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김영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100년 전통을 지닌 서부권 대표 시장인 언양알프스시장 내에 언양종합시장이 지금 안전정밀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김영철 위원  그런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어떤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상인들은 생계 불안과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언양터미널 임시주차장 내 임시오일장 개선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양종합상가시장과 공설시장 상인들은 지금 생계 보호와 지역 상권 유지를 위해서 구.터미널 임시주차장 내를 오일장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김영철 위원  최근 16일 날은 보니까 공설시장하고 언양종합상가시장 해서 상인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결과에 의하면 앞전에 질의한 답변에 보면 언양읍에다가 결과를 물어보겠다 했는데 언양에 이장단이나 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가 다 임시터미널 내 오일장 개설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 임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 돼 있습니까?
  행정에서 터미널 임시주차장 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개설 의향은 있으시네요?

김영철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가시장 부지 매입 후에 공설시장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종합시장 상인들은 울주군이 상가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설시장으로 전환해서 행정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고 남창옹기종기시장과 같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노점의 운영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동의서 확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34명 중에 90% 동의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동의받으라고 해서, 행정에서 나름 어떤 복안이 있어야 동의를 받아오면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뭔가 이것도 없이 동의만 받고 난 뒤에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하셔야지, 동의해 오면 부지 매입하겠다 이게 돼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동의만 하라고 해놓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해 오면 부지 매입할 예정입니까?

김영철 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아오면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의향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김영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봤을 때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검토도 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져와봐야 된다.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동의만 해오면 이거를 매입하겠다, 군수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군수님 답변은 어땠습니까?

김영철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데 제 얘기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동의 받아오너라. 동의 받아오면 검토해 볼게.” 그분들 입장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생계가 달려 있는데 명확하게 행정에서 동의 받아오면 매입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으라고 해야지 동의받는 목적이 뭡니까? 검토해 보는 목적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행정에서 동의해 오면 부지 매입을 하고 철거해가지고 공사 시작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질의하는데 미꾸라지 뭐 빠져나가듯이 왔다 갔다 말장난만 하고 계시는데. 아니면 군수님 출석요구 시킬까요? 군수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동의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동의만 받으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인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받아오면 매입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답변이 안 되면 제가 군수님 출석요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김영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맞잖아요? 동의를 받아오는데 동의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의 목적은 지금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매입을 해주는 걸로 동의를 해오라는 쪽의 취지로 동의서를 우리한테 받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김영철 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 있으니까, 그러면 동의받는다고 해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쪽의 답변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의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죠?

김영철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빗나가는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보고드렸습니까? 

김영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입니다. 핵심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게 행정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철 위원  받으라는 목적이 뭡니까?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오면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면, 특히 사업부서들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사유지라서 동의서 받아오면 포장해 드릴게요, 개설해 드릴게요.” 행정에서 십팔번으로 쓰는 게 동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에 대한 목적은 얘기하지 않고 가져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아오면 매입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동의서 받으면서 무슨 용도에 쓴다고 동의를 받으러 다니라고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검토한다고 검토용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이거 동의하면 행정에서 매입할 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으러 다녔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맞잖아요. 얘기 안 하고 동의만 받아오너라. 지금 보니까 동의 100% 다 받아오라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연락두절 된 분들도 있어요. 10% 정도 내외가. 그분들 다 100% 받아올 때까지 세월아 네월아.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질의를 드렸고 TF팀을 구성하든가 컨설팅 용역을 하든가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두 달 지나도 아무 답도 없고, 동의받는 거 다 돼 가는데 동의서의 목적도 없고, 무책임하잖아요. 동의받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 행정에서 동의서 받으라는 거는 매입한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받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의를 해주죠. 과장님, 틀렸습니까? 

김영철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선이 어디입니까?

김영철 위원  계속 둘러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군수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김영철 위원  예,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식사했습니까?

김영철 위원  연일 바쁜 군정활동에도 출석요구에 응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군수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보고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이 언양전통시장이 서부권 대표시장인데, 두 달 지났는데도 특단의 아무런 대책이 없고 미미하다 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나름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군수님도 상가시장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철 위원  보고받았습니까?

