칙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서 여기는 판매허용으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가 나와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하여튼 여기는 허용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없습니다.

한성환 위원  저도 동일하게 행감책자 4-136페이지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추진액이 최초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한성환 위원  전부 군비죠?

한성환 위원  그런데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372억으로 총 예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430억에서 372억으로 사업금액이 변경된 기본사유가 뭡니까? 

한성환 위원  변경됐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었습니까?   

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건물에 대한 축소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인지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대에서 8대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수위에서 이 사업이 축소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까? 

한성환 위원  아, 그때는 6차산업추진단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향후 이 사업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난 5월 16일자 울주군 전 부서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지요?  

한성환 위원  5월 30일까지.

한성환 위원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뢰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한성환 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으면, 주변지역에도 의견조율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두동발전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인근지역의 의견수렴을 한 겁니까?

한성환 위원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인근지역에 두동발전협의회에?

한성환 위원  누구요?

한성환 위원  박○○ 직전 회장님과…….

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두동발전협의회 전 임원진들과 스마트팜 산업단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소통을 했네요?

한성환 위원  소통했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가 됐네요?  

한성환 위원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받은 내용과 산업단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의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  예.

한성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건의하는 내용이.

한성환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업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부지와 의견이 어느 정도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외에 농업정책과에서 활용부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포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이제까지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 내용대로 중단이 아니고 포기와 일치한다는 답변을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한 전환점이나 활용방안이 없고 포기라는 단어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환 위원  발굴할 겁니까?

한성환 위원  현재 울주형스마트팜 산업단지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착공할 때에는, 그 당시 주위여건과 환경, 인근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울주군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영어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서 해달라는 의견서가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민등시장에 부지가 3000평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공영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한 사업인데 7대에서 8대에 울주군 집행부가 바뀌고 그 사이에 사업의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해보려고 관련 부서에 의견조율도 했고 인근 지역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결론은 포기로 들어간 사항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0.2%라도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환 위원  이어서, 과장님 작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수리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사업지 변경되어서 삼남으로 가 있죠?

한성환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농업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게 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려는 부지에 사업 문제가 수반되는 진입로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입안하는 데 문제가 있어갖고 현재 삼남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갔는데,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그거는 제가 질의해서 답변내용이고, 제가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을 건데요.

한성환 위원  그 내용이 뭔지 모릅니까?

한성환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한성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 축수산과와.

한성환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답이, 녹화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삼남으로 간다고만 보고됐지 그 뒤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당해연도가 있고 계속사업비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게, 이슈화되어 있는 게 울주형스마트팜 산업단지, 로컬푸드한다고 해서 박성화 과장님 계실 때 그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한다고 했다가 울산광역시 농산물센터가 율리로 온다고 해서 거기로 로컬푸드를 같이 연계하겠다는 사업장에 대한 변경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사업지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수포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한성환 위원  구수리의 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이고 울주형 스마트팜 산업단지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주위 여건에 의해서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적정한 용역을 했었고 검토한 사항인데 사업이 제때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의 시작연도에 타당성 검토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변경 요소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늦춰질 수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울주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한성환 위원  최선을 다했겠지요.

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집행부가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농업정책과에서 울주군민의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안 하든 공무원들이 바른소리를 해줘야 돼요.
  울주형 스마트팜산단 조성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바른소리를 내줬으면 사업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포기할 단계까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부터, 어떤 사항이 오더라도 진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울주군민에 대한 삶과 질의 향상, 복지에 영향력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옳은 소리를 내줘야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시작했죠?  

이상우 위원  방침이 결정되고, 내년 되면 10년째인데, 제가 격하게 표현하면 창고 하나 짓는데 10년째 못 짓고 있어요. 그죠?

이상우 위원  구수리에서 하다가 청량에 갈 때에는 왜 청량으로 가느냐 하니까 청량이 최적의 위치이고 해서 청량으로 갔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갔죠?

이상우 위원  청량으로 갔죠?

이상우 위원  청량으로 갈 때에는 이런 사정으로 청량이 최적의 조건이고 위치라고 설명하셨고 거기에 2년 머뭇거리고 있다가 다시 구수리로 돌아갈 때는 구수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그때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다시 최적의 장소라고 또 변명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요, 맞죠?

