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총무국소관

(10시25분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총무국소관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대경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서완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박영구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과소관 2003년도 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서완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의 사용목적이라든가 당위성, 질의를 해야 될 부분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77페이지 야외행사용 방송 장비를 현재 가지고 있죠?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장비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김석암위원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금액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2000년 당시 구입할 때는 앰프가 80Ｗ짜리입니다. 지금은 앰프를 1,000Ｗ짜리로 해서 200만원 더 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야외 행사를 연중 몇 번 합니까, 구체적인 야외행사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각종 행사가 다 들어갑니다. 각 실ㆍ과 별로 행사할 때마다 나가서 앰프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체육회를 한다든지 황우쌀이라든지…….

김석암위원 그런 행사들을 보면 이벤트를 부르는데 이벤트는 이벤트 회사에서 방송 장비를 일체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이벤트 행사하는 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언양 봉계 불고기행사 같은 큰 행사는 이벤트를 하지만 그 외 행사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2000년도에 구입해서 있는 것이 어떤 사항이 불편사항이 있다 또 1년에 어떤 행사에 이것이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2002년도 예를 들면 어느 행사에 몇 번 정도 사용됐다 그런 곳에 사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철준위원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는 방송 앰프를 1,000만원짜리 올려서 의회에서 500만원 정도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 예산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승인 받은 사항은 없고 2000년도 구입할 때 앰프가 3대인데 그게 80Ｗ짜리입니다.

통신담당 김동주 2000년도 3대인데 각각 한 대씩 했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두대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디 어디 썼습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저번에 남창시장 개장 식할 때도 바람 불고해서…….

김철준위원 남창시장에서 한게 얼마짜리입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200만원짜리 입니다.

김철준위원 200백만원짜리 앰프가 제 목소리보다 작습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그때 그래서 가끔 경로당이라든지 기공식하고…….

김철준위원 200만원짜리 마이크가 엿장수 마이크보다 못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 200만원이나 줬습니까, 그때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 전부 창피 당했잖아요.

통신담당 김동주 좋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야외에 사용하지도 않는 걸 200만원에 왜 샀습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그때 작은 것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은 나오는데…….

김철준위원 두 대라면서요.

김석암위원 당초에는 성능이 좋았는데 1년 정도 쓰다보니 성능이 나빠졌다.

통신담당 김동주 그때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번에 사는 장비는…….

총무과장 박영구 그때는 80Ｗ짜리이고 이번에는 1,000Ｗ짜리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도 있는데 충분한 설명 듣고 자료 모으고 숙지하고 안 나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어떤 불편이 있다 그래서 1년에 어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성능이 떨어져서 기능을 못한다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새롭게 해서 대처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박영구 체육대회 행사를 보면 군수 및 각종 군수기 체육대회가 있고 각종 경로당 준공식, 마을회관 준공식, 게이트볼장 준공식,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가서 마이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80Ｗ짜리이고 80Ｗ짜리는 바람이 많이 불고하면 안되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은 파워 앰프라 해서 1,000Ｗ짜리 2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500Ｗ입니까, 1,000Ｗ입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500Ｗ짜리 4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앰프가 4개입니까, 스피커가 4개입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앰프가 4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4개 행사를 동시에 치룰 수 있다 이겁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한 세트가 그만큼 출력을 많이 내고…….

김철준위원 이제까지 200만원짜리 하니까 야외에서 성능이 떨어져서 1,500만원짜리로 사야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1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 올려서 의원들 약올리려고 그렇게 올립니까?

통신담당 김동주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김철준위원 이번에 삭감되면 2회 추경에2,000만원 올리는 것 맞죠?

통신담당 김동주 아닙니다.

위원장 서완영 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당초에는 1,07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또 당초에는 1,070만원만 하면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기계값이 상승해서 1,500만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당초예산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파워앰프해서 1,000Ｗ짜리 2대에 300만원하고 오디오믹스 150만원 1개, 스피커 250Ｗ짜리 4대 600만원, 카세트에 450만원해서 1,500만원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이번에 삭감되면 2회 추경 때 2,000만원으로 합시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교양지가 5가지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책이름 불러보세요.

총무과장 박영구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자치발전지 해서 5가지입니다.

김석암위원 월간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몇 부가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각 33부씩 들어오는데 구입해서 실ㆍ과하고 해당 읍ㆍ면에 배부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전부 다 월간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80페이지에 볼링실업팀 숙소전세금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봤는데 신정동 관사는 지난번에 예산이 방수공사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때 공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사를 안 한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산편성 이후에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헐어서 주차장을 하든지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중단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 방수공사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없었고 지금 그 건물은 비가 샌 상태로 방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2층에 비가 새고 1층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층에 볼링팀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쪽에는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새로운 집을 얻을 전세금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얻으려고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범서구영에 아파트가 24평 짜리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범서구영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얻을 전세금으로 6,000만원 한다.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신정동 관사는 비워둘 예정이네요?

총무과장 박영구 매각을 하든지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든지 두가지 방법을 현재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매각을 하든지 건물 자체를 헐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한다.

김지호위원 주차장을 임대를 하면 현재 6,000만원 전세를 걸어야 될 부분보다 수입이 더 낫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주차장을 하면 연간 2,8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현재 대충 가격이 6억9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김지호위원 2,00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하면 사용 못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사용할 수 있는데 '81년도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해서 사람이 살면서 자주 보수를 하면 괜찮은데 숙소로 해 놓으니까 잠만 자고 전혀 건물 관리가 안 되어서 노후가 많이 되어서 비도 새고 이끼도 끼고 도배도 안 되고 엉망이라서 돈을 자꾸 들이니 그 돈 가지고 전세를 얻자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방수 공사비 2,000만원은 어느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2002년도 2회 추경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2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2회 추경 때 볼링팀 숙소 방수공사를 필히 해야 된다고 요구했죠?

총무과장 박영구 예.

위원장 서완영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앞으로 매각이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부분 방수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부활됐어요. 즉 동료위원이 현장에 갔다와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부연설명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매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은 방수공사를 써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현장까지 갔다와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방수해서는 거주 못하겠다 깨끗한 아파트 한 채 얻어 달라.

총무과장 박영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 서완영 그 당시에 방수를 해서 사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다가 지금 와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방수해 가지고는 돈만 들고 옳은 수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판단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일일이 판단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도 매각을 한다든지 헐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고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회계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견제출을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관사는 용도 폐기되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구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용도폐기 되어서 벌써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하겠다 했는데 IMF때 수요지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이어온 것이지 수리비 2,000만원 확보하고 나니 회계과에서 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팔겠다하는 군의 방침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해서 80년대의 건물을 새로 수리해서 2,000만원 들여서 돈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상당한 논란이 되어서 내무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도 예결위에서 구태여 긴급하고 필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켜서…….

총무과장 박영구 위원님들께서 애를 쓰고 예결위 올라가서 부활을 시켜줬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람 있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아파트 관사가 하나 있죠?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지호위원 그게 지금은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보건지소 의사들이 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부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다 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군수기 대회가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9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지호위원 궁도에 예산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당초예산 2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궁도대회가 삭감됐는데 집행부에서 또 200만원이 올라왔는지…….

