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김지호위원 17개 반이라는 것은 아파트 한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지호위원 굴화3리는 17개 반이 있는데 17개반 아파트가 두 동도 될 수 있고 세 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7개 반이라는 것은 반이 많거든요. 이것을 검토할 때 한 동에 17개 반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17개 반이 돼야 되겠고 두세 동이 됐을 때는 또 부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신동두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반은 30호죠? 

신동두위원 그러면 평천9리는 9개반이죠? 

신동두위원 299세대 9개 반 나누면 한 반이 평균 33호입니다.   한 반이 30가구면 조례상 맞고 굴화3리 17개반, 굴화4리 12개 반은 29개 반이죠? 

신동두위원 굴화3리는 몇 호고 굴화4리는 몇 호입니까? 

신동두위원 조례에 정한 기준에 맞습니까? 

신동두위원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독립 가구가 있어서 산을 넘고 하천을 건너는 부락도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가감을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는 30호가 아니라 50호가 한 반이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층 같으면 엘리베이터 한 줄 타면 20가구 아닙니까? 거기에 반장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 이장 반장 수당을 1년에 두 번 주죠? 

신동두위원 삼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 명절 때 반장 수당이 나왔는데 지금 삼동에반이 20개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반은 몇 반인 줄 아십니까? 34개 반입니다. 수당이 14개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장이 자기 수당 12만원을 털어서 단위조합에 가서 5,000원짜리를 바꿔서 1만5,000만원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데는 반장하기도 좋은 여건인데도 30가구의 기준에 맞춰 있고 기존 부락에는 14개 반이나 모자라는 20개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전혀 안 맞죠. 삼동만 이런게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한 전 부락이 다 한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확인해 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기존 아파트만, 아파트 한 줄 올라가면 25층 같으면 한 줄에 25가구 아닙니까, 죽 올라가면 
50가구예요. 50가구 한 반 반장해도 충분합니다. 
  시골에 가서 반장 하려고 하면 산을 지나서 골짜기 지나서 마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34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개이다 말입니다. 
  울주군 12개 읍ㆍ면 전체를 조사 하려다가 안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기존에 불합리한 것을 바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조에 보면 리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준에 안 맞는 리가 12개 읍ㆍ면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물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이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해서 한 반만 있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재량행위이니까 확대해석하면 그 말에 끼워 붙이면 조례상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금 두동같은 경우는 댐 바람에 삼정리 같은데 없어졌잖아요. 표에 보니까 두동이  2개 리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유추해석 합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을 과로 만드는 이유가 단으로써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로 만들었다고 어제 제안설명 했잖아요. 할 일이 전혀 없는 단에서 이런 것도 파악 안하고 뭐했습니까? 하늘보고 파리잡고 있습니까?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공무원이 됩시다. 나도 선배공무원으로서 잘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옛날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이장들이 자기 수당 12만원 받아서 그돈을 쪼개서 농협에 가서 5,000원짜리 바꿔서 주는 것을 보고 진짜 울주군 행정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삼동에 총무계장 시켜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만약 삼동에 14개 반이 부족하다하면 울주군에 12개 읍ㆍ면 같으면 평균을 내도 140개인데 삼동같은 경우도 이동수가 많잖아요. 140개만 되겠습니까? 200개,300개 반이 모자랍니다. 그 수당 1만5,000원 안 줘서 울주군 재정이 거들납니까? 
  행정의 제일 기본이 반입니다. 반행정이 제대로 안 되면 리행정이 안 되고 리행정이 안 되면 면행정이 안 되고 면행정이 안 되면 군행정이 안 됩니다. 
  앉아서 지시만하고, 주민자치기획단에 불합리한 사항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을 풀었으면 좋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말을 안합니다마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민자치기획단에 규칙을만들면서 조례상 임기가 1년으로 된 것을 마음대로 2,3년으로 바꾸고, 앉아서 뭐 합니까? 조례안에 안 맞는 규칙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삼동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조례도 필요 없고 규칙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합시다.