이상우 위원  구수리로 다시 돌아올 때, 청량에서 돌아올 때 그때는 안 맞다고 청량으로 갔다가 또 돌아올 때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여기는 또 맞지 않고 삼남으로 가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라고 그때마다 늘 해갖고.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안 맞다고,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저희를 가지고 놀은 거예요. 두 번이나 최적의 장소가 됐다가 안 됐다가 했는데 또 안 맞다? 이거는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옮겨가는 거는 검토해서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데, 왔다 갔다 이사를 몇 번 했어요? 올 때마다, 갈 때는 이런 조건에서 맞지 않다, 돌아올 때에는 이런 조건에서 최적이다, 2년 있으면 이런 조건에서 맞지 않다, 이걸 거의 10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한성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부지와 매도할 때, 처음 땅을 살 때 그걸 다 해야지, 산속에 땅 사놓고 “길 안 파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땅을 매입할 때 의사를 타진하고 다 해야지, 길도 하나 없는데 땅 사놓고, “길 팔려니까 길을 안 팔아서 못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이 시작할 때 110몇 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로가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런 거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실지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면 처음에 그런 걸 감지를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대처를 못 한 거, 속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왜 검토 안 했어요. 길 없는 땅을 사서 헬기로 다닐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검토가 됐을 거잖아요.
  지금 세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책자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4년도에서 ’28년으로 되어 있어요. ’24년도 5월 22일 자에 나온 문서에 보면 ’24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어요. 지금 새로 자료가 ’23년에서 ’27년으로 하겠다, 사업기간도 없어요. 이 문서 만들 때는 마음대로 적었다가 이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적었다가, 창고 하나 짓는데 세 개 사업 기간이 달라요.
  중장기 책자에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 하겠다고 4-47에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23년부터 해서 ’27년까지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사업기간이.
  작년에 5월 달에는 뭐라고 적어놨냐고 하면 ’24년 4월부터 해서 ’25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아예 서류도 아니에요, 사업 하나 하는데 사업기간이 다 달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상우 위원  결국은 어디에 맞춰서 사업기간을 하겠다는 겁니까? ’28년이 맞아요, ’27년이 맞아요, ’25년이 맞아요?

이상우 위원  아까 읽어준 것 중에 어느 게 맞아요? ’25년 12월이에요, ’27년이에요, ’28년이에요? 준공이 어느 게 맞아요?

이상우 위원  사업기간에 ’26년은 없어요. 여기 제가 받은 거에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전부 다 ’25년 12월, ’27년으로 되어 있고 ’28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우 위원  중장기에는 ’28년까지 나와있어요.

이상우 위원  이거는 그렇다 칩시다. 처음에 할 때 했으면, 여기에는 작년 5월 22일자 09시 12분 57초에 공문된 거는 ’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어요.

이상우 위원  시설지원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계약서에 맞춰서, 우리는 잡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 늦다는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우 위원  이거는 농업인들이나 군민을 가지고 노리개 삼아 놀고 있는 거예요.
  설계용역 다 했죠?  

이상우 위원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할 때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용역 다 나와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해서 꽃씨 저온창고, 가공처리시설, 사무실, 회의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시설지원과에 넘어가서 41억 더 든다고 증액 요청 들어왔죠? 
  설계를 해보니까 41억 더 든다고 증액요청 안 들어왔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이상우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삼남으로 옮겨가지고 시설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41억 정도 증액 요청할 예정이라고 파악했어요.
  과에서 같은 건데 줬다고, 똑같은 집을 10년째 짓는데 41억이 추가되겠다고 왔어요.

이상우 위원  거기에 시설지원과에서 41억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만큼 더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은 ’26년이라고 했잖아요? 앉아서 답변도 다 달라요.

이상우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로나 농수로에 있는 저수지 개보수 말고 사업하는 게 스마트팜과 이거하고 또 뭐 있어요?

이상우 위원  통합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포기를 했든 취소를 했든 작년까지 추진한 이 사업 말고 어떤 사업이 있어요?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업 두 개를 한 개도 추진 못 하고 있잖아요.

이상우 위원  사업 두 개를 10년 동안 우려먹고 있잖아요. 아예 추진이 안 되잖아요, 도로과처럼 100개, 200개 돼서 이 사업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두 개 다예요, 그런데 한 개도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할 말 있어요?  

이상우 위원  빨리한다는 게 10년 걸렸어요.
  여기 책자하고, 여기에 나온 서류가 준공 날짜가 다르고 지금 두 분, 국장님하고 앉아계신데 ’26년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27년쯤 돼야 된다고 하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과장님 ’26년 했죠?  

