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2월7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읍면
○범서읍‧온산읍‧언양읍‧온양읍‧청량읍‧삼남읍
○서생면‧웅촌면‧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동면
나. 행정지원국
○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2과

(10시10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읍면(범서읍‧온산읍‧언양읍‧온양읍‧청량읍‧삼남읍·서생면‧웅촌면‧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동면)

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순으로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별 특색이나 신규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김효준입니다.
  23만 을주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을사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범서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범서읍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산읍장님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이준호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온산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온산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언양읍장님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장 임명희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언양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온양읍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온양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량읍장께서는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 김연희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량읍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청량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삼남읍장께서는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배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삼남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답변하는 것보다 6개 읍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 의원 읍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범서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현황에 보면 제가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복지시설이 작년에는 13개에서 지금 올해는 136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복지시설 현황 중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제외시켰던 것을 경로당, 어린이집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착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미경 의원 본 의원이 초기에 의원이 되고 나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읍면장님들께서. 이게 확실히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복지시설이 맞습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예, 맞습니다.

노미경 의원 그런데 이제까지 울주군은 항상 조사할 때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지금 범서읍을 제외하고 거의 다른 읍면들도 보면 다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그거는 다른 읍면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좀 간과하기는 쉽지만 엄연히 관련 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읍은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 포함을 시킴으로써 관리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그렇죠. 관련 법에도 나와 있고 분명히 이게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써 읍면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관행처럼 이렇게 관리돼 오던 것이 범서읍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실히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읍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일반 행정하시는 읍장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사실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맞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업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다른 읍면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우리 울주군 공무원분들은 거의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행정 부분이죠? 행정직이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서읍장 김효준 예.

노미경 의원 그리고 그다음이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범서읍장 김효준 아마 숫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그죠. 근데 이제까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읍면장으로 간 걸 본 의원은 처음 봤거든요.
읍장님 그전에 있었습니까? 울주군에.

범서읍장 김효준 읍면장으로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직렬로 따지면 일반서기관이지 복지서기관은 없었기 때문에, 출신만 사회복지직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노미경 의원 처음에 본 의원이 들어왔을 때 사회복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었고 읍면장님들한테도 왜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안 치는지 설명했을 때 분명히 읍장님과 면장님들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읍면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그 시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왔었어요. 읍면에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그래서 항상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또한 거의 3년째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왜 읍면장님들은 직렬로 따졌을 때 복수직렬에 사회복지가 빠져 있냐?” 하니까 “이게 조례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울주군 예산이 지금 1조 5000억 원 되고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 수도 사회복지직이 많거든요. 그전에는 본 의원이 혼자서 얘기해도 아니라 하니까 기획예산실장님도 지금 현재 3년째 검토 중이고 또 읍면장님들도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범서읍장님이 범서를 가신 지 불과 두 달째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의 복지시설 기본 현황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안 했던 건지, 분명히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린이집도 복지시설이. 이런 기본시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울주군의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직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관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범서읍에서는 당연히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읍면장님들께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노미경 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읍면장님들은 이걸 분명히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읍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범서읍은 자료를 다 바꾸고 있고 이걸 봤기 때문에 다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당연히 바꿔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냈는데 읍장님들과 면장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본 의원만 계속 메아리로 했는데 이건 정말 이번 기회에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복수직렬에 대해서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3년째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진병석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병석 기획예산실장님을 출석 요구하고 싶습니다.

의장 최길영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좋은데 하면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고, 와 있어요?
그럼 지금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노미경 의원님의 기획예산실장님 출석 요구가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읍면할 때…….

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아, 예.

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이 진병석 기획실장님 출석 요구가 있어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노미경 의원 실장님, 바쁘신데 읍면장님 업무보고 때 불러서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그전부터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요청했을 때 읍면별로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자료가 빠져있길래 이거는 복지시설이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서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관행처럼 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은 맞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경험도 부족했었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서 더 강하게 요청을 못했지만, 지금 범서읍 같은 경우에 복지전문가 읍장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는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울주군의 기본 자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읍장님들이 다른 읍면에는 없을까 라고 보니까 그앞에 앞에 실장님께도 계속 요청했습니다. 왜 사회복지는 읍장님이나 면장님으로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복수직렬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수에 비해서 없는 거는 부당하다고 기획예산실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다들 긍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지금 3년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검토 중이신지 확실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개 읍면에 읍면장님 그 직렬은 사회복지직렬은 빠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급 과장 직렬에 사회복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수 직렬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번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확실히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다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사회복지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는 수긍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무래도 복지 분야가 읍면에 보면 두 개 팀이 현재 복지 관련 분야 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노미경 의원 실장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본 의원이 3년째 이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본 의원이 있을 때 정말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노미경 의원 예.

의장 최길영 아까 사과 받는다고 했는데 사과 소리는 안 나왔는데 사과는 누가 기획실장 있을 때 그 말을 안 들었습니까?

노미경 의원 그 전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다들 읍면장님들도 앞에 다른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의장 최길영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노미경 의원님 질의 잘 들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알겠다’ 그 말은 내 18번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 의원이 다 계신데 확실히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의회에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퇴실)
  이어서 바로 6개 읍면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의원 우리 읍장님들 공통 질의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읍에 내려가면 집행하는데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 없다로 답해 주시고, 있다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범서읍장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애로사항이라는 걸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 데 모든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걸 극복하고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잘 극복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군청 내에서도 기술직분들이 읍면에 기술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읍면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조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다음에 이어서.

김영철 의원 이어서 우리 온산읍장님.

온산읍장 이준호 온산읍입니다. 읍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 수요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읍장님들 말씀하실 때 자기 읍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세요.

언양읍장 임명희 언양읍장 임명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업무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는 데 직원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지원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온양읍장 서천천입니다. 저희도 이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돼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 군청 자체적으로 시설지원단 지원을 업무적으로 해줘서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돼서 저희들도 마음이 놓이고요. 주민과 소통하면서 이장님과 소통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를 즉시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읍장 김연희 청량읍장 김연희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군에서도 실무지원단을 꾸려서 저희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삼남읍장 배인기입니다.
저도 위에 읍장님과 같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즉시에 민원 해결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좋고, 올해는 추진단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즉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마치셨습니까?

김영철 의원 이어서.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

김영철 의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이어서 하세요.

김영철 의원 제가 좀 전에 우리 읍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추진단이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서천천 온양읍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억을 더 증액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증액해 드린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항상 의원들이 지역구에 급한 민원이 있으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읍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예.

김영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역에 급한 민원은 없는지 이런 걸 취합해서 읍장님들이 참고하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수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티타임에 와서 “아이고, 의원님들 필요한 포괄사업비 더 내려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2월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편성한, 예전에 보니까 1/N 해서 마을별로 몇 천씩 나눠줘 버리는 데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는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집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범서읍장 김효준입니다.
1월 한 달간 마을별로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받은 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서 사업의 정당성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포괄사업비 1억 증액해 준 거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최대한 민원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증액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읍면장님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민원 얘기하니까 군청으로 공문 보내버리고, 포괄사업비 증액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나 없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올해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읍장님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범서읍장 김효준 알려는 드렸습니다.

김영철 의원 바로 들어보세요.
(손 드는 읍장 있음)

의장 최길영 손 들었다 내렸다 이러지 말고 들어보세요. 똑바로!

김영철 의원 자, 됐습니다. 내리고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취지를 제대로 아시고 집행할 때,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들이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급하게 사고 위험성이 있는 데라든가 얘기하면 바로 바로 집행하라고 내려준 건데 그걸 읍면장들 통으로 꼭 쥐고 의원들 얘기도 듣지 않으면 포괄사업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삭감 다 시켜드릴까요? 문제 있나 없나 제가 얘기한 거예요.

범서읍장 김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 의원 예.

범서읍장 김효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걸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 그걸 군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는 부분들은 군 예산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고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군청에다가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 소규모 사업들은 우리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읍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읍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범서읍장이 대표로 얘기……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새겨들으시고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해결하라는 취지에 맞게끔, 한 1억 정도는 의원들한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의원님 모셔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예산 편성해줘야지. 얘기도 안 하고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줘 버리고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참고하셔서 제대로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지역 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 의원 우리 읍장님들 행정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영철 의원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들었죠? 읍장님들.
      (「예」하는 읍장 있음)
  1억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읍장 일동「예」라고 함)
  저는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한 번 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니까 좀 성의가 없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 답습되는 시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책을 보면 어떻게 해놨냐 하면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도, 특정한 읍면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2024년도 ‘2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표현한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12개 읍면 중에. 그러면 우리 읍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이 자료를 보내주는 건지, 그게 지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군사무를 읍사무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산불방지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시책에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또 시책 통째로 해서 군사무를 읍사무로 하는 이런 읍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읍장님께서 이 내용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는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23만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꼭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범서읍장님,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이 뭡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산불에 대해서는…….

이상걸 의원 읍에서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상황실이라고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고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왜 종합상황실이라고 표현을 했냐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산불이 났다고 해서 단순히 산불만 끄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내지 추가로 인력을 동원할 필요, 현장 파악, 기타 등등 주민들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이라고 표현한 부분인 것 같고, 단순히 산불만 예방하고 산불을 진화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읍에서 하는 거는 초동대응 해주고 빨리 군으로 피드백해주는 그 역할만 하지 그곳에 무슨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범서읍장 김효준 종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읍면이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산불도 단순히 산불만 끄는 건 아니거든요. 인원…….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상황실에서는 그런 업무까지 읍면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군에 피드백 해주고, 군에 보면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피드백 해주고 빨리 초동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 표현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읍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면 ‘종합’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 빼는 게 아니고 이게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그런데, 어떤 읍면은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대책본부상황실이 또 뭐예요?

범서읍장 김효준 표현상의 문제인.

이상걸 의원 온양읍장님!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이 뭐예요?

온양읍장 서천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는 게 청사 내에 사무실에 전담하는 그런 오프라인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소통방해서 감시원 9명하고 저 읍장하고 산업팀장님 그리고 산불담당자하고 이렇게 12명이 온라인 소통방으로 해서 상황실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이나 긴급비상 상황이나 아침조회 그리고 저녁에도 석회조회를 하고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상황실인데 종합이라는, 범서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종합상황실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일단 군청에서 하는 그런 의미의 종합 상황실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아침, 저녁으로 대면도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에서 소통도 하고 그런 거 전체적으로 종합상황실 운영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종합상황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구나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죠?

온양읍장 서천천 예, 오프라인상에 종합상황실로만 설명이 돼 있고요.

