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일 시: 2025년6월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정용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이상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천상6길 보도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지연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이정용 예.

박기홍 위원 우리 행정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교통정책과나 도로과가 서로 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상반된 의견도 있다 보니까. 여기 도로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정용 기본적인 저희 과의 생각은 단순히 보도만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어쨌든 8m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 2m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런 일방통행 문제 그다음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교통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의견은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민들 의견은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 보니까 보도만 설치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 간에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들은 행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서냐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을 자꾸 질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서로 미루지 말고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하시든지 일방통행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수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신속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두서면 인보리 노서마을 485-4번지에 그때 마을안길 통행 사유지로 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하셨죠? 인보 노서 두북농협 뒤에 보면 노서마을이라고 있는데. 노서마을. 그때 부지가 있다 보니까 도로만 하고 양쪽에 잔여 부지가 조금씩 남아있어서 도로를 먼저 하고 잔여부지를 다 같이 매입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인보의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7월 달에 잔여부지 대금을 치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정책과에서 마을에 LPG가스 통을 놔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데 그 자리가 매입이 되면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전화가 오던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도로과장 이정용 일단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마을안길 잔여지는 솔직히 법정 도로에 실제적으로 보상하면서 남은 잔여지를 사는 건데 마을안길의 잔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매입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구나. 그거 할 때 땅 주인하고 같이 해서 얼마 일부 안 남으니까 마을길부터 먼저 하고 잔여지는 사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도로부터 먼저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 달에 보상하기로 되어있다 하는데 마을에서는 가스통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어서 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고,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상우 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죠? 7월 달에 자기들이 하는데 가스통을, 안 그러면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스통을 설치해도 관계없다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13-9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내용인데 중앙에 보면 동상로, 덕남로 도로 확장 신속 추진 건의 건에 대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내용인데 조치 내용을 보면 ’23년 12월 29일 도로 확장 건의, 도로과에서 시 건설도로과로 했고 2024년 1월 3일 날 검토의견 회신에 시 건설도로과에서 우리 도로과로 왔는데 별표 참고가 시 건설도로과에서 우리 도로과로 회신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 재협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그 내용 안에 덕남로하고 동상로가 구역 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그런데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청접수가 되어있던데 승인이 났습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현재 그 부분 2차 재협의를 지금…….

한성환 위원 재협의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정용 예, 지정을 위한 재협의를 관계기관에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됐든 동상로와 덕남로 주변 지역에 대한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변화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립병원을 건립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한성환 위원 그 바로 옆입니다, 도로가 옆에. 군립병원이 내년 6월에 개관입니다. 현재 도로 상황을 봤을 때 동상에서 덕신으로 오는 데는 2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주군수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응급조치 응급실 운영에 대한 기본을 주고 군립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도로 2차선에 출퇴근 때 보면 차들이 꽉 차요. 혹시 출퇴근 시간 여유가 된다면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 했을 때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변화가 없이 내년 6월에 군립병원이 개관했을 때 응급환자의 이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 요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20m 폭을 해서 확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차후에 수반되는 문제를 가칭 덕신 동상지구하고 협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들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획이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예.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그 도로 확장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안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조건에 먼저 이 도로에 대해서 먼저 개설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서 도로에 그러한 시급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그럼 만약에 인가가 안 났을 때 재협의해서 시간이 딜레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또 있어야 될 내용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거기에 대한 대응은 군에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도로를 개설하기는 안 되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건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군립병원을 개관하는 거는 우리 군민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400억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나중에 급한 응급환자가 생겨서 이송하는 과정에 도로 2차선에서 문제가 생겨 생명에 지장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위원님 첨언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최우선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하더라도 최소 도로 개설하는데 기간이 3, 4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제가 ’23년도 10월에 군정질의를 하면서 예측했던 결과 그 당시에도 그 내용을 보면 군립병원 건립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가칭 동상 덕신지구 개발사업에 의존해서 내용이 이렇게 오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환경에 변화가 왔습니다. 당장 변화가 온 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울주군민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군립병원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내년 6월 달에 개관을 하기로 돼 있는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발빠른 행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돈 안 들이고 조건부로 해서 덕신 동상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앞선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13-167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죠?