이상우 위원  국장님 ’27년 했죠?
  어느 게 맞느냐 말입니다.
  담당 과장님은 ’26년에 완료된다고 하고 국장님은 ’27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구수리에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우 위원  군에서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필요했을 때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이 사업의 목적으로 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샀잖아요.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상우 위원  환매 건 보냈어요?

이상우 위원  며칠 자로 보냈어요?

이상우 위원  ’23년에 보냈다고요?

이상우 위원  ’23년은 삼남으로 이전도 안 하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삼남으로 결정도 안 하고 구수리에 한다고 있을 때예요.

이상우 위원  거기에 지주는 몇 분이에요?

이상우 위원  환매 건 보냈을 때 답이 어떻게 왔어요?

이상우 위원  환매를 하셨다는 거죠?

이상우 위원  보낸 문서는 있죠?

이상우 위원  이 부분은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농민들도 포기했어요, 행정에서 말장난하는 걸로 인정하고 그냥 신뢰하지 않습니다.
  창고 하나를 10년째 못 짓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부지가 평탄작업이 되어 있어서 빠를 것 같다고 해도 2년 걸린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냥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고 ’25년도에 여기에 나온 대로  설계해서 완공해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 마치면 시설지원과에 확인해보세요, 41억 증액 들어올 겁니다.
  과에서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요. 창고 짓는데 설계에서 41억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을 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건물은 거기에서 짓는다지만, 과 소속에 필요한 사업인데 감지가 안 되는 것도 아쉽다.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과장님, 행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8페이지에 시설원예현대화 인프라 구축, 세부사업을 보면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 화훼 과채류 상토지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있네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계획량과 사업 실적량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계획했던 것보다 저조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  신청자가 작았습니까?

박기홍 위원  현대식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박기홍 위원  자부담이 50% 되어 있네요, 그죠?

박기홍 위원  자격에 보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시설원예작물, 채소 화훼라고 특정을 지어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채소하고 화훼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게끔 해놨네요.

박기홍 위원  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박기홍 위원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채소와 화훼만 하는 게 아니고 산딸기 하는 사람도 있고 블루베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하우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은 하우스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런 분들은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박기홍 위원  시에서 방침이 내려왔더라도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똑같은 하우스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인데 신청하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한다고, 예산 실적이 적은 이유는 대상자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건의하든지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울주군 관내에 농업용수로를 사용하는 관정이나 우물이라든지 총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이상우 위원  관정이나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몇 번 정도 점검 나갔어요?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전혀 안 나갑니까, 점검 나갑니까?

이상우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지요?

이상우 위원  작년에 점검을 나갔을 때 관정이나 양수장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나 수정이나 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저수지 말고 관정과 양수장 부분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전기가 노후됐거나 하면 누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이나 건물이 오래되어서 붕괴된다든지 하면 이런 걸 작년에 2회를 나갔다고 하면 고치거나 수리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여기는 정기적으로 안 나간다는 말이네요? 저수지만 나간다는 거네요?

이상우 위원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뭘 관리합니까?

이상우 위원  제방둑을 둘러본다는 뜻이네요?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관정 집이 첫 번째 장면은 블록이고 슬레이트가 다 썩어서 전기가 누전되고 있다고 행정에 계속 건의를 해도 아직 수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뭐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진 봐보세요. 전기가 누전될 상황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저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고치고 수리가 돼야 되는데도 수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수지둑 가보고 안전진단도 아니고 풀 나 있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봐보세요.

이상우 위원  울주군 지역입니다. 지역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우 위원  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되어서, 새벽 3시 2분에 민원이 문자가 오느냐고요, 어제아래 찍은 사진인데요.

이상우 위원  이 사람이 읍면에 이야기해서 됐으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온 거 아닐까요?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민원을 받았을 건데요?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도 받은 거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처리가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청량 진곡리예요.

이상우 위원  “챙겨보도록”이 아니고, 오늘이든 나가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누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우 위원  이 건만 아니고, 끝이 나고 나면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면 긴급으로 시설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하든지 해서, 아까 관정 348개, 양수장 80개가 있다는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도, 건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요.

이상우 위원  저게 뭡니까!
  바로 조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없으면 제가, 과장님, 쟁점되는 문제인데, 청년들을 보면 청년창업농들이 선정될 때 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이상우 위원  울주군에는 작년에 몇 명 청년창업농이 선정됐지요?

