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 2141억 2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99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40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84억 9900만 원, 이월액은 1040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총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4억 1300만 원으로 예산액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12억 3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3% 2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이동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설을 관리하는 유지관리 공사비인데 그 공사비에 따른, 요일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가 사실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대비 집행이 좀 많이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때 전체 반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예산편성할 때 원래 요일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2건입니다. 여가녹지 조성 사업하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인데 여가 녹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가녹지 조성 사업 바로 옆에 2단계 사업 형식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경관광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 주민지원사업에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2필지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는 올해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한 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 보상이 안 될 걸로 봐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면 수용 건이 생기면 수용재결로……

도시과장 이동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지연되지만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도시계획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아닙니다.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도시과장 이동현  예,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경관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 아니고…….

도시과장 이동현  경관광장이 37억이고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25억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것보다는 보상관계가 엮여있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고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동현  7월경에 공사 마무리하고 9월이나 10월쯤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최창호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시비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현재 이 사업은 사고이월 사업이고 올해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죄송합니다, 예.

건설과장 최창호  담당 계장님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이게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을 작년에 시켜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확정일자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올해 사업 완료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확정이 다 된 금액입니다, 잔액은.

건설과장 최창호  여기에 편성된 2억 900만 원은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였고 이거는 9000만 원 집행해서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예상 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긴 했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마무리했고……

건설과장 최창호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해서 1, 2, 3단계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1단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1단계 구간이 여수로에서 밑에 교량 중간에…….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양천마을 주변.

건설과장 최창호  ’24년 10월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 1단계 구간은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이라서 직접 하천에 치수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아니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서 국가하천으로 상향되면서 아마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면 거기에 저촉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그 부분을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예, 양천마을.

건설과장 최창호  예, 1단계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창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치수와 친수가 있는데 치수는 환경부 쪽 낙청에서 할 것이고 친수 부분만 저희가 손을 대는 건데 치수하고 연계성 부분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숙지해서, 어차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 사항이라든가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원만히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천의 기본 목적인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친수공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전체 구간은 13㎞인데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 외우지 못해서 제가 별도로 현황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현재 공정률 65%고요. 저희가 우수기 전 6월 30일까지 호환재방하상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해서 우수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현장을 가서 복안4교부터 현장을 쭉 돌았는데 주요 공정은 6월 말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현장소장이나 감리단 등 해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6월 말까지 우수기 전에는 무조건 주요 공정 끝내라.”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아마 현장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6월 말까지는 주요 공정 다 끝낼 예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건설과장 최창호  정확한 건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사 자체가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사를 인수하는 다른 업체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맞습니다. 계속 행정절차하고 그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사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용역사가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업이 중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면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마무리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전체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되고요. 당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치수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기로 되어있고 친수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용역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수사업 설계가 올 연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저희 친수사업 계획을 엎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첨언을 좀 하자면 저희 친수계획은 90% 정도 안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나와 있고 지금……

건설과장 최창호  저희가 중단했던 이유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치수 사업 설계가 올 연말쯤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당해 예산은 당해 집행이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예.

건설과장 최창호  계속비사업이라는 자체가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하면 3년에 집행이 되는데 그 안에 못 할 경우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는데 보통 5년 정도 잡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에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사업의 포맷이 실시설계 마친 후에 보상이 들어가서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기간을 잡아먹는 게 보상 부분……

건설과장 최창호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이 수용까지 가는 단계로 진행이 돼서 짧으면 1년, 1년 더 걸리는 건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예,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서생 효암천 정비사업이라고 효암지구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급하다 해서 저희가 우선 군비를 30억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타진을 해보니 도저히 올해는 공사 추진이 불가하겠다. 해서 이거는 다른 실과라든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삭감시키자, 해서 30억 전체를 삭감시킨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하천 사업은 시비, 군비 5대5 매칭이 기본입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총 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시하고. 그런데 시비가 오면 그거를 저희 군비하고 5대5 매칭해서 편성이 돼 있는 바람에, 특히 효암지구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가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건설과장 최창호  예,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이정용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정용  작년부터 예산집행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언양에 열린전시관, 온산에 창업플랫폼 부분이 올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를 작년까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동안 주민들 간의 협의과정,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사업이 착공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31페이지요?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 물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비이월,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반사무관리비……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10원이 맞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나중에 재생사업이 끝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4년 같은 경우에 불용이 나온 거는 울종체가 그 당시 사업비가 500억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울종체를 하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 사업이 한 23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한 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4년 8월에 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빈집정비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부담이 10%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국시비 지원해 주는 방안과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 당시에 ‘중’인 건이 전부 14건이 신청이 됐는데 6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실시설계하고 설문조사……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한 건은 완료됐고.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진행된 거는 6건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안내를 하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는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라서 일정 부분은 추경 때 반납하고 일정 부분은 남겨놨다가 그분들이 한다면 지원해 줄 생각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내년에 자부담 없이 한다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내년 ’25년도에 신청하겠다고 결정을 나중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0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 부분은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이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두서 인보지구 SOC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비가 10억 가까이 계속비이월로 잡혔고 하나는 공공디자인 기능계획 수립 관련해서 연내 준공이 어려운 관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6000만 원 잡힌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위원님 참고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서 인보지구 개발사업은 재검토 단계에서 원점에서 주민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상태이고, SOC복합화사업은 마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주민들도 SOC복합화사업을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든 진행을 먼저 해보려고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공공디자인진흥의 기본목표와 사업을 발굴하려는 과제로 해서 1년간 과업을 수립했던 내용입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하고 왜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됐느냐, 당초에 이 과업 앞에 울주군 경관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앞에 선행과제로 진행되는 용역이 당초에는 2023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고 그 이후 하반기에 본 용역을 발주해서 정상 추진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앞에 선행 용역에 11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에 끝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불가분하게 12월에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명시이월되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별개로 울주군 경관계획이라는 용역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용역이 원래는 2023년 6월 정도에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디자인진흥계획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경관계획 용역이 1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기간이.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러면 굳이 12월 달에 발주를 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느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그 기간을 봐서 추경 시점에서 불용처리를 하고 새로 당초예산에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 시기라든지를 고려했을 때…….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추후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제가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계약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과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제가 이제까지 경험치를 봤을 때에는 그런 예시를 두고…….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해서 선제적으로 반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