김영철 위원  동의서 받는 목적을 보고하던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의서를 행정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 위원  앞시간에 과장님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철 위원  군수님, 동의서는 받는데, 군수님이 만약에 상가주인인데 행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앞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동의서는 검토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동의서를 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되냐고 지주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도장을 찍든 뭐를 하는지 알아야 동의를 해주지,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사유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걸 동의한다? 
  제가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방에서 모 관련자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의목적이 뭐냐, 당연히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공설시장화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처럼 진행하는 걸로 알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목적이. 

김영철 위원  위원장님,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죠?

김영철 위원  직접 통화도 하셨잖아요?

김영철 위원  그래서 90% 동의를 받고 있는데 목적없이 상식적으로 자기들 사유재산 처분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동의서는 말이 안 맞죠. 목적이 있어야 동의서를 받는데, 군수님 이야기도 그렇고 과장님 이야기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목적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는 내용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매입해서 공설시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군수님 이야기는 사유재산이니까 받아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지, 관계자분들 이야기가 목적없이 그분들한테 찾아가면서 동의해라,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해라,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말을 바꿔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그러면 책임있는 군수님이 오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을 출석요구 시킨 겁니다.

김영철 위원  군수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누가 들어봐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예를 들어 1안은 군에서 매입, 2안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거, 3안은 어떻게 하는 걸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적이 과장님은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군수님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취합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게 행정과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행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취합해오라고 하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도 온양에 있는 옹기종기시장같이 공설시장화 시켜주는 갑다, 그렇게 알고 동의서를 90% 받았데요.
  엇박자가 나서, 행정에서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김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 들었죠?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떻게 해서 받고 있다고 하던가요?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에는 군수님 답변하시는 게 동문서답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지역민들은 생계가 곤란한데 행정에서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하는 것 없이 동의서를 받아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동의서를 받아라고 행정에서 이야기했고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도 매입을 해서 공설시장식으로 아케이드로 해서 옹기종기시장처럼 해주겠구나 해서 동의를 90%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엇박자거든요. 

김영철 위원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최근에 16일 날 회의를 해서 임시터미널 부지에 오일장을 개설해서 우선 생계라도 유지해달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김영철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보고를 못 받았네요?

김영철 위원  그사이에 군수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언양발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와 이장단에서도 임시오일장을 구터미널에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상인회쪽에 이야기하고 상인회 쪽에는 발빠르게 담당과장이 확인까지 한 걸로, 과장님 맞죠? 확인했죠?

김영철 위원  확인까지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오일장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가지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철 위원  마음이 바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까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랬다는 것까지 방금 질의해서 확인시켜 드렸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오일장 임시 개장을 했으면 말씀드리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두 번째 이야기한 그분들이 동의서가 들어오면 행정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발빠르게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힘들거든요.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는데,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철 위원  군수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면 남부권에는 공설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의 경우에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97억 원이 투입됐어요, 알고 계시죠?

김영철 위원  시비가 45억 2000만 원, 군비가 52억 6600만 원 해서 장옥철거 및 증축공사도 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하고 최근에는 광장 노점구역 정비를 해서 대표음식 개발도 하고 발빠르게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경쟁력 강화에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군수님도 울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한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결과 나오면’이 아니고 우리가 발빠르게 제가 제안한 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용역을 줘서 빨리 구제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되고, 앞전에 제가 4월 달에 군정질의할 때 전합 현황 같은 경우에도 185억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설시장화 시켜준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너무 늦장 대응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 정도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도 있는데 행정에서 법률자문이라든지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서 지원도 해주시고 TF팀도 구성해서,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준다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답을 줄 수 있도록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거기에서 받아오면 그때 검토할게요.” 하고, 행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동의서 받는 목적도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불확실하고 “받아오면 검토할게요.” 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전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반복되는 질문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불러도 거기에서 거기다, 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행정에서, 시장이 문 닫아가지고 상인들은 생계가 달려서 죽니사니 하고 있는데 의견 들어보면, 제가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의서 받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도와줄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답변이 없으시고……

