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2073억 2000만 원에서 1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9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6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액된 13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77억 원에서 87억 원이 증액된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안정적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시장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수탁기관의 사업포기에 따라 시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에너지 소외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액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을 위한 봉계특구다목적행사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4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이 증액된 2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1억 5700만 원이 증액한 40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 기정액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한 2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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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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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저희들이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유지 매입을 다 하였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중간에 남창천 옆에 제방 밑에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사업을 하고 나면 모양도 괜찮아지고 그렇게 돼서 작년에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분이 가격이 불만이어서 협의를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한 번 하고 평가가격이 약간 올라서 이분이 협의를 해 주시겠다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번에 저희 사업내용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필지가 먹거리쉼터하고 무대하고 그쪽에 가까이 있는 위치라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시장 확대공사는 9월 말쯤에 착공할 계획이고 또 중간에 좀 변수가 생겨서 막구조를 하는데 밑에 파일이나 이런 부분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 시설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나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돼서요. 내년 3, 4월 정도에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어제도 조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3층에 물탱크 교체하는 사업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화재발생 건도 있고 저희들 시설공사 건도 있어서 회장님하고는 자주 만나고 어제도 저희 시장 장보기 행사할 때 만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물탱크는 새로 신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물탱크가 하도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안전진단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C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을 3월 달에 돼가지고 1회 추경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새로 하게 되면 대부분 시비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민간시설의 소유주가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대형상가 형식으로 해서 칸칸 이렇게 분양을 해서 소유주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또는 지금은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한 70명 정도 계신데 임차를 해서 또 장사를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언양 같은 경우에는 땅값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설시장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13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는 건물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건물 유지를 하고 향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짓고 민간업자 들어와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중간에 한 몇 년 전이나 그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130명의 소유주하고 기존 임차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이 한 3, 4필지 민간에 사유지를 협의보상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5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매입은 어렵다고 현재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저희가 그때 화재났을 때 저번주인가 가서 홍성우 시의원님 오셔갖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당장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신 건 아니고, 일단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화재도 나있고 시에 공모사업 된 이유가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물이 엄청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인들도 문제고 이용객들도 중간에 비가 새서 전선에 물이 타고 내리고 중간에 그 천장재 같은 걸 뜯어서 내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공사는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동의가 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계속 그 얘기가 있었고요.
  처음에 횟집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월 20일 정도 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좀 일찍 해서 구정되기 전에 이 공사를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2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10월 말에 같이 공사를 시작해서 같이 끝내는 걸로 해 달라고 하셔갖고, 저희가 그러면 상인분들이 다 각각 의견이 다르시니 동의서를 좀 받아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지금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10월 20일부터 내년 구정이 좀 지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동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분양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금 전체 분양률은 현재 기준으로 76.22%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76.22%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시설용지인데 80필지 중에 78필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연구시설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률은 92%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부대시설 용지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분양이 된 게 지금 지원시설용지라 해서 기숙사나 필요한 상업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는데 이게 33필지 중에 8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38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21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용지도 5필지가 있는데 2필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혀 분양이 안 된 게 복합용지라고 해서 산업시설용지를 반 이상 짓고 나머지를 할 수 있는 용지가 있고 공동주택용지라고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이 안 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주진입로에 상업시설로 쓸 수 있는 게 6필지가 있는데 여기도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산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도 잘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 에너지융합산단이 실제로 서생이고, 풍경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분양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기존에 지역에서 아파트 짓는 산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홍보물을 보내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용지는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분양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요즘은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건축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은 지역업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혹시나 공동주택용지를 한번 지을만한 그런 데가 있는지 의향을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안 된다면 기숙사용지나 이런 걸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광역시에서 매입이 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어디 땅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시에서 올해 안으로 원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상금에 대해서 산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장옥 상인들이 27명 계신데 그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1차 협의를 6월 달에 다 실시를 하고 7월하고 8월 달에 상인회에서 또 다른 요청사항을 보냈습니다.
