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군민 행복,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5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정책목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행복 울주 건설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튼튼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 육성,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수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입니다.
  언양알프스시장 환경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융자 및 인건비 지원 등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 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잔여지 집중분양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비 지원과 군민 취업장려금 신설, 기업의 채용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간절곶 힐링공간 조성 등 지역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생 스마트빌리지 통신망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미래지향적 원전지원사업 추진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용방제 드론을 확대 지원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울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과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농업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어항의 활력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한우 개량 육성사업의 지속 추진과 가축시장 스마트경매시스템 도입 등 축산 분야 ICT기반을 강화하고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더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 울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 보호사업의 추진으로 동물 복지 실현과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월파방지시설 보강, 해변 안전관리 강화로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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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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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중앙에서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상반기 안에 다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대상이 신규채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1개월에 12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4대보험 미가입자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실제 근무기간이 12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자, 재택근무자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가족채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전체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언양종합상가시장이 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하고 군비를 추경 편성해서 6억하고 13억 공사를 10월 28일날 작년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시행사에서 공사에 들어가서 1층에 바닥타일을 뜯는 과정에서 기초가 제대로 하나도 없고 바로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공사가 안전진단용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게 12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E등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거기에 따라서 하자면 관리주체는 건물소유주가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2년 안에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1월 9일과 1월 17일 날 언양종합상가시장에 상인들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일단은 이 언양종합상가시장이 민간시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시설이고 현대화사업 자체는 전통시장이란 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시비나 군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워낙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E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공사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설명회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건물에 대해서 실제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비용이 안전진단업체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고 그 외에, 공사 이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공사비가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비나 안전이나 그런 쪽으로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새로 철거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진행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문제가 소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40년 전에 칸칸이 해서 전부 분양이 된 시설이라서 건물이 110명 정도 소유주가 되어 있고 토지가 1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유주가 워낙에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든 울주군에서 일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의 합의가 도출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층만 폐쇄되어 있고 2층, 3층은 지금 일부 상인이나 건물주분이 사시는데 그분들은 빨리 대피를 하시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2층에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건물주하고 그 안에 임차상인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분은 빨리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지금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건물, 토지소유주가 다르고 그 옆에 가설건축물을 가지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언양종합상가시장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이 상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설시장의 문제도 있고 언양시장은 전체적으로 바깥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부지도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앞에 구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냥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매입은 할 수 없고 일단 상가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공설시장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인데 그런 쪽으로 공설시장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충분히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말씀을 꺼내는 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역사성을 100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살려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과장님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상인회 대상으로 두 번이나 설명할 때 저도 현장에 갔는데 이 13억 투입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영업보상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영업보상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인회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은 상인회 차원에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건물주하고도 협의가 다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내오면 저희가 그런 안을 가지고 검토라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막연하게 우리보고 무조건 사서 신축을 해달라 하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거의 이커머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 안에도 보면 정상적인 상가가 상가 기능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대 변화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건물이든 뭐든 자꾸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변하는 추세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어떤 상가형 시장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구 터미널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 안에도 부지면적이 제법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부지만 해도 200억 가까이 될 거고 거기에 더하여서 건물까지 올린다면 이게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통과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의원님께서는 현재 영업하는 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 입점을 할지도 사실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집행부 쪽에서 이걸 사겠다, 안 사겠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길가 대로 개설에 따른 장옥이 들어가야 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7집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노점에 장옥식으로 상가를 운영해 오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2층 건물, 3층 건물 지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에 그런 상가 분양을 받아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분양률부터 해서 먼저 내부적으로는 상인회 자체가, 건축주께서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막상 건물주가, 이 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대상은 저희한테 건물주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먼저 어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해소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신다든지 하면 저희도 