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김영철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성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온산읍민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금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온산읍민만 딱 떼내서?

김시욱 위원  예.

김시욱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대략?

김시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조례 개정하면 감소액이 2억 정도 된다 하니까 30%를 더 해 주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러면 온산읍민 대략 한 5억 정도 되겠다, 그죠?

김시욱 위원  온산읍민이 1년간 내는 수강료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버력 내용을 참 잘 알거든요. 제가 사기업 다닐 때 저희 회사에서 울주군에 단독으로 입찰했는데 금액을 처음에는 낮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해서 돈을 더 높게 써라 해서 110억 3500만 원에 이걸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온산읍민들한테 이 금액이 다 가게 됐냐면 학남리에서 석유비축기지가 온산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데, 그 밑으로, 지하로 땅굴이 3㎞ 정도 내려가거든요, 석유비축기지 자체가. 그 땅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온산주민들을 사실상 그때 달래기 위해서 그런 혐오시설 들어오는데. 그래서 110억을 온산주민들한테 돌려드렸는데 결국은 이 110억 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삼남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에서 100% 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110억을 그냥 가지고 계셨어도 돼요, 다른 장학사업 하셔도 되고 이런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흔쾌히 110억으로 체육시설을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 군수님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울주군에서는 110억이, 지금 만약에 온산에서 그걸 지어달라고 하면 군비로 다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재정이 안 돼서 이걸 보태서 지었겠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온산주민들 통장에 있어야 되는 돈을 우리 행정에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연간 5억밖에 안 된다면, 110억이면 거의 20년 정도 무료로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시욱 위원  주민들한테 한 20년 정도 무료로 해드려도 돼요.

김시욱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  제가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까지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고 어차피 이미 다 투입된 거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주차장도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어젠가요?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여기는 진짜 주민들이 자기들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행정에서 다시 갔다 온 게 아니고 주민들 겁니다.

김시욱 위원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아우, 고맙습니다.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관람료가 어떻게 되나요?

김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영화진흥원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시욱 위원  그러면요?

김시욱 위원  7000원보다 더 낮게는 안 되나요?

김시욱 위원  이게 어쨌든 수익 자체가, 관람료의 50%가 배급사에 가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만 지장 없으면 6000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급사가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군민은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배급사나 그쪽에서 ‘아, 6000원으로는 저희가 제공을 못하겠습니다. 배급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알프스시네마 똑 떼어내면 수익이 난다 그랬거든요, 적자가 아니고.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관만 했을 때는 운영비하고 그때 하면 수익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김시욱 위원  OTT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조금 덜 내고 배급사가 덜 가져가는 게 문제만 없다면 우리가 굳이 7000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6000원을 해도 만약에 배급을 해 준다, 그러면 6000원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시욱 위원  알프스시네마도 같이 내려야죠. 지금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군민 할인이 없잖아요.

김시욱 위원  군민 할인이 없으니까 군민에 한해서 6000원을 우리가 관람료로 책정하면 되죠.

김시욱 위원  일반 CGV나 상업영화관이 1만 5000원이라 해가지고 너무 차이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저희가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배급만 해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상업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신사나 이런 데 할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거의 돈을 안 내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는 그 할인이 안 되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런 할인이 안 되니까 배급사만 오케이 하면 굳이 저는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운영하면서도 복지잖습니까. 삼남종합체육관도 거의 5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영화관 시설, 순수 우리 군비 100% 지었잖아요. 잘 지어놓고 군민들한테, 제 마음 같았으면 저는 군민들은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또 문화 복지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김시욱 위원  지금 이게 감면해 줄 수 있다면 결정하는 거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거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가세요. 그걸 운영비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김시욱 위원  군민들 상대로 수익 창출할 생각하지 마세요.

김시욱 위원  군민들 상대로 무슨 수익 창출을 합니까, 문화 복지인데.

김시욱 위원  아니, 수익 창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른 걸로 평가를 받아야지. 군민들한테 관람료 받아서 평가 잘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김시욱 위원  지방공기업은 그러면 안 돼요.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