  이거 감정가가 너무 적으니까 감정가를 더 올릴 수 있게 다시 재조사를 해 주고 그리고 보상금도 재산정해 주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 보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는 협의를 10월 달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10월 달에 수용절차를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장옥 철거하고 3월 달에 도로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장옥현대화 사업해서 국비 받아서 저걸 정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는데 장옥 상인분들이 남는 땅에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런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다 되고 있고 보상금 산정도 다 끝나 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무조건 보상은 끝날 것 같고 내년에는 도로 개설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만약에 보상 안 되면 수용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언양시장이 사각형처럼 테두리가 딱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는 언양이 땅값도 너무 비싸고 시장을 조금 더 확대시킬 만한 유휴부지가 없는 걸로, 그 안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리고 저희들이 잔여부지가 한 938㎡ 정도 남는데 그거는 크게는 사실, 현재 있는 장옥처럼 크게는 못 해도 작게 작게 해서 장옥상인, 약간 노점 개념이기도 한데 상설시장화를 하면서 저분들도 모집을, 근데 저분들은 우선 입점은 안 되는데 최대한 신청을 해서 남으실 수 있는 부분, 일부 남으시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래서 언양읍에서 다른 데를 얘기를, 주민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저희 조례에 빈 점포가 생기거나 하면 거기는 울주군민을 입점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례는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하고 갱신계약처럼 하는데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울주군민으로 전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 기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기존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고 향후에 그분들이 나가시거나 하면 울주군민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입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은 가로, 세로 4m, 3m 해서 한 26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2㎡ 되니까 한 3평, 4평 그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2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들어가는 게 16개인가 그렇고 저희 군유지 남는 장옥이 2개입니다. 2개고 그거는 철거를 해서 새로……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렇게 해서 16개인가?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체구역 다 하면 한 53개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50여 개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사업비가 9억이 됐었는데 시비가 7억이고 군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추가 금액은 저희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주로 내용은 방수가 주목적입니다. 1층에 물이 새기 때문에 2층에 바닥 부분, 그리고 3층에 바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하고 바닥 방수공사가 대부분이고 1층 천장에 천장재 교체하고 일부 노후전선 교체하고 그런 사업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방수가 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C등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의무를 안 지키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금 최고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도 화재가 났지만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하고요.
  구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민간시장이라도 일정 부분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돼서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2022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 내용은 한번, 제가 연차적으로 얼마 만에 받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몇 년인지는 정확히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안전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지금 시장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데 있어서 공사시기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저희들이 합의를, 공사 할 시기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생각이 또 다르시고, 그리고 당장에 지금 화재가 나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괜찮으시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사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러면 시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급한, 물이 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또 그 시설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계속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나 이런 게 날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이번에 화재가 난 현장도 다녀오고 또 우리 상인회하고 그간에 협의하는 과정도 쭉 지켜봤는데 이 언양종합상가 시장이 지금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물론 4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10월 20일 날 전면적인 공사를 하겠다고 어렵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좀 당기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횟집 같은 경우는 가을에 전어철에 장사가 잘 되니까 가을을 지나야 된다 하고 또 옷가게나 이런 데는 명절을 끼워서 대목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말씀도 있고 이래서 10월 2일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사실은 이게 안전도를 따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 정도면 다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C등급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 이하도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시설개선공사를 할 때 이번에도 자부담 %가 5∼10%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인회 자체가 전체적으로 딱 단합돼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불나고도 좀 공사시기를 원래 10월 하는 거를 조금 더 저희 입장에서는 당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목장은 꼭 보셔야 된다, 9월 달은 넘겨야 된다고 해서 어렵게 마련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제1의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제일 우선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만약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건물을 뜯고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대규모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좀 내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시비 이 7억도 사실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울산 안에 있는 시장보다 훨씬 예산을 많이 받아 왔고 울주군 안에 있는 공설시장이든 민간시장에 일체 돈을 지원 안 하고 한 군데에 다 돈을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어쨌거나 집행이 좀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사할 때도 화재 때문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다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횟집이라든지 분전반을 따로 빼내야 되는 거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우선 일단 급한 불은 그렇게 해서 저희는 꺼야 된다고 봐지고, 향후에 상인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군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하고 국비 또는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추가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시비가 저희들이 시장을 지원하는 현대화사업 예산이 총 20억을 가지고 3월 달쯤에 신청을 받아갖고 시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얼마 얼마를 주겠다는 결정을 하고, 중구나 남구 이런 데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상인회에서 이거는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내역 안에 그런 내역들이 들어가 있었고 외벽도색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 곳에 한 10억 이상을 주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번에 저희들이 7억을 받은 거는 굉장히 안전상에, 물이 많이 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해 준 거라서 실제로 소방이나 이런 걸 올렸어도 그거는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소방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재난이나 이런 쪽이니까 나중에 안전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상인회에서도 나중에 공모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 태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안 됩니다.
  저희 울주군에서 이번에 최고 많이 받아왔고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이 받은 데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짜리 이런 시장도 굉장히 많고요.
  울주군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이번에 저희 시장공모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필요한 부분들은, 물탱크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건물에 대해선 좀 한계가 있는데 이 건물이 40년이 되고 해서 실제로 민간시설이고 원래는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얼마 씩 넣어서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전통시장구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군비를 들여서 안전 부분을 민간시설에 대해서 100% 해 주고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00% 안전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러니까 최대 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번에 방수하고 그리고 화재……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최대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제가 여기서 확보할 수 있다고 어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추가로 나오는 부분은 워낙에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추경예산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고 또 주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신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방 분야가, 저도 소방현장을 3층에 가봤는데 이게 만들고 난 뒤에는 안 바꿔서 건물지붕 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가 현재 견적을 받았을 때 그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고, 우선적으로 뭐 하나라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 일단 증액이 더 필요하다면 소방부분부터 일단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안 되면 밑에 배수로나 횟집 앞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하고요.