김영철 위원  단지 사유재산의 이유로만 군민들 내몰라라 하면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김영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동의해 와서 군에서 매입해서 공설시장화 시켜달라고 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동의서를 받을 동안에 행정에서, 다른 사업들은 사전에 용역 주고 뭐 주고 하시던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불가능을 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 위원  그분들 동의해 와서 만약에 공설시장 매입해 달라면 매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군수님, 동의를 받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잘 하는 게 십팔번이 이겁니다. 농로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동의서 받아오세요, 언양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데 목적없이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해가지고 남창옹기종기처럼 공설시장화 시켜서 아케이드해서 장사해서 먹고 살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다른 나라에 계세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오면 그때 검토할게, 숨 넘어가고 난 뒤에.  

김영철 위원  군수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속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취지 목적이 행정에서는 검토하기 위해서 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안 했습니까?

김영철 위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했습니까? E등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행정이 무책임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사업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안전진단부터 받고, 노후된 걸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안 하고 문제가 돼서 뜯어보니까 위험해서 진단해보니 E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영철 위원  공무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만 봐도 1915년에 언양시장이 개설됐다고 해서 110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을 두둔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 잘못하셨어요. E등급 받은 거, 자기가 노후된 건물에 E등급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더라면 손 안 댄 상황에서, 조금 전 말씀처럼 사유재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계속 할 건지 안전에 대한 담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안을 했더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E등급을 받은 것처럼 공사하기 전에 모 의원이 모 직원한테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안전진단을 득하고 난 뒤에 공사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행정에서 무시하고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E등급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고 공사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 제안했죠?

김영철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계속 늘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김영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이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명확히…….

김영철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김영철 위원  답변에 요구하는 것만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김영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군수님,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먼저 끄집어 내셨어요. E등급 받았지만 사유재산이고 저거 건물인데, 속된 말로 이거 아닙니까? 무책임하잖아요, 행정에서. 
  자기 거라도 울주군민 아닙니까? 생존권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발빠르게, 몇 개월 흘렀는데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도로 하나, 동의서 받아와라, 동의서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거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적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오늘 가서 당장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군수님이 내놓으십니까? 

김영철 위원  제 이야기는 동의서가 나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입을 해서 공설시장화 할 건지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른 거지, 바쁜 군수님을 왜 제가 오라고 했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말장난 할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E등급 받은 것도 자기들끼리 했는데 사유재산만 강조할 게 아니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시 땅인데 공짜로 했습니까, 돈 줬잖아요. 사유재산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군수님이 하시면 안 되죠!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민은 어디 가고, 시장상인들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영철 위원  검토 좋은데, 군수님 검토가 아니고 이 시간 이후라도 발빠르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용역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앞전에 현장갔을 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언양전통시장 전체를 두고 지금 아시지만 공설시장도 장옥이 몇 개 안 나오니까 그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장옥 철거하고 나면 그냥 아케이드 형태로 하겠다고 처음에 보고했고, 뒤에 와서 칸막이 형태로 하겠다, 수시로 바뀝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괄성 있게 행정에서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군수님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질의하는 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 군수님 답변에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봤을 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방에서 상인들과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달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동의만 하면 군에서 사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뒤에 계신데, 동의만 하면 매입한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동의만 받으라고 하니까 동의만 하면 군에서 산다고 했다라고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철 동료 위원님도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동의가 되면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대화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두고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매입도 중요하고 동의도 중요한데 이 건물을 군에서 매입했을 때 한다하기 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샀을 때 옹기종기시장 아케이드로 해서 노점으로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지금처럼 상가 임대를 할 건지, 이 전체도 시장인이나 언양 전체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땅을 매입해놓고도 남창시장처럼 아케이드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안 한다, 이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말든지는 두고 이 건에 대해서 매입 건부터 했을 때까지도 전반적으로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터미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현재 안에 상가가 폐업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오일장에 나가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구.터미널 오일장을 연다고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건물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상주를 하라면 계실 분은 계시겠지만 오일장에 나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이 사람들을 대체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임시적으로 상설시장에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분이 그분들과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자칫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김영철 위원님은 동의가 됐으니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단답형으로 물으셨고 군수님은 답변을 피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끝나고 과장님은 명확하게 동의가 다 됐을 때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상인들한테 전달을 명확하게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동의만 되면 사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만 되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산다는 전제는 아니라든지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영철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이 자리에서 산다라고 답을 요청하는 건데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책자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죠?