도로과장 이정용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2365개소가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도시과에 안 물어보고 도로과에 물어보는가 하면 도로가 거기 80% 포션을 차지합니다. 1851개소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입니다. 177개소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171개 99%가 도로입니다, 도로. 인지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예.

위원장 이상걸 지금 이 도로가 장기미집행 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권이 제한돼서 2000년도에 헌법불합치 된 부분 알고 계시죠? 장기미집행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위원장 이상걸 예, 2000년도 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본권 제한 때문에 헌법불합치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신설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제가 도로과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한 게 총 66필지 8236㎡ 해서 68억이 지급된 걸로 실적이 분석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예.

위원장 이상걸 그래서 지금 171곳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데 99%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171곳 중에 매수청구 대상이 지목인 대지가 몇 군데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제가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과에서 서면군정질문도 했고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기본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과에서 한 실적을 제가 보니까 우리 군청 홈페이지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물 이겁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홍보물을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에 홍보도 하고 했어요. 언론보도도, 제가 언론보도는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다음 부서 간에 협조 공문도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도로과에. 2024년도 7월 달에 보내고 등등 이렇게 보니까 세 차례 보냈는데 과장님은 이걸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
뒤에 담당 팀장님 소관 누굽니까? 일어나 보세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저희가 6월 11일 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안내 공문을 다 발송했고요.

위원장 이상걸 언제 발송했다고요?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6월 11일 날.

위원장 이상걸 6월 11일 날?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예.

위원장 이상걸 어디에, 누구한테요?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토지소유자 분들한테 200명 정도 다 일괄 발송했고요. 지금 계속 안내하고 있고 신청하신 분도 두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그래서 지금 2024년도 보니까 매수청구 현황에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한 명도 없었어요?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예.

위원장 이상걸 한 명도 없었는데 왜 예산을 3억 편성했어요?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신청이 들어올까 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신청이 들어올까 봐?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예.

위원장 이상걸 앉으십시오. 신청이 들어올까 봐 예산을 3억 편성했다.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감액되거나 100% 불용처리가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군데 지금 보냈다고 이야기했죠, 2024년도.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올해.

위원장 이상걸 작년에 보냈다하더만.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올해 6월 11일 날.

위원장 이상걸 올해 6월 11일 날. 작년에는 왜 안 보냈습니까? 작년에 안 보냈기 때문에 3억이 불용처리된 거예요.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왜 작년에 안 보냈습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도시과에서 도로과에 공문을 세 번이나 띄워서 7월 18일인가 작년에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세 번이나 공문을 띄웠어요, 관계부서에. 도로과뿐만 아니고 산림공원과 등등해서.
  제가 각 토지소유자한테 안내문을 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냈어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예산을 3억 편성해서 전부 불용처리하고, 행정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제한돼서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서 권리 행사를 못 한다고 반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헌법불합치가 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를 개정해서 토지매수 청구권까지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도 우리 군에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증입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2025년도 6월 11일 날? 이제서야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부 불용처리하고.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예요.
  담당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적할까 싶어서 지금에서야 이걸 발송했습니까? 왜 지금에서야 발송했습니까?

도로보상팀장 기명분 도시과에서 활동모아서 오기도 했고 저희도 통보를 해야 또 신청하시니까 지금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그런데 왜 2024년도 안 했죠? 지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는요.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작년에 도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예, 제가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각종 홍보도 하고 관련 실과에 공문도 다 보내고 했는데 아마 받은 담당 부서에서 소유자한테 홍보하는 게 좀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시키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이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다른 지자체는요. 10년이 안 돼도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있는 7, 8년 심지어는 5년 돼도 매수청구권 이걸 확대 해석을 해서 해줍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지자체도 있어요. 제가 군정서면질문에도 그런 의향이 없냐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행사를 거의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10년 미만인데도 다 보상을 해주고, 보상이 아니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청구를 하면 우리는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걸 우리 군민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책자를 들춰보고 그렇게 알았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로 인해서 사유권 침해를 받는 군민을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걸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토지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2025년도는 ’2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게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이정용 예.

