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김영철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전년도 1회 실시했죠?

김영철 의원  보면은 대상이 40여명 되어 있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몇 명이죠, 전체? 지금 보니까 신규로 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철 의원  42명요?

김영철 의원  46명.

김영철 의원  그래서 보니까 의원들하고 역량강화 차원에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영철 의원  46명하고 의원들 하면 인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 얼마 소요됐죠?

김영철 의원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 의원들을 모니터링하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 쪽에 조금 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철 의원  의원들은 빼버리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김영철 의원  제가 보니까 다른 단체도 보면 2박 3일이니 심지어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박 2일로 잡혀있는데 2박 3일로 이렇게 좀 일정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좀더 확대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철 의원  그래요. 모니터하시는 분들하고도, 임원진들하고도 좀 협의도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영철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홍보기록팀이 작년 언제 시작되었죠?

노미경 의원  홍보기록팀이 생김으로서 울주군의회가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기록도 보면 영상이라든지 의원님들 소식지가 참 빨리 전파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탁상달력을 매년 제작하는데 달력을 몇 부 제작하고 있습니까? 

노미경 의원  달력 수량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노미경 의원  달력을 한번 제작하면 최소 1년을 보거든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50∼60부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몇백 부 더 많이 하셔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나 안 그러면 초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미경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국장님 안 그래도 우리 달력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미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군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 행사를 하는데 의회 일정을 모르다보니까 계속 전화와서 “언제 회기 있느냐?”, 자기들 어지간하면 피해서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한테 주는 것은 경영인의, 전에 실장이 와서 달력을 하나 달라고 해서 올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놔두고 행사일정을 잡고 이렇게 할 때 회기, 그걸 보고 안 물어봐도 ‘아, 이때는 울주군에 회의기간이다.’, 이걸 보고 자기들이 일정을 하는데,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그 달력을, 캘린더를 달라 해서 줬거든요, 제 것을요. 그래서 저는 부수가 500부고 1000부고 그건 모르겠고 각 농협이라든지 여기 군에 사회단체 그 위에 있잖아요, 사무실. 거기라든지 필요한 큰 단체가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한 부씩 배부가 된다면 자기들이 행사일정을 잡을 때 이걸 참고해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수는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예산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본 질문에 앞서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립병원 있죠?

이상걸 의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이상걸 의원  계획은 4월까지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이상걸 의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할 때 전담인력을 1명 붙여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상걸 의원  좀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걸 의원  그다음에 2026년도 상반기에 병원이 개원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아니 계획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이상걸 의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70억?

이상걸 의원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이상걸 의원  700억 정도 되죠?

이상걸 의원  우리 예산실장님이 더듬거리면 안 되죠. 이런 숫자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일반회계의 90%가, 회계 전체에 일반회계가 90%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이걸 분석해보니까 일반회계가 1조 17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수입하고 국시비보조금이 거의 60∼70%, 거의 70%, 정확하게는 63% 정도 됩니다.

이상걸 의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 증감률을 갖다가 2023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증감률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10.6에서부터 2024년도는 2.5 그다음에 2025년도는 1.9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지금 질문 안 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은 어떻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도에 8.6%에서 2025년도 보니까 2.1%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일반회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6.4, 2024년도 2.2, 2025년도 5.7%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갖다가 어디서 충당해서 증가시켰습니까? 

이상걸 의원  아니 실장님,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 이야기는 5.7% 증가됐는데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했냐는 이야기죠.

이상걸 의원  제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재원을 갖다가 어디서 충당을 해가지고 5.7%를 증가시켰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30억을 뺐어요.

이상걸 의원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상걸 의원  자, 이 재원을 거기서 조달했죠?

이상걸 의원  그렇기 때문에 5.7% 증감이 있는 거예요. 그 돈 없었으면 이 증감률이 5.7%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상걸 의원  실장님 제가 2023년도 11월 28일 자료를 받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그때 조사할 때 얼마였냐면 2170억까지 했어요. 거의 2200억이죠.