박기홍 위원  지정 현황을 보니까 2년간 43곳, 2024년도에는 20곳이 지정이 됐네, 그렇죠?

박기홍 위원  지금 이분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  한 번 지정을 하면 유지 기간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박기홍 위원  인센티브 물품을 보니까 변동이 좀 있던데 2023년도에는 시에서도 선풍기, 청소기도 지원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2024년도에는 다 바꿨네요. 그렇죠?

박기홍 위원  이게 군에서 연 2회 온누리상품권 보니까 28만 원 정도 되고 시에서 한 게 연 2회 한 20만 원 되고 종량제봉투 20ℓ, 50ℓ 이렇게 되어있고 세제, 물티슈 개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따져보면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박기홍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되어있죠? 2024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 에어컨 설치를 해서 상향이 됐겠네요? 

박기홍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반응이 좋다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부터 에어컨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시에도 보니까 전에는 선풍기, 청소기 이런 것도 하다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꿨던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지금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 정도 되죠?

박기홍 위원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데 이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  군에서 나름대로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태조사 용역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걸 꼭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책자 1-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에 우리 각종 감사 지적사항해서 조치 현황이 나와있네요. 5건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정적 집행, 공공운영비 집행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거는 어떤 게 지적을 받았어요?

이상우 위원  조금 안 맞는 게 부정적 집행이라고 여기 조치에…….

이상우 위원  부적정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을 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상우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게 제가 확인을 하니까 3건이 있던데요. 행안부에 받은 거는 이 책자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는 광역시 있고 울주군 자체 감사에서 받은 건데,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게 있던데.

이상우 위원  행안부에 보니까 입주기업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소홀해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관리계획서의 항목 중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미작성 2건 하거나 모두 해당 없음으로 작성 23건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데요.

이상우 위원  이거는 자체 감사인데, 행안부에서 받은 지적이 더 크다 해야 되나 더 엄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감사가 더 엄중해요?

이상우 위원  1건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3건은 다 했는데 두 번째 거는 공장설립 대장 미비치 해갖고 ‘울주군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공장 34개소에 대해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공장설립 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라고 또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에너지산단 쪽에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받은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누락시켰네요. 이거는 실수입니까? 고의로 누락했습니까?

이상우 위원  또 하나는 ‘울주군은 최근 4년간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총 97개소에 대해 공장등록대장 정확성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2024년 11월 15일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3가지를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자체 감사에 5건만 해놓고 이거는 고의적인 누락입니까? 아니면 감지를 못했습니까?

이상우 위원  팀장님이 있더라도 여기 과장님도 있고, 직원 바뀐다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감사할 때 되면 이래저래 직원 다 바꿔버리죠, 뭐.

이상우 위원  여기에서 한 건씩 누락된 것도 아니고 딱 우리 자체 감사하고 광역시 1건 빼고, 이건 행안부에 지적받은 감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고의로 누락시킨 것 같아요.

이상우 위원  감찰은 지적받은 거 여기 기록 안 해도 돼요?

이상우 위원  이런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책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같이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4페이지에 보면 알프스시장 한마음축제 행사 용역비라고 나올 거예요. 용역금액이 여기에 2000만 원 되어있고 1-25페이지에 보면 언양알프스시장 한마음축제 행사용 발전기 임차 용역해서 100㎾ 200만 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이상우 위원  아니, 따로 나와 있죠?

이상우 위원  처음 과업지시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는 2200만 원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이 돼서 교부가 됐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2200만 원 같이 묶어서 결정됐죠? 사업비가 결정될 때.