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중2-477호 정비공사 관련 범서 굴화리 489-1번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영리에서 백천 나오는 쪽에 지난해부터 설계까지는 나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이게 작년 11월에 실효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하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하천기본계획 사항에 지금보다 1m 정도 높아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실효됐고 해서 저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박기홍 위원 아니, 이 부분은 하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계속 협의…….

위원장 이상걸 파악이 안 됐으면,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굽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1팀장 김동현 굴화 쪽 가각구 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은 지금 발주를 해서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개찰이 될 계획입니다.

박기홍 위원 그럼 협의는 다 됐네요, 그렇죠?

도로관리1팀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더불어 한 가지 더,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그때 협의한 사항인데 오늘 하이패스 도로 개통식 한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정용 예.

박기홍 위원 그때 천상에서 파크골프장 가는 쪽에 건널목 신호등은 마무리 됐더라고요. 됐는데, 교각 밑으로 해서 임도 설치하는 그 부분도 이거랑 같이 그때 협의를 했는데.

도로과장 이정용 그것도 지금 현재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완료돼서 공사 계약업체는 정해졌고 착수는 오늘 준공식 이후에 착수해서 공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저번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6월 중에 한다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아예 그게 안 보이길래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안그래도 먼저 해야 되는데 준공식 이전에 안 끝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늦어진 건 좀…….

박기홍 위원 일단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네요?

도로과장 이정용 예.

박기홍 위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안 와서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서중학교 정문 앞에……

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어느 팀장님?

박기홍 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 이상걸 유태수 팀장?

도로관리1팀장 김동현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박기홍 위원 범서중학교 정문 앞에 등하교 시에 인도 요청 건이 지난해부터 계속 있었는데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한번 해달라 했는데 안 오시길래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김동현 안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읍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장님 회의에서 마을주민 전체 회의해서 동의하는 걸로 받았고요. 지금 설계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번 주 중에 만들어 달라 했는데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박기홍 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진행되는 데는 차질 없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1팀장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로과는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로과 팀장님 보면 적극행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해주시고 또 부서장인 과장님도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을 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도로과 팀장님들 회식 한번 시켜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위원장 이상걸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7분감사중지)

(10시46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이상걸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4페이지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실시설계를 80% 정도 해서 올 10월이나 11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실시설계 80%는 무슨 말이에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나면 설계 업자가 선정되고……

김영철 위원 설계공정이 80% 된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김영철 위원 2023년도 2월부터 했는데 2028년 9월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부지 확장에 따른 건축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당시에 부지와 관련돼서 지연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사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공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할 때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정했다가 뒤에 한성환 위원님이 지적해서 개선된 거잖아요, 장소를 바꿨잖아요.
공기는 공기대로 혈세는 혈세대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지적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처음부터 계획할 때 주관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상북농공단지는 이것도 설계가 33% 정도 됐습니다. 내년 2월쯤 돼야 착공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예,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설계공모 들어가고 설계가 진행되면 평균 얼마나 소요됩니까? 통상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1년 정도 걸립니다.

김영철 위원 평균?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김영철 위원 뒤에 297페이지 옹기마을 창작센터 건립에도 보니까 설계완료, 설계 몇 % 계속 이렇게만 나와서 공사의 진전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행감자료에는 ’24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는데 그 뒤에는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계가 몇 % 됐다고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설계가 33% 해서 내년 2월쯤 돼야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설계공모 재공고 들어간 거는 뭡니까? 2024년 12월에.
왜 재공고가 들어갔어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설계를 공고했는데 설계안을 제출한 업체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설계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준안에 미포함 되는 부분은 실격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해서 다시 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연된 겁니다.
이거는 업무를 좀 더 업체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업체들이 제대로 해서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들 귀책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내를 많이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상세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재공고를 했다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공모에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7군데입니다.

