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25페이지부터입니다. 
  2025년도 안전주택국은 군민의 삶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울주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만드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울주 실현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과 재난대응훈련, 선제적인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교육 등 안전사고 다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촌 오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언양 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사업과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시내버스 요금 지원, 스마트 경로당 버스정보알리미 구축,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군민 만족 원스톱 민원전문상담가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무료발급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 군정, 현장 중심의 지가 행정,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신뢰받는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건축공사자 안전점검단 운영과 장기 미준공 및 미착공 공사현장 관리로 건축 안전관리에 집중하겠으며 안전한 개발행위허가와 군민이 만족하는 산지전용,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지원사업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군민 생명 보호에 집중하겠으며 위반 건축물 정비관리, 공동주택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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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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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일단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자연재해개선지구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개선지구가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거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지금 다섯 군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올해도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챙겨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아무래도 반천이라든지 그쪽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삼정지구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보면 다른 지구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춰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2012년 1월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이게 자연재해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절개지에 대해서 찾아가서 봤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상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해제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실시설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158억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올해 당초예산에 한 7억 9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실시설계하고 용역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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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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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인사교류로 지금 1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인사교류라고 해서 울주군에 있는 사무관 1명과 저하고 인사교류가 돼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교류기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연장 여부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처음 남구에 근무해 보고 울주군은 처음 근무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시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해서 어떤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직전에는 교통기획과에 교통안전팀 업무를 맡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때는 교통안전, 교통시설 쪽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100만㎡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헷갈려서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울주군은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전에 주민과의 대화 때 한번 뵀었고요. 그때 인사를 드렸었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제 한번 찾아가서 한 번 뵀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어제도 잠깐 뵀었고 인사드리러 왔었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다 오신 줄,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고 기사를.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22∼2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온산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미준공된 사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보고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제 팀장이 직접 작성하다가 제가 늦게 받아서 보고드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게 보시다시피 건수가 8건이나 되고 개요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의원님께서 다른 건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른 건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4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자료 작성이 늦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 의원님이 찾으셔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날 아침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는 처음 두 번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듣지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전달을 못 받았고 제가 솔직히 엊그제 처음 의원님께서 찾는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그날 최근에 저희가 서범수 의원 측하고 당정협의회가 곧 있는데 거기에 전체 6건 중에 우리 과만 3건이 잡혀 있습니다. 3건이 잡혀 있고 이 3건에 대해서 지금 서범수 의원 측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에 서범수 의원님을 만나러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정비하고 보고하느라 보고를 끝마치고 바로 갔던 사항이고, 담당팀장은 제가 어디 출장 갔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고 그리고 또 바로 담당팀장님이 전화가 왔길래 바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께. 저희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점을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러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저희 과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고,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솔직히 의원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날. 그날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 찾으시면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제가 안 가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 바로 바로 달려갔던 사항이고 휴대폰으로 전화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바로 달려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의원님은 저희 직원 통해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걸 전달을 못 받았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찾으시면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일단 저희 과 사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당정협의회 세 건도 말씀드렸고 저희 시설팀 예를 들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시설팀 인원이 3명입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는데 8급 한 명과 9급 시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 3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보충 없이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에 아마 저한테 보고를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저도 직원들한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게 전체 8건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작년 7월에 저도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7월에 도시과에서 해당 실과 주차장이면 저희 과고 체육시설이면 교육체육과라든지 해당 실과에 다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 7월이었고요. 작년 7월에 도시과에서 미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각 해당 과로 이관했었는데 이관된 건들이 8건이었습니다. 8건이었고, 이 건들에 대해서 시설팀장하고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란색 표시된 부분은 작년 7월 이관된 이후로 세 건은 다 준공을 시켰던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온산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면적이 변동되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농지전용도 재협의해야 되고 이게 법정사무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향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작년 7월 이후로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업들을 제가 이관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까지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도시과에서 원체 많은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미준공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작년 7월에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시설팀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측량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팀장께 혹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교통시설팀장과 상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담당팀장 얘기로는 실제적인 측량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면적 자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는 준공이 다 된 사업들이고, 그 와중에 저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실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측량된 면적보다 6㎡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다시 아까 여기 실시계획인가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직의 파트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다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준공을 하기 위한 확정측량 과정에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도시과에서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팀장 얘기로는 공사할 때 한번 하고 맨 끝에 한번 한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최종 준공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하기 위한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다르게 나오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겠지요. 저희는 확정측량을 했고 확정측량 결과 6㎡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농지전용재협의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의원님도 저한테 건의해 주시고 또 민원들, 얼마 전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다 정리해서 공문은 이미 다 보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2월 7일 시에 교통국장, 전임 부군수님이었지요. 교통국장님을 만났고 또 버스택시과장 만나서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정리해서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맞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든 마실버스든 시내버스든 지선버스든 직행버스든 모든 버스에 대한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마을버스는 울주군 내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대부분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지선버스는 시가 다 적자를 메우고 있고요, 직행버스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월별로 손실을 산정해서 시협회에서 오면 저희가 50대50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노선이라는 게 자꾸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2019년도를 예로 들면 3억 6000만 원 정도 연간 하다가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정도 잡혀는 있습니다. 노선도 점점 늘고 또 인건비라든지 제경비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마실버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마실버스를 확대하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면 청량에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엊그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닿지 못하는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요를 받아보고 수요 받은 거를 토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은 시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노선들을 받아달라 시가, 그렇게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닙니다.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마실버스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는 걸로 저희는.