이상우 위원  청년창업농들은 행정이나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처음 출발하는 출발점인데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까?

이상우 위원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왜 울주군은 그 사람들을, 깔딱고개에 리어카를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왜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하우스 재배 채소, 딸기나 이런 걸 재배하는 사람들은 하우스 짓는데 울주군은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업체에 안 하면 돈 안 주죠?

이상우 위원  하우스업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이상우 위원  지정해놓고 그 업체만 해야 되죠?

이상우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지정해놓고 하죠?  

이상우 위원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업체만 하라고 선정해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상우 위원  울주군은 2개 업체죠?
  지정되어 있는 게 2개 업체 아니에요? 

이상우 위원  5개 업체예요?

이상우 위원  부정수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서류나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업체와 하면 부정수급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지정한 업체는 부정수급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래도”가 아니고 이것도 사람이고 그것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행정에서 하는 기관 같으면 행정의 기관이니까 몰라도 이것도 개인 사기업이에요. 군에서 지정해 놓은 업체는 이런 일이 없다고 과장님은 단정지을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교? 없잖아요?
  그리고 지정해놨을 때 청창농이나 농업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아시는교?

이상우 위원  이 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 비하면 가격이 40% 비싸요. 우리한테 안 하면 돈 못 받으니까.
  울산광역시 북구는 업체가 열려 있어요, 북구는 누구든지 하고 싶은 견적에 사업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구는 부정수급 없어요? 북구는 전체 열려 있습니다. 울주군은 묶어놨어요. 부정수급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조치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 업체는 부정수급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상우 위원  하우스를 지으려니까 지원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짓는 게 낫다고 자기 돈으로 지은 청년창업농도 있어요.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7000만 원이면 짓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1억, 1억 2000만 원 나오니까 7000만 원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런 걸 행정에서 아까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발목이 아니라 도끼로 쫓는 거예요.
  북구는 되는데 왜 울주군은 막을 길이 없어요?
  울주에 청년농업인들만 도둑놈이고 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놈 아닌교? 왜 그렇게 해요?  

이상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상우 위원  국장님,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북구에 어제 확인을 했는데 북구에는 업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타 지역의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이 있으면, 북구는 중앙의 지침을 안 따르고 울주군만 따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그걸 파악을 해보고 내가 답변 듣도록 할게요. 파악해보세요. 북구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상우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된 관계로 시간상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절차상 북구가 하든 안 하든 중앙정부로부터 제재가 정해진 게 없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폭을 넓혀서 우리 청창업농이든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찾으셔야 되고 아까 답변하실 때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행정에서 다 감수를 하셔야 되고, 바로 확인을 하시고 중앙에 지침이 없다면 이 감사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빨리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우 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없다면 가능한 게 아니고 과에서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요. 중앙에 지침이 없다면 과에서 하려면 하는 거고,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내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중앙에 없다면 하실 생각 있냐라고 지금 물었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불고기축제가 무산됐죠?

김영철 위원  사유가 뭡니까?

김영철 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 축산농가도 그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언양하고 봉계에서 번갈아 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적극행정 연초부터 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시기 돼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도 하고 반영해가지고 제대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김영철 위원  그분들한테만 왜 안 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전년도에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김영철 위원  올해는 차질없이 축제 개최돼서 축산농가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영철 위원  되풀이하지 않도록.

김영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7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톱밥지원 사업이 있네요.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5-77. 

박기홍 위원  1만 2098t 해서 이게 집행률이 100% 돼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책자에는 집행률 100%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시비, 군비, 자부담 6대4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6대4 비율로 돼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포당 금액이 나오죠? 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박기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000원으로 책정된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처음 사업하면서 계속 3000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기홍 위원  근데 이게 3000원을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한 겁니까?

박기홍 위원  그럼 5개 구군 다 3000원씩 동일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오래 3000원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5개 구군 동일하더라도 이 부분 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 됐으니까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박기홍 위원  예, 이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겸 시행해야 될 방법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톱밥 4대6입니까? 4대6이죠, 그죠?