이상걸 의원  지금 2025년도 말 되면 계획이 얼마입니까?

이상걸 의원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어요, 지금.

이상걸 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2200억 정도를 갖다가. 그때 부군수가 와가지고 보고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25년도부터 2027년도, 이 자료입니다. 아마 뒤에 팀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1개 사업을 하겠는데 여기에 4139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주요 우리 사업, 대형사업.

이상걸 의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139억을 갖다가 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11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언양체육공원하고 울주군립병원밖에 없어요. 식물원하는 데 거의 9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이상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되는 게 2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와서 추진할 거예요?

이상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걸 의원  앞으로 울주군도 재정능력이 앞선다 그래서 거기에 방만하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이상걸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요.

이상걸 의원  제가 본 관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이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사람이 없어서, 맨파워가 딸려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을 속도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돈이 없어서 앞으로 못하는 그런 시점이 곧 도래한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상걸 의원  기억 있죠?

이상걸 의원  그걸 들음으로 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상걸 의원  자꾸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2027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하고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면피 목적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소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소하겠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게 보면 계속 딜레이가 돼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상걸 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예산, 불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특히 2025년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의원  보충질문 좀⋯⋯

노미경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군립병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초기 한 해 60억이 넘는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울주군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미경 의원  현재 추정대로라면 개원 후 4년간 133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이런 초기 적자를 부담하면서 이것을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고 지난 1월 8일에 MBC뉴스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센터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려면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쯤은 벌써 협상이 들어가고 안내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노미경 의원  지금 군립병원의 필요성은 군민들과 의원님들도 다들 공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다들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현재도 보면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도 매년 보조금을 30억 넘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울주군도 예상되는 만큼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기업들간에도 소통을 미리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먼저 하고 해도 됩니다.

김상용 의원  실장님 저도 울주군립병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의 의원들도 군립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 부산 온병원하고 위수탁계약도 다 했고 설계공모도 다 했고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면 올 3월까지 아마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마쳐서⋯⋯

김상용 의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료복지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울주군의 모든 시설들이 아마 적자를 다 내고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흑자 나는 부분이 간월재 매점에서 흑자를 조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 부분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지금 군립병원의 시급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12월부터 1월 말까지 건강상으로 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42일간 입원을 하면서 울주군 남부권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 병실에도 전부 다 서생, 청량, 온산, 온양 사람들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면서 울주군 군립병원이 빨리 설립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난 3일 날 언론에도 잠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군립병원 진료과목을 증설해야 된다. 소아과나 청소년과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남부권 주민들은 신생아나 청소년, 이런 과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묻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공공용지 부분 있죠?

김상용 의원  그 부분을 시나 동상 구획정리조합이나 이런 부분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죠?

김상용 의원  그런 공공용지 부분도 사전에 좀 조합하고 울산시하고 필요한 기관들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미리 좀 확보를 해 두는 게 좋다.

김상용 의원  그 부분을 사전에 동상 도시개발 전이고 우리도 군립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니까 협의를 잘 해서 미리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도시개발 끝나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당초예산에 도로 진입 부분, 혹시 신호체계,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용 의원  그런데 이게 교통체계가 하루아침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용 의원  그러니까 교통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도 동상로터리에서 한번 끼어들기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출퇴근시간에는.
  그래서 빨리 경찰서하고 교통체계를 좀 조율해서 개원과 동시에 이건 시행되어져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확장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시나 조합하고 의논해봤습니까? 

김상용 의원  그 부분도 조합이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기 군립병원을 지어 놓고 불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최고 문제가 교통 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실장님 군립병원이 개원되면 아까 손실금, 보전금액이 60억 정도 됐잖아요.

이상우 의원  그러니까 금액을 두고 60억 정도가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는 환자수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금액이 나왔으면 대충 계산이 나올 거잖아요?

이상우 의원  추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거나 환자수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거기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죠?

이상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교?

