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는 5%를 남겨놓고 95%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계획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9월 중으로 2회 추경과 11월에 결산 추경.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사실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2회 추경의 재원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작업을 할 때도, 편성을 할 때도 실과에서의 요구액보다 많이 긴축적으로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작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1100억 정도 규모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도 1회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로서는 2회 추경을 한 500억 규모 정도를 하는데,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 세입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세 부분에서도 당초에 추계를 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증액 규모는 716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2280억 원에 비해 5.8% 증가한 1조 299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395억 원, 특별회계는 6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수입 22억, 지방교부세 1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건 4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타재원 조정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8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울주군립병원 건립공사 3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 40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18억 원, 재선충병 재해대책비 98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7억 4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3억 4000만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0억 원, 도로유지 보수와 마을안길정비 50억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구영들 공원 조성사업 135억 원, 울주복지재단 설립 18억 5000만 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43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보증과 인건비 지원 38억 5000만 원,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지원 3억 6000만 원, 청량천 친수공간 편의시설 설치공사 12억 원, 웅촌 검단 소1-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5억 5000만 원 등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5억 3000만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언양분회경로당 증축공사 3억 2000만 원,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1억 9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1건, 당해연도 예산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조성된 변동사항 11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런 게 주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30.2% 정도.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자주도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하락한다 해가지고 지방재정에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자주 재원에 비해서 이전재원 이런 비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재정수입 해가지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지방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라든지 부동산 이런 부분들 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세입 확충 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자체 수입은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 이런 부분들 노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일반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을 좀 발굴해서 국비나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여튼 지방세 확충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군에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확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도 좋지만 국비나 시비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득세라든지 기업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개인의 어떤 세수 증대보다는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세수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 보조금을 좀 추가로 받아와서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기업투자 유치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든지 또…….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투자유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결국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새로 설립했을 때, 이전했을 때 어떤 유인책으로 보조금 그게 가장 큰 투자유치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유치……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제가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 국에서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도 있고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분야도 있고 또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각종 그런 혜택들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전부 다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기업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충분히 공감하고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수, 결국에는 어떤 지역의 인구문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대규모 투자사업이 14개 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부 사업은 어떤 사업 시기를 조절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는데, 시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비비 114억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현재 남은 예비비가 78억 정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당연히 저희 과 업무 소관이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직분에 다들 충실했고, 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 현장에 동원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노고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142㎞ 정도 되고요. 48개 노선에 142㎞……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저도 현장에서 직접…….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25년도에는 사전에 저희들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 평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산주 동의 때문에 희망하는 산주가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산주 동의 없이는 임도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전에는 임도를 내면 자기가 산을 경영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경영을 해봐도 큰 수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물질만능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관에서 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땅을 토지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도 들어가는 편입 부분만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내 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든지 하고 임도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제6차 임도설치계획 수립을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용역은 별도로 시행한 거는 없고요. 이번에……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이번에 산불 이후로 저희 담당 팀하고 담당자하고 모여앉아서 산주 동의만 바라지 말고……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자체적으로 임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해보고 나면, 초안이 나오면 필요하면 용역까지 해서…….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존에는 산주가 원하는 부분에 임도 계획을 설치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하다 보니까 수량도 적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한 노선을 일단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산주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산주 동의 없이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맞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저희 군수님 생각도 맞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대나무가 이번에 산불 확산하는 데 많은 연료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제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저희 부서에서는 임의로 캐내는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 산사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수목 식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대상지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375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412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의 다입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아니, 우리가 신청을 대한노인회에서 받거든요, 청소하실 경로당을.
  그렇게 하면 신청 안 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의 다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 분은 처음 봤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보통 청소하는 분께서 밥까지 해주는 분이 많거든요. 다들 좋아하는데 청소하는 시니어분을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정해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말고 다른 분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선은 어느 마을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 마을……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기만 가지는 않고 그쪽에, 두서면이면 두서면 전체적으로 한번 가본다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러면 두서면에 지금 청소하는 분이 있는 곳에 현장 한번 가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있는 데도 있고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 분들은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철저히 좀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다른 지자체 대비하면 저희들이 3700명 정도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초고령화 사회가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노인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나 저희들이나 향후에 발굴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운영비는 안 되고요. 냉난방비는 전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쌀이나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바뀌어서 우리가 올해는 4/4분기에 냉난방비로 쓰고 남은 건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옛날에는 국시비는 전용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보조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차등으로 주거든요. 운영비를 경로당에 정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잘한 데는 좀 많이 주고, 한 230만 원 주고 좀 못한 데는 차등을 해서 주다 보니까 적게 받는 데가 모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국시비는 냉난방비로 돼있기 때문에 부식비로만 할 수 있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전년도 10월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그래서 우리가 11월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지금 약 28억 정도, 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 두 개소에서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 많이 들어오고 모금회로 바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전 읍면동에서 기탁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까지 하면 30억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정확한 피해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일단 주택에 총 3개소가 전소됐었는데 2개소는 두 분이 각각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한 곳은 말씀하신 데가 실제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금 모금된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심의를 받아서 돈을 지원하게끔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