그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그런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안을 제시할 때는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꺼낼 때는 사실은 그게 기정매입 쪽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돼야⋯⋯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법령상에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이 법령상에 정확히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으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연매출 기준으로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저희들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정선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업종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정선  현재 2만 9000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정선  사업자수가 2만 9000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정선  저희가 그 통계데이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3개월을 유지하게 되면, 처음에 신청을 먼저 하고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3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하면 저희들이 15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6개월 유지를 더 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인건비 지원이라는 걸 울주군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하던 대전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도입을 한번 해보았는데 앞으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짧게 만들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것은 사회복지 협의할 때 실제로 그 이후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있느냐?”라는 질문이 왔었는데 그것은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일단 6개월 고용하는 걸로 이 사업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저희 소상공인 1인 또는 2인 기업이고 실제로 굉장히 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처럼 항상 상시고용인을 두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바쁜 철 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것은 저희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제외대상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말씀⋯⋯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1개월에 실제 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 조건이 돼야 되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된다면 당연 제외대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매출 3억 이하라든지 이런 기본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 가족경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를 다 하는 건 기본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의원님께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 이게 단기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가 돈이, 지원금이 끝나면 실제로 해고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시급이 1만 30원으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분이 파트타임이든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자기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보충적인 어떤 인력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실제로 비율이나 이런 걸 하면 그런데 2만 8000명 정도 소상공인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큰 비율은 아니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보고 이 사업비하고 200만 원씩 잡아서 그렇게 280개 기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실제로 저희 팀에서 잡을 때 제가 듣기로는 2만 8000⋯⋯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기업체 수는 적은데 저희들이 일단 접수는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6개월 정도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소진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기준 자체가 1개월에 120시간 근무라는 걸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 6시간 정도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하면 월 2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게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니까 200만 원 주는 인원을 쓰고 50만 원은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근로자 고용이나 이 제도를 통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봐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래서 내년에는 제도가 조금 정착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책자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사회보장협의를 한 게 있어서 그게 1월 말에 확정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심의에 올렸습니다. 조례가 돼야 사무위탁 동의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무위탁 동의는 4월에 추경 편성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건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저희들이 관리를 짝수 달에 시 모니터요원이 점검하면서 실제로 가격을 잘 지키고 있나를 확인하고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것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알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시장 확대 공사를 10월 22일 날 착공을 했고 현재 저희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게 지하매설물 관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협의하고 이전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된 상태고요. 지금 기초파일공사를 진행 중이고 사량천은 신축이 거의 완료가 다 되고 있어서 공정률이 55%입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무대하고 먹거리장터하고 먹거리쉼터하고 다 설치를 하고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끝나고 나면 바로 시설개선공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상하수로, 우수로, 이런 큰 관 같은 게 공정상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전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정리가 됐고 다리 쪽에 큰 우수관이 있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부 시설은 앞쪽으로 옮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8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노점구역은 실제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점은 가로세로 3×4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상인회하고 동선이라든지, 어떻게 앉힐 건지, 규격을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것은 융통성 있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앉히는 게 동선이나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좀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보통은 저희 노점상은 3×4나 2×3⋯⋯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공산품 같은 게 들어오면 조금 더 크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반 할머니처럼 작게 들어오는 분들은 2×3 해도 충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앉힐 거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전혀 없고 확대가 되니까 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걸 듣고 외부에서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워낙 5일장이 잘 되니까 들어오겠다고 해서 상인회에 연락이 많이 와서 상인회에서 일단은 연락처만 적어놓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식적인 접수는 현재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기존에 저희들이 장옥 새로 만들고 확대를 하는 데 자리가 되게 많이 늘지는 않고 그리고 위에 제방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되게 많은 상인들을 더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시장 시설개선공사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접수한 사람들 대상으로 나중에, 아니면 추첨을 한다든지 일부 넣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건 개략치고 나중에 공사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획은 노점상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한테 현재 문의오는 건 없고 먹거리 판매소 8개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을 입점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2월까지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아니요, 용역은 4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2월까지 메뉴를 70∼80% 정도 확정을 품평회를 중간에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을 하게 되는 게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간식 종류고 길거리 음식으로 잡아서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것은 의원님, 저희가 어저께도 예산에 있는 더본코리아에서 와서 실무자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해온 안을 저희도 봤는데 조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식으로 해서 2종을 개발할 계획이고 주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콘셉트로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언양에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재료화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현재 업체가 저희 쪽에 제시한 건 2가지 정도 메뉴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왜냐하면 더본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최종완료하고 