이상우 의원  그 계획이 그러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협의 중이면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언제 될지.

이상우 의원  그러면 우리 병원은 내년에 개원 목적이잖아요.

이상우 의원  병원에 현재 보전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면 거기 통행량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우 의원  아니 안 쉬워도, 우리가 병원도 쉽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우 의원  지원하는 금액만 하면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 병원비 다 대줘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파서 병원가는데. 60억 병원가는 비용 다 대줘도 다른 병원 가서 그 돈이면 돼요. 그러면서도 지금 병원 짓잖아요.

이상우 의원  이게 언제 시작했죠, 병원이?

이상우 의원  우리가 군립병원을 추진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몇 년도 시작했죠?
  벌써 3년째죠?

이상우 의원  그럼 도로도 같이 시작한 다음에 그때부터 검토가 됐어야죠.

이상우 의원  그래도 울주군립병원이란 것을 지어서 큰 대로변의 교통을 해야 되지 1차선으로 해서 산 넘어가는데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저게 되겠습니까?

이상우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미리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한 김에 다른 질의해도 되겠는교?

이상우 의원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몇 년도에 독립기관으로 바뀌었죠?

이상우 의원  22년 1월부터 바뀌었죠?

이상우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조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상우 의원  조직은 별도 조직이죠?

이상우 의원  그러면 별도 조직인데 책자에 2페이지 보면 행정조직이 왜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자에?

이상우 의원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독립됐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해도 행정조직에 넣으면 안 되죠.

이상우 의원  행정조직에 포함돼요, 안 돼요, 의회가? 행정조직에? 안 되잖아요.

이상우 의원  아니 분명히 독립됐으면, 표시를 만약에 하면 밑에 본청 763, 의회 26이 아니고 여기 전체로 해서 의회에 독립된 우리 포괄적으로 뭘 해야 되지 괄호 안에 전부 다 넣어놓으면 같은 독립기관이 아니고……

이상우 의원  예를 들어 정원에는 들어간다지만 조직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독립기관인데.

이상우 의원  의장님,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우 의원  법무팀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상우 의원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상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의회에 언제 배부했는교? 

이상우 의원  각종 자료, 업무, 우리 모든 예산책자나 업무계획 10일 전에만 하면 되네요?

이상우 의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이상우 의원  예, 맞습니다. 1월 23일에 제출했는데 24일 지나고는 전부 연휴였거든요.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한테 배부하려면, 띠지 다 붙이려면 하루 걸려서 명절 휴가 때 갖다주고 설에 와서 책자 보라고 갖다줬습니까?
  보지마라고 갖다줬습니까?

이상우 의원  이번에 사실은 명절, 휴일 빼면 없잖아요. 설에 집에 앉아서 주요업무책자 보라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상우 의원  아까 법을 꼭 그런 만큼 따지면 저희들도 모든 걸 법을 따져야 되는 거고.

이상우 의원  하여튼 사정에 따라서 좀 일찍 배부할 수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줘도 안 봐요. 안 보지만 일찍 일찍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병원 얘기를 하셔서……
  실장님, 병원이 공약사업이잖습니까.

김시욱 의원  그럼 기획예산실 직원분들도 이 병원 설립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김시욱 의원  맞습니까?

김시욱 의원  그런데 우리가 40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24년도가 지나고 ’25년도잖습니까?

김시욱 의원  아직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시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과가.

김시욱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수익 때문에 건강검진센터를 넣는다? 이게 맞습니까? 처음 취지와 다르잖아요.

김시욱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얘기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답변 나중에 하시라니까 자꾸 끼어드시네.