이상걸 의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온양읍장 서천천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지금 상황실은 읍장님 사무실을 상황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온양읍장 서천천 총무계 뒤에 산업계 뒤에 무전기 설치돼 있는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민원소통실 거기서 조회, 석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합니다.

이상걸 의원 별도로 거기에 방이 있어요?

온양읍장 서천천 예,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민원상담실 거기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예,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방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런 부분에 표현하는 것도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다른 한 개를 선정하더라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책자를 만들 때도 신중을 기해서 온양읍이면 온양읍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업무가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주요시책 그다음에 신규 몇 개 넣어서 이 책자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23만 군민들 대표해서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읍장님의 혼이 담겨야 됩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부실하고 성의 없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고 난 뒤에 가셔서 꼼꼼히 한번 훑어보십시오. 과연 이 보고서가 정말 삼남읍을 대표하고 청량읍을 대표하는 행정의 서비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정책 내지 시책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읍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청량읍장님!

청량읍장 김연희 예.

이상걸 의원 우리 청량읍장님은 이번에 군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청량읍에 발령을 받았지요?

청량읍장 김연희 예.

이상걸 의원 앞으로 청량읍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량읍장 김연희 우리 청량읍은 또 군청 소재지이면서 을주군의 중심읍입니다. 그리고 또 덕하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율현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크고요. 현재 또 인구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문화적인 부분, 체육,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 없는 문화강좌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서 다양한 문화강좌, 문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이번에 우리가 새로 신규시책을 낸 우리 동네 나눔식당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청량읍이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읍장님, 그런 포부 청량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량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열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읍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 의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범서읍하고 온산읍, 삼남읍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산읍은 원래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한 번도 안 됐었죠?

온산읍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범서읍하고 삼남읍은 회에서 지금 올해부터 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작년에 보면 범서하고 온산하고 삼남에 회든 위원이든 자치위원회든 위원이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거법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산읍장 이준호 없습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없습니다.

이상우 의원 없죠. 그럼 3개 읍면에 위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위원이 있습니까?

온산읍장 이준호 없습니다.

이상우 의원 온산에 없습니까?

온산읍장 이준호 예.

이상우 의원 삼남은요?

삼남읍장 배인기 참여 어떤 부분이?

이상우 의원 참여가 아니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범서는요?

범서읍장 김효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분은 이번에 배제된 걸로.

이상우 의원 아니 범서는 있었지요?

범서읍장 김효준 본인이, 예 있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온산은 없었네요?

온산읍장 이준호 예.

이상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온산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읍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온산읍장 이준호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조금 전에 범서읍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서는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본인이 자치위원회에 신청했다가 범서읍장님이 권고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서를 자진 철회했어요. 일단 온산은 놔두고 삼남읍장님은 알고 계신다는데 그분은 지금 형이 확정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삼남읍장 배인기 그 부분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상우 의원 뒤늦게 언제 알았습니까? 안 지가 언제입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자치회 접수 받고.

이상우 의원 아니 자치회가 아니고 안 지가 언제입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자치위원회, 금년에.

이상우 의원 금년 ’25년도에 알았다 이 말입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25년도 초입니까? 아니면 2월 초입니까, 1월 초입니까? 언제쯤 알았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1월 초에.

이상우 의원 1월 초에 알았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그럼 자치위원회가 회원이 다 모집돼서 발표된 지는 언제입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12월 말에 한 27일 정도.

이상우 의원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회 임명은 읍장님이 하시죠? 회는 군수님이 하시고 읍은 읍장님이 하시죠?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읍장이 합니다.

이상우 의원 위원회는 읍장님이 하시죠?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범서읍에는 권고를 해서 본인이 신청서를 철회했고 삼남읍과 온산읍은 두 분은 위원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읍면은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이거 채점기준표 있지요? 위원회 선정할 때 그냥 읍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합니까? 기준채점표가 있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채점표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채점표에 그런 우리가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부족해도 그럴 판국인데 신청이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많이 탈락되는데도 그분이 다시 위원으로 선정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가…….

이상우 의원 저희가 하지 말고 그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할 때 원래는 작년 12월에 임기를 마쳐야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즉시. 여기 조례도 보면 회에는 공직선거법에 관여해서 그게 결정되면 즉시 해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12월에 해임이 돼야 됩니다. 그 절차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읍장님이 그걸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맞지요. 즉시 해임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해임을 안 시킨 것까지는 저희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회에 다시 또 그걸 위원회로 선정합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형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자치위원회에 희망을 해서 접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검토를 하니까 적합했고 그리고 위원장은 자치위원들의 호선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이 확정되면 읍장님이 즉시 해임하실 거죠?

삼남읍장 배인기 그거는.

이상우 의원 그거는 아니고 지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확정이 되면 해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상우 의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고 형이 확정 안 된 거는 검토를.

삼남읍장 배인기 형이 확정되면…….

이상우 의원 검토가 아니고 그거는 즉각 해임이 돼야 되는 거죠. 해촉해야 되는 거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치위원회에 그것하고 자치회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회도 선거에 참여를 못 하게 돼 있고 위원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이 그거는 돼 있어요. 관여를 이장님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위원하고 모든 이장님은 공직선거법에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회나 위원회는 똑같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보고 그에 적합하면 바로 형이 확정되면 해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형 확정되는 거를 보니까 언제 기간이 딱 되면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됐는데도 즉각 조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답변 분명히 하셨고 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범서에는 항소 안 했습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12월에 상고장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동적으로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제 말은 범서 여기는 그래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확정이 안 돼서 자격이 있어서 선정을 했다는 건데 범서는 그래도 일단 그거를 권고해서 본인이 철회를 했다 이런 뜻이네요?

범서읍장 김효준 그렇지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서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서 본인이 자진 철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도 우리 범서읍장님처럼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서 법을 떠나서 일단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지금 2심까지 형이 떨어졌고 이제 했다니까 최종이라는 것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최종에 가서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 뽑을 때는 그런 부분도 기준채점표 삼남에 그거 매긴 거, 끝나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표 있죠, 채점표?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어떻게 해서 아까 감점표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을 건데 선정이 되었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온산에는 아까 모른다고 하니까 온산에 한 분은 형은 확정이 안 됐고 그 사람은 경고로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읍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름은 여기 있는데 거론하기는 그렇고 가서 파악해보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산읍장 이준호 예.

이상우 의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예, 하세요.

이상우 의원 이상걸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 밖에 면장님들도 보고 계신데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이따가 면에 들어오면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건데, 농업 분야에 보면 온산, 언양, 청량, 삼남, 웅촌, 두서, 상북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온산읍을 보면 농업 부분에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55농가 23㏊, 영농자재 지원 198농가 140㏊(상토, 부직포, 약제), 유기질 비료 566농가, 199㏊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범서, 온양, 서생, 두동, 삼동은 보면 안 해놓은 읍면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게 온양 건데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5개 읍면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열만 쫙 해놨어요.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몇 농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각 읍면에 농업인 과수가 어느 정도 되고 축산이 어느 정도 되고 수도작이 어느 정도 되구나 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나열만 그냥 해놨어요. 7개 읍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대상 208농가에 13만 9455포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는데 톱밥, 개선제 이래만 5개 읍면은 해놨어요. 이게 신청받고 해서 다 읍면에 있을 건데 충분하게 이런 걸 상세하게 기재하면 되는데 그냥 아주 편리하게 한다고 그랬는지 그냥 이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처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기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까? 아까 여기 불러준 범서읍, 온양읍, 3개는 면이니까 범서읍하고 온양읍장님들 이게 기재하는 게 되게 힘듭니까?

범서읍장 김효준 이 자료를 만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살펴서 좀 더 한정된 공간이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양읍장 서천천 온양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제목은 ‘농‧축산업 적기 지원으로 풍성한 농가 육성’인데 여기에 나열만 돼 있고 이 적기가 언제냐, 그 정도는 제가 연간일정표로 1월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정도는 파악했고요. 범서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의껏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각 읍면에도 보면 읍장님하고 면장님들도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지 모르겠는데 책자가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책자를 일괄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같이 해야 되지, 각자 읍면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전부 다르게 기재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온양읍장 서천천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고 시작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질의할 분 한 분만 계시면 하고 마치고 다른 분 있습니까?
  면도 6개 면이 있으니까 그때 마저 또 하고. 그러면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개 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 의원 김시욱입니다.
  읍장님들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늘 수고 많으시고 범서읍에 신규시책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군에서도 만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은데 최종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접수를 받고 군에 올리고 이런 일들은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신규시책을 거의 의무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 신규시책내기 자랑대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담당자들도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이런 책자를 만들고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는 신규시책을 뭘 해야 되지, 기존에 하던 일도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범서읍에서 하는 ‘만 65세가 처음인 당신을 위한 내 손에 복지서비스’, 이게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만 65세가 되면 새로운 국가에서 정한 노인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료의원님 한 분도 곧 효도이용권을 받으시는데 그것 외에는 새로운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저희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효도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다 받으러 오실 거예요, 최초 수령하실 때는. 그때 오실 때 이런 걸 해서 만 65세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준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범서읍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따라 해도 되잖아요. 다른 읍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신규시책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어쩔 때는 보면, 몇 년 전에는 책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타이틀이 중요한지 제목 정하는데 되게 특이한 제목을 정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고 최소한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일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규시책에 너무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던 것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북에 보면 공구 빌려주는 사업 있잖습니까. 집에서 큰 공구 이런 것은 잘 없는데 상북에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른 읍면에서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읍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 오면 빌려주는 그런 사업도 좀 읍면끼리 공유하셔가지고 반응 좋은 것은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 의원 우리 삼남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니까 삼남 비서맞춤형 알림서비스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삼남읍장 배인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장회의 서류를 통해서라든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하는 데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로 웹서버를 구축해서 QR코드를 갖다가 들어가면 한 눈에 신청기간이라든가 사업목적, 이런 부분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즉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버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상우 의원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가 웹서버로 하면 우리 울주군 홈페이지에 밑에다가 주소를 하나 더, 삼남비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바로 QR코드를 들어가면 그 화면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QR코드만, 울주군청 홈페이지나 삼남읍 홈페이지에 QR코드만 첨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간편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QR코드를 만들어서……

이상우 의원 그러면 QR코드만 홈페이지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삼남읍장 배인기 접속할 수 있도록.

이상우 의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새로 무슨 서버를 구축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그것도 삼남읍 홈페이지만 하면 몰라도 군청 홈페이지에 한다면 또 다른 읍면은 안 맞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울주군 홈페이지 안에 삼남읍사무소 홈페이지 그다음에 삼남비서, 이게 들어갑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삼남읍 홈페이지에만 넣는다는 말이죠?

삼남읍장 배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QR코드만 접속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요?