  걸치기 사업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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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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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청년자기개발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2개월을 요청했는데 청년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올해 자기개발을 위해서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한 부분인데, 올해 시작하면서 청구 자체가 4월 이후에 최초 지급 공고를 해서 1차를 지원했고 2차가 이달에 72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면 각각의 서류가 제대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할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걸 전담하는 기간제 한 명을 2개월 투입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그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유지관리비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이번에 청년관련 지원사업이 올해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해놨는데 내년에는 청년 관련한 전문홈페이지로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게 청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까지해서 청년사업은 한 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 600만 원 편성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요청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2020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용자에 대한 큰 민원 건은 없어서 별 문제없이 지내왔고 평가 자체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용자의 본인 후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다들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그동안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민원인이 한 건 생겨서 민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타당한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을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전문업체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이번에 들어온 민원 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업체와 협의를 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입찰방식으로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1회에 5만 5000원이고 청년이 1년에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내년에 사업할 때에는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재검토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청년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고, 처음 센터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20년 11월 12일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제가 자료를 가지고…….
  2023년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합친 인원은 아닌데 진로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인데 강의를 32회 정도 하고 169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 각각의 사업이 거의 200명 안팎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까지, 민간위탁으로 2020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회 정도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변경해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전문계약직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현재 직영으로 계속 하는 걸로 진행을…….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센터에 함께 하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지난달에도 진행을 했었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용프로그램 포함해서 당초에 청년센터가 추구하는 청년들의 진로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전문가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아닙니다. 웅촌에 있는 거는 창업일자리지원센터이고 청년센터는 현재 범서에 가족센터 2층에 작은 사무실 한 켠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 되면 범서에 국민체육센터에 중부종합복지관 지하층에 청년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지금 해당 부지에 토지소유주 3명, 건물소유주 5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 4개 가구는 다 동의를 하셨는데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주께서 협의를 거부하고 계시고, 저희가 토지소유자분과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금액차이가 저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관에서는 줄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특별히 관여할 수 없지만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 상황은 부정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아직 예산은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예산을 당장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3회 추경 전까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의사결정이 10월 말이 되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까지 진행해보고 정안 되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공식적인 협의는, 사실 3회까지 끝났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평시에는 이용자 대비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 자체가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군민이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행사와 겹치면 상당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부설주차장 부지가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만일 안 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토지주하고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고 토지주께서 최종 어제까지의 상황은 그러하다고,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현재로서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중간 위치에 있는 건물주라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보상하기에는 사업지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구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억지로 나머지를 산다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저희한테 직접 주차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었지만 그 외에 인근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자체는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는데 그 외 웅촌면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는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겨울옷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계절용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춘추복인데 실물을 봤는데 그게 면접 정장옷이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저희도 최근처럼 폭염 속에 입기에는 두껍다고 판단해서, 이 민원을 계기로 해서 사업자에게 여름에는 여름옷을 제공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산편성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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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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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게 정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원전 관련 기업,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거를 기업체, 일반기업에서 특허를 등록하기 힘드니까 이런 걸 지원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많은 게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제품의 기술혁신과 관리를 위해서 인력양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UNIST가 공모를 했는데 한양대하고 선정심사를 최종적으로 갔는데 한양대가 아무래도 모든 기술이라든지 인프라가 넓은데 UNIST에서는 우리 지역이 원전지역이다 보니까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참여하면 그에 대한 어떤 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양성되면 원전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 6호기도 들어서면 원전에 필요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수요가 많을 것이라 보고 가점을 채택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UNIST가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공모신청을.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때는 저희가 이게 안 됐는데 보고하면 그래서 합격하면, 그게 최종적으로 5월 달인가 6월 달에 됐거든요. 되자마자 의원님들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고요.
  공모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보고하는 걸 좀 놓쳤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5년간 해서 올해 6700만 원, 그다음에 1억, 1억, 1억해서 총 4억 6700만 원을 시하고 군하고 똑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똑같이 우리가 4억 6700만 원, 시에도 4억 6700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다음부터는 국시비 공모하는 단계에서 떨어지더라도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또 따로 있고 하니까 향후에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협약이든 이렇게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농기계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는 내년에 지역자원시설세로 편성을 하고요.
