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5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축허가과는 2001년1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건축, 농지, 산림, 공장설립 등 복합업무 분산처리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 집중화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모든 인ㆍ허가 업무가 건축허가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한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 민원처리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허가업무하고, 허가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달리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고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허가과 설치할 당시에 의원님들께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별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장 같은 경우는 용도 면적에 따라 협의사항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확인 등 기타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산과에서 확인받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직원이 농산과에 올라갔다 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국토이용법, 도시계획법 등 통합으로 허가대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는 도시과와 협의 없이는 단독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건축허가과에 읍ㆍ면에서 올라온 건축신고업무에 대한 계의 분담, 그리고 행자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민원지적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건축허가과에 2개의 계를 증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개발행위는 도시과 개발행위담당으로, 산림형질변경은 산림과로, 배수설비는 건설과 하수담당으로 신설 흡수하고 농지전용담당은 농산과 농지관리담당으로, 정화조 도로점용 업무는 기존 인력을 흡수해서 건축허가과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2년여간 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인ㆍ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건축허가과와 사후관리 관계 때문에 협조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종전대로 환원시키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담당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물론 문서상으로 실ㆍ과에 내용이 왔다갔다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시간단축, 또 협의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면은 없습니다. 어차피 민원처리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국은 3개고 15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16개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인정 받아서 16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인정 받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직 승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순서로 봐서는 직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온산읍장은 승진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직무대리를 발령 받으면 교육을 갔다와야 됩니다. 교육성적이 반영되어야만 5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우발령을 받아도 교육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원관리하고 현원관리하고 다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원이 있습니다만 현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해소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마 해소하기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 분이 6급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산읍장이 승진을 안 했기 때문에 6급…….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교육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급 인사는 내려올 때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희는 조직관리 부서지 인사부서는 아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와 있는 사무관은 지방고시사무관입니다. 시에서는 지방고시사무관을 한 3년 동안 보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기구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시기가 되면 해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연수를 보낼 때 시에 발령을 내서 시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시정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비서실 인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이유가 내려 온 것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침은 인사의 현원관리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인정한다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97년도 조직정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정해서 행자부에서 감축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행정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군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적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축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또 울산광역시 내의 구ㆍ군은 표준정원에 대한 계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건의를 했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정원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년 전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닙니다. 2억 이상 공공건축물,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중부복지회관 이런 건축업무를 그 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내에 각종 공공시설 건축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복지과나 주민자치과에 있는 직원들은 사후관리나 수리업무로 한정시키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보충설명을 드리면 2억 이상 공공시설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마을회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주민자치과 마을회관 경우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담당을 신설하면서는 금액을 2억 이상 공공건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큰 건물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대규모 건물은 한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남부복지회관, 서부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중부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거기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표를 보시면 그래서 복지시설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복지시설팀을 노인복지로 명칭을 바꾸어서 경로당 신축 같은 규모가 작은 것은 노인복지계에서 수행하고 대규모인 것은 공공시설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관리차원에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인사관리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축업무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업무가 환원되더라도 그쪽 업무들이 건축민원, 건축허가 업무입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건축관련 복합민원이 건축허가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서를 접수받아서 각 해당 실ㆍ과로 보내고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 다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운영하라는 지침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실은 운영해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 될지의 판단이 서기 어렵습니다.   건축허가과를 조정하면서 건축허가과를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를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만 일부 불편한 점이 많다는 자료를 수집 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같이 1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한 달, 두 달 내에 사업이 완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길고 업무처리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사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자리를 옮기는 문제는 아마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잠정적으로 실ㆍ과별 배치, 직렬, 직급별 안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번 간담회 때 표준정원이 내려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고, 조직도가 직렬, 직급별 조정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가면 작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은 담당자들만 작업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공개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직렬 직급별로 40명을 증원하게 되면 6급, 7급 승진 요인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승진할 때 보면 앞사람이 나가야 승진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순증이 되면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때는 조직 부서에 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공공시설담당은읍ㆍ면에 건축 신고 업무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해서 본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읍ㆍ면에 건축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청으로 받아들여서 업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군 관내에 큰 건축물들이 앞으로 사업이 많이 잡혀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공공시설팀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관계 때문에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검증을 거쳤습니다.   저도 건축허가과에서 6개월 정도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말할 때 전 업무를 건축허가로 집어 넣었으면 농지업무라든지 개발행위 업무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 업무를 내려 보내서 계를 만들었으면 달랐을 것인데 그 당시에 농산과 같은 경우는 한 계를 빼면 과의 존속 문제가 있어서 계를 빼지 않고 농정 일부 업무만 건축허가과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나 개발행위 등 면적에 따라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처리가 됐었는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후관리 문제도 있어서 다시 원래 과로 환원 시켜주는 것이 업무처리 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민원처리 하는 모든 민원은 복합민원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것이 건축허가과이면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냅니다. 
  앞전에 건축허가과 같은 과 내에서도 개별로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건축허가과에서 모아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였는데 왜 개별로 문서를 보내느냐 물어보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고 다시 과로 돌아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원인의 불편 같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게 직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들의 큰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부작용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면적을 정하든지소규모 부분만 건축허가과로 모았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이 크다든지 하는 경우는 원래 도시과나 농산과에서 처리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번에 건축허가 과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운영해 보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 업무처리가 스마트플로우라고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띄우면 바로 뜨기 때문에 전에처럼 문서가 시행문을 만들어서 접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건축허가과를 만들 때 상급 기관의 지침이다 해서 문서가 따랐다는 불합리성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원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때 정확하게 예측이나 진단을 했다면 다시 환원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복합처리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지, 정화조 내용들을 실은 건축허가과로 바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를 찾아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많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종전에는 문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은 바로 전자문서를 띄우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다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잘못되었다는 말씀보다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을 구성해 나가고 조직이 원하는 대로 꼭 운영되는 사례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과가 제도를 도입하면 더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효과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업무를 처리 해 오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차이가 없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 11월경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두달간에 거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저희 실에 신청한 인원이 165명 정도 됩니다. 