이상우 위원  여기 행사개요에 보면 2200만 원으로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예산 군비 2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신청할 때 여기 보면 내빈초청과 주차 내역까지 다 해서 22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할 때 이렇게 쪼개서 한 거는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처음 여기는 2200만 원으로 한꺼번에 행사 비용에 잡혀있는데 줄 때는 이렇게 가른 사유가 뭡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축제에 같이 묶으면 되는데 왜 따로 했냐고요.

이상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같은 행사인데 왜 발전기 임차 용역을 해서 계산을 따로 하고 축제를 왜 이렇게 따로 나눠서 했냐고요.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잔액이 안 남았으면 발전기 안 했네요?

이상우 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잔액이 안 남았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돈 남았다고 필요 없는 발전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아니, 발전기가 필요해서 했을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안 남았으면 안 해도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고 남은 예산을 돈이 남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되는 발전기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모든 행사를 보면 음향이든 전기든 발전기든 다 예산 안에 포함돼서 가는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같은 축제인데 이것만 발전기를 따로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쪼깼지 않나.

이상우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네요.

이상우 위원  남창옹기종기축제는 며칟날 했어요?

이상우 위원  5월에 하고, 이건 10월에 했는데 6, 7개월간 돈을 2회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네, 여기 쓰려고? 원칙은 이게 남창옹기종기……

이상우 위원  예, 저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에 늘 가봐도 이걸 처음 접했는데 비둘기퇴치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상우 위원  언양에는 몇 개가 돼 있고 남창에는 몇 개가 돼 있어요?

이상우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상우 위원  설치가 됐고 관리를 하려면 몇 개인지 알아야 관리를 할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아니,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줄 아는데, 여기 용역업체 예산액이 500만 원 해서 473만 원 나갔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고 용역을 해서 줍니까? 개수가 몇 개가 됐고 어디에 있고 이거를 알아야 예산을 주지, 용역업체에 한다고 1개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그냥 예산편성 해서 줬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상우 위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는 지금까지 썼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잘 했나 못 했나를 감사하고 지적하는 장소잖아요. 돈을 이만큼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470만 원 썼는데 몇 개가 돼서 비둘기퇴치시스템 유지보수라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몇 개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은 어떻게 했어요?

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잘 체크하시고,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했다면 아까 말마따나 보수는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면밀하게, 이게 한두 건도 아닌데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업체만 믿고 돈을 집행한다는 자체는 이게 혈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새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면밀하게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중앙에 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 확대 사업이 20억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8억 정도 지급을 하고 12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지요?

한성환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남창옹기종기시장 광장 및 노점 구역 정비 이게 주 사업입니까? 이외의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시장 확대하는 중에서 주목적 사업은 먹거리 판매점?

한성환 위원  어찌 됐든 먹거리 판매점이 3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된 사항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지금 현재 먹거리 판매점이 기존 개소하고 추가로 해가지고 총 몇 개입니까?

한성환 위원  추가로 했고요?

한성환 위원  혹시나 기존적인 판매점은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  먹거리 판매점에 울주군의 대표적인 음식 용역 사업이 있었죠?

한성환 위원  용역 사업이 뭡니까?

한성환 위원  옥수수도넛하고 고기호떡하고요?

한성환 위원  우리 대표 음식에 대해서 입점자가 나타났습니까?

한성환 위원  전체 2개 업체에 대해서…….

한성환 위원  6개는 확정됐고, 6개는 닭꼬치부터 시작해서 옹기아이스크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 대표 음식에 대해서 옥수수도넛하고 고기호떡하고.
지금 옥수수도넛은 입점자가 있다가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6월 13일까지 모집 확정됐습니까?

한성환 위원  앞에 이 옥수수도넛을 하겠다고 입점한 사람이 왜 사업 포기를 했습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성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 대표 음식 외에 자기가 개발한 식품을 같이 겸용으로 판매하겠다 해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시킨……

한성환 위원  포기를 시킨 거네요?

