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8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경제산업국
나. 안전주택국
다. 도시건설국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위로 올리기
  가. 경제산업국 위로 올리기
  나. 안전주택국 위로 올리기
  다. 도시건설국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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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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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61페이지 소상공인의 날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의 날 행사 올해 예산이 1700만 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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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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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내년에 2000만 원 올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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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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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올해 행사 혹시 직접 와서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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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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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어떻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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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올해 행사가 조금 미흡했던 게 있었는데 소상공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께서 참석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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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넣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내년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2025년도에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특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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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소상공인 기업에 채용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이번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이 종업원을 고용할 때 3개월 정도 고용을 하면 월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6개월 이상을 더 고용하게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협의가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올해에 신규로 해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기기 지원하는 것을 추가해서 사업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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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을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소통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셔서 1차 추경에는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이 펴졌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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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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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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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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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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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는 교통정책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포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보니까 우회전 그 예산을 감액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 게 범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우미린하고 푸르지오 사이 그리고 푸르지오와 우미린 2차 사이에 보면 대각 교차로가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우회전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신호가 와 있는데도 우회전 가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가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 예산을 감액해서 안타깝던데, 안전총괄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다른 지자체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회전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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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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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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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사실 예산을 삭감시켰던 이유가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대상지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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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거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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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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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볼 땐 그거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현장하고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만의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우회전하시는 분들 우회전 신호를 달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그런 화면을 달아서 우회전할 때 경각심을 주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언양에도 마찬가지고 천상도 마찬가지고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대각교차로가 많거든요.
  꼭 대각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회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는 내가 신호를 준수해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울주군만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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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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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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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아니, 홍보미디어과 때문에 그때 삭감시켰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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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꼭 하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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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필요하다면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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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꼭 하셔가지고 의회로 “울주군에서는 우회전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고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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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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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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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주택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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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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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당초예산안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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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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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건설과, 도로과, 신성장개발과에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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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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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게 삭감돼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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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지금 건설과나 도로과 부분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8월 달에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집행잔액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은 추경에,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해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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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신성장개발과의 이 사업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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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그 사업은 우리 관문에 설치하는 그런 곳인데, 아마 위치가 한쪽만 설치하는 걸로 돼있어서 울주군에 접근하는 구간이 다른 구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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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삭감된 이 3개 부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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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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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에는 국장님들 당초예산에 삭감 안 된다고 다 찾아오고 어저께까지 찾아오고 몇 번을 오셨는데 도시건설국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었구나 싶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동 이전리 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두동주민들은 이 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8월에 잡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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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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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몇 월 달에 시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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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사업추진은 우리 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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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일단 이천 같은 경우는요 이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석축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먼저 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석축은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당장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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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안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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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내년에는 당장 석축 부분에는 사업을 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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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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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라오고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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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장님하고 얘기 다 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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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칠조 이장님들하고 다 얘기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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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근데 칠조마을 주민들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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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있으면 다시 또 확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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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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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산회)


○출석위원(7인)
  박기홍      이상우      이상걸      정우식      김시욱      한성환      노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원종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김미혜
도시건설국장김현철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신용석
안전총괄과장홍경숙
교통정책과장이상민
민원지적과장배재열
건축허가과장박승용
주택과장전순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김형규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