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이상걸 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65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 정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이상걸 의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그렇죠. 205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73건, 도로가 195건, 도로가 대부분이죠?

이상걸 의원  과장님 2025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아니. 173건이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예.

이상걸 의원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계획을 수립했으니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체킹할 것 아닙니까. 올해 또 할 것 아닙니까?

이상걸 의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상걸 의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상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보고로 끝나지 말고 챙겨주셔야지.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개인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요인이 많잖습니까?

이상걸 의원  의장님, 뒤에 팀장님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담당팀장 누굽니까?
      (담당팀장 거수)
  최은아 팀장님, 반영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2025년도 당초예산에.

이상걸 의원  383억이요? 맞습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이상걸 의원  예.
  잘 모르겠죠?

이상걸 의원  제가 알기로 180억인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3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서면질문도 한 거 알죠?

이상걸 의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이상걸 의원  과장님, 제가 홍보를 갖다가 충분히 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이상걸 의원  지금 국토법에 보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보내게 되죠?

이상걸 의원  대지에 해당하는 것만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파악되거든, 그분들한테 사유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걸 의원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12개 읍면 해봐야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직접 가셔서, 팀장 정도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울주군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이상걸 의원  홈페이지도 글 올려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의장님이 진행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안 하네.
  과장님, 680페이지 보면 올해 시 상수도 배수관 부설이 9개소를 하네요?

이상우 의원  전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2040년까지도 계획이 없는 마을이 그때 16개 마을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지금도 2040년까지 계획이 없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이상우 의원  그때 내가 기억이 16개소인가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상우 의원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시책적으로 계속, 2040년 같으면 아직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상우 의원  예.

이상우 의원  과장님, “군비가 확보된다면”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만 하면,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군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가 확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하잖아요. 올리면 확보는, 저는 봤을 때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시 상수도 넣는 데, 저희들이 도시과에도 말하지만 우리 돈 가지고도 해 주라고 늘 지적하는 부분인데 계획만 짜서 올리면 추경에라도 저는, 이것 외에도 아까 말마따나 저는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우 의원  맨 밑에 보면 아홉 번째 범서읍 서사리에서 두산리 일원 해놨는데 여기 척과가 포함이 돼요?
  척과마을이 포함됩니까? 

이상우 의원  뒤에 팀장님 계시면 여기 척과마을이 포함이 됩니까?

이상우 의원  이번에 범서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석회가 나와서, 전에 경건에서도 아마 다녀오신 기억이 나지만 생수를 사다주고 계속 정화시설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래도 계속,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주민의 건강도 사실은 침해를 받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서사리하고 두산리 일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이상우 의원  척과 주민들이 수도에 대해서 전기세가 얼마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질의 받은 것 들으셨죠?

이상우 의원  이런 것은 만약에 양 9개 마을에 시행한다면 기간이, 이게 언제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반기라도, 하반기 가지 말고 최대한 이게 잡혔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40년까지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40년이 아니고 ’30년 안에는 다 마쳐줘야 됩니다.

이상우 의원  똑같은 주민인데 세금 내고 다 해서 아직까지 산 속에 흘러내려오는 계곡물 먹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저것도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물만 그냥 간이상수도 유지보수해 준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78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10년 주기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이상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된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91개소입니까, 92개소입니까?

이상걸 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현황이 안 맞잖습니까. 일반현황에 보면 9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걸 의원  맞습니까?

이상걸 의원  올해 28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1억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상걸 의원  그런데 이것 다 합하면 89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개는 어디 갔습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그러니까 3개소가 왜 빠져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상걸 의원  3개가 폐지됐습니까?

이상걸 의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소하천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힌남노 태풍이 와서 상북, 두서, 두동 쪽에 완전 휩쓸었거든요, 서부 쪽에. 그래서 서부 쪽에는 소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하천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빨리 좀 시행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라도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북에 밤골 소하천 정비사업을 갖다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일정을 보니까 2025년도 4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저희들은 작년에 착공이 가능한 줄 알았드만. 한 개라도 제대로 해보자 해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의장님, 담당팀장님⋯⋯.

이상걸 의원  예.

이상걸 의원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5년도 올해 4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26년도 4월에 준공이 되어 있네, 그죠?

이상걸 의원  조금 지연이 됐네. 지연사유는 주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상걸 의원  하여튼 밤골 소하천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서 이걸 모델 삼아 다른 소하천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걸 의원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지방하천이?