삼남읍장 배인기 여러 가지 서버 구축하고, 만들고……

이상우 의원 보니까 시스템 개발용역비 하는데 QR코드 시스템 개발용역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저희가 맞춤정보제공 알림서비스에 보면 여러 가지 기상정보도 넣고 유관기관 연락처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 소개 및 접수상태, 이런 부분을 구축하다 보면 전산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정도는 업체에서……

이상우 의원 개발이 아니라 입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남읍장 배인기 나름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우 의원 이것은 신규시책도 아니고 그냥 QR코드 하나만 추가로 쉽게 말하면 삽입하면 되는 건데 이걸 신규시책이라고, 지금도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거기 하나만 더 추가로 넣는 거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이런 새로운 부분을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 이런 부분을 손쉽게 우리가 접속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니까, 보통 보면 이장회의 서류나 다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접속을 하게 되면 일정 공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민원사례 같은 것도 보면 농지는 삼남에 있고 주소가 양산농업인인 경우에는 쉽게 현지 이장님하고 접촉이 불가한데 이런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민원사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장님은 실제로 농사를 잘 안 짓기 때문에 지원사업, 이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런 민원사항도 쉽게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농가들이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삼남읍장 배인기 예.

이상우 의원 고령인구 같은 경우는 QR코드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을 아무리 넣어놔도 여기 접속 자체를 못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아무리 변경해도 정보를 못 얻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정말로 정보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시골에 두서, 두동, 삼동 이런 데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자체로 접속을 못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외에 정말로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하든지 홍보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읍장님 올 연말 퇴직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총무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시책을 발굴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홍 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읍장님들 바쁘신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삼남에 보니까 버스킹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작천정 거기서 하고 있던데 실제로 각 읍면마다 예술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하면 민원 생겨서 못하고 어떤 장소를 공식적으로 정해 주면 동호인들이 민원도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남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범서에 보면, 선바위에 보면 공연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동호인들 요구해서 전기 설치도 해놨는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삼남처럼 간단한 예산 들여서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요즘 예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읍장 배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김혁관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김혁관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희용 서생면 총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서생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박은 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웅촌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장 최명선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최명선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박은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 신용석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신용석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북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상북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삼동면장님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박두진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박두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 의원 반갑습니다. 면장님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들 앞전에 읍장님들 할 때 보셨듯이 복지시설이 각 읍면마다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분류표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 각 면에서는 다시 한번 더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동면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계획에 보면 복지시설이 30개로 해서 경로당이 2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서에 보면 복지시설이 29개로 1개소가 경로당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동면장 최명선 작년에 24개소였는데 저희가 은편하리경로당이 마을소유시설로 해서 매각을 하고 올해 신규로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은편하리경로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미경 의원 그래서 하나 줄어들었네요?

두동면장 최명선 예.

노미경 의원 보니까 면에서는 유일하게 두동면이 조사가 잘 되어 있고 기본현황에 잘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두동면처럼 기본현황은 정말 그 면을 조사하기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면장님들 다들 돌아가셔서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 의원 서생면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9페이지 보니까 또 찾고 싶은 서생 역세권 꽃길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신규시책이네요?

서생면장 김혁관 예.

이상우 의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회단체하고 주민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도 소요가 되지 않는데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면의 신규시책이 맞습니까?

서생면장 김혁관 예산은 뒤에, 먼저 저희들이 단체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하고 있어서 진하해수욕장도 있고 관광지역으로서 먼저 해본다고 주민들이……

이상우 의원 해보는데 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하고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가로 녹지나 유휴지에 초화를 심겠다고 하는데 그게 왜 면의 신규시책이에요? 면에서 그러면 꽃값을, 예산을 대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비예산이란 것은 사회단체 예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안 맞아요?

서생면장 김혁관 예, 뭐……

이상우 의원 그런데 왜 이게 면의 제일 첫 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있냐고요. 신규시책이 없으면 없다 해야 되지 사회단체하는 것까지도 신규시책으로 왜 올려놔요? 아니 일단 답변을,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면장님 신규시책 안 보고 오셨는교?

서생면장 김혁관 보고 왔습니다.

이상우 의원 보고 왔는데 왜 했는지를 답변 한번 해보시죠.
신규시책이 맞습니까? 면 신규시책이?

서생면장 김혁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단체, 주민들 하는데 면의 예산도 조금 들어야 되겠지만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이상우 의원 들어야 되면 비예산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소요예산에 다만 1만 원이라도 적어 놔야죠. 여기는 소요예산에 비예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제가 당초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산림휴양과에서 가로변 식재형 초화를 한다고 구입비가 1000만 원 잡혀있고 공원 식재용 초화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돈으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산림휴양과에서 가로변 식재용 초화 구입비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공원 식재용 초화구입비가 2000만 원이 당초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의장 최길영 면장님 답변이 생각 안 나면 뒤에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답변 일어서서 좀 해 주세요.

서생면총무팀장 이희용 총무팀장 이희용입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에 협조를 받아서 역 앞에 인도 부분에, 전지가 안 된 부분에 신규화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화단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일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25년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생역이 위치한 데가 온곡 1구마을인데 마을이장님하고 상의를 한 끝에 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지금 계획상은 비예산이라고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힘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의견이 늘어나서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해서 ’25년도에 전체적으로 꽃 조성하는 것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면에서 주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여기 그러면 초화를 식재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화단을 조성한다 해놔야죠. 꽃은 사회단체에서 심으면 우리는 화단만 조성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단을 조성한다고 신규시책에 넣어야지 화단을 하면서 꽃을 심는 걸 올려놨잖아요. 우리는 책자보고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조금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데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서생면총무팀장 이희용 저희들이……

이상우 의원 그러면 신규시책으로서 책자에 올려놓은 이게 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신규시책으로?

서생면총무팀장 이희용 저희 입장에서는 서생면에서 주도를 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사회단체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같이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서생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아까 이야기한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은,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서에 가로변하고 공원 식재용으로 3000만 원의 초화구입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거예요?

서생면총무팀장 이희용 그것은 제가 사실은 소관 팀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여기도 가로변하면, 지금 산림휴양과에서는 파악된 게 어디 됐는지도, 하고자 하는 게 중복될 수 있는 건지도 모르네요?

서생면총무팀장 이희용 아니요, 중복은 안 되게 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휴양과에서 1000만 원 초화가 잡혀있는 게 가로변에 어디 심겠다는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면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심겠다고 계획을 세워 놨을 수도 있잖아요.

서생면총무팀장 이희용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것 확인도 안 하고 한다면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파악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용어를 해서 신규시책으로 올려놨잖아요. 여기 3000만 원 꽃값이, 가로변하고 공원 옆에 심는 꽃값이 3000만 원 우리 군에 잡혀있어요. 꽃값만 30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서생에 길이 얼마나 해서 꽃을 얼마나 심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 잡혀있다고요, 이미.
하여튼 같이 이걸 검토해보시고 이것은 신규시책에서 빼주세요. 시책도 아닌데 시책으로 딱 넣어서,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김혁관 예.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상걸 의원님.

이상걸 의원 면장님 행정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읍장님들 할 때 모니터로 봤죠? 예산 1억씩 다 소규모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1억씩 다 증액됐죠?
      (일동 「예」라고 답함)
  우리 박은경 면장님은 왜 답변이 없는교?

두서면장 박은경 아, 예.

이상걸 의원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철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고 잘 이해하고 계시죠?
      (일동 「예」라고 답함)
  지금 읍면에 가보니까 소규모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그걸 받고 있던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원님하고 꼭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일동 「예」라고 답함)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 의원 두동면장님.

두동면장 최명선 예.

노미경 의원 죄송합니다. 두서면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되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면장 박은경 지금 두서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된 건, 그러니까 두서에 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수가 적고 해서 언양으로 두서지역아동센터로 해서, 그러니까 언양으로 이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두서에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두서에서 언양까지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추후에 자료로 해서 아이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두서면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세요, 계속.

이상우 의원 저는 두동하고 두서면장님한테 건의라 하면 건의고 한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두동에 갔을 때 오○○씨인가 그때 건의를 군수님한테 했는데 월평 쪽에 축사 관련해서 너무 무작위로 많이 들어서다보니 좀 흉물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왜 내가 두서, 두동을 같이 하냐면 우리는 활천 쪽에 상월평하고 같이 완전히 대단위로 들어서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게 이걸 색깔로 예를 들면 알록달록하게 칠하든지 아니면 다른 벽화를 그리든지 해서 축사 같은, 흉물스럽지 않고 보기 좋도록 해야 되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두동면장님 들으셨죠?

두동면장 최명선 예.

이상우 의원 그래서 지금 신규시책에 아쉬운 게 그런 걸 같이 넣어서 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신규시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전에 보면, 신장열 군수님 할 때 보면 활천이나 상월평에 축사가 대단위로 들어서기 전에 그때는 거리제한이 없을 때예요. 언양읍 다개리에 가면 각 건물에 보면, 축사나 건물 벽면에 하고 보면 벽화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림을 다 그려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동하고 포괄사업비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두동, 두서에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뒤에 과하고 총무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조금씩, 한꺼번에 못하면, 아니면 포괄사업비가 안 맞으면 군에 추경에라도 신청을 하셔서 파악을 해서 같이, 이거는 같이 해도 되잖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장 최명선 예,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가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을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했는데요. 축사의 가장 문제점은 냄새 부분입니다. 악취 부분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외관보다는 악취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축사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어쨌든 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조금 울타리처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셨고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한 동, 한 동마다가 아니고 월평에 가면 일정 지구에 한꺼번에 몰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무로 전체적으로 테두리처럼 치는 것은 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월평 쪽에 축사농가하고 선진지가 있으면 한번 같이 견학을 가서 그 부분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조금 검토해보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부분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고 제가 구역을 봤을 때는 조금 넓어서 주민숙원사업비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마땅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군에 건의하기로 주민들하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서 두동만 하지 마시고 두서면장님하고 같이 견학도 만약에 가게 되면 같이 함께 해서, 두동만 하지 말고 하실 때 두서도 같이 한번 견학을 다녀오셔서 사업이 타당하고 방법이 있으면 같이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동면장 최명선 예, 알겠습니다.