  삼남 쪽에 연료전지라고 특별회계가 6억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상북이 연료전지 5㎞ 안의 범위 내기 때문에 설계비는 거기서 쓰고 사업비는 내년, 25억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반영할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지금 사업을 내년에 좀 빨리 당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지금 연료전지가 거기 또 삼남에 있습니다. 기본지원금도 일부 삼남에 조금 나가고 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연료전지가 특별지원금이 올해 6억이 한 번 나왔고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고, 마을별로 기본지원금 해가지고 전체 합해서 한 2000만 원 나와서 삼남, 상북, 언양, 삼동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2000만 원 나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삼남은 그래서 도시가스 넣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거는 그 국비 사업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총 현황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최종 마을 현황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매년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미공급마을은 한 96개 마을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 13개 마을.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제까지 설치한 마을은 경동도시가스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고요. 이번에 지금 이 마을부터는 저희가 돈을 추가를 해서 겸용을 하는 걸로 도시가스공사하고 합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게 경동도시가스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바로 연결해서 쓰도록.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부터 하는 거는 100% 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없고, 지금 그거는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받는 쪽에서 받아야, 자기들이 필요한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 다 되고 나면 받을 거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자기들이 관여해서 받고.

경제산업국장 박경례  예, 그……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다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있을 때도 두서 대정마을이 처음에 이거를 넣는다고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서에는 이미 같이 전환할 수 있는 배관이 한 군데 마을에는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과장님 말씀은 결국 이거는 가스사업단에서 LPG보급망 사업단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시설 도시가스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처음에 먼저 깔 때 같이 쓸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이 돼야 나중에 이게 공급이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당시 관을 심을 때도 경동도시가스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경동도시가스가 무조건 100% 한다고 시작부터 그렇게 했고 앞에 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들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시작할 때부터 아예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약하도록……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자부담은 보통10%, 한 4000만 원 정도 기본 고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마다 방에 들어올 때 마당부터 마당이 큰 마당이 있고 바로 연결되는 마당이 있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거는 아마도……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두서에 있을 때 대정마을에 처음에 그렇게 했었고 대정마을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겸용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 겸용을 하면서 사업시기도 늦어졌고 금액도 증 됐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액이 아니고 동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이격거리가 너무 멀면 못 들어가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먼저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거기에서 10%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그 선형에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배관 길이라든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에서 제가 알기로는 10%를 부담하는 걸로 있고, 이 배관망 가스탱크에서 거리가 먼 집은 개인별로 설치하는 별도의 탱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100% 그분들이 또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설치지역마다 전부 다 자부담이 공히 500만 원이다, 600만 원이다 똑같다고 하기에는 이 사업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게 길이하고 세대수하고 이게 사업비가 요새는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근데 이제 국가에서 10%를 딱 부담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 10%를 저희가 누구 9% 깎아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비가 그렇게 돈이 맞춰서 내려오거든요, 10% 딱 승인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대신에 저희가 지금 혜택을 주는 거는 포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분 포장했는데 저희가 군비를 더 들여서 전체 포장을 다시 마을별로 해 주고 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산 마을은 아까같이 그 지역에 지원금 나온 그게 있었을 겁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이라든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사업으로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아마 그 지역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10% 자부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어떤 제목……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483페이지,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제가 위원님들께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신리 이주가 벌써 2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신리 주민들하고 한수원이 어떤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 그래도 현재 조금 덕골, 신리 2개 지구로는 합의됐는데 세부적으로 합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원래 특별지원금이 이주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금 공동시설 그리고 소득증대시설 지원 차원에서 지금 200억 돈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수원하고 신리 주민이 사업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돈을 다른 데 써버리면 여기도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금에 적립해서 한수원도 올 연말이 마지막 맥시멈이거든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매일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한수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지금 현재 법적, 총 198가구인데 2016년도에 보상금을 집집마다 각자 다 수령했습니다. 보상금 수령할 때 보상금 조항에 원전에서 연료장전을 하기 전까지 이주에 협조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연료장전을 올 연말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연료장전하기 전에 나가야 될 가구가 560m EAB구역 안에 있는 가구가 16가구가 있었는데 합의 다 되고 지금 4가구만 남아서 그 가구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아마 올 가을 전에 4가구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 내년에 이주가 잘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농어촌기반공사.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속해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적극적으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상북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 저희가 한 2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저희가 보니까 농기계가 대형 한 24대, 소형 30대 해서 상북에 작게는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했고요.
