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예산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25년도 5대 역점시책과 더불어 울주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3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228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708억 원, 특별회계 5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665억 원, 5.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708억 원이며 이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 수입으로 5042억 원, 총 세입의 43%이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6666억 원, 총 세입의 57%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총액은 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에너지산업단지 상환금 47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120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통합계정예탁금 원금 회수 60억 원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입니다.
  항목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5.16%인 4116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69%인 125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52%인99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19%인 959억 원, 환경 분야가 7.54%인 8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09%인 596억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0.6%인 46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40%인 60억 원으로 2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4년 계속비사업은 61건에 총 사업비 1조 1516억 원으로 일반회계사업이 59개, 특별회계사업이 2개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구 사업은 총 104건에 830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으로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박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국시비 확보 문제는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대규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와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도, 통합재정 부분도 일부 상환금이 좀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우리 이상걸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는 자꾸만 늘어나고 또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세입이 늘어나고 그런 사정도 안 보이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필요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게 10시까지 인가.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예.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해마다 해 왔었고 우리 직원들이나 군청을 찾는 분들 연말연시에 마음에 위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런 경관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런 낭비성, 전시성 예산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1호 공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당초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된 부분이 있고, 건물이라든지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저희들 목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당초에 목표한 대로 일단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당초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지금도 사실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만 공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핵심적인 장비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공사 진척에 따라가지고 미리 설치할 건 설치해서 일단 시운전을 거쳐서 개원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단 설계비가 1억이 넘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공모……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서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선하신 그 업체에서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많이 서두르고 있고, 현재 설계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설계 기간도 단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로써는 설계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공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설명을 좀 드리자면 관급공사하고 사급공사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 부분이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7시에 출근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퇴근은 7시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요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비 부분은 현재 증액하는 부분,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보고 그리고 현재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예산 편성시점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시점, 상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여비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일괄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 수당 부분도 워낙 잔액이 많이 발생해 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일괄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광고홍보 비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거는 항목을 뽑아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뽑아낼 수는 있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뽑아보지를 않아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홍보미디어과에 사실은 예산이 가장, 홍보 분야 예산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미디어전광판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TV도……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거기에 따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어떤 신문 이런 것보다는 TV광고 부분은 비용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미디어과하고 좀 해서 광고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내년에 소요되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관례적으로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어떤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가지고 1월 달에 바로, 또 농민들이 농축산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라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접수 별로 요구사항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거는 %……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부서에서 다 반영을 해 주는 걸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남용규  읍면에서 저희 과로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요구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건 다 반영을 해 드리고 혹시나 법적으로 토지 같은, 보상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설계는 11월부터 지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착수됐고 다음주 중에 중간보고회를 1차적으로 기본안 보고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이번에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지금 병원 설계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병원인 온종합병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 거 위치하고 배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사실 온종합병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기본 배치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치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온종합병원하고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TF팀이 현재 구성이 완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때까지는 규모라든지 진료과나 진료과목이라든지 병상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앞으로 설계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자문을 좀 받아서 할……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사실 병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에서, 그 안에 보면 병원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만 해도 사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빠른 시일 안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보조금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서 사실은 지원 여부, 규모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2000년도 새천년 해맞이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일출 보기 좋은 장소에서 몇몇 읍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화장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제가 직접 간 거는 3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저도 올라갔을 때 사실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제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문화도서관과에서 접수가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저희들이 주고 싶은 데 마음대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도 검토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검토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우리 울주군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사실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도 벚꽃축제는 사실은 작천정이 대표적인 행사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니요, 그거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부서에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확정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주민자치위원 관련은 감사부서에서 따로 감사를 하지 않아서.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때 주민자치위원 관련은 따로 감사를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범서읍에 사진 관련 부분은 그때 저희가 감사를 했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조치를 안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지금은 총무과 자치행정업무라고.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 당연 위원 면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직원들 징계에 경징계, 중징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경징계에 해당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징계 총무과에 의뢰를 하고.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게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했고요. 그 뒤에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든지 훈계를 주든지 그 부분은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때 박 과장님이 아마 제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의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횡령은 아니고요. 그 공무원이 그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을 따져보면 물품을 받기 전에 미리 선결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상 부정당 업체라고 해서 따로 계약을 그 뒤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고발 조치까지는 사실은 저희 그 부분은 아니고.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 집행을 연말에 다와 가다 보니 조금 미리 예산을 빨리 신속집행하다 보니 선지출이 된 부분이지, 물품을 안 받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주의부터 해서 징계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가맹단체는 30개 종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전체는 38개인데 정회원 단체가 30개 그다음에 준회원이 2개, 인증단체라고 해서 또 6개 해서 총 토탈 38개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군수기대회나 각종 그런 거는 30개 단체라서 제가 30개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협회장기, 체육회장기.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체육회장기는 군수기가 30개 있다면 체육회장기는 현재 6개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2개는 저희가 볼링하고 스쿼시인데 울주종합체육센터가 11월 1일자로 개관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준비할 계획인데 그 안에 보면 위원장님도 견학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볼링하고 스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00명 정도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울주종합체센터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볼링이랑 스쿼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울주종합체육센터 개관 기념해서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가 검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거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군수기라든지 각종 무슨 배, 무슨 배 이름이 있듯이 우리도 울주군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거는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6개 종목은 배드민턴하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6개 종목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체육회하고 가맹단체하고 협의해서 아마 가맹단체에서 체육회장기대회를 하자는 그런 요청이 많은 경우에, 그리고 동호인 수가 많고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경우에 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한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거는 회원수도 워낙 많고 클럽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군수기만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예.

