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울주군수 제출 13건으로 모두 16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며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결산 승인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환경기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3300만 원 등 3개 과에서 81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에 의하면 소상공인 일곱 군데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고 있으며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 6000만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3% 가까이 급감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울주군은 국가정책과는 별도로 우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특히 우리 울산 지역 최초로 실시한 민관협력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과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말부터는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화폐 도입 또한 이러한 정책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알려진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울산시 역시 2019년부터 광역 단위로 울산페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울산페이와 울산몰, 울산페달을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중층구조 방안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지역화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지역화폐를 연계한 중층구조 방안과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이 지자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각종 지연 사업과의 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등 자율성을 가진 유일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연간 운영비를 비롯한 예산 부담과 또 사용권역 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편, 기존 울산페이와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울산시와 연계한 중층구조를 도입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 시스템과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도 기초지자체의 정책을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울산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화폐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결제 수단 마련을 넘어서서 운영 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사용자 편의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단기간에 결정하거나 시행하기에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화폐 도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민과 소상공인의 수용성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울주형 지역화폐는 온라인과 대형매장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서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소비의 흐름을 전환시켜서 지역경제 회복과 선순환구조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반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도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의장님, 추가질문에 관련된 자료가 저희들한테 사전에 접수되지 않아서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군수 이순걸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질문에 관련된 자료들도 답변서를 보고 미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페이의 운영수수료 역외 유출과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울주군도 이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는 운영수수료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지역 내 순환형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편의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페이와 연계 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여군과 같은 자체 페이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부여에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도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울산시의 페이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와 울산페이 연관시켜서 최적의 우리 울주군민이 어느 부분이 혜택이 더 많은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