두서면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입니다.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세부시행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책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울주 건설을 정책 목표로 하여 분야별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군정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먼저 국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행정구현입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 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기 진작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화합하는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으로 성장하는 교육 및 건강한 체육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업지원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미래형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다양한 체육인프라를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활력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회계 집행,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공공회계의 컨설팅 추진과 함께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전자계약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군민이 머물고 싶고 행복을 느끼는 아늑한 청사를 조성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입니다.
  취득세액 과세 자료 집중 관리를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지방세 세 수 부과 징수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금감면 부동산의 밀착 관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재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방지와 현장 중심 징수 활동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알림서비스 및 기업 친화적 공감 세무조사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2025년도에도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 의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팀장 입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해놨죠, 그죠?
  거기에 보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총도 있죠? 이걸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부르고 있죠?
  관변단체와 자생단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쉽게 얘기하면 관변단체는 저희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앙에 단체별로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1년에.

총무과장 안지연 70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 5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1년에?

총무과장 안지연 예, 인건비 포함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리고 바르게는요?

총무과장 안지연 바르게는 8400만 원입니다.

이상걸 의원 그 다음에 자총은?

총무과장 안지연 8100만 원.

이상걸 의원 지금 여기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7299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바르게는 971명, 자총은 2300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예.

이상걸 의원 그런데 새마을은 7300명 정도인데 제가 12개 업무를 나눠보니까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한 20명에서 30명 내외라고요.
단순 계산해가지고 12로 나누기하면 608명 정도 되는데, 삼동면을 따지면 삼동면 인구의 30%가 새마을에 등록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냐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그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상걸 의원 현황을 보니까 이런 현황이 있나 싶어서.

총무과장 안지연 이거는 기존에 한 번 등록된 회원이 그대로, 사망하면 자동으로 빠지고 자연탈락되고 한 번 등록된 회원은 계속 유지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해도, 새 마을회 자체 규칙이 그렇답니다. 한 번 등록된 새마을회원은 사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회원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상걸 의원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 등록된 회원은 계속 회원이네요? 활동을 안 해도 회원이네요?

총무과장 안지연 꼭 활동이 아니고 한번 새마을로 회원으로 등록되면 혹시 새마을회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예전에 새마을에 가입됐으면 탈퇴라는 개념이 없다보니까 그래도 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새마을회원으로 영구히 관리를 하고 있다합니다.

이상걸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관변단체가?

총무과장 안지연 새마을 자체에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다른 단체처럼 해마다 아니면 임기 단위로 수정을 하라고 해도 나름의 자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7290명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지연 예.

이상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우 의원 과장님, 책자 7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갖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소통과 화합의 노사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합원은 아는데 후원 회원은, 이거는 뭐가 후원 회원이에요? 128명은.

총무과장 안지연 저희 조합원이 업무상, 예를 들면 감사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직렬상 조합원에 공식적으로 못 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실질적으로 후원을 해요?

총무과장 안지연 예.

이상우 의원 어떤 부분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안지연 회비를 내고 계시는 거죠.

이상우 의원 아, 회비는 내는데 조합원으로는……

총무과장 안지연 조합원 공식적인 회원으로서 저희가 6급 얼마, 7급을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거든요. 내는데, 후원하는 거는 직렬상 공식적인 조합원에 등록할 수 있지만 내가 회계 파트라든지 감사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 제외되는 근무 부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후원으로 해서 월 얼마씩, 예를 들면 7급이 5만 원이면 꼭 5만 원은 아니더라도 자기 형편상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 조합원으로서는 거기에 가입을 할 수는 없고 후원회원으로서는 가입을 할, 이것도 가입을 합니까? 그냥 내고 싶은 사람만 합니까? 가입을 해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어쨌든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가입 아닌 가입이 되는 거죠, 내가 후원으로서 신청을 하는 거죠.

이상우 의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후원회원이라고 하는데 후원회원은 어떤 사람이 후원회원인가 싶어서.

총무과장 안지연 보통 인사나 감사나 회계파트나 이런 쪽의 과장님은 좀 제외가 됩니다.

이상우 의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온산하고 범서하고 삼남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전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회는 조례가 있고 위원회는 조례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갖고 위원회에도 조례를 제정, 위원회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안지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조례는요.

이상우 의원 거기에 개정을 해갖고 회처럼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회원은 회에는 즉각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위원회에는 없죠? 그죠?

총무과장 안지연 위원회는 표현 자체가 뭐……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안지연 예, 직접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도 즉시 해촉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는교?

총무과장 안지연 의원님 잠깐 조례를 말씀드리면……

이상우 의원 아니 아니 조례를 듣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조례에는 그게 안 되어있으면, 회는 되어있고 위원회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그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용의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안지연 그렇게도 개정을 할 수 있지만 현 조례로도 가능한 게……

이상우 의원 현 조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안지연 현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원칙에는 보면 정치적 이용 금지가 있고요. 3조에. 그리고 20조 위촉 해제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하였을 때 해촉한다 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지연 이렇게 되어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위촉 해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게 하지 말고 판결이 났을 때는 회처럼 즉시 해촉한다라고 그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법적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해촉의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회칙에 회처럼 같이 못을 박아놓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전부 한번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회처럼 그렇게 바로 즉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회를 거치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말씀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걸 고친다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지연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우 의원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는 따라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실정에 전국은 모르겠는데, 전국에는 관리를 잘해갖고 공직선거법에 가담한 의원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불미스럽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 조례에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없다고 한번 지켜보고 라는 거는.

총무과장 안지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거는 검토도 아니고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회나 위원회나 안에 자기들은 사업하고 많이 그걸 하지만 지금 다 위원회로 돌아왔잖아요. 한 개 빼고. 그럼 여기도 그것과 같이 못하게 선거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대로, 전에 소통감사실장님 했을 때 그랬잖아요, 회는 되는데 위원회는 법이 없다고 늘 주장을 해놓고 지금은 20조에 그런 법이 있다고 자리가 바뀌니까 바로 또 입장이 바뀐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는 돼도 위원회는 안 된다라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놓고 지금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해놓자는 거죠.

총무과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예,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과장님, 짧게 하나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 내죠? 모집공고를 낼 때는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명시를 합니다. 공고할 때도 그거를 꼭 공고문에 넣으세요.

총무과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식 의원 울주군의 인구하면 외국인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저희 책자 58페이지에 보면 인구수 현황 해가지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표시하고 전체 22만 7000명 돼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을 통상 포함해서 인구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온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빼면 사실은 한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외국인 중에도 지자체 선거할 때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외국 인 중에도요.

정우식 의원 그러니까 울주군 인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총무과장 안지연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 의원 그게 인구수를 표기할 때 명확하게 지침을 받든지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울주군에서 만드는 책자에, 지금 업무보고한다고 올라온 책자에 보면 여기에 올라온 인구수하고 읍면에서 올라온 인구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 보고 맞다고 판단해야 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총무과의 업무보고 인구현황에 들어온 22만 7000명이 외국인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정우식 의원 외국인 포함된 수치인데 이게 정확한 수인지 외국인을 빼고 한, 읍면에는 지금 다 빼고 해놨어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통상적으로 외국인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포함하는 게 맞는데.

정우식 의원 똑같이 지침을 내리든지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한쪽에는 다 빼고 하고 한쪽에는 다 넣어서 하고, 주민이 봤을 때 어느 걸 보고 말해야 되냐고요.

총무과장 안지연 정확하게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구분해서 총계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식 의원 그냥 울주군민이라고 하면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하는지 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표기를 할 때 같이 해서 하든지, 책이 두 권 와 있는데 두 권 다 인원수가 달라요.
군에서 하는 거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냐고요.

총무과장 안지연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인터넷에 나온 것도 다릅니다. 주민등록수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현재 저희 책자에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1월 말 인구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네이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주민등록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식 의원 공무원 정원 현황에 보면 6급은 현원이 많이 오버되어 있고 8급은 많이 모자라고 9급은 또 많고, 이 정원과 현원이 안 맞아집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현원은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원이 또 휴직을 하다 보니까 실제 휴직하는 인원은 현원에서 빠지다 보니까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정우식 의원 그러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뭐 한두 명 차이나는 거야, 몇 명씩 차이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차이나면 몇 십 명씩 차이 나거든요.

총무과장 안지연 급수별로 진급하는 데 최저 소요연수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이 2년 같으면 1년으로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 MZ세대들 저연차 세대들이 워낙 급여가 약하다 보니까 최저소요 기간을 엄청 단축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9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지고 8급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우식 의원 9급이 많은데요. 8급은 적고 9급이 많고, 현원이.
그러면 현원하고 이게 안 맞으면 조정을 해 주든지, 몇 명이야 좀 차이날 수 있지만 몇십 명씩 차이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안지연 직급별로 최저 연수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예,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 의원 과장님,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급에서 8급까지 올라가려면 그 위에 TO가 발생 안 하면 올라갈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지연 없죠.

김시욱 의원 그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안 되나요?

총무과장 안지연 직급 조정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 정원 수를 배정을 하면서 급수별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예전에는 피라미드식이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이아몬드 식으로 해가지고 8급, 7급이 좀 많은 쪽으로 해갖고 조직 형태가 다이아몬드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8급 다는 데 얼마 걸려요?

총무과장 안지연 지금은 공식적인 최저소요연수가 1년.

김시욱 의원 그러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TO가 안 생기면 못 하나요?

총무과장 안지연 공식적으로는 9급이고 근속으로 해가지고 8급인데 공식적인 숫자는 9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8급 TO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가 9급이 1년 지나가지고 근속해갖고 2년쯤 돼서 8급이라 하는데 서류상 통계상으로는 9급인 거예요.

김시욱 의원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총무과장 안지연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죠.

김시욱 의원 아니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원 안에서도 우리가 6급, 7급, 8급, 9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7급이나 8급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안지연 늘리면 말그대로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최저……

김시욱 의원 인건비 부분이 지금 넘었어요?

총무과장 안지연 10% 이상 오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급여는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좀 빨리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저연차공무원들도 좀 진급해서, 처음에 신규로 들어오면 지금 세금 다 떼고 하면 200만 원도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해서 생활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300만 원 정도 맞춰주는 걸로……

김시욱 의원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규칙을 바꾼다든지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걸 빨리 진급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6급, 5급도 아니고 7급까지는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안지연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저희가 총 예산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김시욱 의원 의논을 해보세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우리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좀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상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보면 34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아직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는 안 했죠?

총무과장 안지연 예, 지금 2월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 그럼 날짜도 아직……

총무과장 안지연 2월 17일 지금, 예.

김상용 의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참여하신 군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온양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우리 읍면들 부스 말고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안지연 예.

김상용 의원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예.

