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6필지 중에 4필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2필지는 진하마을에서 자체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진하마을에서 2필지를 구입하는 원전기본지원금인데 이것을 마을에서 자체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같은 지원금 같으면 특별회계의 예산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같은 돈 성격을 보면 특별지원금에 속하는 예산인데 굳이 두필지를 마을에서 매입한다고 구분을 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군 예산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석암위원 예. 

김철준위원 이번에 주민들이 부족액 자기 기본지원금에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겠다하는 부분 1억, 그러면 2억5,000만원 어치 요구만 하고 나머지 1억원어치는 공제해서 빼세요. 마을에서 사면 되잖아요. 마을에서 이장하고 갚거나 말거나 마을에서 1억원어치 사라고 하고 공유재산이 이번에 변경지역에 마을에서 사겠다 하는 부분은 있네요. 254-1대지하고 268-1대지 이 두필지는 기본 공유재산취득변경안에서 제외시키세요. 마을에서 사겠다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 받습니까? 

김석암위원 전체 금액이 4억5,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370평중에서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몇 평입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 450평입니까? 

김석암위원 전체 금액이 4억5,000만원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1억 이상 1,000㎡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얻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전부 나누세요. 의회에 승인얻기 귀찮고 하면 나누라고요. 1억 짜리 살 것 5,000만원, 5,000만원 나눠 올리고 또 평수 큰 것도 반 나눠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세요. 여기 총 금액이 지금 3억5,000만원에다가 마을에서 자부담한다고 하는 용어상의 이야기입니다. 1억 정도면 4억5,000만원이죠, 4억5,000만원 그 돈은 위원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장도 알겠지만 그 돈은 엄연히 울주군 예산에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그 창구가 도시개발 아닙니까? 
  거기서 집행되는 목상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구분돼 있는 것이지 전체 항목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돈을 쓰는데 세원에 따라 구분해서 이렇게 땅 사고 저렇게 땅 사고 합니까? 
  이것은 총 450평에 4억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야 할 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82평은 나중에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김철준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동네 이장으로 해 줘야죠. 

김철준위원 작년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김철준위원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은 작년도에 불용처리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을 회계 질서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회계별도 또 금년 2003년도 새로운 돈 별도,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 또는 그렇게 가고자하는,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명시이월 했는 것이 지적이 될까봐 의회에서 보면 돈의 성격이 회계연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짜맞춘 것이 진하마을에서 매입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매입하는 식은 뭔가 근본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건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규모나 시설면이고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진하마을에서 매입이라고 표기합니까? 

김석암위원 마을에서 한 이 부분이 공유재산취득부분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남이 마을에서 마을이장 앞으로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석암위원 고의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울주군수 명의 로 되고 특별회계의 예산인데 이게 공유재산취득 부분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고 하니까 진하마을은 마을도 크고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회관을 크게 짓든지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도 공유재산취득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 두필지를 마을에서, 저는 처음에 마을에서 매입한다길래 마을에 별도 자금이 있어서 오늘 현장확인 나가서 이장을 만나서 마을에 돈이 있냐고 하니까 마을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군의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부분에서 빼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포함을 시켜야죠.

김철준위원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사업 부분을 집행하고자 할 때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김철준위원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 평수는 맞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3억5,000만원을 면적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도 1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 올리고 당일의 목을 가지 고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1억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 기본지원금 가지고 했다고 했거든요. 기본지원금은 원전 반경 5㎞ 이내입니다.   본위원은 진하가 서생원전하고 반경이 5㎞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본지원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보면 전기판매액의 몇%   그 부분은 발전소의 5㎞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본지원금으로 하는 1억도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5㎞ 넘어도 행정구역이면 포함이 된다……. 

김철준위원 2003년도 기본지원금이라 말입니다. 그죠? 

김철준위원 2003년도 기본지원금만 예산승인 안 받았거든요. 

김철준위원 2억9,700만원이 뭐라고 얹혀져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한 목으로 돼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82평이 1억이 넘을 경우도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김철준위원 2억9,000만원은 서생면 전체에 소득증대사업,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생활개선사업해서 연례적으로 조그맣게 해 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김철준위원 그게 어떻게 예산항목에 산출내역도 없이 묶어서 2억9,00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이때까지 울주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김철준위원 이때까지 집행한 경험으로 보면 기본지원금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즉 1,2천만원 범위내에서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2억9,000만원 묶어서 예산승인을 받는다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요구합니까? 