김영철 위원 7군데인데 7군데가 미흡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전체 실격시켰습니다.

김영철 위원 실격한 사유는 행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취지와 맞지 않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공고 안에 나온 내용이, 저희들이 공모라는 것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추진을 해야지 다른 공모라는 경쟁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는 심사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모 안에 들어있지만 한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어요.
저희들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공고를 하고 현장 설명할 때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김영철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 그 당시에 7개 업체가 설계공모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업체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차후에는, 7개 업체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은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사유가 있다고 봐야지요. 7개 업체가, 속된 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과 똑같은데 잘못됐잖아요.
  7개 업체 중에서도 그중 한 군데 선정됐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7개 업체가 다 부적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걸 예, 담당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주세요.

김영철 위원 그때 진행했습니까?

공공시설2팀장 김종경 예, 제가 담당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김종경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설계공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보고 설계사들이 설계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7개 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심사위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런 불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법령적으로 명백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7개 업체 전부를 실격 조사한 겁니다.
  과장님의 설명이라는 거는 공고 절차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개 업체를, 울산에 전체 업체를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질의서가 들어오면 질의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위원한테 체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실격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재공고를 해서 진행시켰는데 재공모했을 때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공공시설2팀장 김종경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기억에는 28개 업체입니다. 아, 18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설계공모라는 게 들어온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목표인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본 바 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했었고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한테 확인받아서 전부 다 실격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영철 위원 예를 들면 실격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설2팀장 김종경 연면적 등 초과입니다. 법령상에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제시한 연면적 예를 들어 1000㎡다 하면 1000㎡에서 넘어서는 게 5%라면 그걸 초과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검토해본 바 초과됐기 때문에 실격 조치하게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설계공모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모하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인지도 못 하고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해서 들어올 건데, 그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2차에는 많이 들어왔네요, 그 업체 현황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재공모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2팀장 김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간 낭비, 그분들 입장에서는, 7개 업체들은 설계가 들어오면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설계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간과 돈이 따르는데, 원인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2팀장 김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 위원 299페이지 중부종합복지타운 올 2월에 준공했는데 아직 입주 안 한 데가 있죠?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홍 위원 중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년센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울주시네마는 아직까지…….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7월 2일 날 개관하는 걸로.

박기홍 위원 7월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7월 2일 날 개관하는 걸로 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7월 2일 날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울주복지재단은 언제?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복지 쪽에서 하는 업무라서 그런 정보까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박기홍 위원 울주인공지능센터는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기획실에 보면 AI하고 인공지능 관련 업무가 있는가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기홍 위원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공간이 있네요?
한 개 관을 하는 거예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사무실을 두 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실제 준공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방수 같은 문제는 없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현재는 소소한 하자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옮기는 거, 화단에 물 텨서 그런 부분, 경계석 놓는 거, 하자 부분이 생기는 거는 즉각적으로, 업체가 상주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주차 부분은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주차 부분은 지하 1층, 지하 2층을 말씀하시는데 운영상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아직 보고 받은 거는 없네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주무관님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공사는 잘 하셨는데 공사하고 인접한 아파트 옆에 데크 부분인데 공사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데크가 생기고 계단이 생겼다 아닙니까? 계단까지는 우리 부지더라고요, 그 옆에 부지는 아파트 부지 같은데 이왕 하는 거 잔디를 하든지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장마가 되면 물이 저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장님께서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담당자가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냐고 상의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수로도 만들고 식재도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홍 위원 어쨌든 센터가 생기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시설지원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대형건축물 건립, 도시재생사업 그렇습니다.

한성환 위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이관된 공공시설물 건립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한 70% 정도?

