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도시과장 이동현
                                                                  건설과장 최창호
                                                                  도로과장 이정용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선서문 제출)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4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현액은 3140억 6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84억 9900만 원, 이월액은 1040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공간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대운산 여가녹지조성사업 착공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였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업무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야강 하류부 생태하천 조성, KTX 울산역∼남천 간 수변경관 조성 등 자연 친화적이고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 예방과 하천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 부설 사업과 지하수 보전 관리, 가정오수관 연결 공사와 하수관로 정비 공사,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등 인프라 확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상북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4개소 준공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를 높이고 KTX 울산역∼삼동 간 연결도로 개설 및 진하해수욕장 진입도로 확장 추진 등 추가 도로 개설 수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온산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완료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남부장애인복지관, 옹기마을청사센터 등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언양·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사업 등 도시 활력과 특색 부여를 위한 사업 또한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기본 구상 용역 추진,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였으며 울주 경관 가치의 재정비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울주군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모든 직원들은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개선해 나감으로써 남은 2025년도 하반기에도 미래를 준비하며 상생 발전하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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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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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 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외에 불법행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매년 70여 건 정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위법행위로 판정된 게 70건 정도 되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사진 결과에 따라 조사하는 게 350건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점검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도시행정계 공무직 포함해서 총 6명이 2개 조로……

도시과장 이동현  예, 개발제한구역 안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국토부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촬영해서 거기서 전에 없던 게 생기거나 변경된 게 생기면 저희한테 의심되는 걸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보통 350건 되고 그다음 많은 게 주민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민원 신고가 매년 100∼200건 정도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작년부터 해서 일부 지역에 주변의 대형 개발사업이 있고 하면 토사가 마을 단위로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없는데 연초에 집중적으로 해서 10여 건 정도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202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9월경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예? 다시 한번.

도시과장 이동현  면적으로는 5만 2000㎡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렇다기보다는…….

도시과장 이동현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장 이동현  아닙니다. 일반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 촬영해서 매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항공사진 촬영하고 이런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순찰하는 중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 부분은 도로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이게 푹 꺼져있어서 눈에 사실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마……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몰랐다는 거에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 쪽에 신고된 게 처음에 2005년부터 해서 건축허가 일부 받고 옆에 부지 같은 경우는 2008년, 2011년 최종적으로 2017년까지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2022년에 처음 민원 신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행정처분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여기 문제가……

도시과장 이동현  2022년 9월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9월에 처분 사전 통지부터 시작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쭉 내렸었는데 여기 문제가 토지소유자가 마흔일곱 분 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한두 분 정도 같으면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좀 빨리 조치가 되고 할 부분인데 마흔일곱 분이 되니까 각자 의견도 다르고 하다 보니 자꾸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23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저기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명령만 계속 내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을 조치하려고 1차적으로 최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치가 됐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면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하고 파란색 사면 저 부분을 방수포를 다 덮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거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방수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2년 되면 저게 전체 삭아서 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구 복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지금까지 들어간 거는 임시 복구하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설계하는데 또 2억 정도 들어가서 현재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항구 복구하는데 12억 정도 추가로 소요……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일부 토지소유자 중에서 반발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과장 이동현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군데를 자기 땅만 딱 잘라서 공사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 공사 전체를 저희가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또 그냥 복구 개념이 아니고 재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잘라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동현  예, 착공해서 지금 현장사무실하고 장비하고는 반입된 상태고 이번 주부터 해서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구상권 청구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18억 정도 되는데 금액도 크고 문제는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피허가자 부분이라든지 토지소유자까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저희가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생기기가 사실 어려운데, 저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안으로만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순찰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동해남부선 철도 건설하면서 거기에 역사 두 군데를 준공을 받지 않고 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상에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고 철도공단에서는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자기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용암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받지 않고 한 거고 이거는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더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계속 원상복구를 시킬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이게 오래돼서, 제가 알기로는 3, 4차 정도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이행강제금은…….

도시과장 이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저희가 부과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부과한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고,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부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14억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14억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망양역이 5억 7000만 원, 덕하역이 6억 7000만 원이고, 용암역이 1억 6000만 원 정도.

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현재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철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자기들이 승인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개발행위법에 의한 준공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의제처리가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서는 의제처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사실 어렵다. 자기들은 원상복구 없이 그냥 소급 처리해서 준공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입장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법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14억이라는 돈을 부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14억이라는 돈이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입장에서 아마 소송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태창  도시관리팀장 김태창입니다.
  저희 법상으로 준공 허가를 못 해줄 사유는 없고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허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상화 해놓고 그 이후에 준공 처리를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들 철도법에 따라서 국토부 승인은 다 받았으니까 개발제한구역도 소급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준공 처리해 줄 수 있지 있겠냐라는 서로 기관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공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납부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준공 처리해 주겠다는 의견을 줬었는데 공단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못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일단은 지금 소송 중이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부탁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형평성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동현  예,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일단 법에는 그런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줄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망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이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준공 부분에서 준공을 안 받은 거고 그거는 허가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동일하게 위반한 내용이거든요. 망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거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고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측에 손을, 이 정도 사항은 그냥 소급 처리해 줘도 검토해 볼 수 안 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공단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다른 판례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극히 일부적으로 처리를 해준 부분이고, 철도공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양성화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고 최소한 이행강제금 정도는 자기들이 납부하고 그다음에 소급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원래 올해 5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중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온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이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산불 위험이 있어서 대피를 시킨 경우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좀 했었습니다. 추가로 거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래 나무데크를 사이트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 남은 걸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를 변경해서 7월 초까지로 기간 연장을 좀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작년에, 예.