김석암위원 기본지원금 내용이 이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2년도에 4,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4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짜 맞췄다가 저기 맞췄다가 개인통장의 돈을 줍니까? 작년에 4,300만원은 무슨 사업이 안 된 겁니까?   불용처리해서 당연히 재편성 해야죠. 

김철준위원 일부분을 뺀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 안에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있고 위탁보상수수료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또 한전 이주 택지사업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산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돈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많은 간접보상, 어업보상 전부 해 줘서 끌어 모은 것도 특별회계 창구에 들어가고 매년 발생되는 원전판매액 일정액도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원전건립으로 인한 인센티브 0.5%도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의 많은 재원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매입비 재원조달 특별회계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기본지원금 돈 따로 특별지원금 돈 따로 그러면 위탁보상수수료도 따로 또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문제성과 또 한 가지는 진하마을에서 기본지원금 가지고 4,000여만원을  2002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다른 마을에 주고 다른 마을에 배정된 돈을 금년도에 뭉쳐서 이번에 1억 쓰겠다하는 마을사람들의 욕심은 좋겠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중심을 못잡고 동조해 주는 부분은 행정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의 공신력문제입니다.   좀전에 허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전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또 그것을 감안을 하되 행정절차는 행정기준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마을회관이 총452평이다. 그죠? 

김철준위원 일개 마을에 452평의 부지 매입 총 예상금액이 4억5,000만원이다. 그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억5,000만원 또 증액되어 1억, 또 증액되어 1억 해서 총 4억5,000만원인데 당초에 했는 2억5,000만원 범위를 배 가까이 마을회관 짓는데 늘어난 부분 또 마을회관은 용도가 마을회관의 범위입니다. 마을회관으로써 부지를 450여평 한다는 것은 마을의 특수성이라든지 주민의 숫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겠지만 마을회관 치고는 타 읍ㆍ면의 마을회관과는 형평이 안 맞다.   또 한 가지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건물에 돈을 얼마큼 예산투입하겠다 하는 설명이라든지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위원은 마을회관부지와 건물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행정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해서 우리가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건물의 규모 적정성하고 거기에 맞는 토지가 얼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450여평 땅만 샀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하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어떤 건물 어떤 용도 어떤 규모 또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이땅이 450평이 적절하다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주군에 마을회관 부지치고 450여평하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원전주변의 읍ㆍ면이라고 하지만 마을회관을 해 주고 다른 것을 안해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면단위, 군단위의 인센티브 복지시설, 생활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을회관 하나로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의 용도나 시설에 맞는 적정성이 있으면 좋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2,000여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외지의 아파트 주민이 동참하는 그런 예는 드뭅니다. 우리군내의 읍ㆍ면 소재지에 가면 1,2천명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도 명분과 설득력이 행정에서 미비했다고 지적되고, 앞으로 건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한시기구지만, 명칭변경입니까, 아니면 설치입니까? 

김철준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과도 울주군의 행정기구가 존속되고 설치 된다는 거네요? 

김철준위원 행정기구설치는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김철준위원 행정기구설치는 지방자치법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승인을 얻어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김철준위원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기구설치로 승인 받았다가 이제는 한시기구가 아닌 울주군의 행정기구로,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설치다 그죠?   명칭변경이 아니고 설치로 봐야 됩니까?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주민자치과로 명칭변경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주민자치과로 승격입니까? 

김철준위원 승격이면 설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광역시의 승인을 얻어야 할 부분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매한데요.

김철준위원 본위원은 명칭변경이면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데, 승격이란 말이 들어가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승인 안 받아도 그렇게 간주를 한다 그죠?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한시기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시기구가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지금 한시가 아니고 정규직제로 보잖아요. 

김철준위원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때까지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기구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로 승격했단 말입니다. 명칭변경 같으면 한시기구의 연장으로 보면 되지만 이제는 승격입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의 정식기구입니다.   그러면 정식기구가 될 때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받은 부분을 정규 기구로 자리매김하면 틀리는데요.

김철준위원 단에서 과로 하면 정식기구가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기획단으로 뒀을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과로 되었을 때는 관계 없다는 겁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김철준위원 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명칭변경이죠.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기획과로 하면서도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기구로 한정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되었는데 한시기구지만 주민자치과로 만들어서 업무를 포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한시기구가 주민자치과로 승격해 가지고 기구설치가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정규직제에 영원히 존속하는 울주군의 기구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김철준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이죠. 