  또 상북도 워낙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거는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집집마다 자기가 보관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러니까 대형 24대, 소형 30대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형은 한 3m 정도, 길이는 5.5m 정도고 소형은 폭은 3m, 3.3m 정도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 현재로 넣어놨다가, 그거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설치할 때 설계사하고 2단을 올릴지 말지 그때 판단해야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일단 200평도, 실제로 그러니까 200평 우리가 많이 큰 거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이만큼 크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무작정 사업비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1차 상북을 이 정도 평수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하는 거는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상북에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말씀하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부분은 설계부터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운영의 설계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거기가 이동하기가 가장 편해서 우리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도로 바로 붙어서 땅이……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굴다리 밑으로,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근데 저희가 위치……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위원님은 땅이 쉽긴 한데 우리한테, 행정에 땅을 쉽게 내놓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을에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3군데를 골라서 우리한테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그래도 굴다리도 지나가서 차가 이동하기, 그래도 지금 위치가 괜찮아가지고 필지 고른 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만약에 집 없고 하려면 골짜기에 길도 없는 데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 뒷분이 농기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사계절 있으면 안 넣으면 됩니다, 그분도.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리나 위치 편한 거 따져버리면 어느 군데도 설치를 못 합니다. 이쪽 가면 이쪽이 불편하고, 저쪽 가면 저쪽이 불편하고.
  하나 정확한 거는, 이 위치는 상북면에서 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이 추천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옮기라고 말도 못 하고요, 저희는 거기서 한 군데 선택한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땅주인이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가야지, 만약에 땅주인이 안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이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모든 건 감정평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니,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면적을 정해주고 내려야지 1만 평이든 10만 평이든 올리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러면 위원님, 제가 상북 가서 위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다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위원님, 그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를 상북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땅입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가 안 맞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쓰는 분들이 여기가 좋다고 추천한 건데.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때 한 2000평 정도에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줬으면 충분히 좋은 땅은 나름대로…….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걸 하니까 상북면에서 올리고 만약에 상북에서 도저히 할 데 없다고 그러면 다음 해당 읍면으로 넘어간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거는 상북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가 안 맞다고 할 수가.
  우리는 현장 가보고 굴다리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가능한지 그것만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인허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편하고, 그 판단만 저희가 내렸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모두 상북에서 결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번에 가서 위치 이대로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농기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상북을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하도 주장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농기계 해본들 그 인근에 창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뭐라 했습니까?
  해 놓으면 이용만 되면 다 갖다놓는다. 그래서 지금 상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 못 하면 이거는 사업을 확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돈을, 원래 처음에 10억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너무 적다 해서 그래도 한 200평 가지고 해 보자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동하고 들어갈 수 있는 데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자기 집 가까이 없으면 다 먼 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러면 그거는 제가 상북에 가서 이런 부분을 일단 다시 면에서 결정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상북이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작년에 주민하고 소통해서 사업단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마을에서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 그 사업을 발굴하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마을에서 일부 또 마을사업하자는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작년에는 충분히 그렇게 마을에 우리가 분명히 했는데도 마을에서 변동이 자주 올라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위원님 말도……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편성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편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집행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잦은 회차별로 추경에 증액하고 증액했다가 또 전체 감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단위사업 계획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마을에서는 이렇게 정해줬다가 나중에 또 좀 바꾸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마을에다가 미리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굴해서 다음에는 이런 변경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라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원전시설팀장 황성호  예.

원전시설팀장 황성호  알겠습니다.

원전시설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변경 없도록 그렇게 마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시설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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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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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7000만 원 편성했고요, 1회 추경에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까지 요구를 했는데, 추계에 이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과수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모델은 과수에서 선호하는 필요한 기종을 3500만 원 지원 단가 이내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1월 달에 예산편성 이후에 읍면에 사업신청을 시행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농가가 신청되어서 당초예산으로 4대를 지원했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도 떨어지고 또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폭등하고 해서 도심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서 병해충 방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서 1회, 2회 요구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맞습니다. 작년에는 과수 경쟁력 사업으로 동력운반기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과수원에 필요한 동력 운반기. 올해는 고속분무기, 예산은 ’23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적게 편성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산편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가 제출할 때……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제출할 때 확인을 못 하고 첨부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드리기 전에 실무자도 보고 담당팀장이 검증하고 드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안 가야 되는 자료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 할 때에는 한번 더 주의를 기해서, 그 자료는 포함되면 안 되는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홍보용 샘플쌀 제작사업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도 울산시비로 지역쌀 상생 소비 촉진을 위한 시비가 4000만 원 내려와가지고 40 대 60으로, 1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샘플쌀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샘플쌀 제작, 각종 박람회라든지 귀농·귀촌박람회, 관외 행사에 상반기에 해보니까 실적은 2000포 정도가 배부됐습니다. 하반기 타 실과와 읍면에 관외 행사 물량을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시비 지역쌀 상생소비 촉진이 내려오는 바람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도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람회도……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저촉사항 때문에 관내 행사를 못하고 울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행사하면서 보조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쌀도 알리자는 취지에서 그런 행사를 찾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시도의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부스를 만들고 배포를 하면서, 특히 농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광역 대도시권에 홍보행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감액없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도 이 쌀을 지원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이걸 감액할 때 RPC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RPC에서도 올해 8t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홍보용 샘플쌀은 1㎏로 판매하는 것보다 20㎏로 판매하는 게 훨씬……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런 뜻은 아니고 시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해도 가능하니까 줄이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8월 말에 박람회가 있어서 농협직원과 우리 과 직원 한명하고 같이 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당초에는 2만 포였습니다. 1억이면 2만 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행사시간도 한정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농협본부 주관으로 아침 밥 먹기 캠페인도 많이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관내 기업까지 가서 한 거는 없고요. 이번에 서울 양재동에 지역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행사를…….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비 업체가 결국은 기업체에서 직원 식사용으로 제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 협의회도 있고 온산공단협의회도 있으니까 공단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온산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온산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은 전부 다 S-oil에서 매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도 우리도 판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쌀 자급률은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 자급률은 100%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정확한 t수는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자급률은 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국내산 쌀은 100%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거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나 시비 반환금이 많긴 많은데 사업신청은 최대한 받아가지고 집행은 했고요.