  그리고 순환 시내 지선버스 예를 들어 울주09번이라든지 이런 버스들에 민원이 주로 많았고 마을버스, 마실버스까지는 아직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0개 노선에 대수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월별 다 합쳐서 작년 노선 이용객이 보니까 다 합쳐서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요금 수입은 시하고 군이 5대5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근데 지금 노선이 원체 민원도 많고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시에 교통국장님 만나서 ‘우리 마실버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하고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죄송합니다. 팀장님도 얼마 전에 새로 와서, 죄송합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마실버스 배차가 늦어지는 거는 10개 노선이지만 1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80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은 배차가 짧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차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버스를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버스를 사야 되면 결국 이런 부분들까지 시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어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내려갔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읍면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사유지 개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범서 쪽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세 건 정도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인근하고 그거는, 문화예술회관 인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5년 7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부터 설계 들어가서 관건은 보상인데 보상이 아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면적이 주차면수가 332면이라서 굉장히 넓은 땅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7년도 8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27년도 9월에 착공해서 ’28년도 7월에 최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범서 구영리 공영주차장이라고 구영리 751번지 일원에 있는데 여기는 33면이고요. 군비 8억 투입해 있고 저희는 설계 이미 들어갔고요. 설계 들어가서 5월에 마무리되면 6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지구 공영주차장이라고 이거는 저희가 한 140면 되는데 천상리 667번지 일원인데요. 사업비 25억 원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추진을 ’25년도 7월까지 하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하면 ’28년도 즈음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 세 건인데요.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범서초등학교 인근은 문화예술회관 인근으로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332면 준비하고 있는 여기가 범서초등학교 인근으로 파악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늦어지는 사유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조성 건이 10여 건 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관리라든지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직원이 8급 한 명, 9급 한 명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들을 빨리하고 싶지만 또 절차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토지보상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요. 이런 절차라든지 또 혹시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잘못해서 다치면 어떻게 할까. 어떤 과정에서 놓쳐서 다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의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 명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8급, 9급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인사 쪽이라든지 얘기하셔서 인력 보강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작년에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니 6월에 착공 계획을.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1월에 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늦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미리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울주 교통 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된 게 작년 12월 24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정차시간이라든가 배차시간이라든가, 원래 전에 같으면 한 번 타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 다시 환승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촌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에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개선을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정도 되면 시에서 정확하게 다시 조정할 건 조정하고 결정이 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어떤 노선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마실버스를 추가로 투입해서 불편을 해소하려고 전체 마실버스의 운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월 정도 되면 다시 확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쨌든 버스에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킬 분야는 그런 부분밖에 없으니까.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저희들이 노선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같은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으로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등기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울주군 앞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철도, 국토부 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전등기.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7월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로부터 이관을 받았고요. 7월부터 지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영주차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이 상이해서 그 상이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알 수 있는 답 위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전체 면적이 9300㎡인데 그린벨트가 8737㎡로 나와서 이 면적이 달라서 지금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8737㎡입니다, 그린벨트. 그리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파트, 디테일한 실시계획 준공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깊이가 없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 싶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래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건수도 많고 해서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 작성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니요, 이건 담당팀장이 작성해서 저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그 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대부분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확정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씩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를 받을 때 면적이나 달라지는 사업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시키고 때로는 용지 중에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상귀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갖다가 제때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변명 같지만 직원들도 바뀌고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잠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어쨌든 정확한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여기 자료에 미준공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사유를 하나하나 세목별로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확인은 상세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하진 못했고 이 자료를 갖다가 다시 재작성할 때 저희들도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들 최대한 맞춰서 드리고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자료를 금방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에 울주군에서 반납한 인원은 358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반납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이게 시의 경찰청 자료다 보니까 연령대 분포는 제가 받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경찰청에 협조해서 자료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미준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들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고, 