이상걸 의원  과장님 69개 아닙니까?

이상걸 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이상걸 의원  9개소로 하고 있죠?

이상걸 의원  그런데 이게 다 국시비 매칭 아닙니까?

이상걸 의원  시비,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지 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부서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재난, 재해 시에 우리 군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좀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상걸 의원  시비가 문제인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시비 확보하는 데 과장님한테 맡겨 놓지 마시고 국장님이 적극 나서가지고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올해 다 울주군으로 오셨는데 조금씩 업무파악은 됩니까? 

김상용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75페이지에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추진이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상용 의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아마 202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회야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뀜으로 해서 협의과정이나 허가관계에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용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가하천으로 바뀌고 협의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외에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김상용 의원  예상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상용 의원  그러면 단기사업으로 2026년도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중기, 장기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언제 정도 완료할 예정입니까?

김상용 의원  하여튼 단기사업이라도 ’26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새, 조류죠?

김상용 의원  조류학자들이나 이런 관계되는 사람이 혹시 울주군에 민원을 넣은 부분이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본 의원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철새들이 남창천 주변 회야강 주변으로 먹이가 많으니까 아마 거기 보존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협의를 해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김상용 의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676페이지에 KTX울산역∼남천 간 사이에 하천정비사업이 계획 잡혀있는데 이 하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하천정비작업을 하면서 사토장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정질의도 했는데 꼭 KTX울산역이나 남천 간 주변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도 보면 지방하천정비 준설을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해놓은 하천정비나 준설한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용 의원  2024년도에 울주군에서 지방하천정비 준설작업 해놓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요.

김상용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서부권은 모르겠지만 남부권 지역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거의 하천정비나 준설을 하면서 사토를 양쪽 사면에 다 붙여놨어요. 오히려 물 흐름의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사토장을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여러 차레 건의도 드리고 군정질문도 드렸는데 늘 답변은 “사토장 할 장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는데 지난주에 교통정책과는 있던 주차장도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사토장이 분명히 필요하다. 오히려 법면에, 사면에 붙여놓으니까 올 여름에 태풍이나 비 오면 또 사면이 다 붕괴되고 떠내려갈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사토장 부분은⋯⋯

김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과장님 김상용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추진인데 과장님 혹시나 회야강 하류 측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건 맞죠?

한성환 의원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친수공간 조성보다 치수, 제방둑으로 집중적인 폭우로 해서 물어 넘어가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 워터프론트 계획에 준해서 현재 1차적 단계로 회야 힐링마당, 양천 생태쉼터,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야댐이 울산광역시하고 국토부에서 아마 기후대응댐으로 재건설하기로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하고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친수공간 조성하고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  그런데 1차적으로 현재 바로 회야댐 밑에, 양천이면 바로 밑인데 온산이나 온양에 걸쳐있는 회야강 하류 쪽에 봤을 때 거기도 워터프론트 계획이 들어가 있죠?

한성환 의원  거기는 현 상태에도 여러 가지 비가,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친수공간이 상습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댐 조성 후에 치수공간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친수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친수가 먼저 된다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째라도 국가하천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안 그러면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진행사업에 같이 어떤 변경사업들이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사업인데 그런 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성환 의원  예, 어떻게 됐든 회야댐이 기후대응댐으로 재건설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회야강 하류 쪽에 상습 침수되고 있는 온산이나 온양, 인근 지역에 대한 치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전혀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워터프론트 계획에 의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나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노미경 의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안전한 거리! 행복한 걸음!해서 군도·농어촌도로 노견 확보건입니다. 지금 계획은 3월 달까지 농어촌도로를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노미경 의원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하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도로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풀이나 나뭇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초작업은 읍면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4차선이라든지 도로가 큰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달리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라든지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은 울주군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산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예초작업에 인력이 어렵다는 거는 올해에는 더 이상 듣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직원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민원이 너무 많이 하절기에 있다는 거는 올해부터라도 이런 민원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은 울주군에 한 번 근무를 하셨나요? 

김시욱 의원  국장님은 예전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시욱 의원  처음입니까?

김시욱 의원  (사무직원에게) 마우스 줘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종건에는 계셔 보셨어요? 시 종건에. 