총무과장 박영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도대회하면 울주군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국 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30개 정도가 오는데 300명 정도 참석합니다. 총 드는 예산이 918만원 정도 듭니다.
  작년에도 400만원 지원해서 자기들도 자부담 해서 했는데 올해도 918만원이 드는데 당초 200만원하고 추경에 2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이 5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김지호위원 회원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고 울주군 전체의 회원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개 단체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궁도팀은 정이라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7개 정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5개 정, 대구광역시에 2개 정이 있고…….

김지호위원 울주군 관내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박영구 1군데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회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회원수가 울주군관내에 70명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운영 방법이 어떻습니까? 군에서 200만원 도와주는 이게 뭡니까, 참가비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대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지호위원 군수기가 지원하는 팀이 9팀이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지호위원 현황을 보여주세요.

김철준위원 행사중에 군수 뭐뭐라고 붙는 타이틀 있죠?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철준위원 거기의 현황하고 지원하는 돈하고 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장 서완영 체육청소년담당, 자료를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부분, 지원한 부분, 행사를 개최한 부분을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 있으면 그것까지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김철준위원 또 그 행사중에 풀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주환 풀비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제1회 군수배 등반대회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등반대회는 저희들의 체육회, 산악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300명 되어 있는데 올 가을에 제1회 등반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총 6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군에서 200만원 지원해서 행사경비로 보태서 쓰자고 한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체육회 등반대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체육회 산악가맹단체로 울주군 산악회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직했다 말이죠?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지호위원 산악회를 군수배라고 하면 안되죠.

위원장 서완영 울주군은 물론 등반대회를 하면 전국의 등산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다 참석해서 대회를 한다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보조 위탁인데 어느 특정 등반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울주군 산악회만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울주군 산악회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가맹단체의 산악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명칭이 뭐라구요?

총무과장 박영구 울주산악회입니다.

김철준위원 가맹이라는 것은 등록의…….

총무과장 박영구 체육회 산하에 배구협회라든지 축구협회라든지 등 해서 울주군산악회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창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이번 군수님이 오시고 창립됐을 겁니다.

신동두위원 강변을 달리면서도 한마음 산악회 해 가지고 조직하고 있는데요.

김지호위원 울주산악회 해서 지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회장 최봉규라 해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그것입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그것은 1회가 아니죠. 이것은 몇 해씩 해온 부분인데요.

총무과장 박영구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몇 해나 해도 군수배는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산악회 회장의 이름이 최봉규씨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철준위원 가맹단체에 가입된 회장의 이름이 최봉규씨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지호위원 군에서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지호위원 전에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울주군에서 지원을 200만원이나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마음산악회인가 새로 신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아닙니다. 저번에 있던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산악회가 갈등이 있어서 한마음산악회로 바꾼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ㆍ면 별로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표자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완영 울주군산악회는 군수님 오시고 조직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습니다. 울주산악은 그전에 군수님 계실 때도 조직이 되었어요.

김석암위원 등반대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3년10월에요?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장소는 미정입니다.

김철준위원 군수배 등반대회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산악회 연맹 울산광역시 다 연맹입니까? 대상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저희들이 알기로는 울주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별 대항입니까, 개인 등반대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주산악회 회원이 300명이거든요. 300명을 가지고 등반대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회원 한팀 나와서 회원들 중에 등수 매기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철준위원 여러 등반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체육회 산하에 배구협회라든지 축구협회처럼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중에서 울주군 산악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최봉규씨고 전체 회원수는 11개회에 한 500명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배 산악등반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전히 축구협회나 게이트볼 대회나…….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11개 산악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11개 산악회 회원들이 500여명 되는데 이 대상을 가지고 시상을 한다. 그죠?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철준위원 저는 이때까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각종 경기를 아마나 프로나 상식적으로 접하는 부분에 등반대회 순서는 먼저 올라가기 시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기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영구 저희들 상식으로는 회원이 500명이나 300명되면 팀을 구성해서 팀이 전부 몇 시간만에 올라가느냐 시간을 기록하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낙오될수록 그만큼 등수에서 제외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등반대회가 시간을 단축하는 경기종목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주로 시간을 체크 안 합니까, 5명이 한 조면 5명이 모두 정상까지 몇 분에 올라온다 하는…….

김철준위원 여기서 전국적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등반대회는 시간을 단축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보통 마라톤이라든지 일정한 거리를 체킹하는 일반적인 경기가 있는데 등반대회를 팀을 구성해서 출발신호와 함께 목적지에 있는다는 것은, 산에서 불상사라든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등반대회를 일반 경기종목처럼 우선 등수를 매긴다하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서완영 등반대회 하는데 군수배가 꼭 필요합니까?   그냥 가맹단체의 당일 행사에 지원을 해 주면 군수배라고 꼭 붙여야 합니까?
  최소한 울주군 내지 울산광역시 이런데 산악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다른데 하는걸 보면 그 단체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규정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이 5명이나 10명이다 그런데 배낭의 무게는 얼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등반을 해서 낙오 없이 먼저 올라간 팀이 우승이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울주산악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양산이나 경주나 울산광역시나 누구나 팀을 등록을 해서 하는 행사가 돼야 군수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울주산악회 자기들끼리 편 갈라서 행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군수배입니까?
  그것은 자체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없다. 또 체육회 행사하고 마찬가지니까 행사지원을 해 주자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군수배, 군수기라는 것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행사장에 가 보면 자기들 궁도에 인원 몇 명 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테니스 인원 몇 명 옵니까, 얼마 오지 않습니다.
  즉 군수배라고 하면 최소한 울주군민들의 다수가 경기종목을 즐기고 관람하고 행사를 언제 한다는 것을 알고 참여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데 사람 3,40명, 50명 내놓고 대회합니다. 이게 군수배라고 명칭을 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협회장해서 지원해 줘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왜 자꾸 군수배 해서 군수배, 군수배 하면 군민들의 다수가 그 사실을 알고 군민들이 즐겨하는 종목 이런데 군수기 군수배를 어떻게 해서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는 쪽에서 해야지 특정 단체 하나 하는데 군수배 그러면 울주산악회가 아니더라도 서부 산악회가 등록해 가지고 군수배 주시오 하면 또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구 군수배 관계는 산악회협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서완영 군수배를 명칭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데 군수기, 군수배를 사용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군수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회장이 군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기인데 엊그제 축구대회 때 보니까 물론 민선자치단체장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쪽에서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지 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기라 하면 군수가 대회사가 되어야 된다. 대회장이 군수가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축구대회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축구협회장기가 또 있죠? 축구협회장기 쟁탈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없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축구협회장기 왜 없습니까, 작년에 언양농고에서 행사를 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축구협회에서 이것을 전부 주관했습니다. 대회장도 축구협회장, 군수기인데 군수가 내빈소개에요. 그것도 군수기인데 내빈 소개 그것도 국회의원 다음에 내빈 소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해 보세요.
그래서 군수기라는 부분은 군수가 대회장이 되어야 되는 건지 대회장이 되어야 되는 데 행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축구협회에 위탁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기의 명칭만 해 가지고 예산수반이라든가 경기 운영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엊그제 행사하는데 대회장이 군수가 옳지 않느냐 또 군수배면 군수가 대회장 대회사를 하는게 통상적인 의전의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참여해 보시니까 대회사는 축구협회장이 하는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으면 울산광역시장배 테니스대회라든지 남구청장 테니스대회라든지 얼마 전에 울주군수 테니스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배 테니스운동대회라고 해서 반드시 대회장이 기관장이 되면 바람직스러운 점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시장, 군수는 치사라든지 격려사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남구나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관계 대회를 많이 하 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그 날 내빈 소개할 때 군수님이 국회의원 뒤에 소개 한 것도 사전에 군수님에게 양해를 얻고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군수배니까 군수가 대회장이고 대회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의 범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통상적으로 양해를 받아 가지고 대회사나 이런 것을 주체 측에서 넘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총무과장 박영구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각종 가맹경기단체 지원하는 부분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제5회째가 되는데 궁도대회니 축구대회니 가맹단체별로 군수기나 군수배가 있단 말입니다. 이번처럼 군수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제3회 여자축구, 제2회 실버축구, 제5회 남자축구를 했는데 군수 타이틀 걸어놓고 하고 행사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읍ㆍ면에서 행사를 참석하지 않으면 또 이상하고 참석하려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읍ㆍ면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나 읍ㆍ면장들이 굉장히 곤혹스런 점이 있으니까 차제에 울주군에 축제도 각종 축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각종 가맹단체별로 군수기나 군수배나 이런 경기대회가 예산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원하는 기준이 자체적으로 지금쯤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1회 군수기 초등학교대항축구대회도 나오고 또 1회가 몇 개 더 생길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되고 정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자치법상 체육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안 하면 곤란한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수라든가 참여의지, 자체 부담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같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8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소형 승합차 11인승 구입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볼링팀을 위한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차의 경우 운전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별도로 확보 안 되어있고,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독이 자기 차를 가지고 수송했는데 감독이 운전하고 차량정비나 기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볼링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7명입니다. 감독 1명, 선수 6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전부 남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지금까지는 감독 개인차를 이용했는데 차량유지에 관한 사항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차량요청이 있었네요.