신동두위원 굴화3리는 461호라고 했죠? 

신동두위원 굴화4리는 308세대라 했죠? 

신동두위원 308세대에 12개 반을 나누면 1개 반이 몇 세대입니까? 

신동두위원 308세대 나누기 12개 반하면 몇 세대입니까? 제안설명 하러 나온 사람이 그런 계산도 안하고 뭘 설명합니까? 

김지호위원 1개 반에 몇 세대됩니까? 

신동두위원 아파트라는 것은 자연부락에 가서 30세대는 힘들지만 아파트는 5,60세대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신동두위원 25층이라도 두 줄하면 5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세대 한 반하면 되지 아파트에 반장할 게 뭐 있습니까?   비료관리 할게 있나 직불제할게 있나 휴경농지 보상 줄리 있나, 뭐 있습니까? 
  자연부락의 반장에 비하면 아파트 반장은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반상회 하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전기요금 등 가른다고 반상회 얼마나 잘 됩니까?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와서  제안설명할 게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는 층수에 따라서 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다. 자연부락의 반장은 한 집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압니까? 3㎞ 정도 가야 되는 독립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 반장은 누워서, 거기다가 조례상에 맞지도 않는 30호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굴화4리는 24호, 굴화3리는 27호입니다. 
  예산절감차원이고 화합차원에서 반수를 줄이는게 맞지 반수를 늘리는게 좋습니까? 

신동두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다음에 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24호 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동두위원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공가까지 계산해서 아파트 전부 다 반수를 조정합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는 것이지 아파트 지었다고 해서 반조정을 다 합니까?
  그러면 한 반이 비어 있으면 사람도 없고 집만 있는데 거기에 반장 돈을 줄 겁니까? 

신동두위원 예를 들어서 24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집이 들어와 있으면 한 집 그 사람 때문에 반을 구성하고 반장 돈 줍니까?   현실대로 행정하는 것이 현실행정이지 어떻게 앞으로 될 것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다 짓는데 아파트 전부 다 행정이 이름 정하고 부락이름 정하고 반수 정하고 수당 다 주고 하지, 말을 그렇게 합니까? 

김석암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을 인구나 세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동에 엘리베이터의 라인따라서 반을 정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요. 

김석암위원 입주에 관계없이 라인에 보면 1층에서 마지막 층까지 한 동에 엘리베이터수가 두 대가 있으면 라인별로 반을 정해서 하면 입주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13동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몇 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신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고 어차피 이것은 설치기준이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라인별로 설치하는데 좋고 반수 숫자를 특별히 많이 안 늘려도 되니까 앞으로 도 군관내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반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처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신설되는 범서에 반수를 조례상 안 맞는 것은 맞춰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며칠 늦어지더라도 맞지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무리하게 조례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죠? 

김석암위원 작년에 그런게 있었으면 이런 절차를 일찍 밟아주는 것이, 날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보험이 조례 제정 이전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효력을 인정받죠? 

김석암위원 그러면 어차피 늦어진 것을 이런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조례제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보험은 필요해서 일찍 넣었다면 그때부터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늦춰서 이렇게 되도록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동두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해서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법의 규정에, 관계규정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집행 해야지 의원들이 미처 못 챙겨서 예산이 계상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 되어 있으니까 집행했다. 그러면 9급 공무원 봉급을 1억 계상 되었으면 1억 집행하라. 봉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다. 그런 표현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보다 지금 제정 절차상 문제부분에서 김석암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절차상 지금 심사하고 있는 오늘 날짜로 보면 아직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어제 끝나고 의견제출 또는 수렴을 오늘부터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일찍 집행부에서, 작년에 벌써 예산에 반영되고 승인 된 것 같으면 적어도 조속히 조례안입안을 하고 법적 절차를 좀더 빨리 마쳤으면 좋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과 일정상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행정의 기준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제때제때 챙겨보도록 하세요.