김시욱 의원  실장님, 우리 주민들이 건강검진센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응급실을 가고 싶고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를 원해서 주민들이 군립병원을 해달라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단체장 나오시면 다 같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군립병원하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울주군 재정 좋은데. 군민들을 위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건강검진센터는 지금 다른 데서도 병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일반병원에서도 건강검진센터, 아까 말씀하시니까, 기업체에서 건강검진 영업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아세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 뺏어와서 하시려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적자 안 나려고 건강검진센터를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애 키우는 부모님들 어떤지 아세요? 새벽 4시에 소아청소년과 가가지고 대기표 뽑아서 아침 9시부터 줄 서면 오후 2시 되면 집에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은 좀 우선적으로 해서 울주군에 와서 이렇게, 100% 군비 아닙니까? 100% 군비니까 울주군에서 아이 키우는 분들은 군립병원에 오면 소아청소년과 줄 안 서고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바라는 거지 신장투석실, 어른들 다 차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건강검진센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군민들을 위한 군립병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속도도 문제고 그냥 공약해놨으니까 우리 군립병원만 하나 세워놓자, 이렇게밖에 안 봐집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시욱 의원  실장님, 그러면 400억을 투자해서 응급실을 하는 거다, 그죠?
  응급실이 필요해서 400억을 투자해서 응급실을 하는 거다.

김시욱 의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시욱 의원  자, 이미 순수 군비입니다. 400억이 투입돼서 하면 진짜 군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전문인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집 근처에, 군립병원에 상주하셔서 우리를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조사해야지 일단은 수가, 적자, 이런 걸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김시욱 의원  아니요.
  하루에 한 명이 오더라도요.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 해야지. 아까도 기업체에 가서 영업을 하시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울주군이 다 그래요. 재정여건 좀 되고 하니까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남종합체육관에 계획에도 없던 헬스장을 지금 넣어서 언양이나 삼남에서 헬스장하시는 일반인들 다 어떡합니까, 소상공인들. 행정에서 예산 있다고 자꾸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됩니까. 소상공인들도 살아야죠. 다른 데 병원에서 다 건강검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검진? 실장님 딱 깨놓고 실장님 같으면 “군립병원 가서 할래요? 아니면 좀 큰 병원 가서 할래요?”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립병원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니까 가라면 가겠죠. 우리가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일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판단을 못해요. 큰 병원 가라 합니다, CD 주고. 여기도 내나 그런 시스템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적자 100억이 나든 200억이 나든 착한적자 나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해서 적자 계속 내고 있잖아요. 군민들을 위하는데 500억 들여서 야영장 해가지고 1년에 30억씩 적자 나잖아요. 그런 건 괜찮고 이런 건 적자 많이 나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걸 해야지 어떻게든 적자를 한번 줄여보겠다고.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 많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이런 건 고민을 좀 하세요. 

김시욱 의원  실장님 제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울주군민 중에 건강검진센터 울주군에 만들어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김시욱 의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있습니까, 이제까지?

김시욱 의원  아니 설문조사는 이렇게 항목이 있으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군립병원을 설립하는 취지가 “우리 동네에, 남부권에 건강검진센터가 없으니까 건강검진센터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김시욱 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건강검진센터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건강검진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촬영장비하고.

김시욱 의원  실장님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김시욱 의원  억수로 아픈 얘기해 드릴까요? 2년 뒤에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과연 이 병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책임지세요.

김시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책임지고 운영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책임지고 다 하세요.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 보십시오. 청년정책 기반을 다지고 울주군 청년통계……
  신규시책입니까? 아니면 실장님?

김영철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기획예산실에 보면 울주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영철 의원  여기에 본 의원이 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청년과 관련한 항목으로 일자리, 취업, 주거, 복지, 청년정책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영철 의원  일부가 아니고 보니까 사회조사보고서에 청년 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요개요를 보면 인구, 주택, 복지, 고용, 건강, 일자리의식 등으로 울주군 사회조사보고서의 조사항목과 유사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통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김영철 의원  그럼 사회조사보고서하고 청년통계는 매년 할 계획입니까?

김영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청년 관련 정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김영철 의원  그래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서는 무엇보다도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맞잖습니까?