김지호위원 사주면 관리가 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연간 대회는 몇 개 대회에 출전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2002년도 주요성적을 보면 청소년대표선발전, 국제볼링대회, 부산아시아대회, 전국체전에 나갔습니다. 그것말고도 볼링협회장대회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차량을 구입하면 유지관리는 밤에 주차하는 군청에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울산에서 연습할 때는 낮에 차를 타고 가서 밤에 군에 대고 시외는 거기서 하고 합니다.

신동두위원 운전기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근간에 보면 양산군 보건소에서 관용차량이 신문에도 나고 차량이 신문에 많이 났는데, 기사가 있어도 그럴 수 있는데 볼링팀에 차를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체크할 수도 없고 어디에 타고 다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영구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철저히 감독이라는 것이 감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정식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팀에 차를 완전히 맡기면 그건 자가용입니다. 과연 감독이 되겠습니까, 배차 받아서 쓰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실ㆍ과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볼링으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신동두위원 매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구 매일 연습하고 매일 합니다.

신동두위원 매일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우리 관내에 온산, 언양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온산, 언양이면 태워주고 필요하면 태우러 가고 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박영구 주로 전국대회이고 하기 때문에 배차 받아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전국대회 같으면 관내를 벗어나는 부분에 차가 노숙을 하고 장기간 동안 차량관리가 곤란하다고 보는데 안전사고라든가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실ㆍ과별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부서장이 관리권을 받아서 하죠. 그러나 볼링팀의 신분은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공무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관외출장 나가서 경기기간 동안의 차량관리가 잘 이루어지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우려는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식공무원입니까? 봉급을 공무원수준에 준해서 주는데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신동두위원 이장을 준공무원 하는 식으로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운전만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직이고 볼링도 전문직인데 볼링 하다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태워 다니고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있으면 편리하죠, 만일의 경우도 생각 해야죠. 1,600만원 차 사줘서 전문기사가 아닌 사람이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차를 자기가 모는 사람하고 관용차를 모는 사람하고는 마음자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차를 구입하면 외부에 울주군볼링팀이라는 표시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네임을 넣습니다.

김석암위원 차량관리를 운전도 감독이 해야 될 경우니까, 특히 장거리 운행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사후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제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차량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해당되는데 차량 사는데 행정절차상 정수승인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 거쳤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신동두위원 81페이지에 군수기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인데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분포가 29개로 많고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없고…….

신동두위원 어느 교육청 관할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강남교육청관할입니다.

신동두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29개입니다.

신동두위원 중학교도 많을 건데요. 한 면에 하나씩 있어도 12개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온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울산MBC에서 방송하는 온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중남초등학교도 TV에 나오던데요.

김지호위원 어느 학교 없이 지정만 하면 축구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유소년에 대한 운동을 한 가지씩 권장하면 좋겠는데 뭐가 좋겠느냐고 연구하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운동경기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축구가 가장 좋겠다고 보고 드렸더니, 군수님은 '핸드볼을 하자.' '핸드볼은 아직 울산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축구로 합시다' 해서 축구로 해서 그러면 강남교육장을 한번 만나 보자. 만나서 얘기하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학생들 참여는 강남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시키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와 관련해서 관내 강남교육청과 부담비율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입니다. 강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출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출전 할 수 있는 팀이 몇 개 팀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교육장님이 20개 팀은 참석 안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준위원 초등학교 축구팀이 20개 된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이상은 참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 관내 현재 있는 학교중에 축구운영학교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온양은 확실히 알고, 위원장님께서 중남초등학교라고 하셨고 그 외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수께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나 물색해 봐라 하면 과장께서 각 종별 울주군관내에 팀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고, 기본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자다가 반짝해서 축구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9개 중에 뭐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부분이다. 그러면 축구다. 어느 학교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권자에게 진언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2개팀 가지고 축구팀을 연말 안에,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4, 5개월 안에 20개팀을 출전시킨다. 조금전에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출전하면 돈 100만원씩 주겠다. 땡볕에 하루 뛰어서 100만원 받아 오너라. 그러한 본질이 훼손되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 고생만 시키고 일선학교장들 교육청 뒷수발 하느라 정신 없는, 업무만 과중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적어도 7, 8개, 10개 내외의 기존 축구부가 있다면 주축으로 하고 또 장려해서 신규팀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의 구성여건이 되어야지, 이제 겨우 초등학교 2개 운영하고 있는데 군수기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구 관내에서 초등학교 5개 학교가 구기종목을 하고 있는데 주로 배구, 육상, 배드민턴, 수영, 태권도, 체조, 테니스정도입니다. 축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유소년스포츠 저변확대라면 차라리 강남교육청에 체육활성화차원에서 연간 얼마 줘서 하는 것이 맞지 군수배 해서 선수도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82페이지 서부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건립부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위치를 5개소에 선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석암위원 5개소의 후보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면 장소 확정되고 나서…….