한성환 위원 70% 정도?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봤을 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는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제가 볼 때와 과장님이 볼 때가 다르니까.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공공시설 건립계획이라든지 건립하고 있는 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총 17개소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어요. 공사 진행 중인 게 4개이고 설계가 13개입니다. 여기에는 재생사업이 빠진 상태입니다. 재생사업까지 포함하면 19개입니다.

한성환 위원 19개 중에 최근 ’24년도, ’25년도에 준공한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4년도 준공한 거……(자료 찾는 중)
’24년도에 울주종합체육센터 준공했고 온산읍종합행정복지타운 그렇습니다.

한성환 위원 ’24년도에 두 개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한성환 위원 ’25년도는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중부종합복지타운.

한성환 위원 과장님,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요소로 관리하기 어려운 민원발생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건물을 건립하고 준공을 한 후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고 나서 운영부서에서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거나 관련 기관이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소소한 불편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민원사항이고 불편한 요소들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출입문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벽체가 잘못됐다든지 벽체마감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부속된 용도별로 되어 있는 면적이 작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건데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대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사용하면서 소소하게 보면 각 실별로 주방 같은 거 세면대라든지 설치하는 부분,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있는데 빔프로젝트 방향이라든지, 출입문에 있는 손스침이 발생한다든지 열고 닫을 때의 불편함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보편적으로 시방서를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끝내 이야기 안 하시네요.
’23년도에 준공된 건물 울주종합체육센터와 온산읍행정복지타운, 주무관님, 영상.
(영상자료를 보며)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한성환 위원 어딥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1층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한성환 위원 온산읍행정복지센터 1층과 지하주차장에 지난 토요일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갔는데, 사전에 이거 말고도 몇 개월 전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현장을 직접적으로 확인 못 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저게 일요일 날 아침 10시쯤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온산행정복지센터에 문제점이 많아서 회계과에 최자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부 보수한 내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온산행정복지센터에 비가 오면 1층과 지하주차장에 저렇게 누수가 돼서 거기를 찾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수강생들이나 온산읍에 행정을 보러오는 온산읍민이나 국가공단에서 온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저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온산읍행정복지센터 계약금액이 얼마지요? 외벽 담벼락.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골조비요?

한성환 위원 예, 골조.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한성환 위원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서 방수가 문제되어서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자료 찾는 중)

한성환 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설계상 방수금액이 1억 6200만 원이었는데 공사과정에서 17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변경금액이 1억 7900만 원, 변경사유를 보면 지붕층 바닥 및 난간 방수공법은 우레탄 도막방수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붕층에 각종 장비 PAD가 다수 설치됨에 따라 우수한 성능의 폴리우레탄 방수공법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변경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잘 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금액까지 변경해서 금액이 증액됐는데 왜 결과는 저렇게 나오지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어떻게 보면 변명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리는데 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기능공들이 배합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소소한 작은 미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콘크리트라는 물성상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물성이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방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세한 부분이 생기면 액체라는 게 조그만 미세한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타고 들어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콘크리트 균열이 있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수를 하는 건데 해결한 뒤에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현장을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되는데 동료 위원들은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예, 위원 여러분, 한성환 위원께서 감사 도중에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환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현재 이관된 회계과 담당자도 현장에 나오셔서.

위원장 이상걸 담당자뿐만 아니고 책임자인 부서장도 같이, 부서장과 담당 팀장도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7분감사중지)

(16시06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시고 온산행정복지타운을 몇 번 방문했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서너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행사 때 갔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갔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행사 때.

위원장 이상걸 최근에 군수님도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누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방문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온산행정복지타운의 누수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나요?