  기획실 나름대로 검토를 거치고 현장조사를 하고 야간에 남아 있는 숫자를 파악하고 해서 46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연찬도 하고 여유있게 업무처리 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46명을 충원하면서 실ㆍ과에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재료비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닌 직원을 감축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년에 만약 46명이 모두 충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꼭 그 숫자만큼 은 아니고 실ㆍ과에 봐서 이 자리는 정규직이 가야 되는데 재료비가 앉아 있던 자리는 빼고 정규직을 넣고 어차피 재료비가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과를 운영하는 김해, 김포, 안산 몇 군데 찾아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같이 얘기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게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해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처음에 시행할 때는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전 정부의 100대 과제가 내려와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자치단체별로 변형해서 운영하는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정 내부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상급기관에서 그 지침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이 내려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자부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여러 연구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각종 제도를 시행해 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가안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구ㆍ군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시행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말씀드린 건축법시행령에 읍ㆍ면에 건축신고업무를 위임하지 못하도록 법률기간을 삭제한 이유도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몇 군데에 가서 만나보고 이것도 실험을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처음에 김포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왔는 데 거기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건축허가과가  설치될 때 갔었고 중간에도 조직관계를 파악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잘된다고 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5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 11월달에 자체 조직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에 각 실ㆍ과에서 기준 자료를 만들어 내보내서 받은 것이 185명이 더 필요하다는 실ㆍ과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이후로는 받은게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번 인원은 받지 않고 앞전에 그 자료를 재검토해서 46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회사무과는 조례 내용에 보시면 증원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서 저희에게 온 내용들은 의회사무국을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은 왔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서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공식적 문서상으로 의견을 받은 바는 없고 구두상으로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앞전에 의장님 부속실 요원 때문에 7급을 책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받은 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의회사무과가 집행부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직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번에 제출된 46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나머지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부분은 다음 에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표준정원이라 하면 정원관리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해서 책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울주군은 몇 명 정원을 책정하라 이것을 정원총수에서 관리하라고 고시하는 정원이 표준정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보정정원은 표준 정원을 산출해 놓되 다음 규정을 개정하는 기간 사이에 행정수에 특별히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 표준정원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정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보정정원을 채용한 경우는 3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책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가 승인을 받으면 나름대로 정원조정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2명, 주민자치과에 1명, 회계과에 1명, 지방세과에 2명, 민원지적과에 2명, 지역경제과에 3명, 복지위생과에 2명, 환경보호과에 4명, 농산과에 3명, 건설과에 4명, 도시과에 3명, 보건소에 4명, 읍ㆍ면에 13명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자치센터를 앞으로 계속하는 문제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서 읍ㆍ면에 위임 사무를, 나중에 위임조례설명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법 규정상 읍ㆍ면에 업무를 줄 수 없도록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작업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읍ㆍ면의 기능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 숫자, 민원이 들어오는 실제 건수를 봐서 구별되지 업무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 내용의 동일 범위인데 업무의 양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의 건수를 말씀드린 것이지 업무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 봐서는 행정 수요의 양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인구의 차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내용은 없고 읍ㆍ면 행정은 행자부 기준 안에 있습니다. 저희 행자부 기준 안에 보면 총 231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83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기술업무 내용들입니다.   문화공보실 2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문화유적 수리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 부서가 기술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시켜주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부서지만 마을회관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파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건축 신고업무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군으로 이관시키고 건축업무가 올라옵니다. 업무는 올라오지만 읍ㆍ면에서 실제 발로 뛰어 다녀야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에 조직 진단을 하고 나서 표준정원제를 시달 받아서할 때 한 달 가량 기획실 직원들이 전 부서에 야간 근무하는 시간을 공포를 안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읍ㆍ면과 전 실ㆍ과를 10시이후, 8시이후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파악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업무양 분석은 안됐더라도 잔여 업무만을 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환경오염 지도단속, 재활용, 분리수거 부분 인력보강으로 4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5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실제 읍ㆍ면에 신고원의 법조용 업무가 없더라도 주민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건축신고 업무가 올라오게 되면 읍ㆍ면장의 업무 부담이 더 경감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 주민에게 도움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관계를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삭제되면 업무가 읍ㆍ면장에게 건축 민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업무처리 권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시키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파악을 한 것으로는 50%는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다 본청으로 이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의 양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관계 때문에 각 읍ㆍ면에서 회의도 하고 또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없는 업무를 읍ㆍ면장이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에 논란의 소지와 그 외에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될 때 보통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와 건교부 두 군데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신고 업무하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읍ㆍ면에 있다보면 주민자치센터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요청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갑자기 시행령을 입법예고도 안 하고 바로 개정을해서 공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법예고가 있었다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안 되면 권한 없는 업무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권한 없는 업무를 하는 걸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읍ㆍ면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했었으면 하니까  직원들도 근거조항에 없는 업무를 처리 안 하겠다는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안 되도록 건축허가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