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5월20일(화) 오후 2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457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5호)

(14시00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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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안건 추가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호장비 정비사업으로 46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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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45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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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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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 전반에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울주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국,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으로 총 49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개 상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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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1호)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2호)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3호) 위로 올리기
(1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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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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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산읍민을 대상으로 온산문화체육센터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구영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청사 및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관람료 경감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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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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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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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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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폐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한성환      박기홍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윤덕중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총무과장안지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홍보미디어과장설석환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황인숙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조동혁
민원지적과장김현주
건축허가과장김영범
주택과장배재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임명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