이상우 위원  자부담 4, 지원금 6 나오죠, 그죠? 3000원에 4대6을 하다 보니까 실질 톱밥은 지금 포당 3500원에서 3800원 정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6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60%가 아니잖아요, 그죠? 3000원에 60%지 나는 3500원에 사는데 60% 사실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60% 준다 하지만 구매하는 단가가 3500원인데 3000원에 60%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군비가 포함돼서 이게 시에 통과가 안 되면 3대7로 바꾸세요. 8대2나. 3000원에 8대2로 바꾸면 3500원에 구입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4대6이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걸 퍼센티지를 바꾸면 돼요, 시비가 안 되면.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한번.

이상우 위원  팀장님 이거 비율 조정되죠?

이상우 위원  불가합니까, 가능은 합니까?

이상우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말고 시비 내려오는 게 3대7도 있고 4대6도 있고 다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조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우 위원  단가 조정이 안 되면 이 비율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60%가 아까 3000원에 3대7을 한다든가 8대2를 하게 되면 실질 3500원 이 금액에 접해진다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요추진실적 책자 113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펼쳤습니까?

한성환 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추진실적업무 책자에 보면 반려견이 행복한 놀이터 조성 이래가지고 업무추진 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소요예산이 9억 69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용역보고 다 끝났지요?

한성환 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때 대송마을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어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민원에 대한 복안을 하면서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난 뒤에 제가 그 뒤에 민원사항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민원사항들이 보완이 됐는지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추진실적 계획에 보니까 ’25년도 4월 14일 날 대송마을 이장에 19명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여기 중요한 민원사항이 뭐였습니까?

한성환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제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한성환 위원  그런데 그 회센터하고는 적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자기들 생각만큼의 민원 요소가 아닐 건데요?

한성환 위원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보니까 올 6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한성환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또 문제가 되어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7월에는 착공이 된다고요?

한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완고한 민원 요소가 있는데 착공을 했을 때 이 민원 요인들이 어떤 행동 절차를 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 놓여져 있다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시작된 사업인데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민원 요소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에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사업목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제때 착공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반려견 행복한 놀이터 조성에서 1차 사업으로 남부권 서생면 대송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반려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나 파악된 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 4, 50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한성환 위원  반려인들의 분포도가 우리 남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전역에 다 거주지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에 이런 좋은 시설을 남부 쪽에 하다 보면 또 중부 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부 쪽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려견이 행복한 놀이터 조성이 아니고 저는 제 임기 때 반려견이 행복한 울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앞으로 정책에 참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이 계획대로 하면 7월 달 해갖고 12월 내지 내년 1, 2월에 준공이 될 건데 이거 되고 난 뒤에 ’26년도에 혹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부 쪽이나 서부 쪽에 반려견이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해달라 할 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아니, 혹시 계획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한성환 위원  생각한 바가 있으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농업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 ’24년도 10월 18일 자 경상일보 발언대에 언론보도 된 내용을 혹시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

한성환 위원  ’24년도 10월 18일 자 경상일보 발언대에 내용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울주군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라는 언론보도 내용 인지하고 있어요?

한성환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  기회가 되면 내용을 발췌해 보시고 반려동물에 대한 울주군의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 기타 정책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언적인 내용으로 발언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울주군의 반려동물과 더불어 반려인들이 행복한 울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중부 쪽이나 서부 쪽에서 차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앞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언양 구수리 253번지 일대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 되어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삼남으로 갔으니까 그 부지에 저희들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몰되는 예산 투입이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셔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울주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부지를 사전에 논의가 된다면 논의하셔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성환 위원  참조하십시오. ’26년도는 그쪽에 꼭 반려동물 놀이센터가 조성된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주시겠습니까?

한성환 위원  참고하십시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여기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순걸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이상우 위원  지금 첫 번째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이상우 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 민원 때문에 수질개선사업하고 시에서 동의가 안 됐죠, 그죠?

이상우 위원  아까 한성환 동료 위원님이 이게 되고 나면 서부 쪽에도 할 계획이 있나 이런 질의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부도 하고 남부도 하고 중부도 하고 다하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 거기 검토가 될 때 반려동물의 거주하는 인구수나 모든 걸 봤을 때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한번 취소됐다가 다시 하잖아요. 취소됐다가 다시 이 자리로 또 지정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변경됐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걸 하려고 했다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아닙니까, 그죠?