부군수 윤덕중 지난 겨울에 주차장 상부에 있는 파이프도 동파되어서 물이 샌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빗물이 바람 타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틈새 타고 들어오는 빗물도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빗물에 의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종합적으로 보고받았다기보다는 하자가 제법 많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동시에 누수가 생기면 동시에 하는데 여기 하나 하면 저기에 생기니까 발견되는 대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동료 위원께서 시설지원과에 감사 질의과정에서, 저희들도 PPT를 띄워서 봤는데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요청하셔서 갔다오니까 보기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사진촬영을 해온 걸 부군수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PPT 띄워주세요. 클로즈업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군수님, 이 비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저기는 청사 들어오는 입구인데 물이 고드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다음, 벽면에 물이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비가 와서 저 벽면이 구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거는 안에 뭘 해놨는지 도료입니까, 빠져나와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일부분입니다. 사진을 30, 40장 정도 찍었는데 큰 하자 부분에 대해서 10장 정도 했습니다.
  부군수님,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공공건물이든 민간건물이든 비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가 새면 건축물의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수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건축공사에서는.
그런데 저런 사항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준공된 지가 약 1년 정도 됐는데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있다 생각이 되고, 저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도 PPT상으로 보는 것과 부군수님이 비가 올 때 현장 나가셔서 직접 보십시오. 보면 필이 틀릴 겁니다. 부탁드리고, 부군수님한테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데, 저도 한성환 위원님이 누수가 되어서 현장방문을 가보자 해서 나갔어요, 본 위원은 나가보고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누수라면 어떤 정도를 누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물이 새면 누수죠.

이상우 위원 물이 새는 게 누수인데, 이거는 전면 1층 전 바닥이 다 새고 있어요. 이거는 누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수라는 것은 구석구석 한두 군데 새는 게 누수라고 하지, 1층 바닥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면적이 다 새고 있어요. 이걸 누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님도 나오셨고 시설지원과장님도 다 가셨는데, 트랩으로 물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하게 비가 새는 거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설계를 할 때 부실설계가 되지 않았나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잡는 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비가 새니까, 설계를 정확하게 전문 다른 기관에 했을 때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다면 부실 공사를 설계대로 하지 않은, 물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실공사가 이어지지 않았나를 감사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 업체가 군에 관련된 몇 군데 공공건물을 짓는데 설계를 했냐고 하니까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시공사가 몇 개를 시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울주종합체육센터도 비가 새잖아요, 그것도 500억 들여서, 준공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비  새고 있잖아요. 과장님 비 새죠?
  삼남에 울주종합체육센터.

회계과장 최자애 예.

이상우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비가 새고 하는 거는 이루어졌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누수는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비가 샜을 때 설계에 대해서 정말 설계가 잘 됐는지 검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 설계가 올바르게 설계가 됐는지를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설계를 하고,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발주를 할 때도 설계 검토를 했겠죠,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 초기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시공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감리를 통해서 발주청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누군가는 잘못됐으니까 이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가 거기에 대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공의 문제, 또 건축물은 감리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철저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했느냐 이 부분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설계가 잘못 안 됐으면, 아까 이야기한 한 군데 두 군데 물이 새는 거는 누수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회계과장님과 시설지원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는데 전면이 다 새요, 저거는 누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데 아까는 비가 얼마 안 왔어요, 한 시간 남짓 안에 그 넓은 면적이 비가 다 스며들었다는 거는 파이프에 물이 지나가도 못 지나갈 정도인데 시멘트 사이에 스며드는 물이 그 넓은 면적을,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조금 온 두 시간 만에 그 면적이 비가 샌다는 거는 누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전문적인 거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그 넓은 면적이, 콘크리트가 다 쳐져있는데 콘크리트에 어떻게 그만큼 빨리 침투해갖고 그 넓은 면적이 동시에 샐 수 있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그런 거를 따져보겠습니다.
누수가 범위가 넓다고 해서 다른 용어가 특별히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광범위한 누수, 심한 누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상우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개 드리고, 아까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잘못됐는지 하시고 앞으로 지어온 것도 어느 시공사인지 설계사인지 비가 새고 있는 거는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 업체는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 업체가 입찰해서 되고 하면 하자의 건물인데, 그 업체가 계속 입찰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제 의견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는 대부분 공공청사는 누수문제가 마치 기본 옵션처럼 반복되고 있데요.
오죽 답답하면 울산 언양에 할 때에도 그렇고 센터건물 할 때 축사하러 올라가시는 군수님이나 언양에는 부의장님이 올라가셔서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