김시욱 의원  예전에 질의하면 도로과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민선 7기도 그렇고 민선 8기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계도 늘려달라 인원도 늘려달라 해서 건설과도 늘고 도로과도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72%가 울주군이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아실 테고, 도로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장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보다 거의 6배, 7배 정도로 훨씬 더 많고요, 노선 수만 해도 책자에 보니까 노선 개수가 2525개이고 거리가 1844㎞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못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노미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집행부와 연락을 해보고 민원을 넣어보고 답답해서 오는 게 있으니까, 주민을 대변해서 의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빨리 빨리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뭐냐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위치를 아시려나 싶어서, 처음 근무하신다니까, 여기가 24번 국도에서 천상 들어가는 메인 입구거든요. 천상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메인 도로입니다. 입구거든요.
  앞에 보시면 범서 하이패스 IC를 공사하면서 울산시에서 4차선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생기고, 인도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인도가 생기는데, 하부램프 안에는 인도가 없어요,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죠. 자기들은 천상으로 빠지는 램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관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차선을 보시면 3차선인데 옆에 약간의 부지도 있고, 차선폭도 넓어요, 차선을 오른쪽 한쪽으로 차선을 조정하면 인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장을 가보시면 이미 강변에 산책을 하거나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보로 해서 가고 있어요. 인도가 자연스럽게 오솔길처럼 형성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 공사하니까 확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했거든요. 그때 공무원들은 다 없어요.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께서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고, 천상주민들이 강변으로 진입하려면 여기에서 빙 돌아서 와요. 바로 건너면, 하부램프만 지나면 바로 강변을 진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위험하게 주민들이 가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뻔히 알면서 불안전 요소를 두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횡단보도가 없었지만 4차선 하면서 신호등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신호등이 생김과 동시에 차선만 오른쪽으로 조정하고 인도를 넓히면 충분히 되거든요. 안전펜스 튼튼하게 해서 범서에 있는 천상주민들이 강변에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꼭 검토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했는데 협의가 안 돼요. 이제는 신호등까지 생겼으니까 건너서 강변으로 못 가고 빙 둘러서 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김시욱 의원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해주세요.

김시욱 의원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거거든요. 저희한테 “국토관리청에서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책자 70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을 올해 22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우 의원  그런데 705페이지를 보니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두서에 신유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이상우 의원  신유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상우 의원  아, 공사 발주가 다 된 상태입니까?

이상우 의원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있어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빠져있으니까 월부선만 나와있어서 어떻게 됐나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20억 이상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를 해요?  

이상우 의원  월부선도 있지만 신유선은 올 상반기에는 무조건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우 의원  ’1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4억짜리 공사를 10년째 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당선되어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게 나중에 지정고시가 안 되어서 지정고시되면 한다는 게 제가 들어와서 4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발주됐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11월 달까지, 지금 됐으면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상우 의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밖에 없습니다. 지상물도.

이상우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737페이지 계속사업 건인 온산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온산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과장님, 2024년도에 80%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죠?

노미경 의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미경 의원  온산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온산읍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변화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언양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여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분석한 내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노미경 의원  늘어난 사업비는 전액 군비입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전액 군비면, 조속히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액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까? 

노미경 의원  국장님, 혹시 온산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온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요 사업으로 주민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주민의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 활성화해서 주요사업들이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온산읍에 있는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사항이고, 언양과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센터도 직접 방문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특히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사업과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울주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이관을 받았습니까? 

이상걸 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상걸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과 충분히 논의가 됐겠네요?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냐 하니까 상반기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2026년도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도 7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상걸 의원  과장님, 7월 달에 한다는 게 군수님한테 보고됐습니까?

이상걸 의원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할 때마다 3월 달에 끝날 수 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상반기에 개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2026년 7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기술을 해놨는데, 의장님, 이거 확실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걸 의원  예, 부군수님.

이상걸 의원  아까 부군수라고 했는데.

이상걸 의원  예, 잘못 들었습니다.
  부군수와 기획예산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걸 의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아까 모니터 보셨습니까? 

이상걸 의원  부군수님, 의회에는 처음 출두하시죠?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군립병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군립병원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 1호로 남부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잘 알고 계시죠?

이상걸 의원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에게도 누차 물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언제 끝나노”, 하면 “2026년도 3월 달에”. 몇 차례 물었는데, “끝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오늘 시설지원과 이창걸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 7월 달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부군수님, 내년 3월 달에는 확실히 준공을 하실 겁니까?

이상걸 의원  저희들도 남부권에 네 분이나 의원이 계십니다. 군수님부터해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이전에 남부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군립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월별로 의회에 와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월별로 차트로 해가지고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말일 날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뵙고 업무보고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군립병원에 대한 민원이나 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상걸 의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실시설계는 언제쯤 마치죠? 