김상용 의원 작년에 어느 정도 배식을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지연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읍면 부스에 가면 음식이 아무래도 숫자도 많고 좀 고급지고 이런데 읍면 식당보다는 전체적인 울주군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식당 부분에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올해에는 읍면부스에 못 가고 공동적인 부스에서 식사를 하는 군민들이나 읍면민들한테는 소외감 없이 좀 음식을 푸짐하게 마련해가지고, 나도 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운동장에 놀러와서 읍면 부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하고 음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가져와서라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을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직 회의가 개최가 안 돼서 장소가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마는 화장실 운영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설치도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지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8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과장님, 업무하신다고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해양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났더라고요. 얼마 만에 난 준공이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횟수로는 6년만이 된 것 같습니다.

노미경 의원 이게 준공이 쉽게 날 게 아니었는데 아마 최길영 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한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빨리 준공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서생에 해양 관련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정말 큰 일을 하셨고, 국장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확실히 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고맙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도시계획 준공처리가 늦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은 20개 체육시설이 도시계획 준공이 다 됐는데 하나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에 보면 숙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부분이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준비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을 했을 때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 진짜 진심으로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감사드립니다.

노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칭찬 겸해서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의원 과장님, 91페이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취지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이 부분은 실내체육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개관한 울주종합체육센터와 그다음에 온산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범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이 범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삼남, 국민도 범서이고, 지역적으로 남부권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남부 쪽에는 제목도 시니어친화형이라고 붙여봤는데 시니어 계층 분들께서 실내체육시설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남부권 쪽에다가 건립 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타당성 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결정된 부분은 없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시니어친화형으로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부권이라고 해가지고, 남부권역해서 온양·청량읍 해놨는데, 지금 부지 선정도 아직 안 되어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작년에 7월 달에 남부권에 실내체육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체육센터 국비 공모를 좀 받아서 하나 건립할, 지금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당분간 용역은 잠시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김영철 의원 본 의원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남부권에도 문화센터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시니어친화형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시니어친화형으로 해서 남부권 하나만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 중부나 서부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다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체육센터든 문화 관련되는 시설을 할 경우에 사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이게 한 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읍면 단위로 다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지, 세금 250억 들여가지고, 250억입니까? 250억 들여가지고 지금 장소도 나오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덜렁 얹어가지고 하겠다.
  일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서부권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두서, 두동, 삼동 이런 데는 낙후되어 체육시설이 전무 상태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제대로 좀,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가 필요한 건지 권역별로 필요한 건지 이걸 고려해가지고 해야지 타이틀만 시니어친화형 해가지고 체육관 하나 더 만들라고 갖다붙인 거 아닙니까? 센터를.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꼭 체육시설이 아니고, 맞잖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온양에 리틀야구장 올라온 거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인근에 서생에서 야구장 2면을 하고 있는데 온양에 리틀야구장을 또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군수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읍면에 리틀야구장 다 해줄 거냐고, 혈세가지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거 가지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군수 동네에 자꾸 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고려해서 해 주세요, 용역부터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해보시고, 타당성 용역부터.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우리 울주군은 잘 아시다시피 권역이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주로 밀집이 되고 생활권이 구성되는데, 서부권에는 울주종합체육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고 또 중부권에는 국민체육센터, 천상 지역에도 또 실내체육시설 검토를 하려고 용역하고 있고, 남부권에는 이런 시설이 사실은 온산문화체육센터가 있고 온양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종합적인 복합적인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건립하려고 한 거니까, 명칭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센터지만 종합적인 실내체육센터로 이해해 주시고 그 외에 두동이나 두서 지역까지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는 무리가 있고 그 대신에 두동 같은 경우에도 공공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충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이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예산이 통과돼서 올라온 사항이라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온산·온양에 있으면, 아니면 청량에 한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되는 쪽에 해야지 있는 데다가 하나 더 하고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고려해서 용역 줬을 때 장소관계를 신경 써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용역하면서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입지를 충분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그러니까 혜택 보지 못한 지역을 해야지 중복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잠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남부 5개 읍면이 같은 선거구이고 남부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읍만 3개 딱 넣고, 군 서생하고 웅촌은 딱 빠져 버립니다. 그럼 뭣하러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서생에 한다고 하면,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남부권 타이틀을 크게 잡아갖고 하면 또 어디 지어달라, 어디에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 날 거 아닙니까?

한성환 의원 의장님, 온산도 빠졌습니다.

의장 최길영 아, 온산도 빠졌어요?

한성환 의원 청량과 온양만 두 군데 되어 있네요.

의장 최길영 온산도 끼워주고 해서 남부권 매머드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시니어가 체육관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맞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는 정도 규모로 다 짓기 때문에, 서부권도 그렇고 중부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부권에도 거기에 걸맞게 폭넓게 해버리면 다른 소리 안 나는데, 시니어체육관을 또 새로 지어준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타이틀 발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친화형체육센터라고 해서 시니어그룹에 특화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사실 이 명칭을 붙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니어친화형으로 접근하면 국가 예산 확보도 좀 수월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의장 최길영 그렇게 하면 남부권에 8만 몇천 명이 들어가는 이런 규모로 해야 된다고, 인구도 다 잡아줘야지요, 온산하고 3개 읍면 빼고 두 개 읍면, 청량은 지으려고 하는데 청량은 종속되어서 짓지도 못하는데……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명칭이 위치가 이렇게 두 개 읍면이 표시된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

의장 최길영 실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바운더리를 전체로 넣어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안 그래요? 그게 맞지, 웅촌 빼고 온산 빼고 서생 빼고, 뺀 데가 인구가 더 많은데요.
체육과장님 유념하셔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의원 과장님 우리 책자 86페이지에 보니까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추석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소요예산은 6억 9800만 원으로 돼있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이상우 의원 여기 신규시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신규입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의회에, 예산은 추경에 한다고 했지만 이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작년에 어렵게 태권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설명드릴 때 이것도 10월에 하는 거지만 미리 말씀드려야 된다해 가지고 태권도 예산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우 의원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의원님 방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말씀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제 방에는 안 찾아왔던데, 나는 이거 들은 적이 없어갖고 추경에 한다라고, 신규시책인데, 그래도 올라오기 전에 추경에, 추석장사씨름대회를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하려고 신규시책으로 한다고 한 분 한 분 찾아갔다는데 저는 들은 게 없어갖고 이걸 왜 설명도 한 번 안 하고 무조건 올려서 예산이 당초에 확보된 것도 아닌데 추경이라고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설명도 한번 없었냐라고 묻는데 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저만 빠졌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때 다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우 의원 다른 의원님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아, 죄송합니다.

이상우 의원 그리고 씨름대회를 하게 되면 씨름대회 명칭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장사씨름대회였고, 보통 명칭을 연휴 이름을 가져가서 추석장사씨름대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상우 의원 설에는 태안에서 했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이상우 의원 그때 장사씨름대회 할 때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태안 설장사씨름대회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우 의원 지금 전국씨름협회 있죠, 홈페이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제가 그거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못 하면 안 되죠, 우리 돈이 4억이나 소요가 되면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더스제약 2025년 추석장사씨름대회’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한다고 나와있어요.
위더스제약과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위더스제약 장사씨름대회로 나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거는 미처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이상우 의원 미처 파악이 아니고, 돈을 4억씩 들여갖고 씨름하는데 위더스제약 2025년 추석 장사씨름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할 때 되면 씨름협회와 협의가 돼서, 우리 마음대로 여기서 돈 준다해서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씨름협회와 다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여기 공모를 하는데 저희하고 수원하고 제천 세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상우 의원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 명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하겠다. 이것만 하고 전혀 그런 건 협의가 없었네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결정되고 나면 디테일한 그런 세부사항들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칭 관계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없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홈페이지 여기는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돈만 주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까 말대로 종합체육센터가 울주에 있는지 누가 알고 어디서 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고 팔려고 유치하는 게, 모든 게 올림픽이든 유치를 하고 홍보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더스제약 씨름장사대회를 하는데, 다른 데에는 다 들어가 있고 우리는 위더스제약 씨름대회예요.
  팀장님 찾으셨으면 한 번 띄워줘 봐요.

의회사무직원 정순옥 이게 한글파일이라서……

이상우 의원 그럼 한번 읽어줘요.

의사팀장 김해규 위더스대학……

이상우 의원 위더스대학이 아니고 제약.

의사팀장 김해규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

이상우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걸 의원 2025년이 돼야지 왜 ’24년입니까?

김영철 의원 2025년이잖아. 이거는 2024년 꺼 아니가.

의사팀장 김해규 추석장사라서……

김영철 의원 올해 2025년도……
(장내 소란)

김시욱 의원 대한씨름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요, 설날에 한 거 위더스제약 2025태안설날 장사씨름대회, 4월 달에 예정돼 있는 위더스제약 2025민속씨름 평창오대산 천하장사씨름대회, 다른 데에는 지역이름을 다 넣었어요, 위더스제약 유성온천장 씨름대회, 위더스제약 민속씨름 보은장사 씨름대회, 다 있는데 우리만 빠졌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위더스제약이 가장 중요한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김시욱 의원 9월 달에 하는 민속장사씨름대회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달 뒤에 하는 추석은 위더스제약 2025추석장사씨름대회로만 되어 있어요, 위더스제약이 들어가고 말고는 상관없이 다른 데에는 지역이름이 다 들어갔다니까요.

이상우 의원 다른 데에는 명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울주군만 위더스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 거기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홍보가 되기 시작하고 9월에 하는, 우리는 10월에 하고, 9월 달에도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행정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유치한다고 해서 돈 주고 치워버리는 형태잖아요,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회를 하고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의원님 그 부분은 씨름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군 명칭이 들어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협의를 하라는 게 중요하게, 당연히 협의해야죠,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취소해야죠. 우리가 왜 위더스제약 씨름장사대회를 4억 내서 제약회사에서 하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리 이런 걸 왜 안 챙기느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게 5월, 6월까지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이거 하나 마나잖아요.
다른 데는 9월 달에 하는데도 다 챙겨서 다른 지자체는 여기 다 올라가 있다고요. 다 들어가보시면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울주군 명칭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직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처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몰랐고 검토를 못 했다라고 해야되지 아직 멀어서 바루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과장님, 확인됐는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여기에 보니까 11월 중에 있는 거는 ‘공모중’ 이런 데는 이름이 빠져 있고 저희가 장소 결정된 게 1월 초……

이상우 의원 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름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대응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의원 오늘이라도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협의해갖고 명칭을 변경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여러 차례 이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주도권을 우리가 못 지고 늘 돈 대주고 뭐 하고 뺨 맞고 이런 거예요.
  이게 스포츠에 대한 마케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재현상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울주군에 여러 가지 체육관도 있고 이러면 스포츠마케팅 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이걸 협약을 할 때는 다 이름이 정해집니다. 첫째.
  장사씨름대회만 유치하면 되는지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타이틀에 ‘울주’가 빠져버렸는데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돈을 거액을 들이고, 오늘 이상우 의원님이 질의 안 하시면 저도 몰랐어요. 직원들 잘 한다고 믿고 있었더만 의회에도 스포츠마케팅 팀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걸 다 추정하려면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요. 산악영화제부터, 하던 게 다 그래요. 태권도도 그랬고,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유념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2월 달 안으로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명칭 변경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질의하실 의원님?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 의원 방금 말씀나와서 쭉 보니까 그냥 울주만 덜렁 넣지 말고요, 다른 데 보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유명하니까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유성온천장 씨름대회, 평창 같은 경우는 평창 오대산 씨름대회 이런 식으로 지역에 홍보할 걸 넣거든요.
우리는 영남알프스를 넣든 간절곶을 넣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잘 고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한성환 의원님.