총무과장 박영구 예산을 해 놓고 저희들이 도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상북면에 4개소, 삼남면 1개소를 자료취합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장소는 확정되지 않고 후보지만 있고 각 후보지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도 하고…….

총무과장 박영구 5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 1개소에 대해서…….

김석암위원 선정은 언제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7월에 해서 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치고 해서 될 겁니다.

김석암위원 선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다른 이런 사항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후보지 선정이 7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예.

김석암위원 우리 관내에는 운동장이 완성된 곳이 온산근린운동장이 완성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이번에 도 축구대회를 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는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적인 면에서 울주군이 적지 않은 예산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읍ㆍ면 운동장이나 서부종합운동장이나 제대로 멋진 운동장을 만들어 보세요.

총무과장 박영구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상북면 4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양등하고 거리, 산전, 천전입니다.

김지호위원 산전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과학고등학교 예정부지를 잡아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백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북에는 땅은 넓고 장소는 더러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걸리고 학교부지로 걸리고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 운동장을 거론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청량 지역에 장소도 면체육회나 전체 다 대책이 되어 있고 이번에 1,700여명의 건의서가 들어오고 상당한 주민들이 주위여건도 열악하다 하는 부분에서 운동장 하나 만들어 달라한 지가 벌써 5년째 목놓아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받고, 순서가 그렇지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장소 선정되면 바로 행정조치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청량 운동장에 대해서 환경성검토용역비나 실시설계용역비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구 청량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운동장을 마무리 지어놓고…….

김철준위원 마무리지어 놓고가 아니고 행정절차상 변형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예산편성이 변칙 운영된 부분이잖아요. 행정의 편의나 사업의 신속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지가 4, 5개 운운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시설결정비 및 환경성검토용역비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특정한 지역에는 벌써 장소가 정해져 있고 수년간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전 면민들이 뜻을 모아서 장소까지 정해 놓은 데는 왜 용역비를 확보 안 해 줍니까?
환경성검토하고 용역 하려면 6개월 걸립니다. 지금부터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 밟고 도시계획상 저촉이 되고 개발에 제한이 된다면 다른 장소를 선정 할 수 있는, 미리 행정적인 부분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 확보 같으면 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씁니까?

총무과장 박영구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식석상에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하고…….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서완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9페이지에 방범활동 장비구입비 지원 4,000만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다음에 노후 새마을 시설물 보수 8동에 대한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방범활동 장비 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서는 관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13개 자율방범대와 울주군 해병전우회, 남울주 해병전우회에 대한 무전기 및 기지국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개 단체별 무전기 3대씩과 기지국설치 1개소당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각 단체의 활동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하는 자율활동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찰관세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두위원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개 단체별로 3대씩입니다.

신동두위원 얼마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한 대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5개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자율방범대가 13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범서가 두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하고 남울주 해병전우회하고 전체 단체수는 15개 단체에 45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무전기가 몇 대라구요? 1개소에 3대씩, 그러면 45개네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1대에 얼마라구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대당 4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40만원이면 금액이 틀린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지국 설치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무전기 지원해서4,000만원 잡으면 안 되고 1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 500원 짜리 몇 개 해서 품의를 나열 안 하니까…….

김석암위원 기지국은 몇 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5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해병전우회는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해병전우회가 소속이 12개 읍ㆍ면 중에 속하면 언양이면 언양 한군데 하면 되지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언양도 온양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양, 온양 있으면 온양에 하는데 별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활동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활동하는 단체별로 기지국이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율방범대, 해병 전우회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석암위원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야간에 교대로 나오는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사 있을 때 외에도 평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수시로 필요할 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수시로 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하고 틀린데요. 방범활동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좀 그런데요.

위원장 서완영 해병전우회도 야간에 방범활동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초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언양에 초소가 있고 온양에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양, 온양에서 야간자율방범대가 읍ㆍ면에서 하는 방범 활동식으로 해병전우회에서 언양과 온양에서 야간에 방범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확실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슨 야간에 합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하고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매일 야간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매일 순찰 돌고 교통거리 질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야간에 합니까? 그리고 1개 기지국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47만원 듭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지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두동, 두서부터 하는데 기지를 2개 세워야 됩니까, 기지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본부에 기지를 세워놓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기계만 하나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본부에 기계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면 서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계를 초소마다 한 개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기계설치비지 기지국입니까? 기지국이란 어느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안테나를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테나에 주파수만 맞으면 교신할 수 있는 부분이 기지국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집행을 하는데 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줍니까?   무전기를 사 가지고 관리 전환해 주면 그만큼 예산절감 되는데 기지국 설치를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에 계상을 해서 해 주면 되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니까 공돈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애착심이 없습니다.
  무전기를 사주는 것 같으면 무전기를 사서 관리 전환해 주면 되잖아요.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설계서 받아서 기지  국을 설치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울주군청에 보면 전부 민간단체 지원금, 어디 지원금 도매급으로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내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민간단체 지원해 주고 뭐 해주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지원해 줘도 되고 1,900만원 지원해 줘도 된다구요. 2,000만원 지원해 줘도 목적이 달성되고 1,800만원 지원해 줘도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러면 사줄 수 있는 것은 사 주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무전기 사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주면 됩니다. 무전기를 사줘서 관리 전환해 주면 되잖아요, 왜 돈을 줍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세금을 자기가 직접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 입장하고 그냥 무더기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하고는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물건 사서 기안지에 글 몇 자 써서 기안해서 구입하면 되잖아요. 정산서 들어오면 금액 딱 맞춰서 정산서 들어옵니다. 4,100만원 줘 보세요. 4,100만원 정산서 못 내는가 2,900만원 해도 2,900만원 정산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집행은 읍ㆍ면별로 그렇게 보조금을 교부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물건 사서 주면 되는데 왜 민간단체지원금이라고 그냥 줍니까?

김지호위원 현재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요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울주군 지역은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무전기가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취득을 하고 관리만 전환시켜주는 부분 또 시설비도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방범대 전체의 15개 단체를 관장하는 기구가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관리하고 시설하고 나중에 그 쪽에서 받으면, 이것은 읍ㆍ면별로 돈을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집행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봐서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물품 구입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물품구입 자체를 돈을 준다는 것은 특히 무전기 같은 것은 …….

김석암위원 88페이지 읍사무소 민원실 순번 대기기를 설치하는 게 나와 있는데 본청을 비롯해서 우리 읍ㆍ면 지역에 순번대기기가 설치된 민원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읍ㆍ면에는 범서읍이 처음입니다.

김석암위원 본청에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본청에는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민원실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읍사무소에서는 무슨 민원인이 많아서 순서를 줄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설치하지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범서에는 어느 쪽이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범서읍에 민원이 한꺼번에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느 부서에 주로 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재증명 발급입니다.

김석암위원 증명서 발급이 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있죠, 범서에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동민원발급기는…….

김석암위원 주민등록발급기는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번에 정보화시범마을 가니까 활천마을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던데요.

