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총무과장 박영구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4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박영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제 기관의 공인사용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2조7항에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2002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위원회의 건의서와 주민총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입니다. 
  리ㆍ반 조정규정에 적당함으로 해서 조례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지역주민의 서로간 정서적 유대와 행정적인 시책추진을 감안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경계가 궁근정리 내 중간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궁근정하고 신기하고 분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법정리는 장성부락이 있었고 궁근정부락해서 2개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기부락이 신설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울주군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명칭은 마을총회와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현재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궁근정리 안에 궁근정마을, 그리고 장성마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궁근정리에서…….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자연부락 명칭이 신기부락이고 마을총회에서 신기부락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금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상북면 관내에는 신기마을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연부락은 신기 한 부락이……. 

전문위원 한동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북면 지내리에 신리가 있고 서생면 신암리에 신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은 이 조례에 의한 시스템으로 본다' 라고 저희가 이 안 규정을 넣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종전까지는 인터넷의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전에 운영해 오던 인터넷 시스템을 현재 운영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사용했던 인터넷 시스템도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정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수정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좀더 강한 장치를 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두는게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서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앞전 인터넷 시스템 운영상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자 저희가 안전장치로 넣어 놓은 조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굳이 이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례안의 2조를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총칭하고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홈페이지라함은 공간 자체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할 때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에서 A/S로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보완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전산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는 한계가없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전자정부구현관계 때문에 각종 업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자부에서 전산직을 한시적으로 한 명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인력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폭주하게 되고 시스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은 보완문제, 정보공개문제 등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다른 구청하고 동시에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컴퓨터 용어가 대부분 영문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더 활용하기 용이하고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처음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 경우에 표준안이라는 기한을 명시해 놨고 이것이 5월말까지 광역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1월말까지로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업무처리를 하는데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정보화 촉진 관계 업무내용 그 뒤에 중앙부처의 내용이 1월 이후에 시작됩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1월말까지 급하게 만들다 보면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이 누락되어서 다시 보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전에만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1월말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까지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어차피 5월말까지 시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데 이것을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래서 기한을 안 넣어 놓은 이유가 어차피 제출 해야 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를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광역시에 5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보화 시행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특별한 업무로 정보화시행계획의 어려움이 많아서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유연성이 없어서 삭제해 주시면 업무처리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4월말까지 정해 놓으면 업무처리 하는데 용이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4월말까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관계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