한성환 의원 과장님, 신년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 99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타이틀이 건강한 울주군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돼서 저는 이 타이틀을 조금 바꿔갖고 건강한 온산읍민을 위한 생활체육인 문화 활성화 지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니어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온산읍에 문화체육센터가 자주 이름이 들먹거렸습니다.
  과장님, 온산문화체육센터가 언제 건립이 됐는지 아십니까?
  찾지 마소, 201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현재 온산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한 240억 정도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건립비 중에 온산읍민의 목숨을 담보로해서 석유개발공사에서 제2지하 저장 탱크 개설하는 토사석, 버력대금으로 해갖고 110억 정도가 지정항목 기탁이 돼갖고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소도읍육성사업해 갖고 국비가 50억, 군비가 50억인데 군비가 좀 더 들어서 한 80억 들어서 한 230∼240억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난 뒤에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담 속에 우리 김시욱 동료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110억을 돌려받아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억을 돌려받는 거는 차후 문제이고 온산읍민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110억 기탁해서 건립했는데 지금 온산읍민이 혜택을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온산읍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울주군민이 동일하게 울주군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20% 감면 혜택만 있지 온산읍민이 21%를 받든, 22%, 20.1%를 받아도 억울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동일하게 2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강신청 사용료 증액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갖고  없던 일로 아마 캔슬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도 울주군 행정에서 공공기관을 건립해서 사용료를 울주군민 20%로 혜택을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온산읍민은 110억을 내놨어요. 그러면 온산읍민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4년도에 준공할 때 그때 사업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의원들이 많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이 건에 대해서 교육체육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읍민에 대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검토는 들어가도록 하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특별한 그 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검토를 좀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데도 국장님 손에서 안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때 읍민들께서 자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게 생겼으니까 읍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추경 때라도 온산읍민에 대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온산읍민에 대해서 감면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볼까요? 꼭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자녀가 몇 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다자녀는 두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환 의원 우리 다자녀가족이 현재 울주군에 공공시설이나 국가시설을 사용하는데 감면 혜택이 몇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50% 되어 있습니다.

한성환 의원 50% 맞지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한성환 의원 현재 50% 감면인데, 단적인 예로 우리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프로그램 즉 교육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고,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 쪽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시설 쪽에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은 총 열아홉 개 정도가 있는데…….

한성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다자녀가 현재 울주군에서 공공시설이나 체육, 모든 시설분야에서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데서 다자녀는 5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단적인 예로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 열 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울주군 전체 대상이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에는 인원을 20명 내지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자녀가족 부모들이 50% 혜택을 받으니까 다섯 개 여섯 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과목 신청하면 울주군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에 준해갖고 5만 원짜리가 4만 원에 저는 수강료를 줍니다. 그럼 다자녀는
4만 원에 2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다자녀는 다섯 개를 하면 10만 원이고 나는 두 개만 하면 10만 원입니다.
  누구나 올주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수강생이 될 수 있는데 다자녀라는 특혜성을 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를 신청을 한다고요. 그러면 불균형 한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된다면 다자녀를 혜택을 주되, 주는 데에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강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회수를 제한을 해 줘야 그게 균열하게 울주군민이 동등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체육 분야에서라도 먼저 우선적인 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광범위하게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 번씩 민원을 받아보면 할인이 50%로 들어갔는데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개수까지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는 민원을 한 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그거 안 하면 저도 늦둥이 하나 낳아서 다자녀 들어갑니다.
(박수 소리)
꼭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이상우 의원 있습니다.

의장 최길영 예, 하세요.
이상우 의원님 빨리 빨리 하세요, 물으면 하지 말고, 달아서 계속 하세요.

이상우 의원 과장님, 우리 울주종합체육센터 있잖아요.
처음 그거 할 때 헬스장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헬스장요?

이상우 의원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헬스장은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헬스장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씨름선수들 쓰는 거 말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거 말고,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 중에 씨름선수들만을 위한 1층에, 그것도 1층에 해놓으니까 이름은 체육관인데……

이상우 의원 씨름선수 그거 말고 헬스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었잖아요? 종합체육센터 처음에 할 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3층에 있는 다목적실에 헬스장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검토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데, 처음 할 때 계획이 없었잖아요? 뒤에 계획을 세웠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처음 건립 때에는 헬스장은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그게 없었잖아요. 없다가 뒤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바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헬스장을 건의할 때도 그걸 넣으면, 주민들이 건의만 하면 모든 걸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다 해 주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민원을 들어보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많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저께도 그렇고 소상공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바로 인근에 삼남읍에도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개장식을 했잖아요.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까지 다 넣어서 하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것도 PT까지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의원님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

이상우 의원 PT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의원님, PT가 아닙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군민근력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사실 저희가 명칭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이상우 의원 아니 그게 PT잖아요, 결국은.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개인 사설에서 하는 PT는 1대1로 한 5, 6십만 원의 비용을 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 개념과 다릅니다. 의원님.

이상우 의원 아니 돈 적게 받으면 PT에 포함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인원도 일곱 명∼열 명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수업하시는 걸 보니까 PT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이상우 의원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하는, 처음 헬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사용 못 하시니까 기계 사용설명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우 의원 시니어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40대도 있던데요.
울주의 시니어가 40살부터 시작하는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연령이 젊으신 분이 사용을 하시네요.

이상우 의원 40살부터 시니어에 포함돼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주로 5, 60대인데…….

이상우 의원 그런데 시니어만 한다고 해놓고 40대부터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전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시니어 같으면 시니어만 해야되는데 40대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40대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40대도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거는 시니어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취지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상우 의원 취지가 있으면 취지대로 시니어만 하든지, 처음에 설계에 없으면 넣기 전에도 정말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 이걸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결정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거는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공단에서 프로그램은 결정을 하시고 저희한테는 사후에 내용은 보고를 받고 하는데, 처음에 저희도 그 민원을 접하고는 강의를 폐강까지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접수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우 의원 미리 그런 거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런 걸 검토를 하고 했으면 되는데, 없이 해 놓고 받아 놓으니까 폐강을 하게 되면 받아놓은 사람 민원이 생겨서 폐강을 못 한다. 지금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민원 들어온 내용 있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이상우 의원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시는 이순걸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내용을 적습니다.
  울주군 삼남읍에 헬스업 대표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우선 저희가 하는 헬스장은 개인 수업으로 하루벌이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체육센터에서 이제 헬스장을 개업한다는 소식에 반갑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생업에 지장이 가니까요.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PT까지 해서 헬스 수업을 울주군 종합체육센터에서 이제 진행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건의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다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 잘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헬스장 대표들께서 다같이 건의드리는 겁니다. 저희의 생업을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1대1만 하면 PT가 되고 지금 1대7로 하니까 PT 아니다, 일곱 명 가르쳐 주면 PT 아니에요? 지금 1대7로 가르친다고 답변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게 PT지.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PT라는 거는 개인 강습의 의미가……

이상우 의원 개인이 1대1로 하면 PT가 되고 그 사람이 일곱 명을 가르친다고 PT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들은 1대1 강의를 PT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인업 하시는 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시니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원인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민원인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우 의원 피해 없도록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없도록 하겠다는데, 어떻게 피해 없도록 하시는데요?
  거기에 와서 지금 PT를 받고 있는데, 전문헬스를 해갖고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1대1 PT를 받겠지만 그냥 일반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50만 원, 60만 원 주고, 여기에 1대7이든 오면 다 가르쳐주는데 50만 원, 60만 원 주고 PT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아까 피해 안 가도록 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가도록 할 겁니까?
  이런 거는 정말 하실 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많잖아요, 전 읍면에 다 있고, 언양 같은 데도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잖아요. 왜 그럼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에는 PT 안 해요? 거기도 오는데 거기도 PT해 줘야죠. 거기는 왜 PT 안 합니까?
  울주종합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만 주민입니까, 하려면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다 PT해 주세요. 전부 다 해주세요. 왜 종합체육센터에 오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면 PT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시니어 해놓고 시니어 아닌데도 40대도 다 와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산에 온산체육센터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명칭이 PT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상우 의원 여기도 민원이 나와 있잖아요, 헬스장까지 한다고 해도 참담했는데 그나마 참고 있었는데 PT까지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만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PT라도 안 했어야죠.
  계획에 없던 걸 넣어갖고 아까 말마따나 PT 해달라고 하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읍면에도 다 해줘요. 읍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방법 다 알고 옵니까? 그것도 다 해줘야죠, 프로그램 센터마다.
  올해는 이중 신청한 사람이 있다 하니까 하는데, 일부에는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니까 최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PT까지 넣었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는 그런 사실은 못 들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것도 포함되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께서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PT의 개념은 아니었는데 명칭을 PT로……

이상우 의원 지금 현재 계약받은 사람들이 PT를 1년간 받습니까, 6개월 받습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월별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상우 의원 월별로 받으면 이번 분기를 하든지 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줘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전에도 7대인가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마는 여권 사진 만들 때 여권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업체에서 군에 데모해서 난리나서 취소했죠?
국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이상우 의원 알고 계시죠?
  그때도 왜 한다고 했냐면, 모든 걸 군에서 다 해줘버리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권 사진도 공짜로 찍어준다고 했다가 이게 아니겠다 싶어서,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고 해서 취소했잖아요. 이런 것도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월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일단은 거기 헬스 기계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PT 부분은 끝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식 의원 체육센터에 헬스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1월 달부터.

정우식 의원 앞으로 헬스장 신청하면 다 해줄 겁니까?
지금 그 근처에 헬스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언양하고 삼남에는 한 열다섯 군데가 헬스장……

정우식 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게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전체는 한 서른다섯 군데.