총무국장 정대경 읍ㆍ면사무소와 떨어져있는데 설치합니다.

김석암위원 범서쪽에는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범서읍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로 호적, 주민등록, 제증명 보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한 대 설치 비용이 150만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노후새마을 시설보수에 읍ㆍ면별로 8개 읍ㆍ면에 1,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8,000만원 예상인데 이게 마을회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온산읍에는 어느 마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온산읍에는 덕신1리, 온양에는 내광마을, 범서는 사일마을, 서생은 양암마을, 청량은 두현마을, 웅촌은 신암마을, 두서는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복지회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마을회관이 아니구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어느 동네입니까?

위원장 서완영 면복지회관이라고 인보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삼동에는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사촌마을입니다.

김석암위원 생활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노후새마을 시설물 보수관리 하는 새마을시설물 관리 실태라는 사항으로써 새마을사업을 건립하는 마을회관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백 몇 개소라구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19개소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새마을 시설물이란 어느 시기에 건축된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대부분은 1980년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년까지를 새마을 시설물로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몇 년까지가 아니고 새마을 사업비 지원해서 지어진 것이 새마을 시설물로 봅니다.

김석암위원 사업비가 새마을 사업비로 지어진 건물이 새마을 시설물로 본다 그렇다면 새마을 사업비가 지원된 마지막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에 새마을 사업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어느 해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19개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지호위원 현재 울주군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해서 9개에서 일괄적으로 700만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무슨 보상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읍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수리할 부분은 31개소로 되어 있으나 우선 누수가 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8,000만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주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를 들어서 덕신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내부시설보수고 그 다음에 온양 내광마을 같으면 도색, 방수, 건물 외벽 조사가 다 되어서 예산해서 잡은 겁니다.

김석암위원 31개 같으면 나머지 22개소도 상당히 시급할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 중에 시급한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덜 급한 것은 다음 예산 확보하겠다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119개 새마을회관 중에 71개소가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땅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땅은 대부분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건물은 새마을 사업비 가지 고 지었기 때문에 울주군수 앞으로 못한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그 당시에 사업할 때 새마을 회관을 지은 부분은 그때 군수 앞으로 전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잘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시설물 특히 마을회관부분을 보면 거의 부지나 건물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마을 새마을회 아니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명확하게 못 챙긴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방법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119개 중에서 거의가 새마을 회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마을회관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전체가 159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19개가 아니고 159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저희 과에서 새마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가 159개인데 그 중에 마을회관이 119개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지어서 20년 넘어서 노후가 된 부분도 있고 보수를 전체 119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지금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면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 보수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부 수리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새마을시설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119개를 다 보수하려고 하면 수십억이 있어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이 마을은 마을회관으로 현재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실지로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119개 중에 경로당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게 71개소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71개소는 많은 보수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경로당으로 이 시설을 갖춰서 충분히 노인들이 여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시설물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거의 안 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59개 중에 마을회관이 119개소고 나머지 40개 시설물은 무슨 시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공동창고가 35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나머지 5개소는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복지회관에 2개소, 공동 목욕탕이 2개소가 있고 건조장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공동 목욕탕은 어디입니까, 활용 안 하지 싶은데요. 새마을 시설물을 동네에서 창고로 활용하는지는 몰라도…….

신동두위원 공동 목욕탕은 두동 봉계에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두동 봉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두동 봉계는 여기에 해당안 될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두동 봉계 맞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봉계 한 군데, 삼남에 한 군데입니다.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 닫은 지 오래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89페이지에 독거노인재가봉사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지호위원 재가는 뭡니까?

신동두위원 재가는 집안에 있는 것이고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신동두위원 저는 이 항목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복지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여기에 있는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지난 2월달쯤에 기구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복지위생과에 있다고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자원봉사자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당초예산 369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요구르트해서 여기에도 있는데 요구르트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나이 많은 사람 거두는 것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까?

김지호위원 업무가 복지위생과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신동두위원 주민자치과로 되면서 넘어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때 시설물 관리만 하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

신동두위원 사회복지관이 언양에 여성회관 그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업무가 자치과로 넘어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어느 부분요?

신동두위원 그 업무가 넘어온 것하고 독거 노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종합사회복지회관운영…….

위원장 서완영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넘어왔는데 자원봉사라 하는 부분은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사회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즉 여성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자원에 관한 부분은 주민자치과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에서도 여성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시청에서도 본청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저희 군도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주인지 봉사가 주인지 그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집에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준다는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독거노인집에 요구르트 공급, 밑반찬이라든지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배달을 해 줍니다. 한 달에 배달을 해 줄뿐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하면 1년에 12번 아닙니까, 12번 중에…….

김석암위원 목욕은 집에 가서 합니까, 목욕탕에 가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모시고 갈 분들은 목욕탕에 가고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그런 사업을 하는 쪽을 봐서는 복지위생 쪽인데 과목이 민간이전이라 말입니다.   민간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자원봉사회 쪽으로 민간이전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부분이다. 직접 사업하는 것 같으면 복지위생과가 해야죠.
  이 돈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읍ㆍ면장에게 줍니다. 읍ㆍ면장이 실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600만원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50만원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신동두위원 읍ㆍ면장이 준다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장이 주는데 어떻게 민간이전입니까?

위원장 서완영 기안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인데 읍ㆍ면을 줘 가지고 읍ㆍ면에 전도 시켜서 거기에서 봉사회에 준다 이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지호위원 자원봉사한테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자원봉사자 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군 자원봉사에 주는 게 아니고 읍ㆍ면 자원봉사에 주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읍ㆍ면장이 전도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읍ㆍ면에 전도하지 말고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자 통장에 꼽아주는 게 맞지 싶은데요.
독거노인 반찬, 밑반찬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 번하고 노인들 밥해 주는 제도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지호위원 읍ㆍ면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민자치과에서 읍ㆍ면에 자원봉사 통장에 넣어 준다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우유배달이라든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목욕도 시키고 배달도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실비 변상을 다해 주려고 하면 자원봉사의 개념에도 어긋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는 보상은 못해주고 자원봉사회에다가 보조를 해서 어느 정도 실비는 못 미칩니다마는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307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예산편성지침상 307은 민간이전 307-02는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위원장 서완영 거기에 쭉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는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방금 국장님은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의 적용과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해당되면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냥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설명 드린 바이고 방금 307-2 민간경상보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체에다가 일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 봉사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군에서 일괄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에다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서 면에서 자원봉사자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사회복지과에 현재 반찬 배달이나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죠?