김영철 의원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통계부터 먼저 좀 내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김영철 의원  순서상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통계를 내서 통계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순서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 청년통계조사를 지금 실시한다는 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속된 말로 실태파악도 안한 상태에서 정책부터 시행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늦게 통계를 조사하는 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맞잖아요, 순서 없이 정책 시행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통계는 뒤에 기획예산실에서 비용 들여서 한다는 게 앞뒤가 순서가 안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단순하게 설문조사형식, 어떤 행정자료 수집에 국한해서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엄청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을 보면 고립돼 있고 은둔형 청년이나 또는 니트족들, 구직 포기한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항목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실질적으로 통계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철 의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따로 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계수치에 그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통계에 맞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를 제대로 좀 조사가 돼서, 청년들이 도움이 돼야죠. 결과물도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김영철 의원  제대로 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실장님 읍면별로 사업예산을 배분할 때 형평성에 맞춰서 합니까, 읍면별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회 같은 데도 보면 다 지역별로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씩 나눠가지고 분배가 되던데 우리 울주군은 어떻게 읍면별로 예산이 분배가 돼요?

이상우 의원  제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를 어제 발췌해라 했는데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범서는 ’23년에 비해서 200억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130억이 줄었고요. 서생은 ’23년도에 비해서 250억이 늘었어요. 온양이 ’23년도에 비해서 170억이 늘었어요. 범서는 200억이 줄었어요. 청량은 작년에 비해서 180억이 늘었어요. 이게 조금 보니까 앉아계시는 분도 계신데 배분의 원칙이 아니고 사람의 원칙 비슷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인구로 봤을 때도 범서가 제일 많은데 범서는 ’23년도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200억이 줄었고 작년 대비해서는 130억 줄었고 아까 얘기했던 온양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60억이었는데 지금은 350억이에요. 그러면 줄고 늘고를 치면 400억이 한 읍면에 차이가 나는데 사업을 그만큼 그 읍면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많이 한 건데 그 읍면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다른 데는 사업 다 하고 사업할 게 없네, 그죠?

이상우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온산을 보니까 온산행정복지타운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하더라.

이상걸 의원  복지타운.

이상우 의원  복지타운이라고 하는교?

이상우 의원  ’23년도에 200억이고 ’24년도에 190억이고 ’25년도에 올해 140억인데 500억이 투자가 됐으면 여기도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5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도 온산은. 변동이 없고 언양 같은 것을 보면 ’23년도에 160억, ’24년도에 170억, 여기도 거의 변동이 없고 이런데 유일하게 보니까 범서만 2년에 200억이 줄고 온양은 작년부터 갑자기 늘었네. ’23년도 160억에다가 작년엔 340억에다가 올해 350억으로 늘어났고 서생이 ’23년도 170억이고 작년까지는 안 늘었는데 의장님 취임하시고 확 늘었네. 430억으로 늘어났네. 어떻게 됐어요?

이상우 의원  그래서 사업도 지역별로 이게 집중됐단 뜻이잖아요, 결국은. 사업비가 늘어나도 사업을 많이 하니까 늘어나잖아요, 그 읍에. 사업도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해서 아까 말마따나 분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읍면에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없어서 안해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읍면에도 다 필요한 게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군데 그 사업이 집중됐단 뜻이잖아요. 아까 사업예산 맞죠? 그러면 이걸 읍면한테 돈 나눠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면 그 지역에도 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분배가 돼서 사업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비 늘어나서 늘어나는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25년도는 됐지만 ’26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체크할 테니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는지 내가 검토를 할 테니까 ’26년도에는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15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5년도 말 조성이 770억이거든요.

김시욱 의원  그러면 이게 ’25년 말까지 이 770억은 사용출처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김시욱 의원  400억?

김시욱 의원  그래도 370억이 남네요?

김시욱 의원  그러면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고 하더니만 부족한 게 아니네요, 울주군은?

김시욱 의원  지금 저희가 세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세수가 줄었어요?