정우식 의원 아니 울주체육센터 그 근처에 삼남, 언양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열다섯 군데……

정우식 의원 아니 군에서 하는 거.
군에서 하는 게 열다섯 개 돼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행정복지센터랑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정우식 의원 내려오면 바로 입구에 보건소에도 있어요, 시니어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해요? 그거는 관리 안 되는가 봐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시니어를 생각한 게 민원 때문에……

정우식 의원 보건소에 가면 어르신들 프로그램해서 헬스장 다 하고 있어요.
  여기 헬스장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PT까지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읍단위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지역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해 준다고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지원하면 뭐합니까? 밥그릇 다 뺐어버리는데.
  실제로 해 주는 거는 소상공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소외지역에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PT 교육비 얼마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는 12만 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PT의 개념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정우식 의원 사용 설명만 해 준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사용 설명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조금 하는데…….

정우식 의원 몇 명 등록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한 일곱 명에서 열 명 정도.

정우식 의원 한 달에 지금 등록된 사람이 총 일곱 명에서 열 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아닙니다. 한 타임이 그렇고요, 시간 타임이 한 번에 50분 정도 하거든요.

정우식 의원 전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전체는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타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타임에 일곱 명 정도.

정우식 의원 헬스장을 누가 해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거는 그 주민들께서……

정우식 의원 주민들 누가?
건의서 있는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건의로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

정우식 의원 그러면 누가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럼 내가 어디 한 군데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종합체육센터를 개강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우식 의원 그런 시설 변경을 하면서 지역 의원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 승인 받고 시설 하나 해 주고 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다 했는데요? 기계는 무슨 돈으로 다 사 넣는교?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정우식 의원 아니 우리 예산에 올렸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올라왔습니다.

정우식 의원 언제 올렸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작년 3회 추경 때 집기류 같은 거 사는 예산으로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자본경상전출로……

정우식 의원 서울주체육공원에 헬스장 한다고 올렸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정우식 의원 체육센터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현재 지금 3층에 다목적실에 스포츠라운지 라고 있는데 거기 공간이 처음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정우식 의원 아니, 거기에 헬스장한다고 예산을 다 올렸어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정우식 의원 작년 3회 추경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정우식 의원 저는 못 봤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공단자본전출로 묶여있다 보니까……

정우식 의원 헬스장 한다고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헬스가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삼남체육센터에 헬스장한다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헬스장’ 이렇게 표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정우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정확히 한다고 올라왔을 거예요.
전문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는지.

전문위원 김희숙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 세부내역 꽉 있는데요, 거기에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정우식 의원 자그마하게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공단전출금으로 올라가있다 보니까.

정우식 의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공단전출금 나온 세부내역 다 받아 봐야 되고 전부 다 받아봐야 되네, 복지재단이든 어디 나가는 거 상세내역서 전부 다 알아봐야 되네요, 그렇죠?
참 내 진짜,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국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읍면청사 있지 않습니까. 읍면청사는 우리 주민들, 읍민들, 면민들, 군민들의 열린 공간이 돼야 되겠지요.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청사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이게 읍면청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소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을 대여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법이나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대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우리 군청사의 경우에는.

이상걸 의원 군청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상걸 의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알프스홀하고 문수홀 2개를 지정해서 개방을 해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읍면청사는…….

이상걸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읍면청사에 대해서 대여하는 데 대해서 법적근거, 조례 내지 법 그다음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우리는 읍면청사에 대해서는 개방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그게 없고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근본적으로 모든 우리 공유재산은 민간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른 조례나 법령이 없으면 그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상걸 의원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없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없는데 공유재산법에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면 이것을 민간이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 수입 부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사용까지 포함해서.

이상걸 의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국장님한테 우리 읍민들, 면민들,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돼야 된다. 거기에 동의했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청사의 특성상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상걸 의원 그래 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대여해 주라는 그런 기준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아니 공유재산법에는 분명하게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이상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대여 기준이 그런 방침, 지침이 없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어떤 분이 가면 대여를 해주고 어떤 분이 가면 대여를 안 해주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전직 읍장이 있을 때는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읍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전에 읍장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슨 지침, 무슨 법령에 의해서 그걸 대여를 해줬는데 또 읍장이 바뀌고 면장이 바뀌니까 안 된다고 한답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대여가 가능하다면 열린 공간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서 각 읍면으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여를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읍면청사를 개방하려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읍면청사를 조례를 제정해서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청사를,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외의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상걸 의원 근거가 없으면 국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들한테는 사용을 허가해준다든지 어떤 분들한테는 안 해준다든지 기관장에 따라서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읍면청사를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필요하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개정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어떤 지침을 매뉴얼을 마련해서 읍면에 내려주세요. 그래야 읍장이 해주라는 근거도 없고 안 해주라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읍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게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줘야지.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군청사 개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하도록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읍면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청사를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청사 관리라든지 인력의 문제 또 청사는 원래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 보니까 보안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개방이 돼야 되지 않나.

이상걸 의원 보안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안시설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읍면에도 문서고라든지 통신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한이나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상걸 의원 그런 거는 당연히 시건장치 돼서 접근을 못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의 그런 문서나 이런 시설에 인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를, 지역에 다른 시설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 유사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또 청사를 무작정 이렇게 개방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그게 법적근거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까지 필요 없으면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읍면에 내려주면 이런 혼선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건지 제정할 건지 여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한다 그랬습니다.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성환 의원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18페이지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과장님 재임 시절에 개청했었지요? 지난달 10월.

회계과장 최자애 예, 9월에 했습니다.

한성환 의원 ’24년도 9월입니까, 예.
청사가 준공 시점에 인근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빛 반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나 1월 초에 집중적인 한파로 온산읍 행정복지타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자애 예, 알고 있고 현장 나가서 점검을 했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성환 의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자애 오늘 저희가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자. 이것 좀 해보고 저것 좀 해보고 안 하고 열선을 넣고 또 두껍게 싸고까지 다 해서 다시는 손이 안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성환 의원 어떻게 되었든 이거는 우리가 시설지원과에서 업무 위탁을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것까지 회계정보과에서는 굳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읍청사 돈이 거의 500억이지요?

회계과장 최자애 예.

한성환 의원 500억으로 지으니까 1년도 안 된 사이에 올 1월 한파에 수도라인이 전부 동파가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실시설계 도면을 보니까 실시설계 표시돼 있는 보온재가 15㎜보다 더 강하게 25㎜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파가 일어나는 이유는 1층에는 실내공간이 아니고 양쪽 벽이 트여있지요? 큰 게.

회계과장 최자애 예.

한성환 의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앞으로 이런 한파들이 내년에 또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후속조치를 회계과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수도 동파라인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배수라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청사 개청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또 해야 되고요. 그런 보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자애 예.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회의중지)

(15시56분계속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업무보고는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의장 최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 의원 세무1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세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2022년도에 전년도 해서 증가액이 617억이 증가해서 19.1%가 증가됐고 2023년도에 세수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80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0.9%. 그다음에 2024년도에 세수 증가액을 보니까 100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22.7%. 2025년도 목표 보니까 79억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수가 요동을 치는데 요인이 뭡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이거는 2023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때 한 세목 지방소득세만 해도 750억 정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2023년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때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지금 이게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을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세입 부분부터 시작되지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상걸 의원 그래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줘야만 세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의회에 와서 혼납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요동치면 안 됩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상걸 의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의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이렇게 대폭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경기 영향이라든지 경제 사정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고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세입 목표를 잡은 게 군세하고 세외수입만 보면 3643억을 당초에 세입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작년 연말에 3637억을 징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잡은 것하고 한 7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99% 정도.

이상걸 의원 ’24년도는 정확하게 됐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추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수 추계가 지방세정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국장님, 세수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가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예전에 간담회를 지난번에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법인세와 주민세를 추계할 때 기업에 큰 대기업 위주로 해서 지방세 담당하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법인세 납부금액하고 지방소득세까지 상세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이상걸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간담회를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화 통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상걸 의원 전화 통화는 좀 지양하고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려고 국장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하는데 정확하게 작년에 몇 번 정도 미팅을 가졌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이상걸 의원 담당과장님 몇 번 정도 했어요, 작년에?

세무1과장 정준식 같이 모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개별적으로 고액납부법인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드리고 몇 년치 분석도 하고 그렇게.

이상걸 의원 그래서 자꾸 전화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 세수 큰 업체에 대해서는 초청을 한다든지, 국장님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가져서 소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기업의 지방세, 소득세 납부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기업에 있는 부서하고 소통해서 한개 한개 기업을 분석한다는 거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정도 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 12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앞으로 추계하는 데 있어서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예산 편성하는 데 기본입니다, 이게. 세수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틀어져 버리면 세출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세입 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우 의원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가 울주군에 많이 있지요?

세무2과장 김운하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5000만 원 이렇게 봤을 때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 의원 울주군에는 얼마 이상이 체납되면 고액체납자로 보지요?

세무2과장 김운하 고액체납자는, 고액이라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3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300만 원 이상 되면 울주군은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운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언론에 이순걸 군수님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별 맞춤징수를 통해 연내 정리목표액 8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직원이 구성되면 총 2개조로 편성됐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이 조를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고액체납자들은 관내도 많지만 관외지역에도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압류라든가 체납 처분은 기본적으로 하고, 실태조사 쪽에 올해 중점을 둬서 맞춤형으로 현지에 방문해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라든가 재산 규모라든가 특히 또 요즘은 재산 은닉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가상계좌, 예를 들면 암호화폐 그런 부분 등등해서 밀착 실제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작년도보다는 금액을 목표를 높여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96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122억 정도 해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움직여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여기 지금 2개조로 구성한다는데 1개조에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그거는 두 팀에서 보통 1개조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상우 의원 1개조 3명으로 해서 2개조로 하면 6명이네요?

세무2과장 김운하 예, 약간 유동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이상우 의원 그분들은 여기에 사무실에서 합니까, 현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2개조로 하면 인원이 계속 2개조가 빠지면 사무실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됩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저희가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이상우 의원 1년 내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2개조로 한다고 언론에 오늘자 신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예.

이상우 의원 이야기도 안 되고 군수님이 임의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2개조로 운영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1년 내, 올해 계속 2개조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세무2과장 김운하 1년 내내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떠냐고요? 이걸 2개조로 한다고 하니까 1개월만 운영하는지, 올해 계속 운영하는지 80억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조를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1년 내내 계속 나와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특별히 정리기간 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세무2과장 김운하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예?

세무2과장 김운하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계획하고 있는데 하반기 하고 대충 한 달씩 한다든가 보름씩 한다든가 그 계획이 없고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이것만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운하 3월부터 특별정리계획 기간 한두 달 하고 하반기에 해서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울주군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다른 울산에 비교해서 울주군에 고액체납자가 왜 이리 유독 많아요?

