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김시욱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 아까 100세대 이상만 의무화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몇 세대부터 지원하죠? 전기차 말고.

이상우 위원  20세대죠, 그죠?

김시욱 의원  20세대 미만도.

이상우 위원  20세대 미만도 되는교?

이상우 위원  그럼 이 조례에는 100세대 의무화되는 여기만 적용을 하시는교, 안 그러면 전체인교?
  아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의무화된 것 말고도 시설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다 포함되는교?

이상우 위원  다 지원될 예정이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우리 울주군에 대수가 한 몇 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454대.
  지금 김시욱 의원님이 발의 조례안을 내놓고 제가 언론인가 잠깐 보니까 광역시에서 이거 비슷한 어떤, 우리가 한다니까 이거 비슷한 것처럼 언론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파악은 됐습니까? 

이상우 위원  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냥 이런 틀만 그냥 발표를 했다 아닌교, 그죠?

이상우 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우리는 전액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또 이렇게 아파트하고 자부담해서 50 대 50으로 한다.
  이렇게 시에서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의 그거를 따라 가야 되는교?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면 군 따로 지원할 수 있는교?

이상우 위원  제가 왜 그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은 먼저 시에서는 틀만 한다는 정보를 얻고 급하게 발표를 한 것 같더라 고요. 발표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100%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시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 대 6이 될지 8 대 2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의 정책에 따라 가야 한다면 실제 우리 취지하고 다르게 공동주택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례가 먼저 개정되면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100% 한다면 당연하게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시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군민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김시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612단지 중에 45단지, 454대라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옮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기홍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 근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년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박기홍 위원  해당되는 단지에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의원  제가 부연, 안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계속 전기차가 지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마침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인천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저희가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울주군의회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왜냐면 주민들이 한 아파트에, 만약에 100세대가 살지만 100세대 중에 한두 세대가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면 주민들은 옮기길 다 원하지만 비용부담을 하는 걸 원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8월 13일 날 울주군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울산시에서 갑자기 8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거기 아직까지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약간 이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이미 지하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내년에 재해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3년 제한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아파트 옥상 방화문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설치해 드린 것처럼 지하에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3년 제한 없이 지상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을 넣음으로써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하는 데는 조문에 한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울산시에서 중간에 발표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집행부한테도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건설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내년에는 신속하게, 만약에 시에서 자부담을 얼마 해야 한다, 이러면 자부담 없이 울주군민들은, 울주군에서 이미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급단체 때문에 군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지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급단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도록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잘 좀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무료화를 했을 때 16억 5743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네, 그죠?

이상우 위원  이거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됐죠?

이상우 위원  2003년이 아니고 2023……

이상우 위원  ’23년이죠, 그죠? 2003년이 아니고. 그죠?

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이만큼 나왔으면 무료화가 된다고 봤을 때 통행량 증가하는 거는 감안을 안 했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23년도 대비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료화가 된다고 보면 통행량이 늘어나겠죠?

이상우 위원  과장님, 한 몇%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우 위원  지금 이게 무료화가 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30% 가량이 더 늘어난다고, 30% 넘게 늘어날 거예요.

이상우 위원  고속도로, 그러면 우리 관내 고속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출발점으로 해갖고 포함이 되는교?

이상우 위원  9군데를 구체적으로……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고속도로로 지금 민자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만약에 기장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올리잖아요?

이상우 위원  여기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럼 울주군에 내려서 예를 들자면 온양에서 다시 타면 여기까지 오는 거는 지원이 되네요, 그죠?

이상우 위원  울주군민이 부산에서 아까 말따나 일이 있어서 자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데 기장에서 타거나 부산 해운대에서 타고 바로 오면 지원이 안 되고 오다가 내려갖고 온양이나 울주군 관할 안에서 다시 타면 거기서부터는 무료화가 된다, 이런 뜻인교?

이상우 위원  이거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파악하죠?