위원장 이상걸 잠시만요, 이창걸 시설과장께서는 퇴임식에 가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걸 아니요, 가세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있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가세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 일인데 제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있고 싶습니다. 있게 해 주십시오. 퇴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만큼은 알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퇴임해야 되지, 중간에 퇴임한다고 가면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퇴임식에 갔다 오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윤덕중 질문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임식은 이따가 군수님 따로 뵙는 시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계속하십시오.

이상우 위원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축사하러 올라가면 관계자들한테 제발 비만 안 새도록 건물을 시공해 주십사 하는 인사를 할 정도로, 축사를 그렇게 할 정도가 됐다면 비가 안 새면 이상할 정도의 공공의 건물이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건물이 아니고 일반에서 지으면 누수되는 걸 거의 못 봐요. 건물을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으면 비가 안 새는 건물을 한 개라도 찾으려면 힘들 정도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없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탓하겠냐고요, 정말 설계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의 감리가 있고 다 있지만 감리를 감독하는 거는 행정에서 시설지원과나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또 하잖아요. 감독을 덜 했거나, 무엇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고 행정에서 짓는 건물만 비가 샌다니까요.
  지금 이루어진 거는 남을 탓하기 전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있고 앞으로도 지어야 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시공이든 감리든 무엇이 잘못됐는지 공사든, 확실하게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윤덕중 예, 공감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더욱 깊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한성환 위원 이창걸 과장님이 퇴임식에안 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시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는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과 이창걸 시설지원과장님과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처음 뵐 때 ’23년 10월 달, 제 기억은 10월 달입니다. 아마 온산행정복지센터 지하 구조물하고 있을 때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갔을 때 과장님을 처음 보고 누차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 건물을 하다 보면 비가 새면 문제가 됩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노하우와 여러 가지 경험삼아 최대한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준공 후 누수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기분 좋았어요.
  지난 이야기이지만 7대 때 울주군의회에 등원하고 난 뒤 후반기에 부의장으로 4층에 근무할 때 부의장방 창문에 비가 새서 앞에 김상용 의원이 전반기 부의장할 때 비가 새서 책을 못 놨어요. 저도 후반기에 올라가서 책을 못 내놨어요. 그때까지 누수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본관 입구에 비가 올 때마다 누수돼서 출입구 들어올 때 여기로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사항을 겪고 있을 때 최초로 현장에 가서 보고 시설지원과로 와서 이야기할 때 신뢰성으로 믿어보겠다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온산행정복지센터 준공하고 난 뒤에 ’24년도 10월 달에 개관했지요?

회계과장 최자애 9월 달.

한성환 위원 개관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 겨울에 비가 왔을 때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7대 때부터 시작해서 8대 때 건물 지어서 개관해놨는데 비가 오니 지하에 물이 샌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최자애 과장님이 회계과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면서 발빠른 사업 추진을 해줌으로써 많이 잡힌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재차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감은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에서 서두에 드렸고,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재차 “옛날에 그랬는데 또 이렇나”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지원과에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부서이고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국장님이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이 앞에 건축물 신축건물하고 리모델링 품질관리 조례 부결 됐지요?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환 위원 부결된 내용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품질관리사에 대해서 언제 투입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한성환 위원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앞에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내용이 뭐냐면 공정별로 10%, 20%, 30%, 50%, 준공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공정관리에 대한 품질관리를 했을 때 오늘 같은 현상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 빨리 좋은 조례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오늘 같은 이런 건물에 대한 준공 후 사용하는 데에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군수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의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좋은 생각입니다.
  장마철에 누수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 예측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무원들과 같이 당시에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다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여된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아무 관여가 없는 분들을 모시고 해서 우수기 동안에 일단은 원인 분석을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하자보수가 됐든지 아니면 보수하는 방법은 원래 설계에도 없었다, 어떻다 저떻다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하자보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누수 지점과 원인을 분석해야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상걸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TF팀을 구성해서 해주시고, 온산행정복지타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울주종합체육센터도 비가 샌답니다. 오픈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입니다.
  차후에 공공시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추진도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행정 전반적으로 한다고 수고 많지만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윤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1분회의중지)