총무국장 정대경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봉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타 경비 차비 그 일부분이죠?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위원장 서완영 바로 읍ㆍ면에 편성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읍ㆍ면별로 다 편성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가지 읍ㆍ면별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행정에서 인구도 많이 따지던데 3만명이 되는 곳하고 3,000명이 되는 곳하고 획일적으로 돈을 같이 줍니까? 독거노인이나 수급자가 많은 부분하고 적은 부분하고 획일적으로 돈을 같이 줘서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획일적으로 읍ㆍ면별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수하고 활동하는 실적하고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600만원은 한 면에 50만원씩 한다고 해 놓고 또 바뀌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서완영 이 부분은 전자의 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새로운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저번에는 복지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로 계상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처음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ㆍ면별로 50만원씩 했는데 집행은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독거노인재가 이 부분은 밑반찬해서 나눠주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부분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국장 정대경 재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경로식당 부분도 식당을 줄여서 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니까, 다음에 조정을 해 보세요. 운영을 해 보고 이러한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복지 그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93페이지 정문화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정문화학교는 한글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김석암위원 어디에서 가리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서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서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복지회관에서 한글을 가르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문화학교가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김석암위원 대상은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한글도 가르치고 한자, 서예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작년에 경로당에서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다 말입니다.   그때는 아마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안되고 군비를 가지고 삼동에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한글을 가르쳤다 말입니다.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방 쓰는 것도 가르치고 축 쓰는 법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작년에 조금하다가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문화학교 강사 수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문화학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한자, 서예, 한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특별히 하는 기관이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읍ㆍ면별로 경로당을 주관해서 하라고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돈을 들여서하는 것 같으면 같이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서부사회복지하고 남부사회복지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지금 현재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수강생은 몇 명입니까?

신동두위원 하고 있는게 아니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어져야 강사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국비지원사업…….

위원장 서완영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예산이 계상되면 한다고 얘기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정문화학교는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느 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담당자 이야기해 보세요.

자치센타담당 윤병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할 예정인데 정문화학교라는 것은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수강을 받은 졸업생들이 프로그램 별로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결성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최소한 초급, 중급 이상을 수령한 수강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우리가 지금 신청 들어오는 수강생을 한번 가르쳐 보자 그 사람들이 강사의 조건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기 위해 강사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정문화학교라 하는 게 뭡니까?

자치센타담당 윤병길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7개 과목인데 일어 중급, 초급…….

총무국장 정대경 정문화학교 용어자체가…….

자치센타담당 윤병길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김석암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울주군만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자치센타담당 윤병길 전국에 정해졌는데 울주군에는 서부사회복지관입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전국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 된 겁니다.

김석암위원 국비가 내시가 되고 하는데 이런 명칭은 처음 들어 보기 때문에……. 95페이지에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실은 어디 도서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해서 2개소입니다.

김석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도서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각각 사회복지관에 도서실이 있는데, 현재는 도서실에 장서가 몇 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서부에는 2,500권이고 남부에는 3,000권 정도입니다.

신동두위원 97페이지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해서 600만원 시범마을이 어느 곳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민방위시범마을은 서생 신암부락, 두동 대현마을, 삼남 상평마을 3개 부락이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언제 정합니까? 이 마을들은 작년에 정해진 마을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금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금년에 지정됐어요? 작년에는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작년에는 시범마을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행자부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요.

김석암위원 훈련내용이 뭡니까?

신동두위원 작년에 지원금 때문에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훈련 내용이 풍수해 대비훈련입니다.

김석암위원 구체적인 날짜 같은 것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민방위훈련의 날 시행합니다. 서생 신암마을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합니다.

김석암위원 4, 5월달 같으면 했네요?

신동두위원 2003년 4, 5월에 했다 이 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김석암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1년에 세 번 하는데 서생, 두동, 삼남에 서생은 5월에 하고 두동은 8월에 하고 삼남은 10월에 한다 해서 세 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곳에 세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각 마을당 세 번씩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아홉 번 해야 되네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마을별로 한 날짜에 같이 합니까, 마을별로 달리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같이 합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날 장소를 달리해서 시범마을 훈련을 하네요. 보통 민방위훈련하면 비용이 소요가 안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을 하길래 경비가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4, 5월 얘기했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4월달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동원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도시락을 구입해 줬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게 도시락 구입해 준 그것입니까? 지난 번에 보니까 삼동 삼일에서 하던데요?

위원장 서완영 신동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민방위 담당자 장동기씨 답변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삼동에 시범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훈련이 아니고 시범훈련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시범훈련은 뭐고 일반훈련은 뭡니까? 작년에 한 것이 시범이고 이번에 한 것이 일반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훈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활시범마을 3개소는 시범훈련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지역에는 일반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경비가 대부분 지출되는 내용이 도시락…….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도시락도 있고 장비 같은…….

김석암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산사태 같은 대민 훈련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같은 장비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장비 임차대도 포함하고…….

위원장 서완영 1개 마을에 1회 행사하는데 70만원 정도 든다 그런 뜻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세 번 하는데 200만원씩입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민방위시범마을훈련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4월달에 한 번 했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 4월달에 예상으로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당초 국비 내시가 지역마을 단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경비로 집행하고 지금은 국비 내시가 바뀌어서 수정을…….

김석암위원 시범마을에 훈련 참석대상은 일반인들이 다 참석합니까, 민방위 대원만 참석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대원하고 주민하고 다 참석합니다.

김석암위원 일반 주민이면 민방위 대원 외에도 주민들도 다 참여한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예.

김석암위원 마을에 따라서 다소 숫자는 틀리겠네요?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예.

김석암위원 먼저 할 때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서생 같은 경우는 시ㆍ도 단위로 크게 했기 때문에 100명 넘게 했고 두동은 60명, 삼남은 80명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당초예산 한번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계상 되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예.

신동두위원 계상 되었다가 이번에 600만원 됐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예.

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변경 부기를 해 줘야죠.

신동두위원 삭감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00만원 줄었네요.

위원장 서완영 부기상 사업명이 다른데요.

신동두위원 사업자체가 없어져야죠.

김석암위원 98페이지 지역마을단위시범훈련이 내용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동기 예,

김석암위원 98페이지 뒷면에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감되고 돈이 없는데 집행했다면서요. 당초에 훈련을 계상이 됐는데요.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하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감하는 부분은 부기상 일반 보상 금액 편성해서 될 게 아니고 운영비 편성할 것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행사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당초에는 지역마을 단위시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바뀌어서 민방위시범지역 마을단위 훈련이 없어지고 생활시범훈련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면서 지역마을단위 훈련 경비는 삭감하고 3개소 600만원을 추가로 변경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4월달에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민방위훈련경비라고 일반운영비 안에 훈련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한 과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같은 과목입니다.

신동두위원 훈련할 때 참관하는 기회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밑반찬 배달해 주는 노인이 400명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400명에 600만원 가지고 붙일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원봉사자가 지원해서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하면 1년이면 12번인데 한 번 하는 경비입니다.

신동두위원 한 달분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한 달분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원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국장님, 용어상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훈련경비하고 실비 지원해 주는 보상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실비보상금은 실비변상조례에 나오는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과목에 대한 이름이고 훈련경비는 법령상 용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예를 들어서 행사에 식대로 지급된다 이것은 훈련경비입니까, 실비보상입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산편성지침상은 실비보상금에 속합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렇죠?

총무국장 정대경 예.