김시욱 의원  아주 미미하게 줄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줄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 조례 만들 때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한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에요.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다 잡아야 되는데 돈 좀 여유 있다 해서 단체장이 쌈짓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필요한 사업 없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다 소진 안 하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있으면 끄집어내서 쓰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김시욱 의원  아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다 소진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김시욱 의원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도 우리 금고에 남아있는 770억이 한 3년 전부터 남는 거잖아요.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통합재정화기금에 논란이 돼서 들어가 있었고 작년에는 2000억이었는데 좀 꺼내 쓰고 지금 770억이 남았는데 1회 추경에 400억 끄집어서 쓰면 올 연말 돼서 370억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김시욱 의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그러면 ’24년도 결산하면 총 세입이 얼마 되나요? ’24년도 결산하면.

김시욱 의원  대충.

김시욱 의원  1조 5000억이죠.
  우리 고정지출 얼마예요?

김시욱 의원  고정지출이요?

김시욱 의원  아니 이월된 게 그런데 고정지출. 고정지출 개념 아시잖아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 중앙정부하고 매칭해서 나가는 돈들. 7000억이거든요.

김시욱 의원  7000억이면 우리가 세입 편성해서 ’24년도에 쓴 게 1조 3000억 되나요?

김시욱 의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0억이 우리 가용재원이잖아요. 결산하니까 그것 말고 2000억이 또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재정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자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놔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라도 발굴해서 군민들한테, 지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지자체들 이번 설 명절에 1인당 10만 원씩, 1인당 20만 원씩 민생안정기금 지원한 데 많아요. 우리는 행정에서 돈이 700억이나 기금에 있는데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군민들보다도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울주군에서 나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다 이런 돈으로 지급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하면 빨리 빨리 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다니까요. 세입이 줄어든다 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방금 말씀하신 또 1조 5000억 아닙니까. 다 써야죠. 허투루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빨리 고민하고 써야죠. 다 못 쓰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군민들이 낸 혈세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100% 군민들한테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하든.
  군수님 말씀 잘 하시대요. 가면 “이것 다 조성해서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 돌려드려야죠, 질질 끌면 됩니까, 이 돈을. 공무원들 예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다 낸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이 1년에 20∼30억밖에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죠. 우리는 올해만 해도 이월되는 돈이 몇 천억 아닙니까? 다 못 써서 난리인데 기금까지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해서 실장님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각 부서한테 독려를 해야죠. 사업 빨리 발굴해 오라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연말까지 갖고 가지 말고 빨리 끄집어내서, 작년에 ’25년도 당초할 때도 예산 부족하다고 많이 잘랐잖아요.

김시욱 의원  얼마 삭감했습니까?
  각 부서하고 읍면에서 해달라는 거?

김시욱 의원  그러면 우리 통장에 700억 넣어놓고 300억은 또 예산 없다고 삭감하고, 안 맞잖아요.

김시욱 의원  사업시기 말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서 삭감한 건 진짜 하나도 없다고요?

김시욱 의원  없다고요? 실장님 그때 예산할 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고 다니셨는데?

김시욱 의원  금고에 700억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24년도에 우리가 세출로 잡은 게 1조 3000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결산하면 또 1조 5000억이라면서요. 

김시욱 의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내년에 1조 5000억 또 들어와요, 1조 5000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립병원, 이런 거 단계별로 갔지만 그런 데도 400억씩 막 들어갔잖아요. 올해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내년도에 그런 거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김시욱 의원  제발, 일단 알겠고 기금에 이렇게 돈 남겨놓지 마세요.

김시욱 의원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좀 사용하세요.

김시욱 의원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김시욱 의원  이월을 안 시키고 다 써야죠.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다 써야죠. 이월될 거 걱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김시욱 의원  실장님, 제가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알아요. 다른 데 가용재원 50억, 100억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8000억 1년 동안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쓰자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김시욱 의원  기자회견 한번 할까요?