이상우 위원  여기 월 20만 원이 한도라 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만 원 한도를 정할 때는 아까 우리 군민이 다니는 중에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20만 원을 정했습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의 평균 금액이 출퇴근 시간에 1인 어느 정도가 되고 초과가 얼마 되는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월 20만 원 정도 생각대로 정했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이게 전 군민한테 혜택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직업상 이동을 하는 분이 계시고 이거와 관계없이 또 자기 직업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 시간 외에만 다니는 그런, 이 시간대 말고의 사람은, 군민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교?

이상우 위원  출퇴근을 직업상 6시에서 9시에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10시부터 12시까지 출퇴근하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오후 1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상 특성이 있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외에 출퇴근하는 사람 외의 군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우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군 정책이 아니고 서범수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죠?

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떠나서가 아니고 공약사항이잖아요?

이상우 위원  공약사항으로 전 군민한테 우리가 주기로 했으면 여기에 월 20만 원 한도라고 정했잖아요.
  낮에 다니든 저녁에 다니든 자기는 새벽에 일찍 출퇴근하든 다 군민인데 내가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4시에 출근하고 싶어 출근하겠습니까? 다 사정상 직업상 자기가 4시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4시에 가잖아요. 일찍 가는 사람 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라면 전 군민이 20만 원을 넘지 않게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다 지원을 해 줘야죠.
  이거는 특정인이, 어떻게 보면 폭이 큰 특정인이지만 특정인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이지 출퇴근 통행료 지원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출퇴근 통행료 조례 조문을 넣어야 해요.
  과장님, 출퇴근이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인데 똑같은 군민인데 왜 이 시간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조례 제목부터 바꿔야 안 돼요?

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만 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든 오후 4시에 출근을 하든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울주군민은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월 20만 원을, 이러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상우 위원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통 크게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같이, 당정협의회도 했잖아요.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게, 이거 조례 시행해 놓고 오히려 민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교, 안 한다고 생각하는교?

이상우 위원  점차 어떻게 잡고 있는교? 설명해 주세요.

이상우 위원  시행하기 전에 벌써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 왜 5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안 줘요?

이상우 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통행료 지원이면, 출퇴근 무슨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민 다 혜택을 줘야죠.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를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거를 해서 수정가결을 하든지 해서 뭘 바꾸자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보고사항인교?
  보고사항 아니잖아요.

이상우 위원  지금 토의를 해서 우리 전 군민한테 20만 원 한도로 해서 이게 지금 되게 부담스러우면 처음에 이 금액을 10만 원을 낮추고 전 군민을 다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처음에 금액이 너무 크다면 금액을 10만 원으로 낮추세요. 낮추고 전 군민에게 시간대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상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매일 출근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5시 출근하는 사람, 똑같은 말인데, 매일 5시에 출근해요. 그럼 그 사람도 20일 이상 5시에 출근하고 뭔가를 끊어오면, 이 사람이 정말 이 통행료 받으려고 5시에 다니 진 않을 거 아닌교.

이상우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5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우 위원  서범수 국회의원님도 보니까 공약할 때 전 군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래서 당정협의회도 했으면, 공약에 걸맞게 당정협의회를 했으면 혜택을 줄라하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는 했다는 생색내기 공약을 하면 안 되고요, 전 군민, 말 그대로 이 돈을 낮추더라도 폭을 넓혀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약은 전 군민 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아까 출퇴근하는 그것도 시간 딱 정해서 이 시간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하는 거는 공약과도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차등 지급하는데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출퇴근하면 출퇴근을 5시에 하는 사람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별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출퇴근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어쨌든 깊이 일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  과장님, 조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대근무자에 대한 배려, 이거는 지금 현 조례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교대근무자에 대한 배려는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이 ’25년도부터입니까?

한성환 위원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시행을 하면서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꼭 필요한 검토사항이 아니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통행료 무료 지원을 하기 이전에 전국에 보면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재원이 전부 다 보면 도비나 안그러면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에 의해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한 16억 정도가 순수한 군비로 돼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이 시행은 ’25년도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이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같이 시비보조 예산편성에 대해 협의한 내용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넓게 보면 우리 울주군민이 울산광역시민이고 울산광역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시비와 같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성환 위원  예, 그 점 충분히 명심하고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울주군에 총 몇 개 있죠? 