총무과장 백진백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과장 백진백  예, 위원.

총무과장 백진백  그리고 군인 예비군소대장이라든가 농협조합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제가 그런 내용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총무과장 백진백  예, 선거기간 중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저희한테로, 안그래도 선관위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결과 공문이 오고 이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한 분은 벌금 150만 원, 한 분은 300만 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지난주에 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예.

총무과장 백진백  해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줄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백진백  그러니까 저도 여기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총무과장 백진백  월 4만 원씩.

총무과장 백진백  예.

총무과장 백진백  이 부분은.

총무과장 백진백  예.

총무과장 백진백  저희가 안그래도 판결 난 걸 선관위로 정확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읍면에 그 공문을 받으면 통보를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거는 맞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주민자치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제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총무과장 백진백  예, 주민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예.

총무과장 백진백  저희가 정확한 공문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예,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 기간입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예.

총무과장 백진백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주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이었고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클럽이 한 400여개 정도 됩니다. 38개 종목단체 밑에 400여개 정도가 되는데 회원수도 많고 클럽이 많은 데는 자력으로 운동용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소규모 이런 데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회에 어디 대회 나갈 때 이분들이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그런 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단체들에 용품이랄지 운영물품 등을 지원해드리고자 오래 전부터 요청이 있어 왔는데 계속 검토해 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절차가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금으로 드리면 체육회에서 저희 안은 내년 초가 되면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협의회라든지 이런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정해서 돈을 체육회로 드리면 체육회에서 전 클럽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공모를 받아서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협회로 가지 않고 체육회에서 바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렇습니다.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  하여튼 그 법률을 따져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런 거는 아니고, 당초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지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단체에 동호인수가 몇 명 이상인 단체에 얼마씩 줄 건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편성만 한 40개 단체에 연간 40만 원 그 정도로 산출기초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체육단체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다른 분야에 있는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조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추경 때 다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절차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공론화시켜서 협의회 체육회 의견도 듣고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예산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아까 삭감한 걸 다시 올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다 보니까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걸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다시 보완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사실 저도 체육회에서 온 보조금신청서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이 예산을 삭감 안 하고 편성을 해주시면 다시 그 절차를 보완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지원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예산이 편성할 때 사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울주군의 어떤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체육회 단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또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 존중해주는 게 맞지만 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하고 또 삭감 안 됐는데 추가로 삭감하는…….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잘 알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297페이지, 예.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예, 이미…….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기존에……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천상에 있는 울주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오래 됐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아, 주차장 뒤쪽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도시계획……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그 주차장 부분은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준공 받으려고……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건물 자체는 준공받았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보면 지금 주차장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 아마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 미준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내년에 용역을 해서 준공을 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청량에는 올해 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서둘러서 진행해서 여름 전에 그렇게 개장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올해 좀 많이 요구한 사정은 예비비나 추경에 확보하기보다는 재선충 방재사업은 어차피 저희들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매년 3∼4년 정도는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세력을 죽여서 피해면적을 줄여 나올 참이고요.