김시욱 의원  우리 지금 금고에 700억 있으니까 민생안정자금으로 군민들한테 좀 돌려주자고 기자회견 좀 할까요? 1인시위도 좀 하고? 그렇게 할까요?
  금고에 지금 돈 700억 넣어놓고 울주군에서는 예산 없다고 예산 삭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빨리 편성해서 될 수 있으면 남겨놓지 말고 쓰세요.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질문 다시 해야 되겠네, 의장님이 하면 공감하고 내가 하면 안 하고.

박기홍 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책자 41페이지에 보면 365소통군수실 운영 있죠? 
  실제로 수, 금 이틀 10시부터 12시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박기홍 의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박기홍 의원  몇 건 정도 했죠? 전년도에.

박기홍 의원  왜냐하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부서에서 커트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군수님과 만남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부분에 맞게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남프로젝트도 같이 하잖아요. 작년에 네 번 했죠?  

박기홍 의원  그런데 가보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데,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박기홍 의원  올해부터는 내실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의원  실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해뜨미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있죠?

이상걸 의원  기동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걸 의원  군민이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이것만큼 좋은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걸 의원  실장님, 하루에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당일.

이상걸 의원  10건밖에 접수가 안 됩니까?

이상걸 의원  10건 접수해서 당일처리 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이상걸 의원  기본 원칙은 당일 접수해서 당일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상걸 의원  당일 처리율을 산정해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전에 접수된 거는 오후에 처리할 수 있게끔 오후에 접수되면 그다음 날 오전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게 LG나 삼성에서 12시간 서비스처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권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걸 의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예를 들면 뜨개가 고장이 나서 화장실 변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이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걸 의원  이거는 긴급상황입니다.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에는 뜨개 한 개 고치러 안 온다고요. 이렇게 고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기동대에 하면 빨리 고쳐준다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웃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로 고쳐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게 감동행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상걸 의원  처리율 부분에도 한 번 접수하면 3, 4일 걸린다. 물론 3, 4일 걸려도 좋겠지요. 그런데 긴급상황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 의원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연장근무하죠? 22시까지 운영하죠?

이상걸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됐나요?

이상걸 의원  실장님도 맞벌이 부부입니까?

이상걸 의원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이런 분들은 평일이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뜨개를 예로 들었는데 토, 일요일 날 발생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확대 적용하는 측면에서 토·일요일 날 긴급대응팀이라든지 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줄 수는 없나요?  

이상걸 의원  명칭이 그렇다는 건데,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부르면 안 옵니다.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토·일요일은 안 옵니다. 다 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커버를 해주면 안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해봐 주십시오. 

이상걸 의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김시욱입니다.
  짧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소통행정서비스의 날을 작년에 처음 운영하셨죠?  

정우식 의원  하는 거는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분 분갈이, 칼갈이, 자전거 수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울주군에도 칼갈이를 생업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계세요. 화분 분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수리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 부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정우식 의원  협회가 있으면 협회를 통해서 하든지 화훼 같으면 화훼, 칼갈이도 시장조사를 하셔서 울주군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만 좋아지면 뭐합니까? 칼갈이가 생업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객을 행정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별로 차별화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두서 같은 경우에는 소통행정서비스의 날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농번기에 안 오실까봐 프로그램 발표하는 날 같이 했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걸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날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쭉 하다보니까, 군수님 오셨는데 주민들 없으면 그럴까봐 고민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거 지역에 맞게 특색있게 하시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과의 대화 최근에 했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폭주기관차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3개씩, 질문을 다 하기도 전에 다음, 다음, 다음 하는데, 의원들도 참석하잖아요. 군수님도 참석하시잖아요. 그리고 울주군청 공무원들 국장부터 해서 담당과장들도 다 나와 계세요.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그 자리까지 오셔서 건의를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행정과 접촉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숙원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주민 편에 서서 답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답변하세요.” 해놓고 공무원들 답변하면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보태서 대답하는 이런 주민과의 대화는 의미없다고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이라도 고민을 해보세요. 각 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국장들이 바로 답변하고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군수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야 주민과의 대화지, 군수가 공무원 편에 서서 공무원 입장만 반복하면 그게 무슨 선출직입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군수님한테 도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김시욱 의원  이상입니다.