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포함돼서 132개입니까?

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은 32개네요?

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은 시 예산으로 설치가 됐죠?

이상우 위원  32개가 군비는 안 들어갔죠?

이상우 위원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달지 말고 거기에 달자고 했잖아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정치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엄청 부착이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상우 위원  게시대 말고 무분별하게 많이 부착된 거 보셨습니까?

이상우 위원  그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시에서 내려오면 그거는 불법현수막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아닙니까?
  시 조례를 보면 15일 이내에 같은 장소 몇 개 해야 되고 쭉 나와있던데,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안 달면 불법이 안 되냐고요.

이상우 위원  불법이 아닌데 굳이 해서, 지금 시에서 개정했는데 2024년 7월 25일 날 민원이 제기해서 시 조례가 불법이라고 조례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이상우 위원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패소했잖아요?

이상우 위원  패소해서 불법이라는 지정게시대를 시 돈을 받아서 설치해놓고 그걸 돈을 줘서 위탁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길에 다는데.

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위탁에 안 들어가는교?

이상우 위원  그걸 해놔도 지정장소 외에 무분별하게 부착이 돼도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불법이 아니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32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해놔도 거기에 안 붙이고 무분별하게 다 붙이는데. 

이상우 위원  그거는 안 맞아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돈을 내려줘서 자꾸 행정에서 불법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상우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교?

이상우 위원  우리는 안 한다고 하세요. 성립이고 안 성립이고.

이상우 위원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불법시설물을 하라고 내려오는, 그걸 내리는 울산시도 잘못됐지만 따르는, 아버지가 도둑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도둑질하면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도둑질 한 자식은 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도둑질 했습니다. 하면 아버지만 잡아가는교?

이상우 위원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자꾸 불법으로 시설하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뭘 깨끗해져요. 얼마 전에 현수막에 울주군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던데. 그 칸이 모자라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데도 거기에 안 붙이고 도배가 되어 있던데요.

이상우 위원  울주군에 그랬어요. 문구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전역에 3000만 원씩 들여서 게시대를 만든 자리에서 두 개, 세 개 어떤 데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온 나무와 나무 사이 전봇대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법이 아니고 철거할 수 없다, 시에서는 이 조례가 맞지 않는 판결이 났는데도 돈은 내려오고 붙이지는 않고, 길거리에 해놓으면 불법이 아니니까 떼지도 못 하는 이런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나무에 붙이도록 놔두지.

이상우 위원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 말고 도 단위에도 정치현수막 말고 하자는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교?

이상우 위원  거기도 패소했네요?

이상우 위원  똑같이 조례가 개정됐는교? 울산에는 언제 조례가 개정됐고.

이상우 위원  패소는 언제 했는교?

이상우 위원  우리는 7월 25일 날 패소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정이 됐고 패소는 언제 했는지?

이상우 위원  그걸 파악을 미처 못 해서 그런데, 다른 광역시에서 패소 판결이 나고도 조례가 지정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우 위원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려면 행정에서, 위에 상위법이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뜯지도 못 하잖아요?

이상우 위원  뜯지도 못 하고 붙이라고 해도 말 안 들어도 관계없고, 돈은 시에서 내려오니까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붙이는 사람은 “내가 뭐 하러 붙이노, 잘 보이는 나무에 붙이지”해서 나무에 붙이고, 하지 마세요. 나무에 붙이게. 뭐 하러 우리가 골치 아프게 게시대 만듭니까?
  게시대 만들어놓고 붙이지도 못 하는 거,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한다고 자꾸 그냥 하지 마시고, 아예 홍보도 할 필요 없어요. 니가 붙이고 싶으면 게시대에 붙이고 나무에 붙이고 하지, 권고할 필요도 없어요, 불법이 아닌데 권고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불법 아니고 정당한 현수막을 정당하게 부착하는데 “어지간하면 여기에 붙이세요.” 라고 권장할 이유도 없잖아요. 
  과에서 욕 보시지만 이런 걸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