도시과장 이동현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캠핑장은 올해 완공해서 운영이 들어갈 거고 2차 사업으로 해서 경관사업 안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광장을 하는 게 있고 여가녹지 2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부 공모를 신청한 거는 경관광장을 신청했는데 그때 탈락한 이유가 개인 사유지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게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도 너희가 토지를 사지 못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전체 매수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민원하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한 필지는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으로 해서 사업을 처리하려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여가녹지 2차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공모로 대체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도 완벽하게 다 조성을 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설계도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계획팀장 최은아  도시계획팀장 최은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삼남 가천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결정할 때 그 취지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안 맞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해제해달라고, 지금 현황상으로는 건축행위가 힘들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부분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거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해제까지. 

도시계획팀장 최은아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최은아  맞습니다. 오래 끌었던 부분인데 소유자분들이 이 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그 기준에서는 건축행위가 많이 불가능하다 보니……

도시계획팀장 최은아  예,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유를 받아들이고 그 부분 해제를 하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상 또 성장관리 계획으로 묶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해제됨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 그것도 바로 고시를 해서 성장관리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최은아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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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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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60건.

건설과장 최창호  말의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저는 실무자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페이퍼로 다루는 행정 계획과 달라서 실제 현장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시에는 특히 공사물 같은 경우는 매립된 부분도 있고 토질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무수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건설과장 최창호  합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건설과장 최창호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산액이 증가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필요없는 것을 설계변경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민원 해소.

건설과장 최창호  설계 변경함으로써요?

건설과장 최창호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산증액…….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현재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이 있는데 치수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이 24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 포지션이 울주군에서 하는 게 249억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90%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부분은 치수사업 설계가 나와야 친수공간사업 설계를 오버리해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추진을 할 것이고 치수사업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지금 듣기로는 올 연말 정도 가야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거의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원래 국가하천 치수사업은 100% 국비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49억 해서, 500억 정도 되는데 울주군에서 전면 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처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치수와 친수를 나눠라 해서 치수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기로 했고 친수 공간 부분은 울주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예산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났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오히려 저희가 빠르게 하는 게…….

건설과장 최창호  대규모 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는 맞는데요, 최대한 낙동강청과 협의해서 치수사업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치수사업에 대한 협의가 돼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낙동강환경청에서 용역 추진하는 걸 빨리 협의해서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해마다 5대5로 해서 군민을 위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50%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9억, 상수도로 이전을 시켰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상수도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6개소에 시 상수도가 안 들어온 지역이 있고요, 올해 46개소 중에 10개소가 해소될 거고 그리고 연차별로 갈 건데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2040년은 너무 멀다. 우리가 늦어도 2030년까지 저희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 상수도 본부와 협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94.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8%.

건설과장 최창호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고요. 주로 두동, 두서, 삼남, 상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주로 외곽지역으로.

건설과장 최창호  저희가 2040년까지 10년 당겼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작년 행감 때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울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일을 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연수는 여기에서 말은 못 하겠지만 책임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믿어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믿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창호  예, 찾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앞전에 연기가 됐던 것은 환경부에 전국 홍수량 조절한다고 딜레이가 되어 있었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작성이 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치면 ’25년 10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결과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아직 공사착공이 안 들어가서 최소한의 설계비나 보상비만 책정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24년 10월에 지정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기대와 염려를 하시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과정은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24년도 예산은 확인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인 하천정비 준설이나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세부 발주한 내역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절차상으로는 범서읍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근처에 주차난이 심하니 유휴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올라와서 하천팀에서 검토해서 작년 11월 경에 하천부지 바깥쪽에 27면을 주차장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공문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팀장님, 공문 있습니까?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건설과장 최창호  저희 업무 추진하는 기준은 사업의 긴급성 내지는 재해발생 위험성을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상이 수반 안 돼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긴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사진상으로만 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농업하신 분은 무단 경작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한 거는 아니지만, 요청이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겠다 판단은 들었는데,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허락하시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그때 박경재 팀장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박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하신 경계를 전부 다 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현장을 봤을 때는 차들이 다니는 길이 돼 있었습니다. 최소한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열어놨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간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공공 임시주차장이다.’ 이런 입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 같은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확인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일부 중에 구영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큰 도로를 개설하다 만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오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더 빠르고 간단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라도 임시적으로 해놓고 나면 기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정말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스콘이라든가 포장을 다 했을 건데 그때 쇄석만 깔고 경계만 펜스를 치는 거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당한 부분이 있을 시에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쇄석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경재  예.

도시개발팀장 박경재  이 부지에 대한 관리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박경재  불법에 대해서는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저희가 쇄석만 깐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일단 저희가 앞전에 의뢰하신 감사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까지 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