김상용 의원  몇 월에 마친다고요?

김상용 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월에……

김상용 의원  부군수님이 설명하실 때 행정절차 부분을 포함시켜서 업무계획을 잡았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김상용 의원  행정절차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경제성 검토나 기술 검토는 설계용역이 완료하기 전에 다 검토가 되는 겁니까?
  3월 전에 완료가 되네요? 

김상용 의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용 의원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는 없네요? 3월 이후에 철거하면 되네요?

김상용 의원  별개로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까?

김상용 의원  그러면 빨리 하세요.

김상용 의원  지금이라도 해도 된다면서요.

김상용 의원  별개로 할 수 있다니까 최대한 빨리 발주를 줘서 철거공사부터 시작하도록 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우리도 철거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펜스만 쳐놓고 막아놓으니까 주민들은 전혀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군립병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거공사 예정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상용 의원  6월까지요?
  남부권 주민들이나 온산공단에 있는 근로자, 원전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말 의료혜택을 응급 환자를 못 보고 있던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되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부권이 의료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는 최대한 속도를 내주십시오. 군수님이 속도내서 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빨리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노미경 의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울주군에 언제 오셨죠? 

노미경 의원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 김석명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주요업무보고나 추경이나 그전에 신규시책이나 주요업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오셔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잘 하셨거든요.
  물론 1월 달에 오셨지만 부군수님 얼굴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 오시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자주 오셔서 중요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시책이 나왔을 때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미경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김시욱입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시설 전문가이시잖아요. 토목전문가이고 건축전문가이시잖아요, 30년 이상 다 하셨을 텐데, 의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처음부터, ’24년 하반기에 개원한다고 했다가 ’25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26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26년 7월까지 가버렸거든요.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설계상에서 표준공기가 나와서 ’26년 7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들 전문가이시잖아요. 설계를 급하게 한 달 두 달 당기고 공사를 공기단축하라고 시공사한테 주문했다가 나중에 중대재해가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면하실 거예요? 
  안 되면,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면 “절대 공기가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6년 7월이 돼야 됩니다. 8월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가야지, “무조건 줄이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공무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대 공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표준 공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원들이 줄이라 한다고 해서 군수님도 급하시겠죠, 무조건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 이제까지 협의해오고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협의하고 인정하고 가야지, 주민들 4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 때문에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급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400억짜리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마친다고 당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삼남에 체육관 공기가 몇 회 몇 개월 연장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김시욱 의원  다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까지 행정에서 발주해서 공기 단축한 게 실질적으로 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무리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달 세 달 아니면 6개월 늦어지더라도, 400억 들여서 하는데, 한 번 지어놓으면 23만 군민들이 계속 써야 될 건데 제대로 된 군립병원이 돼야지 내가 공약했기 때문에 임기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서 3월에 하기로 했는데 너희는 왜 7월에 하느냐, 질타는 할 수 있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가 아무리 단축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더 안전하게, 군민들에게 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면 “기간이 이렇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회의석상에서 질문할 때마다 바뀌지 마시고,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정확하게 산정해주세요.

김시욱 의원  목표는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월에 철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김시욱 의원  정상적으로 하면 설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업체가 설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부터 무리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철거하는 업체, 리모델링하는 업체, 원래라면 발주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시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상반기 이왕하면 7월에 잡혀 있으면 7월 공기에 맞게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시욱 의원  괜히 나중에 언론에 나와서 울주군에서 공기 단축하라고 해서 공기단축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은 안 나오게 안전하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책자 72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나와있는데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시설지원과로 작년 9월에 이관받았네요?

이상우 의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 밑에 보면 ’18년도에 시작해서 책자대로 10년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왔지만, 과정은 아실 거예요. 이사만 7년 다니다가 장소가 정해졌는데 건립하는데 또 3년이 걸려요. 토지하고 다 되어 있는데, 작년 9월에 받았으면 바로 건축설계 공문을 들어가든지 해야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해서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장년층 농민이 이제 노인이 됐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짓는데. 그 당시에 중장년층 농민이 노인이 됐어요. 이게 군립병원에서 같이 거라고 하려다가 안 했는데, 말이 됩니까? 돈 이만큼 들여서 이사 다니다가 짓는 데 3년 걸립니까?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10년째, 들어오자마자 계속 했는데, 제가 와서도 이사를 3번 다녔어요. 이것까지 4번째인가 삼남까지 치면, 작년 9월에 받았으면 바로 건축설계공모를 해서 올해 착공을 하든지 해야지 이제 4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한다는 거는 아까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상우 의원  창고 짓는데 설계 일주일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걸려요. 창고 아닌교? 말 그대로.