위원장 서완영 그런데 여기에 훈련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에 600만원 중에서 식대가 거의 80%, 기타 장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목 편성상 이 부분이 당초 예산 편성이 맞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신동두위원 98페이지 지역민방위대원용 정화 통하는 게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방독면 앞에 보면 나온 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되면 교체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방독면을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독면이 어디에 보급되어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현재 방독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읍ㆍ면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기는 해마다 사는데 실제 방독면 착용 해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점검할 때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훈련할 때 착용해 봐야 긴급할 때 방독면을 줘도 착용하는 방법을 알지, 예산서에만 올라오고 방독면 구입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방독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 가능하도록 바꿔주고 교체를 해 줍니다.

김석암위원 시비, 군비 들여서 사기만 사고, 이것은 민방위훈련 때라야 되겠네요. 이때 실제 꺼내서 점검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점검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관리상태라든지…….

위원장 서완영 점검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창고에 5년 동안 가져온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꺼내서 쓰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김석암위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지 점검이 아니죠.

위원장 서완영 점검이 아니라 확인이지 어느 창고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방독면착용 방법이라든가 방독면의 기능이라든가 물론 민방위를 받는 사람들은 교육도 받고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내용을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행사를 전 주민들이 방독면 한 개 바르게 착용할 줄 아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도 사용 안하고 5년이 됐다는 것은 뚜껑도 안 열고 5년 놔 놨다가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입해서 교체할게 아니고 분석하세요. 정말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고 그래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92페이지에 서부복지관 냉ㆍ온정수기임차 2대 해서 60만원씩 120만원 해 놨는데 사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임차를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빌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위원장 서완영 사세요. 울주군에서 빌려서 임차, 임차합니까?

신동두위원 생수 공급하는 데서 빌려주죠?

총무국장 정대경 사는 것보다는 거의 임차를 합니다.

위원장 서완영 읍ㆍ면이니 군청에 있는 냉정수기가 거의 임차를 해서 사용합니까? 복사기 같은 그런 겁니까?

김석암위원 임차를 하면 경제성이 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구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한 대 얼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120만원 정도 합니다.

김지호위원 기계는 공짜로 쓰고 물값이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자기들 물 팔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기계는 공짜로 쓰고 물값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동두위원 특별회계 367페이지 전부 다순세계 잉여금이 민간융자금으로 나갔는데 감사 때 융자금 회수 못한 게 많이 있었는데 회수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지적한 대로 계속회수하고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물권 압류를 조치토록 해 놨습니다.

신동두위원 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십년 체납된 사람도 있고 유명인사도 체납된 사람도 있던데 다 됐습니까, 아직 그대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많이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빌려만 주고받지는 못하고 그러면 안되죠. 받은 실적이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서완영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하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위원장 서완영 상환부분은 세금이 아니죠? 대출해 준 것을 상환하는 부분이죠?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저번에 보니까 면별로 지정을 하고 면에서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마을별로 해서 그 마을에서는 의논해서 다소의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배분을 하는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융자해 주는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되어야지, 관리하고 지도하는 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소득사업에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돈을 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읍ㆍ면에 독려를 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미상환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변양섭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하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호 간사, 김석암 위원, 신동두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총무국장님, 회계과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울주군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원성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민원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혹 삭감되든지 이런 부분이 없길 부탁드리고 더더욱 총무국장께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방송되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말을 조심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 안 해도 울주군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라도 울주군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의회와 행정이 한 박자 되어서 잘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과거에 일어난 것을 가지고 자꾸 언론에 보도되면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이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는 자체가 잘못된 보도도 아니고 맞는 보도 맞죠. 인정할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것보다는 안 나는 것이 주민들이 낫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며칠 안 남았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울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완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우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범서읍청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서읍 청사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이번에 예산을 청사신축 건축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우 당초 범서읍청사는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민원의 불편이 따라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신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전이 불가피해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방침 결정을 현 부지확장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새로운 부지에서 신축을 하지 않고 현 부지에 확장을 해서 청사를 늘린다는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예.

김석암위원 범서읍 주민들은 읍청사가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청사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읍청사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장방문 때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읍청사추진위원회는 계속 존속되죠?

회계과장 김진우 존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도 부지만 해결되면 이전할 계획이 있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우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후미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방침결정은 명확하게 현재로써는 현재 건물을 쓰면서 확장하는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읍청사추진위원회나 범서읍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청사를 다시 이전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주민들 의견 수렴한 부분에서 후미에 토를 다는 형태였는데 현재로써는 부지확장하고 나면 이전은 불가합니다.

김석암위원 범서읍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전계획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범서읍이 다시 2개 읍으로 된다거나 그러한 변화가 없는 한 기존 청사를 확장해서 쓸 계획이네요?

회계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105페이지에 군청사 정원 조경공사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4,000만원이고 6,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우 저희들이 당초예산 4,000만원 가지고…….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설명할 때 군청사 건물정비사업비가 5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세요. 5억3,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상당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제1회 추경에 대대적인 정비 내지 수선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 또 군청사이전 부분도 거론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인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왜 편성 못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우 군청사 정비예산이 5억3,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본관 노후배관교체공사가 4억5,000만원으로 90% 차지합니다. 노후배관교체공사는 건물이 '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배관 부분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보수를 하다보니까 지난 겨울부터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 배관은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팀식입니다. 군데군데 터져서 스팀이 고여 있어서 부분적으로 샌다거나 아니면 4층 부분은 스팀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동절기에 스팀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져 올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부분에 있어서 크게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부면과 내부 배관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은 주로 도색 내지는 타일로 마감된 경우는 타일이 떨어졌을 때 보수하는 것이고, 내부나 외부나 계획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는 주로 보일러에 따른 배관이나 수도배관부분인데 원래 건축시공 할 당시에는 배관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재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건축수명과 같이 간다고 보고 시공을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배관 부분은 중간중간에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때그때 수리할 수밖에 없었고, 배관이 '79년도에 건물이 완공되고 2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전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입니다.
  그 외 청사조경공사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으로 정문 좌ㆍ우 담장허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청 본관 앞 화단이나 뒷부분, 그리고 별관 앞부분하고 지방세과 뒷쪽 부분들이 조화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6,000만원을 올려서 가을에 이 부분을 환경정비차원에서 조경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두동면하고 언양읍청사 보수공사 부분은 당초에 3층 회의실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함으로 해서 회의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회의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2층을 회의실로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두동면청사 화장실도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면서 청사 내부는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청사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3,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효율형광등교체공사는 신관에 설치된 형광등은 본관에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형광등 전체 등을 안에는 램프로 되어 있고 형광등 삿갓 자체가 스테인레스일 경우는 빛반사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청사 정문 문주석 설치공사는 군청 본관의 문주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본관 들어오는 정문에 옛날에 저희들이 담장 헐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담장을 헐고 보니까 어울리지 않아서, 시청정문에 보면 혹돌해서 그 당시에 경북 어디에서인가 가져와서 설치한 모양인데 그것 하나 설치할 때 1,000만원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가격 단가가 오른 것으로 보고 하나는 울주군청, 하나는 울주군의회 해서 2개를 설치하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혹돌로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석이 좋은 것이 있으면 자연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청사환경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농협부지 신관이 생기게 되면 지방세과와 농협 있는 건물은 뜯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언양읍청사 2층 회의실 화장실은 어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2층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1층에만 보수를 하고 2층은 안 했다는 겁니까, 3층은 화장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3층은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3층하고 1층은 했는데 2층에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서완영 지금 언양읍에서 주민자치센터로 2층을 활용할 계획이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2층 회의실을 주민자치센터로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읍ㆍ면별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6,000만원은 시설 개ㆍ보수비 4,000만원은 장비나 기기구입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에는 포괄사업비 9,800만원이 지금 이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하면 1억5,800만원이 시설비에 투자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언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본관 2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관 2층을 다시 올려 가지고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위원장 서완영 뒤에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건물 말이죠?