(16시41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위원장 이상걸 이준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과장님, 책자 316페이지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있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이상우 위원 여기 추진 실적에 쭉 보면 2020년 8월 3일부터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군에서 시로 보내서 처음 할 때는 ’26년도까지 사업 기간을 잡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1차에서는 조건부로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서 하다가 결국은 그때 감정까지 들어가서 보상을 이번 달에 하니 다음 달에 하니 하다가 그걸 계속 지연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668억으로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이거는 중앙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중앙에서 500이 넘은 거는 BC가 0.15 나오고 PI가 0.6 나와서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했을 때 투자할 가치가 미흡하다는 뜻에서, 사실은 취소된 겁니다. 거의 취소됐는데, 작년인가 두서 주민들이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주민들과 만났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1월 달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2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알기로 5, 6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거는 어저께 개발계획 안을 가지고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도 바뀌셔서 새로 과에 오시다 보니까 새로운 걸 파악하는데 시간도 좀 있고 뒤에 팀장님,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면 좀 연속성 있게 하려면, 전에 보니까 케이블카 한다고 관광 부서에는 “이거 할 때까지 니는 그 팀에 있어라.”는 군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연속성 있게 담당자가 근무를 오래 해주셔야 되는데 실컷 파악 다 했는데 바꿔버리고 새로 오면 이거 파악하는데 진짜 수 개월 걸려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발빠르게 주민과의 만남도 가져주고 해서, 어제 제가 듣기로 3개 안 중에 한 개 안으로 결정이 된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것도 된다, 안 된다는 시 도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거는 과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3호 안이든 1호 안이든 한 개 안이 통과가 돼서 시에 도시심의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처음에 했을 때보다 제외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가축 같은 걸 사육하는 데는 행정에서 거리 제한이라는 걸 해서 250, 300, 500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그 안에 있던 옛날에 축사가 허가 나 있던 사람들은 거리 제한에서 저촉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가 거기서 폐업을 다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안이 된다 하면 그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다 해서 폐업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엄청난 손실인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기본적인 아까 말마따나 위로의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폐업된 축사는 폐업이 아닌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가축을 다시 사육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준다든가 이런 절차나 조치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어쨌든 이 사업이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최종적으로 주민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최우선 목표는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게 최우선 목표고요. 어제 주민분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구역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에 포함이 됐다가 제외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하고 TF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도출해가고 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단지 지금은 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 인가를 받는 게 최우선 목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우리가 해달라 했나, 행정에서 했다가, 어떻게 보면 꿈에 부풀려 놓고 사유재산만 묶어놓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토를 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빚내서 샀어요. 보상이 들어온다니까 받으면 지급하려고, 땅이라는 것도 자기 사고 싶을 때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이자를 못 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26년도 되면 6년째 넘게 끌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사실은 조그마한 사업이라 해도 되는데 이게 결코 선거용이 되지 않고, 또 내년에 선거가 다가온다고 해서 선거용으로 하나의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생각하는 뜻에서 또 주민과 우리 두서면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53%입니다. 이런 거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선거용이 안 되고 실질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장기간 소요됐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거 마무리 지을 때까지 다른 부서, 군수님 가라 해도 안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하여 소관 부서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26일 운영위원회 산회 후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덕중

도시건설국장고유식

회계과장최자애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기타참석공무원

도로보상팀장기명분

도로관리1팀장김동현

공공시설2팀장김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