이상우 위원  그래서 처음에 굴화리에 하려고 했던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중부, 서부, 남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을 봤을 때, 그러면 서부도 저기 우리가 처음 현장 갔을 때 한목소리로 지적을 했어요. 애완견을 몰고 여기 놀이터에 오려고 하면 서부에서는 1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된다 했어요. 위치적으로 안 맞다고 지적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여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예산이 돼서 계속 중부, 남부 다 만들면 모르겠는데 저는 봤을 때 그렇게 다 지금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돈을 떠나서.
  지금도 저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말로 접근성을 봐서 장소는 어디를 물색해도 사실은 가능할 거예요.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서생 끝까지도 가지는데 예를 들면 중부 범서는 좀 들어가는 골짜기나 이런 데 가면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접근성 좋은 장소를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송마을이 몇 가구 정도가 되죠?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이 대송마을이잖아요. 그 마을이 대송마을 맞죠? 대송마을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이상우 위원  여기 보면 올해 3월 17일하고 4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이상우 위원  근데 그 마을이 몇 가구인지는 몰라도 아까 그런 개털 날림 현상이 있고 소음이 있고 아파트에서도 그 먼 거리, 아까 테니스장 앞에 같으면 사실 그 앞에 아파트가 없어요, 거리가. 직선적으로 100∼200m 강 건너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음이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해서 취소가 됐다 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럼 마을 이장에 10명이, 마을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회를 해서 다 동의가 된 거예요? 자료에 설명회 참석자가 이장 10명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10명이 모여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상우 위원  아니, 설명회는 대표성을 띤 사람만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면 해당되는, 아까 말마따나 제가 봤을 때는 개발위원하고 이장들만 오라해서 특정인하고만 했다는 뜻이에요.

이상우 위원  1차는 19명 왔어요. 9명 더 왔어요.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설명회 해서 똑바로 됐나 이거지, 사실은.

이상우 위원  하시는 거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10명, 19명 와서 시작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맞다, 안 맞다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내가 오늘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전 마을 주민도 아니고 개발위원회하고 10명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의 대표라고 자기들이 말할 순 없어요, 민원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어저께도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책자 찾았습니까? 

이상우 위원  맨 밑에 보면 옛날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한 건데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을 해서 환수를 했다. 이거를 시정 조치했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어떻게 돼서 몇 명이 부정수급을 했고 어떻게 됐고 금액은 얼마나 돼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건 없어요.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 이거는 부적정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바꾸자면 부정수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상우 위원  아, 1명이고 8350원이었다.

이상우 위원  이거는 여기에 대한 시정하고 주의하고 줄 때는 거기에 어떤 행위냐를 보고 합니까? 금액에 대비해서 합니까? 행위를 보고 그게 시정이든 감봉이든 이런 절차가 갑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상우 위원  행위에 대해서 하죠? 행위는 금액하고 관계없으면 이게 그냥 시정 정도로 그칠 정도의 부정수급을 여기는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 읽을게요. 부적정 수급을 해서 환수를 했는데 그냥 ‘다음부터 니 그러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시정이?

이상우 위원  여기서 이게 맞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거 놔놓고 그게 맞냐고. 아까 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으로 끝나는 게 맞나 이런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계획이 아닌 서무가 시간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이상우 위원  그럼 이 시정은 수령한 사람한테 갔습니까? 서무한테 갔습니까?

이상우 위원  계산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시정을 받아요?

이상우 위원  송금은 됐지만 나는 더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니가 계산 잘못해서 내 통장에 넣어놓고 벌은 내보고 받아라 하는 그것도 안 맞잖아요. 내가 더 달라한 것도 아닌데 니가 돈 더 넣어놓고 니 돈 더 받았으니까 벌은 니가 받아라. 시정을 받으려면 계산을 잘못한 서무가 받아야죠. 맞잖아요?

이상우 위원  본인한테서 환수를 했는데, 뭐 따지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은 절차적으로 하면 맞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저게 없잖아요.

이상우 위원  이 사람도 계약직인가 이런 사람이죠?

이상우 위원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자기의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나중에 미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내 잘못도 없는데 분명히 이런 게 꼬리표로 남을 거잖아요. 일반인이면 그렇지만 공무원이면 앞으로 계속 진급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꼬리표……

이상우 위원  시정을 개선은 하는데 계산 잘못한 사람이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나중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꾸로 그 사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 죄를 떠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5-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들개포획단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들개를 몇 마리 포획을 했어요? 

이상우 위원  포획한 숫자가?

이상우 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우 위원  들개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 있는 거는 들개가 아니잖아요?