첫 번째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당초 면적보다 확정 측량 과정에서 면적이 변동되면서 농지전용재협의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유로 인해서 미준공이 되었는데 향후 올해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산주차장 관련해서는 전체 공영주차장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결정 면적이 상이하여서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변경 용역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계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까지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량 덕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필지가 이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 철도공단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 무상귀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귀속절차를 받아서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편입면적이 254㎡ 증가가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연약지반인 저수지가 3개에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근소한 위치 변경이 발생했고요, 또 진입부에 완화차로 연장하면서 그에 따른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라든지 절차들을 완료해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 죄송합니다. 한 필지는 울주군 땅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5필지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면적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국토계획안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무상귀속을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 내용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서동환  가져온 거는 없는데 출력해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무상귀속할 수 있는 요건이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2017년도 건설과에서 만들었고, 주차장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왔는데 2022년도 11월 달에 주차 이용이 저조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단투기라든지 차량 방치라든지 민원이 계속 되다보니까 민원주차장을 사용 해제했었습니다. ’23년도 사용 해제를 하고 사용해제에 따라서 2023년도에 원관리기관인 도로과와 건설과에 사용해제에 따른 이관을 통보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대운산 1·2주차장 도로과와 건설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시설 결정이 안 된 주차장이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일단 저희가 실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필요한 주차장인 만큼 적정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전체적으로 이용현황에 맞춰서 또 그 부지가 주차 용도로 펼쳐져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전에 가봤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막혔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도로과, 건설과 말씀을 드렸는데 과와 협의해서 여름철에 주차하기 위한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당초에 대운산 공영주차장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열 몇분이서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주민소득 증대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유재산 수익허가는 공고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수입 허가를 연간 임대료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닙니다. 3년으로 했었고 지금 ’22년도에 다시, 1년 단위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일단 법상으로는 소액 재산인 경우에는 수의로 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어서 그 근거로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상관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전임부서가 교통안전팀에 있다 보니까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라든지 우회전 보행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중에 아이 한 명도 우회전하다가 버스에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봐서는 우회전 보행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고 현황도 파악해서 어디가 좋을지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을지 보고 그런 사업들을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덕산8 미니주차장에 폐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원 사람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민원 넣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밑에 쪽과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들.
  (자료 참고하는 중)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은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유지를 자기들이 개방해서 그 사유지 주인분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0년 이후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에 11개소에 295면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청량부터해서 범서가 큰 게 있었고요, 구영쪽에 110면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11개소에 295면을 만들었고 사업비는 2억 원이 안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보험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리고 미니주차장은 땅을 사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게 되면 그 땅이 실제적으로, 미니주차장이다 보니까 입출구부터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입출구에서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요, 작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CCTV를 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반비용들이 기물파손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마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9년도 이후로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유료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저희 땅이니까, 울주군 땅으로 됐으니까 소규모 땅이다 보니까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미니주차장보다는 규모있는 주차장, 예를 들면 여러 필지를 매입해서 관리 차원이라든지, 지금 미니주차장들이 10면 이하로 작은 주차장들입니다. 그것보다는 20∼30면 이상 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미니주차장은 이 자료 말고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저희가 매입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읍성도서관 있는 데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지산불고기 있는 쪽에.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 온양에.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조금 더 큰 필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성격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온산처럼 미니주차장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다든지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주민들께서 상식적인 선에서 하시는 분들이면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좋지만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훼손한다든지, 조그마한 주차장을 위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료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싶으면, 예를 들어 대놓고 해외에 갔다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니주차장을 위해서 주택가에 있는 땅을 샀을 때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조그마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9년도 이후로는 미니주차장 조성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대신에 범서나 사유지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재산세가, 큰 땅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의 재산세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도하면서 그분 사유재산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00%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비용을 저희가 대고 대신에 소유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그분들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2년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2년 동안은 사유지 주인이 재산 행위를 못 하지만 대신에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고 2년 이후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재산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맞습니다. 