이상우 의원  두 동이고 한 동이고 창고 짓는데 공모를 두 달 동안 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이상우 의원  올해 안이 아니고 상반기 안에 착공해야 돼요. 안그래도 늦어요. 작년에 받았을 때 바로 설계공모했으면 이미 설계 나올 시점 아닙니까?

이상우 의원  이거는 군수님이 빨리 하라고 안 합니까?

이상우 의원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10년 동안 이사 다니다가 이제 와서, 터 골라져 있잖아요. 창고만 허물고, 평탄작업도 다 되어 있는데 그냥 지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3년씩이나 걸립니까?

이상우 의원  철거하는 거 포크레인 와서 이틀만 하면 다 하는데 뭐가 그래요, 올해 상반기 안에 착공해서 지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농민들이 할배가 됐어요, 10년 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려는 농민들이, 50살 된 사람이 60살 할배가 되어 있고 60살 된 사람은 70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책이 어디 있어요!
  정말 되게 섬세하게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창고 지어서 기계 주문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탈의실, 기계가공실, 기계 만듭니까, 주문해서 지게차로 떠서 앉히면 끝인데. 
  농민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0년간 끌어서, 지금해서 짓는 데까지 3년 걸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올해 안에 다 해서 준공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창고 짓는 데. 
  상반기 안에 착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우 의원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이상우 의원  이런 부분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올해 안에 준공도 가능합니다. 건축 짓는 거 줘놓으면 창고 짓는 거는 5, 6개월이면 짓고도 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착공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우선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우 의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옆장에 보면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해 지적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빈집정비를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상우 의원  계약은 전에 민원 들어온 게 이 민원이었거든요. 자기는 빈집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뜯었으면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정부지원 다 받고 자기 돈이 그것보다 더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이 뜯는 걸 지켜보고 있었대요. 견적서에 시골집인데 대들보 뜯는 데 얼마, 창문 뜯는 데 얼마, 장판 걷는 데, 구들장 걷어내는 데, 전부 다 한 개 한 개 다 해놓고, 뜯을 때에는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꾹 눌려서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정에 지적하니까 행정에서 계약하는 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견적 넣은 대로 뜯도록 해야 돼요. 설계는 그렇게 넣어서, 행정에서 할 수 없으면, 돈은 부풀려 올려놓고 뜯을 때에는 그런 절차없이 한꺼번에 포크레인으로, 촌집 눌릴 것도 없어요, 얹으면 얼개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실어버리면서 견적은 다 넣어서 돈이 엄청나게, 행정의 돈도 낭비되지만 이 사람들도 자부담이, 그렇게 민원 들어와서 업체에서 350만 원인가 대문 철거 다 올려서 속였다고 300몇 십만 원 돌려줬어요. 자료 나와 있을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자기들이 넣을 때 절차대로 철거할 때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 한 개 해야 됩니다. 

이상우 의원  이번에 철거한 집 전체적으로 전후과정을 관리감독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주민들 부담이 없어져도 행정의 돈도 피 같은 우리의 세수이고 우리 돈입니다. 여기에 적게 들어가면 다른 복지에 쓸 수 있잖아요. 주민의 자부담 없다고 해서 설계에 그렇게 넣어놓고 그렇게 철거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이상우 의원  과정을 철저하게, 전후과정에 사진을 찍든지 계속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계속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노미경 의원  국장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건입니다. 749페이지 76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는 온산읍 덕신리가 되어 있고 그전에 2024년에는 서생면 진하리였습니다.
  그런데 범서 같은 경우에는 다운서사지구에 보면 내년부터는 입주도 시작되고 가면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면 척과구룡 1도시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데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참고하셔서 다운서사지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척과 쪽으로 해서 범주의 도시에는 중부권을 보면 범서에서 천상, 구영, 굴화, 장검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 두산, 척과, 외부, 반용마을 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계획수립에 적극적 검토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국장님, 답변하든지 아니면 뒤에 팀장이, 공공타운 문제 인보지구 때문인데.

이상우 의원  두서 인보지구 주민과의 대화할 때 국장님도 들으셨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군수님이 TF팀 구성을 하든지 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이상우 의원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상우 의원  TF팀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상우 의원  행정에는요?