총무국장 정대경 예, 본관 2층은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나 회의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민방위 훈련 때나 농업기술교육이나 이런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2층은 교육장 내지 회의실로 정비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뒤에 사회단체가 들어 선 건물을 수리합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증축을 합니다. 농업상담소 2층에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증축이란 부분은 뭡니까, 지금 건물에 2층을 넓힌다는 겁니까, 올린 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주민자치센터의 건물 개ㆍ보수하고 지금 회의실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다른 데는 6,000만원 가지고 개ㆍ보수해서 기존 있는 건물 가지고 활용하는데 언양은 청소년수련관 내지 서부종합복지관도 있어서 서부종합복지관 이용의 거의 70%는 언양주민들입니다. 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나 대동소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이용의 70%를 언양주민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몰라도 1억6,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어떻든 회의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언양읍의 주민자치센터 추진방향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한다고 답변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님, 본관 배관교체공사 하고 여러 시설을 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노후배관교체공사비가 4억5,0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간에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공사를 함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1.5배로 계상 되어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주로 일과시간 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시기는요?

회계과장 김진우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만, 동절기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완영 별관 청사는 계약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면 바로 공고하면 공고기간이 10억이 넘으면 20일간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서완영 언양읍청사 2층 회의실설치공사는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도 내부를 변형시키고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개략적으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두동면청사 화장실 개ㆍ보수, 전에 두동면에 갈 일이 있어서 들어 가니까 보수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회계과장 김진우 1층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2층입니다.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예산 사정으로 주민자치센터는 하고 앞쪽 부분을 안 한 부분입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니까 해야 되겠다.

회계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청 본관벽면보수공사, 앞면 보수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우 전면은 약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입찰을 해서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사 내ㆍ외부에 마감이 타일로 되지 않고 모르타르 마감되어 있는 부분 도색이 2년 내지 3년에 한번 해야 되는 부분하고, 저쪽 대로변 쪽에 뱅갈 해 놓은 부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이쪽에 드라이비트 한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뒤에는 페인트칠합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일반벽면은 페인트하고 내부도 도색한지 오래 되어서 칠을 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것은 필요한 것만큼 하면 좋겠는데 청사 정면 문주석설치공사 이런 것은 대문이 화려해야 울주군청이 돋보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우 들어오는 정문이다 보니까…….

신동두위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문 기둥 잘 안 고칩니다. 기둥 고칠 때 보면 왕자도 써서 붙이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문은 아무 데나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관공서가 화려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 화려합니다. 대문 그대로 있으면 되지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징수에 과장님을 비롯한 지방세과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지방세 증감부분이 전혀 없죠?

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2003년도에 목표액을 설정하죠. 그 부분에 당초예산의 금액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위원장 서완영 목표액 수정을 해야 될 요인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지금은 저희들 자료가 4월의 자료를 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증가부분이 없었고 또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약 4.6% 정도 증가를 시켜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상반기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액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증감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상반기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나 종토세 이러한 분야를 볼 때는 아마 7월에서 8월 되면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증감을 알 수 있는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로 수입이 3,600만원 발생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까지는 유료주차시설을 안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해 보니까 3,6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월 3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김석암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지방세과장 김태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월 300만원 수입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신동두위원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올해 징수 전망을 52억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작년 징수금액이 55억 정도 되죠?

지방세과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어드네요.

지방세과장 김태완 이것은 당초목표액인데 과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 과표를 조정해서 올해 하반기 종토세부터는 세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부과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증액시키지 말고 1회 추경에 증액 시켜 놓는 것이, 세입이 증액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할 시기는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사실 종토세 과표조정을 지난 5월29일에 과표조정 회의를 하고 해서 3% 정도 올리자 해서 5월29일에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는 이 과표가 조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결정 못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5월29일에 과표조정회의를 하고 난 뒤에 울주군에는 3% 정도 올리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3% 올리면 얼마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1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두위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작년에55억인데 금년이 52억이니까 54억 정도 되겠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늘어납니까?

지방세과장 김태완 자동차도 상반기까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6월 납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자료 때에는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8.8% 차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6월말 납기니까 징수를 해 보면 약 8.8%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세입추계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데 세입전망을 적절히 잡아줘야 내년도 이월예산이 적어집니다. 물론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목표달성이 안되면 피곤해 지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세입은 정확하게 도출을 시켜야 좋다. 그런 뜻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고 가감을 하더라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세입 추계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 3회 추경 즉 결산추경에 보면 주민세가 11억, 도축세 1억, 종토세 4억,주행세 3억8,000만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결산추경에 되니까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계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지방세과는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을 위시한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도 지방세과 직원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얻으시고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서완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 3,500만원이 당초예산 심의시 민원실 미니정원조성해서 3,520만원이 전액 삭감 됐는데 다시 3,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기존 민원실의 폐쇄적 사무적인 1회성 방문차원의 공간개념을 넘어 단순히 업무적 목적이 아닌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써의 복합적 기능으로써 역할로 전환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경정비 내용으로는 민원홀 중앙미니정원을 조성하고 소파, 민원 응접셋트, 민원도우미, 법령집, 수족관 등을 재배치하며 또한 민원홀 중앙기둥 디스플레이 출입문 테두리 색조톤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민원실내를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기구 배치를 새롭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당초예산 때는 설명이 미흡해서 민원실 홀 전체의 사업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건축물대장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은 건축물 대장 발급 관리가 건축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4월1일자로 건축허가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115페이지 냉ㆍ난방 구입 이 부분도 민원실 내에 설치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민원실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2대는 '95년도 것이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김석암위원 냉방기와 난방기 각각 한 대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똑 같은 겁니다.

김석암위원 한 대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두 대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민원실에 겨울 되면 난로를 5, 6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암위원 민원실 환경정비를 계획대로 하면 지금보다는 민원실의 환경이 훨씬 나아지고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쾌적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민원실 환경정비를 할 때 특별히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누가 보더라도 기분 좋고 깨끗하게 해서 울주군에 볼 일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쓰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산회)

○출석의원(5인)

서완영 김지호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위원아닌의원

변양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대경

총무과장박영구

주민자치과장오세곤

민원지적과장김용근

회계과장김진우

지방세과장김태완

○기타참석자

체육청소년담당이주환

통신담당김동주

자치센타담당윤병길

지방행정주사보장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