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22일(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가. 의회사무국
나. 계수조정

(11시36분개의)

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가. 의회사무국
나. 계수조정

위원장 김시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의회사무국 최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원장 김시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한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욱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의원들 국내여비가 500만 원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국내여비 삭감 주요내용 의원 국제교류 및 타 시도 견학해서 의원 국내여비 삭감해서 500만 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속초 갔을 때 국내 여비로 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 부분은 자매결연의회인 울릉군의회 거기에 교류행사 관련된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국내여비는 목간 전용해 쓸 수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전용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상우 위원 아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쓸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 위원 쓸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절차를 거쳐서.

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는 건 모르겠는데 절차를 거치든 해서 목간 전용을 해서 의원들 국내여비로서 같이 이렇게 남으면 쓸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근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자매결연의회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거는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특별한 걸, 무엇을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28명 갔죠?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이상우 위원 28명 이렇게 갔으면 속초에서 내려올 때 이 정도의 돈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내려오다가 강구나 들러서 저녁이라도 충분하게, 거의 전 직원이 다 갔는데 의원님들하고 돈 이렇게 있으면 따뜻한 저녁이라도 한 그릇 먹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돈을 국장님이 잘 미리미리 해서 직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단합도 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용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하고 추경 이런 제도가 있듯이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목 변경을 하면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과목 전용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자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갈 때도 이게 남는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가 아니라 미리 이런 거를 우리가 국내 견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용을 해놨으면 되잖아요, 미리. 갔다 올 때 바로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가 올해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났으면 이걸 전용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놨다가 거기서도 만약에 집행이 덜 되면 저거를 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올해 그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여기 5번에 보니까 일반직하고 임기제 보수가 9700만 원 감액되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이상우 위원 근데 감액이 왜 이렇게 커요? 처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속기직 한 명이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정도 인건비 그에 따른 수당 이런 부분들이 남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신으로 기간제를 한 명 사역했습니다. 그 보수 부분은 한 명에 대한 결원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한 사람이 6개월에 9700만 원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다른 부분들 집행잔액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전체가 9700만 원입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절약된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말씀드리는데 “법상 임기제가 몇 개월 이상 못한다.” 하면서 우리 3층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대, 3대. 지금 사실은 보면 의원님들이 거의 많이 나오세요. 늘 이야기하는데 한 달, 두 달 거의 결국 3층 탕비실 쪽에 임기제 결국 한두 달은 계속 비우잖아요. 이런 돈으로 그 사람이 열 달 이상 못 넘으면 급하게라도 구할 수 없어요? 두 달짜리라도 못 구해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게 예산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 아니 임기제 보수…….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런 경우에는 임기제가 아니고 기간제 부분이라서 예산 목이 다릅니다.

이상우 위원 이거는 그쪽에 인건비를 못 쓴다 이 말씀이네요?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어찌됐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2층하고 3층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4층은 물론 한 사람이 상주하는데 그게 엄청 불편해요. 손님들하고 민원인이 와도 한두 달 동안 전화해서 “차 한 잔 주세요.” 해서 그게 왜 해소가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 하겠지만 이것하고 더불어 이야기하면 내년에는 해소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했고 어쨌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 하여튼 잘 좀.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할 때는 아까 지적된 올해 이 부분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욱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1시5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산회)

○출석위원(6인)

김시욱 박기홍 김상용 김영철 한성환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원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