  예를 들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민 수당도 작년부터 시비 80%, 군비 20%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군비가 남게 된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어업인은 축수산과 수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어업인까지는 제가…….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산은 해양수산과가 따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닙니다. 과 자체가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산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항만수산과가 있다가 지금은 해양수산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수당도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니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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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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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설치는 2007년에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축수산과장 신용석  2021년에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경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요즘 한우산업은 현재 광고판이나 신문 전단지 이런 실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광고대상의 규모나 접근성의 이점이 많은 걸로 판단되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공유재산은 등록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에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축제추진위에서 추진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발령을 받아와서 올해 언양이 할 순서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점검해 봤더니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가 원래는 외부에서 생고기를 판매하면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 시안을 원래 4월까지 만들어라고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섯 명이 필요한데 세 분까지는 구성했는데 두 분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7월 초까지도. 
  그래서 두 명 구성을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2016년에 축제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축제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장기간, 8년 가까이 공백기간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우리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부터 명확하게 해서 우리쪽과 의논해서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띄워서 대행할 업체를 정해야 되는데 7월 달에, 입찰공고를 7월 며칟날에 이미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안이 확정 안 됐는데 입찰공고를 띄워버리면, 그때 당시의 계획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걸로 했고 KCC 부지에 전체 야외를 한다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법인 설립이 안 됐다는 것, 둘째는 축제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암소를 가지고 축제를 주 목적인 그렇게 하려면 암소농가와 소매입 관련해서도 3, 4개월 전에 협의를 하고 팔지 말라고 해서 지정약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계획서도 본인들은 군에 계획서를 냈다고 계속 주장하셔서 서류를 찾아봤더니 올해 3월 말이나 2월 말에 계획은 냈는데 워낙 장기간 안 하시다 보니까 봉계축제에 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계획만 들어왔습니다. 무대에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계획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와서 지금도 독려를 했고, 종전에 집행부 의견은 봉계와 똑같이 하라고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양에 업소가 20개 정도 있는데 번영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데가 14군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군데가 의견이 단합되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도 계획서를 안 내시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애가 타서 번영회 회원 각자에게 전화해서 참여의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분이 대여섯 분이고 미정이다, 삼각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봉계는 봉계 나름의 특성이 있고 언양은 언양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 강제할 수도 없고 저희 생각에는 언양과 봉계가 특구로 묶여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양을 빼고 봉계만 하는 것도 안 맞다고 해서, 그러면 언양이 처한 환경에 맞게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니까 언양 같은 경우에는 가맹업소도 작지만 업소간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10명 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은 이렇게 종업원들 10명이 넘는데 봉계는 기업경영이 아니고 직원들이 친척이나 집안사람으로 경영하지만 우리는 외부사람을 다 넣어서 열 몇 명 되는 데도 무조건 문 닫고 나와서 하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시범 삼아서 거리축제 형식으로 가보자, 그래서 각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시되 할인행사가 들어가야 된다, 축제라고 하면 주민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야지 무대 행사하는 것만 보고 축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할인을 얼마를 할 건지를 답을 내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자기들은 회원사 안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쪽에 요구하시는 게 현재 사업비를 3억 2000만 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축제를 하더라도 언양 같은 경우에는 윗대 어른들이 하면서 내부 분란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이 위주가 돼서 전체를 털고 이 기회를 단합하는 기회로 할 테니 그 보조사업에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 맞다, 선거법 논란 소지도 있고 해서 불가하다고 입장을 알려줬습니다. 줬는데, 최종은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거리축제안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씀이 있고 회장님이 거리축제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임원진도 물음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은 언양은 언양에 맞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가게 문 닫고 야외에 해야 축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올해를 계기로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번영회 구성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번영회 외에 제3자가 축제를 할 때가 있는지도 번영회와 의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KCC에 하려면 부지 정비비가 6000∼7000만 원은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편성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KCC에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상가가 자율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언양에 불고기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콘셉트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특구축제는 2006년도부터입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번영회에서 요청했었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추진위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언양에서 생각하는 거는 KCC에 전체 점포를 오픈해서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현재 임원진 계획은 업소마다 인원을 차출해서 나머지 용역사 인력을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너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니까 이런 방안도 있다라고 저희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해보고 번영회 회원끼리도 의논을 해보고 답을 달라고요.