한성환 위원  그럼 현재 공고를 해놓고 세 분이 들어왔으면 세 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옥수수도넛을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한성환 위원  당연조건입니까?

한성환 위원  대표 음식에 대해서 최후 관리는 더본코리아에서 해주기로 되어있지요?

한성환 위원  뒤에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  레시피 기술이전 교육에 보면 먹거리 판매점 대표 음식 운영자는 더본외식산업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레시피 정식 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추후 현장에서도 교육을 시행,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및 조리시설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되어있네요.

한성환 위원  근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용역 보고에서 미리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6월 말에 전체 다 입점해서 오픈을 합니까? 언제 합니까?

한성환 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방향 아닙니까? 사전에 들어와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오픈빨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미 시장 확대가 됐으면 거기 먹거리 판매점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시식회도 중요하겠지만 오픈하는 기간을 동시에 했을 때 소비자가 왔을 때 여러 음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영에 있어서 앞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한성환 위원  그럼 7월 18일 자는 완전 100% 오픈이 일단 준비가…….

한성환 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시설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사업은 노점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시설 확대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경영의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성환 위원  그리고 음식 판매점도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구미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대표성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들어오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성환 위원  하여튼 그 건에 신경을 쓰셔서 확장한 만큼 남창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 방향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박기홍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7페이지 노사공감센터 운영,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3건 있더라고요. 노사공감센터 홈페이지, 사업계획 수립, 위탁사무 이렇게 3가지가 있던데 개선이 됐습니까?

박기홍 위원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개소해가지고 4년째 맞죠?

박기홍 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추진 실적에 보니까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시행 및 결과보고서 개최 언제 했습니까?

박기홍 위원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기홍 위원  여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를 하셨는데 하고 나면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할 것은 선정이 됐습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

박기홍 위원  노사공감센터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화합의 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감사자료 책자 2-24페이지에 보면 맨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청년면접정장 대여해서 나오죠?

이상우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 사람이 대여하죠?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  면접비를?

이상우 위원  옷을 대여해 준다는 뜻이죠?

이상우 위원  작년에 신청이 몇 명 들어왔어요?

이상우 위원  작년에 350건 들어와서 돈에 맞도록 들어왔습니까?

이상우 위원  2000만 원인데 신청이 그렇게 맞춰서 들어왔어요?
  350건 돈에 딱 맞춰서 면접정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교?  

이상우 위원  350건으로 해서 한 벌에 5만 7000원 정도인데 예산에 맞춰서 350건만 들어왔냐고,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소진되고 여기에서 350건이 끝이 났는지 정말 딱 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싶어서.

이상우 위원  돈 몇백 원 남은 걸 남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벌에 5만 7000원인데…….

이상우 위원  제가 나눠보니까 5만 6985원이에요. 끝자리 몇 백원 남은 거는 돈이 남았다기보다는 더 못해서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350명만 지원된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에 맞게 350건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350건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된 건지, 처음 할 때 한 벌에 얼마 계약했어요?

이상우 위원  5만 5000원 했는데 왜 5만 7000원씩 줬어요?
  지금 나눠보세요. 5만 6985원이지, 350건으로 나누면. 

이상우 위원  접수 건수가 350건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이상우 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연말에 많이 들어왔는지 연초에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왔으면 2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줘야되지 딱 예산 정해놓고 이게 선착순도 아니고, 아까 말대로 면접을 빨리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여기에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12월 31일까지 면접을 본 사람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더 들어왔으면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이 남았으면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뒤에 지원 못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상우 위원  행정을 펼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행정이 아니고 선심성 행정처럼 돈 정해놓고 이거 떨어지면 끝.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해놨으면 12월 31일까지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건수가 더 들어왔는데, 돈이 부족했으면 사업기간 안에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시행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하면 안 되죠.

이상우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예산 소진시’까지 라고 해놨는교?