이상우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4800만 원 나갔는데 들개를 잡기 위한 햄이나 이런 재료를 사겠죠, 재료비가 2000만 원이나 나갔어요. 뭘 얼마나 사길래, 인건비는 4800만 원 나가는데 소시지나 멸치를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지만 1925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상우 위원  포획틀은 1년 하고 버립니까? 몇 년째 틀이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계속 유지해 있다 아닙니까? 틀을 해마다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틀은 행정에서 조달청 가격이나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포획단 자기가 구입합니까?

이상우 위원  작년에 몇 개 구입했어요?

이상우 위원  저는 재료비가 2000만 원 들었다 해서 먹이를 얼마나 샀길래, 개를 얼마나 잡아서 먹이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갔나 했더만, 장비가 들어갔는데 몇 개 샀는지 모르네요?

이상우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상 봤을 때는 아까 말마따나 근로자의 보수는 4800만 원인데 여기에 거의 절반이 먹이를 샀다고 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책자 126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126페이지 내용 보면 안전한 어항시설 구축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한성환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수산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2024년 6월에 회야강 하부 준설공사 예산액이 3억 14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회야강 준설공사하고 난 뒤에 준설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내용들이 있지요?

한성환 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성환 위원  준설 처리 건에 대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한성환 위원  저쪽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검찰을 고발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 대응해서 지금 ‘혐의없음’ 으로 다 결정이 됐습니까?

한성환 위원  다행이네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 개장에 맞물려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원들도 가슴속앓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 절차에서 법적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 계장님 지금 현재 회야강 하부 쪽에 모래 퇴적으로 인한 배 출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준설을 해달라 하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  진하, 강양 어민들 하고, 예.

한성환 위원  아직 민원 건의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준설을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민원제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민원 합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까? 어떤 쪽이지요?

한성환 위원  제가 일전에 해양구조대인가 거기 개소식이 있어서 갔더니 바로 진하 정박항 보니까 물이 좀 깨끗했는데 1m도 안 되게 모래가 퇴적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배 하는 사람들이 “한성환 의원님, 잘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사진은 찍었는데 깊이만 재는 게 있고 이 깊이가 얼마 되는지 표시된 게 없어서 제가 띄우지를 못하는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준설이 시급한 상황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와있는데 우리 행정 부서에서 모래 준설로 인한 준설토 처리에서 생각지 않은 민원들이나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완벽한 구비를 하고 난 뒤에 준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민원이지만 우리 행정의 절차상 봤을 때는 민원이 아닌 거거든요. 민원에 대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단지 행정에 있는 공무원이라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못 한다 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없고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 내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의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높은 사람 있죠?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는데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사업에 제동을 건다. 그럼 앞으로 그런 사업하지 마세요.

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자꾸 민원인 걱정해서 협의서 받아달라 동의 받아달라 이러다 보면 사업 못 합니다. 그사이에 퇴적된 모래에 배 뒤집어졌을 때 그 선주는 또 어쩝니까? 그 어선이 나중에 이런 많은 사항들을 건의했는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거기에 대한 손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무슨 입장을 취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법적 규제에서 문제가 없다면 과감히 치고 나가세요.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마음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같이. 연안관리팀장만 하는 일이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같이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추진의 과감성을 좀 띠어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책자 115페이지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축산하기 좋은 울주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울주에 축산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취 예방 약품지원, 유해 해충 약품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단화된 마을이 몇 군데 있죠? 축사가 집단화된 마을.

이상우 위원  그래서 그 마을의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유해 해충 약품이나 이런 거는 축산농가에만 주지 말고 거기서 결국에 축산을 안 하는 자기들 집에도 오는데 우리도 집에 우리 스스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런 약품을 우리도 좀 지원을 해달라. 결국은 그게 자기 안에만, 이거는 안에서 발생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자기들 소독하고 하잖아요. 100%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게 나방이나 예를 들면 유해 해충들이 파리나 이런 게 날아와서 인근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에 왔는 거 니 파리라고 갖고 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독하고 자기 집에 자기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거기만 주지 말고 100% 거기서 차단되는 게 아니니까 집단화된 동네는 비사육 농가에도 주면 집에도 소독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거 주무관한테 작년에 남은 집행잔액을 한번 뽑아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남는 잔액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사업 편성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집단화된 비농가가 얼마나 되고, 그런 약은 축사에 다 치고 자기 가정집에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들지도 안 할 거예요. 요새 희석액 200배씩 타고 이러잖아요. 한 병 주면 그거만 해도 작은 집에는 1년 치고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