김철준위원 과장께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비록 한시기구지만 주민자치과로 승격해서 포괄성업무를, 담당업무를 좀더 관장하기 위해서 과로 승격한다고 말씀하셔야죠. 한시기구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제로 되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절차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을 과로 만들려고 할 때 복지위생과 업무에 교육업무를 끌고 와서 촌수가 멀다 해서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방위업무를 끌고 왔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 또 안 된다고 하면 뭐 가지고 올라 올 겁니까? 
  이렇게 행정이 줏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울주군에는 재난관리 업무는 어디입니까? 

신동두위원 옛날에는 민방위과에서 봤죠? 

신동두위원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재난업무에 대한 새로운 기구가 곧 생길 겁니다. 생기면 그 업무가 여기에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이런 걸 하는 거지 총괄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지하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난업무에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민방위 업무에 재난업무를 붙여라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동두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자치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오픈도 안 되고 공사하고, 삼동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벌써 계획연도가 지나갔잖아요. 작년말까지 하기로 한 것을 전부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방위 교육업무, 무슨 업무 맡겨서 본연의 기획단이 설치될 때의 성과가 거양 되겠습니까? 

신동두위원 자치단체의 장의 재량행위에속하는 것이지, 단을 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입니다.   꼭 단을 과로 만들라는 절대행위가 아닙니다. 절대행위가 아니죠?

신동두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기획단으로 있었을 때는 읍ㆍ면에 있는 그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 주고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를 못하고 이월한 판에 여기에다가 민방위 업무 보태고 또 다른 업무 보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태서, 금년 연말 지나가면, 내년까지 넘어가고, 자연적으로 되도록 기다린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다른 과로 만들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업무의 순리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자치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완료 안한 상태에서 또 업무를 주면 본연의 업무는 희석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읍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100% 오픈 되고 난 뒤에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업무를 인수받아 할 단계에 과를 만들어서 민방위 업무도 보태고 다른  업무도 보태서 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행자부에서 계획하는 사람이 계획을 잘못했죠. 이것은 사무관이 할 일이 아니고 지방행정서기보 1명을 맡기든지 해야지 행자부에서 기획자체가 잘못되었지요. 5급이 관장할 업무가 아니라는 뜻인데 5급을 하지 말고 9급 담당자로 하지……. 

김철준위원 6급 단장도 있죠? 

신동두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읍ㆍ면에 100% 되고 난 다음에 과를 만들어서 업무를 부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한시기구의 승인 목적대로 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써 주민자치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김지호위원 부과된 업무는 분담한다는 뜻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하나 모자라도 관계 없습니까? 

김석암위원 한시기구설치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보면 한시기구의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은 금지한다고 기본원칙에 나와 있는데 이 원칙에 과로 승격하는 그것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4담당 정원 15명 이상 이 이야기는 전부 기능전환과 연관성 있는 담당이지 사무분장 내용이 기능전환하고 관련 없는 사무분장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암위원 과로 명칭이 바뀌더라도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김석암위원 새로운 지침이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그러면 한시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기구로 승인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신동두위원 2004년6월30일이 되면 과든 단이든 끝난 타 시ㆍ군에 과로 그대로 존치합니까? 

신동두위원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동두위원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되죠. 될 것이라고 보고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동두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없어진다면 어느 것은 총무과로 가야 되고,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적인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신동두위원 5급은 없어지고요? 

김석암위원 과로 존치 되는 예가 어느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완료된 후에 주민자치과가 존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김석암위원 그것도 2004년6월30일까지입니까?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에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줄 압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기구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울주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금 울주군에 5급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의사직 제외하고입니까? 

김철준위원 정원입니까? 

김철준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김철준위원 현원도 32명, 이게 5급이다 그죠? 

김철준위원 일전에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보좌관인가요? 

김철준위원 그게 직급이 몇 급입니까? 

김철준위원 정원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그분도 정원이네요? 

김철준위원 그분이 없더라면 마이너스 1명이다. 그죠? 

김철준위원 그리고 실ㆍ과장, 단장의 직급이 5급인데 5급은 정원의 직제로 보거든요. 

김철준위원 직제와 5급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보좌관도 직제입니까? 

김철준위원 일단은 과원도 아니고 정원이고 현원이고 지금 인력관리상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