축수산과장 신용석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입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3억 2000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회에 기회를 줘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게 영업점에서 하는 게 축제에 해당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기 나름의 언양불고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할인행사도 하고 언양 어음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에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햄버거 만들기 행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각종 지원해 주는 예술 단체들 이런 분들도 고액을 주고 모셔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유롭게 어울려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올해 해보는 게 답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올해 성공적으로 축제가 개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일단은 언양불고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자기들 회원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물론 그동안 ’16년에 하고 ’18년부터 안 해온 부분은 있지만 단체는 단체 나름의 할 이야기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식의 행사이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특구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특구안에 어느 한쪽은 축제경비를 지원하고 어느 한쪽은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가자라는 취지인데 그게 어렵다면 언양만의 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조금협회나 이런 데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예산지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니까 한우자조금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넣어서 할인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돈에 우리 군비를 보태면 현재 번영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5000만 원 이상은 그 돈을 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분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후년 차기 행사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할 단계는 됐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세모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20개 업소가 된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데 식대라든지 고기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할인행사를 하는 거는 이분들이, 봉계도 똑같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결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어디에도 결산서상에 이분들에게 군비로 보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소를 도축하든 외부에서 사오든지 간에 자기가 남겨야 되는 마진에 대해서, 축제가 이틀이면 이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이익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업주한테 손해를 보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현재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이유가 외부행사를 할 때 주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데에 2000∼3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3억 2000만 원이고, 실제적으로 시비 5000만 원에 군비 2억 2000만 원하면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매체를 동원해야 하는 것과 거리배너기라든지 업소에 이집은 할인업소라는 걸 홍보하는 사업비도 필요하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장이라고 오면 식당에서 식사는 하시더라도 나오면 축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무대공간을 조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는 보상금을 드려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유스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과 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해서 자원봉사단체 안에도 기타라든지 읍면 같은 경우에도 색소폰 교실이라든지 몇 년 이상 있는 데가 삼남이라든지 두서라든지, 그 분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우리가 최대 마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억 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다 줘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현실 여건에 맞춘 축제를 하자는 거죠, 억지로 이 돈을 쓰겠다는 주의가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언양은 언양 나름의 특수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계 같은 경우에는 다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경영체계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언양은 대규모 점포가, 매출이 30억 이상 찍는 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기에는 그 지역에……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방금 아니라고 하신 그 방안을 고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 닫고 전체가 봉계처럼 KCC에 나와서 장사를 해라,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러다 보니까 번영회에서는 우리가 종업원들도 많은데 문 닫고 이틀, 3일을 거기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느냐, 못 하겠다는 이야기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200두에서 500두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두수를 많이 늘려서 등록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900만 원 증액시킨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많이 필요합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반려동물 보호, 버려지는 유기동물관리, 광견병주사라든지 질병예방……

축수산과장 신용석  반려동물 운동장을 건립하고, 놀이터를 계속 찾아가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간절곶에 반려동물놀이터 적지를 찾았는데 도시관리계획……

축수산과장 신용석  시 녹지과에서 10월 초에 경관위원회를 열어서 풀어주시면 저희들 설계를 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9억 3000만 원 정도.

축수산과장 신용석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팀장 홍정곤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제일 먼저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라인이 한 라인이거든요. 테마공원과 놀이터가 같이 씁니다. 수도계량기가 한 개가 있어서. 그 다음에 1층과 2층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시설보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줄어가지고.