이상우 위원  ‘예산 소진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이상우 위원  이런 부분은 2회 추경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해야 이런데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몇만 명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다른 걸로 해서 해드리는 게 맞지 딱 이 돈까지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울주군은 청년면접 보는 데에도 옷까지 대여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몇 명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 다니면. 
  돈하고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맞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맨상단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24년 2월 26일에서 3월 8일까지는 인조나무에 12개 품목을 계약해갖고 1549만 4000원이 나갔고 10월 30일부터 해서 검사철 7개 품목해서 626만 9000원이 다시 나갔는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안 꾸미고 나눠서 꾸민 이유가 뭐예요? 품목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인조나무나 이걸 할 때에는 2층에 필요하고 1층에 필요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해야 되는데. 

이상우 위원  실내든 실외든 지금 업체는 같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를 같이 하지 따로 할 사유가 있나요?

이상우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상우 위원  실내에 하고 나니까 밖에도 나무가 필요하다 싶어서 더 심었다는 뜻이네요?

이상우 위원  그 옆에 사유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25조제1항이 어떤 겁니까?

이상우 위원  보통 보면 수의계약한 사유를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은 사유를 적어야지 계약할 수 있는 사유를 왜 여기 적어놔요? 수의계약을 했니 안 했니를 따지는 게 아닌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왜 적어놨어요? 나무 심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사유를 적는 게 맞는 거 아닌교?

이상우 위원  사유가 아니고 이 위에 자체 타이틀이 바뀌어야죠.

이상우 위원  시작한 김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책자 2-3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요, 과장님은 이걸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없는교?
  옆에 수당지급액을 훑어보시고, 과장님은 이해가 다 되시는교?  
  뒷장에 보니까 예를 들면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3월 6일 날 했는데 참석을 17명 했는데 10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21명 미지급은 서면으로 했고 제3차 노사민정협의회를 했는데 참석 인원이 13명인데 77만 원이 지급됐지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4차는 14명이 참석했는데 65만 원이 지급됐어요, 맞지요? 그 밑에 제5차는 10월 21일 날 했는데 120만 원 지급됐어요. 수당이 들쭉날쭉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상우 위원  그런 걸로 보여져도 3, 4차에 보면 한 사람 작은데 77만 원이고, 시간당 초과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13명, 14명에 77만 원, 65만 원이고 14명에 120만 원인데, 여기에 회의한 시간과 회의한 게 나와요?

이상우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는 부서에 있어요?

이상우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도 보면 11명 왔는데 40만 원 준 게 있고 8명 왔는데 108만 원이 있고 맨위에 보면 12명 참석했는데 20만 원 준 거, 얼마씩 줬는데 12명에 2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수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우 위원  10명은 공무원인교?

이상우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10명은 공무원이고 2명에 10만 원씩 줬다는 뜻인교?

이상우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서류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직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우 위원  요청한 자료는 잘 봤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상 봤을 때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책자에 나올 때 서면이면 서면이고 사이버면 사이버이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없이 일괄적으로 해놓고 금액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충분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언론보도된 자료 들고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울산제일일보 신문에 ’24년도 4월 2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군 올해 일자리 1만 557명 지원 나선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정들 다 있고 신청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울주군 관계자들이 일자리 대책으로 경제 활동의 인구를 유입해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행정에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언론과 소통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실적을 묻는 게 아니고 울주군 관계자가 소통한 언론보도 내용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예를 들면 ’24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한성환 위원  뒤에 계장님 대답하세요.

한성환 위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는 울주군민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죠?

한성환 위원  ’25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울주군이 초고령화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해서 사회단체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도 있겠지만 일자리지원과에서 혹시나 ’25년도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60세 이상의 일자리 관계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성환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일자리지원과는 울주군민의 전체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데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관련 부서가 다르지만 울주군 전체의 도농통합의 지형적인 입장을 봤을 때 고령화시대에 접목된,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정책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년도에는 이미 왔고, ’26년도에는 고령화시대에 대한 60세 이상의 일자리에 대한 전체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성환 위원  일자리라는 거는 남녀노소, 젊은층 어떤 특수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형성에 대해 일자리지원과에서 정책을 해갖고 울주군민 누구나 취업을 해서 좋은 일자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26년도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환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까?

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