주차여건이 정말 안 좋은 데에는 미니주차장을 하든 사유지를 개방할 집이 있으면 개방해서 주차장을 하든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6000만 원 들었고 군비 1억 3700만 원, 2억 가까이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유지 개방이 609면을 만들었고 총 비용이 2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면당 500만 원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의 주민만족도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이런 투입하는 비용 에 대해서 산출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시비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요구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군비는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내버스 개편 관련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는 교통시설 쪽이라서, 시내버스는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705번 노선 복구에 대한 민원은 주요 민원으로 알고 있어서 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노선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탑 내에서도 정류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도 시에서 왔지만, 환승 제도 자체가 우리 시와 안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르신들이 공업탑에서 500m 걸어간다는 거는 제가 남구에 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는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들 때문에 지난주에도 교통국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건의 다 하고 교통국장, 버스택시과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는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서 환승 여건도 안 좋은 상황을 인식을 했으면 더군다나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최고 불편한 노선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회차지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현재는 시에서 진하공영주차장까지 가는 버스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3대가 확대됐고 3대 확대되는 거에 있어서 군에 주차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주차협조가 들어와서 주차를, 원래는 온양이 종점이었는데 온양 종점을 진하까지 늘리면서, 진하까지 늘리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요청해서 그러면 밑에 남부권에 버스가 확대되는 거면 주차를 확대해도 되겠다, 조례상으로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차 협조를 해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한테 협조들어온 거는 주차 협조였습니다. 주차 협조이기 때문에 주차를 협조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진하공영까지 노선이 길어지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 새롭게 차고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차 협조를 해줬습니다. 주차장이니까 주차 협조를 해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아니요,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부권에 버스를 확대하는 개념의 요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16일 날 요청이 들어와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사용료 면제에 대한 거는 군수의 조례상 권한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5000만 원 미만 가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가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에서 주차협조로 들어왔지 공유재산 쪽으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 주차를 해달라는 협조에 따른 주차를 사용료 감면해 주는 사항이고.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버스개편이 있었고 12월 16일 날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버스는 버스차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개편 전에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남부권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유재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요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입니다.
  과장 사무관 교육에 따른 부재로 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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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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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지금 저한테까지 보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전체적으로 현황은 아직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저희들이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2025년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저도 사실 사는 데가 촌이라서 이런 마을안길 관련해서는 정말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이 부분에 정확한 거는 저희 지적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팀장 정현훈  지적팀장 정현훈입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속지적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면 거기에 있는 지적도, 그게 연속지적이거든요. 인터넷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라든지 그런 데 보면 나오는 지도가 연속지적도인데 이게 2004년도 경에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발급을 위한 전산화를 위해서 급하게 연속지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지적도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세계측지계 변환도 있었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는 20%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매칭사업이고요. 
  주제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있는 용도지역지구 그게 주제도입니다. 연속지적도를 만들면 주제도도 같이 정비를 해야 돼서 같이 잡았고요. 근데 주제도 이거는 전액 군비로 추진을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월 협약 문제는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계획이 지난주에 내려왔고 시의 계획도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이 당초계획보다는 약간 추진이 지연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올해 1월 울주군에 새롭게 발령받은 건축허가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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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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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장혜영  공동주택과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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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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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많이 했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목욕탕 굴뚝이 오래돼서 훼손되거나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니까 지금 울주군에 8개소가 있거든요. 울주군에 8개소가 있는데 2025년도에 3개 하고 2026년도에 4개, 2027년도에 1개, 8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욕탕 소유주한테 다 동의를 받고 언제하면 좋겠나 협의를 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매칭 비율이, 잠깐만요.

주택과장 배재열  시 6, 군 2, 자부담이 2%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6대2대2,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지금 조사된 거는 총 10개인데 2개는 건물과 일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철거를 요하지 않고 높이도 높지 않아서 2개는 안 하고요.

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욕탕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가정집에 목욕탕이 다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밖에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이게 높이하고.

주택과장 배재열  6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이런데 보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과장 배재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된 거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소유자와 합의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2025년도…….

주택과장 배재열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유자 자부담도 있고 소유자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027년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소유자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택과장 배재열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27년도에는 덕신탕 여기 예정이 돼 있는데 업주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전년도에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