축수산과장 신용석  제가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축산유통팀장 박태준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내역을 당초에 세운 거는 별도 없고 상시 발생하는 유지보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예.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맞습니다.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국을 보면 이번에도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경상경비도 실질적으로는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고 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을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왜 일찍 감액을 안 하고 막바지 회계연도 폐쇄기에 다와서 감액하노, 이 돈은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감하는 거지 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것 같고, 3500만 원은 예산 과목이 공공운영비인 걸로 봐서는 소규모 수선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성이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봐서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해서 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작년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결산추경 자료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당초나 올해 당초가 금액이 같은 걸로 봐서는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 실제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각종 공과금이든 아니면 수선비가 연도 중에 평균 얼마 들더라는 걸 갖고 편성을 안 하고 앞에 한 걸 편성 금액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올해도 3500만 원이나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수탁자와 계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군수에 전대 승인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그 건물이 2017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나면서 입찰공고를 두 번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맡아 하고 있는 축협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축협에서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019년도에는 적자가 1억 7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례상에는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지에는 열어놓지 않고 농협이나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단체만 꼬집어서 두 군데 말고는 참여를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축협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보니까 그걸 사전승인만 받았더라면 되는 문제였는데 승인없이 전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은 지가 ’17년도 말에 준공 난 건물인데 군비 돈이 4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건물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찾기에는 진입로 부분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민간이 오든 축협이 하든 그 시설을 직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입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시설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경관을 정리해야 된다. 
  요즘 카페도 유행한다고 하니까 맞은편에도 카페가 굉장히 성업 중에 있고 해서, 카페 용도로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5년으로 해서 재위탁을 2022년에 줬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또 축협에서 전대를 두 군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도 우리가 저지른 불법은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계약관계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따져보고, 어쨌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방침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유상입니다.
  연간 조금씩 변동폭은 있는데 1200만 원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3500만 원 말고는 별도의 시설관리 인력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영업주가 이용하는 부분은 영업주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지만, 따로 납부를 했을 겁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계량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공사할 때 라인을 하나로 깔았기 때문에 계량기가 한 개인데 한 해에는 저희들이 내고요, 한 해는 농업정책과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그렇죠.

축수산과장 신용석  올해부터는 라인을 두 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현재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1년은 농업정책과에서 1년은 축수산과에서 납부를 해왔고 지금 직판장도 확인하니까 별도 간이계량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최근에 고친 걸 확인했거든요. 계량기 돌아가는 걸 주기적으로 확인했는데, 내년에는 수도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직판장에서 쓰는 만큼만 세외수입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수협에서 못 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다가 수협에서 다시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축수산과장 신용석  수협에서 왜 못 하냐면 동구는 어판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모을 데도 없고 집합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시와 상의하면서 한다고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회에 동의안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전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해수부 자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직접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게 미스였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법이 1월부터 시행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수협에 맡긴다는 가정하에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는데 수협에서 이 사업을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는 다시 직접 수거하는 쪽으로 해서 201-01로 잡았었고, 그게 해수부에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 안에 보면 명확하게 업무위탁에 관련해서 지자체는 업무의 효율성 운영 등을 위해서 ‘지구별, 업종별, 수협의 회수 관리 업무를 위탁’이라고 못을 박다보니까 수협에서는 못 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나사나 강양에 반환장소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모아놓으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수협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최종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최종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예.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지금 역량강화사업과 공사건축 진행률은 괜찮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예, 도색사업이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그것도 해수부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인 집이나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10%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설명이 되어서 공짜로 된다고 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 자부담 10%에 대해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지금 어촌계장님도 만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파제 어안 구역에 있는 육지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깨진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뉴딜사업이 없습니다. 그걸 스텐실해서 바르게 하는 사업이나 그전에도 방파제 나온 부분에 보강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함시키든지 해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전체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고 어촌계장님과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저희들, 어촌계장님과 협의해가지고 마을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권호용  제가 맡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16개소입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신청은 적게 들어왔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그렇죠, 시하고 협의해서 감했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사업량은 16개소인데 16개소보다 작게 들어왔죠.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정안이 총 4600만 원 됐는데 시비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목표는 16개소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그렇지 않고 16개소만 들어왔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축산정책담당 김미영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고 현재 지금도 2개소 정도 부족해서 오늘 읍면에 추가 신청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추가 신청받은 분들은 사업을 처음에 하시다가 뒤에 7월 달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추가신청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예, 오늘 추가신청 공문을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가 몇 년 동안 오래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저희가 안 그래도 조건 자체를 시에서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배합기라고 해서, 사료 배합기와 CCTV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축산농가에 접합시키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그렇지만 아직까지 ICT가 그만큼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수산과장 신용석  이거는 한 농가는 양돈농가인데 CCTV를 10대 정도, 농장주변으로 CCTV 설치 농가가 있고 한 농가는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4회에 걸쳐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수산과장 신용석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농림부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축산정책담당 김미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분야는 올해도 보니까 6월 달에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을 전년도 수준에서 좀 편성을 하고 그 추이를 보고 추가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잘못됐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예, 올해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올해 예산할 때는 위원장님, 심도 깊게 검토해서 전년도 사업실적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타하시는 내용 다 맞습니다. 제가 ’23년도 거도 보니까 우리가 5개소 준다고 6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개소 1억 81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설사 국비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을 좀 보고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명심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축산유통팀장 박태준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