노미경 의원  42페이지 원터풀 울주 소통 행정서비스 날 운영 건입니다.
  작년에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두동이나 두서는 할 수 있는 부스가 너무 작더라고요. 물론 주민이 적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스를 설치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본 의원도 김시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범서읍 같으면 범서읍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없으면 다른 읍면으로 하고, 울주군에 정 없으면 울산시로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으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체험을 넣었더라고요. 체험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걸 조사하셔서 소통행정서비스에서 직접 가서 주민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형식적인게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추가로 생각나는 게 식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걸 최소로 하시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노미경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실장님, 추진업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걸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뜨미생활기동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울주군민이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생년월일이나 기타 연락처, 주소를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접수하는데 주민등록번호까지 받고 있습니까? 

한성환 의원  현재 문제가 있어서, 울주군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나는 급해서 생활기동대에 도움을 받으려고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 신청받는 분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해야 민원 접수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요구를 하느냐 하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25년도에는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수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전문적인 지시에 의해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동대에 관계되는 민원접수 받는 분한테 재차 공고해서 주민번호까지 기록해야 접수를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실장님, 4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감사수행,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24년도에 감사를 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상우 의원  아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이상우 의원  업무성향이 아니고, 업무성향이 감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냐고요.

이상우 의원  청렴 말고는 다른 감사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그거 말고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소통감사실에서 한 거는 없네요?

이상우 의원  조사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감사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상우 의원  조사팀은 소통감사실에서 관리 안 하는교? 따로 되어 있는교?

이상우 의원  그러면 조사팀에서 조사한 게 있는교?

이상우 의원  뭐를 조사했는교? 작년에 조사한 게 있냐고요.

이상우 의원  대표적으로 어떤 건이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진하에 회전교차로 문제를 불법으로 단행했는데 소통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나 확인하려고 안 하고 찾아와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감사실이 감사실인지 잘못된 걸 변론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냐는 생각을 했고, 감사실에서는 잘못된 걸 해명하는 과가 아니죠?

이상우 의원  조사하는 과죠?

이상우 의원  제가 회전교차로를 질의하니까 조사를 안 하고 변명하는 거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서읍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거는,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개월 지나서 품의가 결재되고 해가 바뀌어서 6개월 뒤에 6월 달에 지적하니까 배너나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늦게 해가지고 물품이 아니라 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실이 있으나마나 필요가 없는 소통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과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나 예를 들면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감사를 했고 진행이 어떻게 됐고 징계가 없다든지 감봉이 된다든지 그만큼 처벌의 강도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고 지적이 되면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끝내버리는교?  

이상우 의원  아니면 진하회전교차로는 높이가 틀리고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는데 그거는 바꾸면 되고, 바꾸면 되는 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변경을 해서, 변경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설치됐을 때 잘못됐잖아요. 거기만 해야 되는데, 이걸 설계 변경해서 바꾸면 된다, 바꾸는 거는 모른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현재 잘못됐는데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저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이상우 의원  지적하면 답변하고 지적 안 하면 답변 안 하는교? 그 자체가 잘못됐죠, 있으나마나 하는 공정한 감사수행이라고 해놓고, 공정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범인을 감사하는 감사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범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된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수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되면,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보고도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우 의원  그뿐 아니고 범서읍에 모 과장님은 사진을 위조해서 하고 나니까, 서울로 발령 내서 끝내버리고, 희한하게 하면서, 징계되고 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날 있으니까 “모 과장님 서울 가버렸습니다.” 하고, 잘못한 사람이 서울로 가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전화하니까 “서울 갔습니다.” 하고.
  감사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상우 의원  늘 밑에 있는 직원들만 감사하고 후드려잡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두 가지 건 부분에 지금까지 이루어져갖고 징계를 줬으면 징계를 줬고 죄가 없으면 감사해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해서 주의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가지고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면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