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한성환 의원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의 조작미숙이지만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로 인하여 무려 13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 9월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최근 11월 16일에는 경북 김천시 시청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하는 보도 침범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대책 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이 이와 관련하여 사전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우선 관내 전체 도로 현황부터 살펴보니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7개의 종류가 있으며 총 1925개 노선의 도로 연장은 1790㎞로써 개설된 도로는 총 1646.1㎞이고 미개설된 도로는 142.9㎞로써 도로개설률은 9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내 도로의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현황에 대해서 울주군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관리대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방호울타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단순히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길 밖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SB1∼SB7까지 등급으로 나뉘고 SB7등급에 가까울수록 충돌흡수효과가 높습니다. 가격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1m에 15∼20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35∼45만 원에 달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울주군의 보도구간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알아보니 관리노선 29.14㎞ 중에서 보도의 총 길이는 17.52㎞였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15.39㎞에 대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건장한 성인 1명이 기대어 버틸 수 있는 정도만 갖춰도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충돌을 예방할 수 없어 안전문제에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관내 대부분의 보도구간은 차량의 인도 침범 사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SB1등급의 제품이라도 설치해야만 8t 차량이 시속 55㎞/h, 15° 각도로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울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시비 7600만 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군비 2억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량초, 온산초, 굴화초, 명지초, 구영중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화된 울타리를 SB1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최근 교체,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SB1등급에서도 서울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h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승합차, 버스 등 무거운 차량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충돌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울주군의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관내도로의 방호울타리 현황을 철저히 전수조사한 후 관리대장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보도구간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모두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되 특히 차로가 좁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노인보호구역 등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부산 남구의 우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처럼 SB2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만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인도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범서읍 천상리 문화체육통합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서읍은 2001년 3월 1일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구영리, 천상리, 굴화리를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울주군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울주군의 주요 행정구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영리, 천상리, 굴화리는 범서읍 전체 인구의 약 96%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으며 따라서 주차 문제 등 생활 불편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함께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되자 울주군은 제2, 제3민원실을 운영, 제2주민자치센터 개소,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7164세대 약 2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천상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속적인 개발 등 앞으로도 인구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천상리 주민들은 여전히 실내 문화·체육시설 부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상리는 초·중·고 모든 학교가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천상도서관과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범서생활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파출소 그리고 소방안전센터가 모두 구영리에 위치하여 천상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치안 및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구영리에 위치한 울주군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 부재하고 실외 체육종목 또한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편안하게 운동을 즐길만한 접근성 좋은 시설이 없어 건강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음악, 전시체험과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습이 있지만 그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문화 체험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상리 내에 문화체육복합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상리의 인구는 서생면, 웅촌면 등 6개 면 각각의 인구수보다 많으며 특히 노인 인구수는 2261명으로 각 읍면의 노인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특히 권역으로만 묶어 천상리 내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수영시설을 예를 들어 권역별로 서부권은 울주종합체육센터와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남부권은 온산문화체육센터와 울주남부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비해 중부권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1개소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 권역별 및 인구수에 비례하여 봤을 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리 주민들의 경우 2019년까지는 범서초등학교 수영장이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발생과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늘봄학생의 수영장 이용 보장, 각종 수영대회 준비 등의 사유로 시설을 미개방하여 생활의 편리함이 감소함은 물론, 건강 관리 및 여가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통합센터의 건립과 함께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서읍은 앞으로도 인구 증가 요인이 많아 예전부터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과 분읍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 분읍이 고려된다면 그에 따른 소방·치안·체육·문화·복지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요구 충족을 위해 사전에 해당 시설들의 확충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제2민원실, 제3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듯이 인구 밀도가 높은 천상리에도 주민 요구에 맞는 문화체육통합센터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여 주민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범서읍의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상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천상리 문화체육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