이상우 의원  TF팀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그런데 TF팀에서는 팀장님이 들어오고 과장님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상우 의원  아, 지금은 교육중이라서,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중이라서 빠져있는 겁니까?

이상우 의원  안그래도 TF팀에서 과장도 안 들어오고 국장님도 팀장이 들어와서 너무 약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팀장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우 의원  교육 끝나면 합류한다는 뜻이죠?

이상우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과 같은 연계사업인데 759페이지에 보면 생활SOC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보지구가 캔슬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이상우 의원  국장님, 작년까지는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계없이 SOC복합사업은 국비를 받았고 이미 국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캔슬되더라도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상우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만약에 저게 됐을 때, 재검토가 돼서 TF팀하면 1년, 2년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은 현재 ’25년도 9월 건축물 착공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적어놨잖아요.
  여기에는 하는 척해서 추진계획을 적어놨지만 밑에 해놓은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상우 의원  2년 걸리면 2년 동안 또 고민해야 되는교? 언제까지 결정하시는교?

이상우 의원  바로 추진하십니까?

이상우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0억이죠?  

이상우 의원  부지 값 빠져 있죠?

이상우 의원  진입도로 하는 데에 도로확보 비용도 빠져있죠?

이상우 의원  SOC사업은 위치가 변경될 수 없잖아요?

이상우 의원  이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올린 그 자리 말고는 부지를 조금 더 변경할 수 없잖아요?

이상우 의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위치 변동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 저도 처음 듣는데,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건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 번도 말씀 안했잖아요.

이상우 의원  TF팀에도 그런 사실을 전해줬는교?

이상우 의원  마찰과 관계없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줘야지요.

이상우 의원  아까 제가 했는데, 부지 값이 포함 안 된 거는 공공타운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부지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됐을 때에는 부지를 따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140억 외에.

이상우 의원  진입로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140억이지만 200억에 육박하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서 680억의 돈을, 전체를 다 하면 680억인데 200억 부지는 포함되는데 아니면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걸 검토하면 실제로 680억이 안 되고 500몇 십 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SOC사업에 안 하면 땅을 따로 사야 되는데 공공타운은 인보지구를 하게 되면 680억 땅에 이걸 짓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SOC사업 680억에 1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그러면 SOC사업을 정부에서 돈을 10몇 억 받았어요?

이상우 의원  16억 반납하고 이것만 빼면 500억 내려가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면 이걸 빼고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러면 500억 이하로 떨어지는데, 우리 이거 SOC사업을 안 해도 돼요.

이상우 의원  장담을 팀장님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주민들한테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오버돼서 심의해서 재검토해서 중토위에서 안 된다고만 했지, 그러면 이 돈이 680억에서 140억이 깎인다고 봤을 때, 아까 말대로 당장 떨어지잖아요. 540억으로.

이상우 의원  이거 없어도 돼요, 두서에.

이상우 의원  구역이 축소가 아니고 금액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이상우 의원  이거는 땅값 빼고 건물비가 140억이잖아요?

이상우 의원  이 돈만 내려가면 그 구역 그대로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해놓은 금액만 봐도 54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우 의원  있으면 자꾸 늘어나지, 내년에는 800억 넘어가겠지요.

이상우 의원  내년에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중토위에서 내려온 게 680억으로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올릴 때 500몇 십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검토했을 때 680억 들 것이라고 내려왔잖아요.

이상우 의원  140억도 680억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건교?

이상우 의원  140억이 포함 안 됐는교?

이상우 의원  그러면 SOC 건축물 140억이 680억에 포함 안 됐다는 뜻이네요?

이상우 의원  인보에서도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군민체육센터, 다목적실, 대강당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지어주면, 버려도 세수이기 때문에, 사람 없는데 지어서 뭐하냐는 거예요. 지어서 버리면,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안 하니까 지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지어서, 이용할 사람도 없는데 이 건물이 필요하냐는, 이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찬반이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걸 지어서 사람이 없는데 맞냐, 걱정하는 목소리예요.

이상우 의원  TF팀이 구성이 돼도 말려죽이지 마시고 연말이 되든 6월이 되든, 되면 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요, 주민들 피 말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데모 하든 말든 안 되면 안 된다고 철회를 하세요. 검토해서.

이상우 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실 봤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손해를 봐도 털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수님도 TF팀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1년, 2년, 계속 가잖아요.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