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집회공고를 거쳐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8건, 울주군수 제출 13건으로 모두 21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외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입니다. 
  울주군수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13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산림휴양과 재해대책비 49억 원 등 5개 과에서 7개 사업, 총 56억 72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울주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박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에 대해 각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골목형상점가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범서읍 12곳과 언양읍 5곳, 온산읍 4곳을 비롯해서 모두 23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한 국시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 검토해서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카드와 유사한 울주군 소상공인 카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카드는 물품구매와 공과금을 비롯한 사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도입하려면 출연을 위한 자체 재원 추계와 확보 방안, 사업시행을 위한 은행과의 협약, 경기도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소상공인 신규 시책과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40억 원이 늘어난 1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신규추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안심융자지원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저신용 특례보증으로서 소상공인 1000여 명에게 총 325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개선을 위해서 울산에서 최초로 울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금융기관 출연금에 1대1 비율로 지자체 예산을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총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울주군과 금융기관이 각각 20억 원씩 출연해서 40억 원의 12배인 480억 원까지 융자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혜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신규사업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사업의 확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후점포 환경개선지원에 국한된 사업을 올해는 디지털기기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용, 숙박업을 비롯한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비도 22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복지혜택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고 지역 경제에 더욱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박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