  올해 4월에 방재사업을 완료하고 방재기본전략을 그동안 수립 안 했습니다. 울주군에 재선충방재기본전략을 수립 안 해서 그 부분을 방재전략기본계획에 따라서 방재를 아주 계획 있게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세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총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북쪽으로 고속도로 좌측 편으로 해서 선단지로 해서 1구역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오른쪽으로 이 부분을 2구역 그다음에 온양, 서생, 청량 이쪽을 3구역 해서, 집단발생지역은 3구역으로 선정해서 구역별로 특색 있게 방재계획을 수립했고요. 국비가 지난 번에 산림청장님 다녀가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확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내려온다면 1구역은 전량 방재, 100% 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2구역, 3구역은 방재율이 52%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벌목해서 작업하는 벌목훈증 뿐만 아니라 예방나무주사하고 합재나무주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특히 올해는 드론 무인항공방재까지 넣어서 집중적으로 방재를 시행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매년 25∼35억 사이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청에도 방문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노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67%……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청이랑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장님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울주군을 오셨다 가셨고 해서 지금 시와 산림청과 울주군이 서로 협업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 부분은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서 시기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나무주사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장군하고 양산시, 밀양, 경주……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하고 저희들은 산림 분야에서 지난 1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차후에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소나무가 자연에 적응해서 벌써 20∼30년 전에 소나무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전문가들이. 또 생물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도 자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자리는 자연 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온산 쪽에 가보면 소나무를 많이 그동안 방재하고 베어내고 난 이후에 참나무 수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엽수가 들어와서 활엽수림으로 천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전체 29억 예산으로 올해도 준비를 했었고 내년에도 특히 10회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있는 예산으로 좀더 의미 있게 알차게 꾸며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 측면이나 모든 게 다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만족도도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개막식 때 있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상에 되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날 일정에 조금 계획보다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조금 더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울주군민들, 군의장님을 무시하거나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조금 절차상의 제가 미숙하게 처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올해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이 신설되고 담당계장, 과장, 국장, 전 라인이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의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가 중심에 서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과대한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는 만큼 그 예산을 발판 삼아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데 아무래도 의전 부분이라든가 조금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군의장님 축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장님과 군수님과 이탈리아에서 온 문화원대사랑 문화원장이랑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좀 조급해진 마음에 일찍 퇴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  설치장소는 거의 예정된 장소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정보공개나 민원인들이 영상을 보자고 들어왔을 때 영상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폴대는 있고요. CCTV 주로 한 개나 두 개 달린 부분 때문에 다른 쪽 방향 부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온양읍에 그런 사항이 제일 많아서 온양읍부터 먼저 사업을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  예, 맞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그 사업은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폴대부터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  어느 정도 설정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확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여건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  예.

홍보미디어과장 이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읍면별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저희들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라고 44명이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올해도 5월 20일 경에 한번 났고 8월 달에도 여름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을 울산시에서 5개 구군 총괄 운영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고요. 저희들도 안 되면 별도로 저희 군에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444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대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점이나 약국, 미용실, 이런 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저희들 군비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구군을 돌면서 이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이게 수요조사를 할 수 없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가 그분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데는 임대가 많은데 그게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요조사를 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 올해는 편의점하고 약국, 이런 데 전체적으로 우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꼭 30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홍보를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도 신경 못 쓴 부분도 있고 제가 올해 3회 추경하면서 이 정도의 신경을, 홍보를 많이 안 했다 판단해서 우리가 약국하고 편의점 리스트를 다 받았거든요. 내년에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3명 채용해서 우리가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30개 다 하도록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