저희가 아직 집행부 안에서도 군수님께 이렇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못 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용역은 4월이지만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메뉴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품평회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금은 장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고 오시면 5일장 계속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같은 자리를 하는데 혹시 그분이 다른 일로 못 오시게 되면 다른 분이 앉고 그렇게 되는데 워낙에 점포보다는 여기는 장옥이나 이런 노점상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이번에 공사 끝나고 나면 장옥에다가 실명을,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그 사람이 조금 책임감을 갖고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고 상인회에서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청소라든지 또는 중간에 상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이름을 붙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인회에서는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노점은 번호제로 해서 중구 같은 경우에도 노점에 1번, 2번 해서 설정을 해 준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걸 할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언양은 공설시장이 지금 도로로 들어가서 작게 그렇게 남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시장구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금 장옥하고 일부 커피점빵 있는 그쪽으로 해서 사유⋯⋯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쪽으로 안쪽으로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아니요, 그 골목은,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골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전통시장상품권 이용에 상가에서 어려움을 저희 쪽에도 전달해오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구역 외에도 작년에 저희가 상점가를 조성할 수 있는 구역조사를 했습니다. 울주군 안에 범서나 언양이나 온양 쪽에는 10개소 이상씩 현재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시장구역을 넓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상점가로 해서 지정을 하면 그분들이 전통시장상품권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 구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하는 걸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저희가 공설시장은 어쨌거나 우리 군 안에 6개가 공식적으로는 있고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구역 확대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장구역 안에 들어오면 어떤 제재가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회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점가를 결성하는 쪽이 상인회에게 있어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게 다른 방법이 상점가를 결성하면 그 상점가는 법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옹기종기시장이 동해남부선 통과가 되고 해서 5일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실제로 상인들도 많고 해서 상품도 좀 다양화를 시키고 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시비 40억을 지원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군비는 추경에 저희들 일부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 정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20∼30억 들여서 그 사업을 하려고 거의 설계까지 갔으나 상인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없으니 거부하겠다 해서 전부 반납된 그런 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상가 건물주하고 안이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공익사업이 돼버립니다. 공익사업이 돼버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용으로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형태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까 건물주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건물주는 112명이고 토지는 124명이고 거기 더하여서 건물에 붙어있는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주인은 또 25명이라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각자가 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가설건물은 어떻게 할 건지 안에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대게 다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E등급 나온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철거가 이루어지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 쪽에 매입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 토지 부분을 사서 아케이드식으로 남창처럼 할지 아니면 상가건물을 넣을지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먼저 우리 쪽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1, 2, 3안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원하시냐,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주 안에도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상가주하고 토지주하고 건물주간에도 협의가 자기들끼리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같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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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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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소상공인 월세 지원과 청년 주택임차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영업 공간이거든요. 영업 공간은 본인이 확보하고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있지만 월세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면 그분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향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기본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업행위 영업행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행정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케이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월세를 주든 자기 점포에서 하든 점포가 기본베이스가 되는데 그 부분까지 주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을 하려는 건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직원은 세 명 있습니다. 두 명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고 한 명은 기간제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현재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중부종합복지타운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아 사업들요?
  교육지원프로그램도 하고 활동지원,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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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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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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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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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외국인계절노동자 수요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MOU를 체결해가지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친척의 요구가 있을 시에 신청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농식품부, 또 시를 통해서 군에 내려오면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주로 상반기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받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4월에 필요하면 전년도에 미리 신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인력을…….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올해도 4월에 내려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도 읍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도 농어촌 인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농촌에 있는 지역과……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국내 지자체 간에 아직까지는 고심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탈락자에 대해서 대체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인원은 먼저 선행해서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농업일자리는 농촌에 계시면서 일을 상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근력이 괜찮다고 봐질 수는 있지만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공익형이든 사업형이든 일자리사업에 노동 강도가 안 세거든요. 안 세기 때문에, 정말 이 인력이 논밭에 투입됐을 때 원활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들지만, 노인시니어클럽과 탈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해 보고 실제로 필요한 수요처가 있다면 일 하겠다는 분에 한해서, 수요처에서 인력을 받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농식품부 지원사업인 농촌인력중기센터를 원협과 서생농협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국내 인력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축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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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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