신동두위원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회계관계 공무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관계공무원보증보험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한다 말입니까? 

김철준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승인 되었고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급하고 절차의 기준을 법적 제도화하기 위해서 오늘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해서 비록 예산은 일찍 확보한 불가피한 상황은 있었다 치더라도 오늘 법을 제정하는데 작년 12월31일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되었으면 빠른 시일안에  절차를 밟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과 모든 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까? 

김석암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입법예고 되고 난 뒤에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인감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김석암위원 읍ㆍ면당 1명씩입니까? 

김석암위원 연간 보험료입니까? 

김철준위원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인감사고가 나는 경우가 해당일선공무원의 업무적인 개인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기나 공무원을 속임에 어쩔 수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자기가 피해자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인감사고는 울주군에 1년에 몇 건씩이며, 발생된다면 어느 쪽에 분류가 많습니까? 

김철준위원 의도적이라면 상대가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눈속임하는 것이고, 개인과실을 제도적으로 해 주게 되면 보험제도, 피해에 대한 보험제도 같으면 물론 보험제도가 있다고 공무원이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개개인이 법을 집행하는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지만 상대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행정소송, 여러 가지 보면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과실이 발생될 때 그런 경우도 제도적으로 보험의 제도권으로, 형평에 비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사고사례가 어떤 겁니까? 

김석암위원 본인이 와서 인감을 발급 받을 때가 있고 위임장 가진 대리인이 와서 받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와서 인감 발급해 줘서 생기는 사고는 거의 없죠? 

김석암위원 위임해서 발급해 준 것이 사고 내용이죠? 

김석암위원 본군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고 타지역에서 사례가 있고……. 

김철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발급대장, 거기에서 그린벨트, 또는 도시계획도로, 어떤 지역의 저촉, 그 역시 최종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잘못 발행 되어서 인ㆍ허가건축이 허가나는 지역인지 안 나는 지역인지 불분명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했을 때 나중에 발급이 잘못되면 역시 인감사고에 버금가는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선에서 합의하고 하는데, 보험료가 연간 얼마라 했습니까? 

김철준위원 보험회사에 듭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 

김철준위원 전국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인감뿐만 아니라 일선창구에서 그런 요소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가입된 보험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석암위원 해마다 계약하는 것과 다년간 계약하는 보험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김석암위원 다년간 계약은 안됩니까? 

김석암위원 해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다년간 계약을 하면 보험 금액이 적어 질 수 있잖아요. 

신동두위원 12개 읍ㆍ면의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처음에 언양읍에 A와 계약을 했는데 B로 바뀌면……. 

김석암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마을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김석암위원 본군에서는 농업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신동두위원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하고 같은 겁니까? 

신동두위원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김석암위원 농지세를 부과를 안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재산할 납세의 의무자가 있다 말이죠? 

김석암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지호위원 법인이라는 것은 특수작물 그런 겁니까? 

김지호위원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김지호위원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과표가 얼마쯤 될 때 과세 대상입니까? 

김석암위원 개정안에 읍ㆍ면에 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두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김석암위원 과거에는 읍ㆍ면에 마을마다 조사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에 따르면 읍ㆍ면마다 한 사람의 위원이 선임이된다. 

김석암위원 회사법인하고 농업법인이 12개 읍ㆍ면에 고루 분포 돼 있습니까,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법인이 없는 읍ㆍ면은 없습니까? 

김석암위원 납세기간 아닙니까? 

신동두위원 납기가 열흘에서 한달이다 이말입니다. 

김지호위원 장애인 소유차가 세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지호위원 대당 얼마 정도됩니까? 

김지호위원 예를 들어 2000㏄ 이하는요?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0㏄ 이하의 자동차세가 한 대당 얼마냐이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반인 차하고 세금차이가 별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