세무2과장 김운하 고액체납자가 저희 군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저희는 고액이 많다면 아무래도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 북구 같으면 10억이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울주군에는 34억이고 북구는 인원은 21명이고 우리는 73명이고 법인을 포함해서 개인까지입니다. 그리고 동구도 보면 총합이 개인, 법인해서 23명이고 금액은 7억 400만 원이고 남구도 보면 14억밖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법인 포함해서 31곳이고 중구도 16곳인데 우리 울주군은 73곳이에요.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운하 소홀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가 3년 전부터 고액체납자를 시에서 300만 원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지방소득세가 군세고 또 군청 지역은 지방소득세가 시세거든요. 지방소득세가 고액이 많은데 다른 구청은 그걸 시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군세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구청보다는 많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 전체에 시는 95건에 41억이에요. 그럼 아까 5개 구 거를 가지고 가도 4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 가져가서 다른 군은 적다는데 시에는 41억이에요.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34억이에요.

세무2과장 김운하 저희는 과거부터 보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상우 의원 그럼 지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왔습니까? 그냥 통지서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없는지 어떤 걸 했습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체납자가 체납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전액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공매 실익이 있는 경우는 공매라든가 경매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행정제재로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예고 그다음에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73건 중에 압류를 하고 경매를 하고 출국금지를 한 게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그거는 지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제가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300만 원 이상.

이상우 의원 지금 제가 하는 건 1000만 원 이상을.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한테 작년에 26명, 금지 요청은 9명.

이상우 의원 출국금지 요청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11억 4600만 원 그렇게 요청했고.

이상우 의원 경매는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부동산경매‧공매, 자동차공매가 자동차가 72대, 부동산 4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압류 건은 없습니까? 압류하고 경매에.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압류 건은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가 압류까지…….

이상우 의원 우리는 300만 원 이상을 봤을 때는 총 체납액이 140억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봤을 때 34억이라고요. 1000만 원 이상 73건에 대해서 자료가 없느냐고요.

세무2과장 김운하 고액체납에 대해서 압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개인, 법인 포함해서 73군데 했다는 재산 있는 거는 다 압류가 됐습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상우 의원 압류를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경매 진행하는 게, 압류했다고 바로 경매 진행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예고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압류를 하고 언제까지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산공사에 넘기든지 공매를 하든지 처분을, 1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 합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법적으로는 압류를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압류했다고 해서 바로 공매절차를 밟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또 납부하거나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상우 의원 그 유도를 어디까지 1년이면 1년, 보통 6개월이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 3년 계속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그렇지요.

이상우 의원 그게 우리 울주군에는 기준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있을 거 아닙니까, 울주군 기준이?

세무2과장 김운하 그거는 납세자마다 다 동일할 수는 없고 납세에 조력, 협력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분납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공매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실익이 있는데 납부를 안 하거나 하면 그거는 바로 공매 의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압류하고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기한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다만 얼마라도 1만 원이라도 내면서 내가 납부를 점차적으로 분납이라도 하겠다는 성의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조금 유예를 하지만 전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류를 해도 네가 압류를 하든 말든 가만히 있는 사람은 6개월이 지나면 경매를 넣는다든지 뭔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직원들이 6개월이 지나도 그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이따가…….

세무2과장 김운하 그 기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압류를 했는데 또 그 압류재산의 실익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한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상황별로 다릅니다.

이상우 의원 언제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는 우리가 건수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담당과에서도 ‘아, 이 사람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납부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네요?

세무2과장 김운하 기준점이 없는 거는 아니고 말씀을 드렸는데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하고 악성체납으로 둘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재산공매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상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부족했다는 게 올 연말 되면 나올 건데 군수님이 2개조로 편성해서 80억을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언론에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안 냈을 때 그런 조를 편성해서 했으면 지금까지도 안 생겼을 건데 그만큼 지금 조 편성해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전에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뜻이잖아요.

세무2과장 김운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무2과장 김운하 고액체납은 저희가 간단하게 체납징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요하게 노력하고 또 상시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올해 잘 추진해서 울주군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올해 군수님 신문에 났는데 거짓말이 안 되도록 80억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상우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있지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울주군에는 올해 목표금액이 얼마였어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올해 2025년도에는 목표액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우 의원 목표가 2억 4200만 원이네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작년에도 2억 2000만 원인데 실제 모금액은 4억 5100만 원 모금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올해 현재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온 금액은 얼마예요?

세무1과장 정준식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포함해서.

이상우 의원 ’24년도만?

세무1과장 정준식 ’24년도에는 4억 5100만 원 모금됐습니다.

이상우 의원 여기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 고향사랑기부금, 울산 첫 4억 돌파‧2년 연속 1위’ 2년 연속 1위는 어디에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이건 울산 내에서 6개 광역시하고 지자체 내에서 1위입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 지자체는 어느 지자체에 얼마가 들어왔어요?

세무1과장 정준식 저쪽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2023년 많이 들어온 데 한 10억 정도 모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저희들 인구가 거의 23만이에요. 지금 여기에 다른 데 보면 충남 같은 데 인구가 구군에 가면 2만 5000명∼3만 명 되는데도 4억 8000만 원씩, 4억, 5억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거 23만 인구에 4억 돌파해서 2년 연속 1위해서 신문에 큰 자랑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우리 인구 비례해서는 2만 5000명, 3만 명 비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치면 인구로 보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20억 이상 기부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정준식 올해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작년도 같은 경우 서울KTX역에 홍보도 하고 KTX 동대구역에 가서도 전광판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까 10억 들어왔다는 그 지자체는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런 거는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거기도 가만히 있는데 10억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홍보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캠페인이나 홍보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전라도 그쪽에는 보니까 향우회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니까.

이상우 의원 향우회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 이거네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상우 의원 그럼 우리 답례품 있잖아요. 답례품이 나간다 그죠?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상우 의원 ’23년도나 기부금이 왔을 때 답례품은 지금 지급됐지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들어온 만큼 답례품이 다 지급이 돼야, 금액이 다가 아니고 그 금액에 10만 원에 3만 원인가 그렇지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 대비해서 답례품 지급이 다 됐습니까?

세무1과장 정준식 그거는 첫째 기부를 하면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로 10만 원 할 경우에 3만 포인트 적립이 되고 포인트는 5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우 의원 포인트는 다 지급이 됐네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그 포인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기부자가 답례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포인트로 주면 본인이 필요한 여기 등록된 답례품을 자기가 구매한다는 뜻이잖아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지금 우리가 답례품으로 정해진 게 몇 개지요?

세무1과장 정준식 지금 24개 공급업체에 43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24개에 43개 품목. 농산물 말고 공산품은 몇 개예요?

세무1과장 정준식 현재 공산품은 없습니다.

이상우 의원 울주군에는 공산품은 하나도, 다 농산물?

세무1과장 정준식 옹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기부자들이 찾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공급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빠졌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럼 43개 품목이 다 울주군에는 농산물이네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다 맞습니까? 아니면 농산물 말고 혹시나 있는 거 한번.

세무1과장 정준식 복순도가라든지 참기름 또 유진목장 요구르트라든지 맛간장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지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이상우 의원 이게 농산물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원칙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자꾸 보면 가공하면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맞죠? 중국 참깨를 사와서 참기름을 짠 거는 우리 울주군 농산품으로 인정한다고 하지요? 가공이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정준식 현재 제조업체가 울주군에 있어야 되고.

이상우 의원 제조업체는 당연히 울주군에 있어야 되는데 울주의 농산물 위주가 돼야 되는데 가공을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국 참깨를 사와서 기름을 짜면 이 품목의 대상에, 답례품 대상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런데 원 취지에 이거 만들 때는 사실은 참기름도 짜면 우리 울주의 농산물로 기름을 짜서 답례품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가공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세무1과장 정준식 의원님 말씀대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황우쌀이라든지 그런 품목이 돼야 되는데 가공품 그런 거까지 우리가 공모할 때 그거는 평가할 때 그 점수가 그런 경우에는 낮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아니 평가할 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취지가 전국적으로 농촌에 고향사랑에 외지에 나가서 내 지역에 있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해서 우리 지역의 농촌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맞습니다.

이상우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다른 물품을 사 와서 가공해서 판다면 우리 울주군에 농민이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그 업체는 쉽게 말하면 공장이잖아요. 공장을 도와주는 거지 농민을 도와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라도 우리 농산물로 가공을 했으면 당연하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 지역 것도 아닌 심지어는 타 지역도 있지만 수입산을 가지고 가공을 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그만큼 없으면 50%면 50%는 무조건 이상이라도 울주 것이 들어가야 가공을 해도 우리 답례품에 여기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걸 안 하니까 아무런 취지의 의미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정준식 저희들도 공모를 하고 품목을 받아서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이상우 의원 통보가 왔는데 의장님이 빨리 하고 마치라고 해서 마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다시 선정할 때 해마다 선정하죠?

세무1과장 정준식 예,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 해마다 선정할 때 하여튼 우리 농산물이 50% 이상은 들어가는 걸로 해주세요. 아니면 그걸 빼고 다른 걸 많이 답례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과장님, 못다한 답변은 내일이라도 찾아 뵙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십시오.

세무1과장 정준식 알겠습니다.

의장 최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걸 의원 이름 불러줘야지요.
저는 6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지금 체납 방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체납 방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자한테 정확하게 과세되는 거죠. 정확히 과세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가진 세정 역량을 총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정확히 부과된 다음에 징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다만 최근에 보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년보다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체납 방지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홍보, 교육,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예.

이상걸 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운하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상걸 의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무2과장 김운하 저는 직원들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다.

세무2과장 김운하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저는 책자에 연도별 신규 발생 체납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9억입니다. 연도별 신규 발생된 체납이. 2021년도에는 14억, 2022년도는 10억 쭉 이렇게 체납이 낮아지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10억으로 증가돼요. 2024년도에 보니까 17억으로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V자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 요인이 뭡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지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체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이 뭐예요?

세무2과장 김운하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줄어드는 걸 저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경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생계 곤란, 기타 등등 사유로 또 징수율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상걸 의원 그래서…….

세무2과장 김운하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예년보다 징수 목표를 상당히 체납이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55% 하던 걸 60% 가까이 올려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래서 악성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징수팀을 만들어서 고액체납자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그리고 성실체납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운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열심히 하세요.

세무2과장 김운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산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범서읍장김효준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총무과장안 지 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온산읍장이준호

언양읍장임명희

온양읍장서천천

청량읍장김연희

삼남읍장배인기

서생면장김혁관

웅촌면장박은경

두동면장최명선

두서면장박은경

상북면장신용석

삼동면장박두진

○기타참석공무원

서생면총무팀장이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