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7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21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900만 원을 감액한 74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불법행위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추진하였으나 적격자 채용이 불가하여 관련 인건비 및 경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7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0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68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도로미지급용지 보상대상 증가로 인한 보상비 및 수수료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 도로개설사업에 2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시설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7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0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공사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2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02페이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을 반영하여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이동현  예, 그 적격자가, 이게 단속을 하면 단속도 하고 행정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거를 우리가……

도시과장 이동현  처음에 우리가 냈을 때 도시 및 개발제한구역 행정사무 및 전문분야, 그러니까 토목 및 측량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변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풀어줬습니다. 도시건축 토목건설 분야의 행정사무, 전문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었고, 보수 수준도 저희가 상한액을 좀 올려서 했는데 그래도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거는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원래 법령상으로는 10만㎢당 1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워낙 넓어서 지금 13명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담당계장 포함해가지고 6명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감사에 지적됐고 해서 저희가 충원으로, 추가로 좀 모집을 할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말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조금 낮춰서 그래도 인원을 좀 충원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작년 2월에 아니, 작년에 민원상황이 발생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그 처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요.
  그 안에서, 허가 내 구역에서 주요 구조물시설, 옹벽이나 석축 같은 이런 시설을 당초에 허가사항에 없던 내용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조치로, 행위허가 변경조치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6월쯤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트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도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반영하기는 그렇고 법률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법률공단 자문결과 카트도로하고 연목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시정조치명령을 내리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옹벽 부분하고 카트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같으면 원상복구명령을,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행위허가변경을 하고 다시 동일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신청해가지고 사실 사업자 측에서 승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행정심판 결과가 이거는 다른 판례 등도 참고해 가지고 충분히 행위허가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도 왜 울주군에서는 행위허가변경을 반려를 시켰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률공단에 자문결과도 내용이 굳이 이거를 뜯었다가 다시 동일하게 설치하는 거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례 등을 볼 때 행위허가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행위허가변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임시허가가 아니고 이제 조건부 승인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조건부승인은 시에서.

도시과장 이동현  그게 구역 외의 불법사업……

도시과장 이동현  예, 그 원상복구……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제출을 할 때 원상복구, 아까 말씀드린 옹벽 부분하고 카트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 없이 행위허가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에서 적절한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위허가변경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준공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최종 승인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이게 종류별로 따지면 건수가 아마…….

도시과장 이동현  그 사업자가 자기들이 산출한 결과로는 한 2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들은 공사가 어느 정도 다됐는데 저희 쪽에서 행위허가변경을 반려해서 개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지금 주로 원상복구명령을 다 하는 거는 사실 허가를 잘 안 받고 아예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상복구를 다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도면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m 차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지는 않거든요.

도시과장 이동현  예, 그 정도는 설계도면 하고 위치 좀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까지 저희가 원상복구를 그렇게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그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쪽이 크다고 사실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이 사실 원상복구 하는 데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고 하는데 일반 개인들도 1000만 원 단위 넘어가고 하면 그것도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맞겠지만 이 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하겠다 해 놓고 그거를 옆으로 해서 한 1m 정도 벗어나서 설치했다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원상복구해서 다시 설치해라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주로 카트도로 같은 게 구역 외에 벗어나가지고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카트도로 포장된 것부터 다 뜯어가지고 기존에 나무를 전과 동일하게 심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거는 원상복구가 그렇게 됐고요.
  농지에 대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시드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제 녹초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망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는 사실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 시설 있던 걸 다 뜯어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동현  일단 행정심판 결과는 저희 행정청에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고 전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이라든지 개발행위국토법이라든지를 보면 이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범위를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담당공무원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조금 추가로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0억이란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260억이 아니고 건축을 뜯고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도시과장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득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아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고 지금 망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득하고 시행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를 했었고, 반려를 했더니 행정심판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또 감사원 감사도 직원들이 밤낮으로 못 자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 왔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법률공단에, 일반 변호사한테 말고 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지금 흐름을 그렇게 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올해도 해야 되고 저희 군의 행정도 일관되게 가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설계를 하고 행위를 득하고 하느냐, 아예 불법으로 했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지 저희들이 차별해서 한다는 거는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 없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워낙 방대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도시과장 이동현  그러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뽑으면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 조사하시는 분이 세 분 있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확인해야 될 건이 보통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시에서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거기서 단속 나가야 되는 부분하고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하고 한 500건 되는데 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팀 정도가 다녀야 1년에 한 500건을 갖다가 전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과장 이동현  예, 법적으로 따지면, 면적에 비하면……

도시과장 이동현  인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말고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조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이동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실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팸플릿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로 불법사항이, 법을 좀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팸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는 대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  예,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가동보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온양…언양, 삼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삼동 구일곡 소하천에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현재는 온양이 제일 많이 가동했고 나머지는 비가 오면 수시로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탁영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아닙니다. 비가 올 때에는 수시로, 관리 대행을 맡겨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관리업체에서 열고 닫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어렵고요.

건설과장 탁영식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가동보를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철거는 안 했습니다.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복안천은 있는데 철거한 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그때 당시에는 가동보에 약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동 자체가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얼마 전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있고 수시로 비가 오면……

건설과장 탁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줘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탁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그분들이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하고 비가 올 때는 직접 가동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동하고 안 하고는 이장님들한테도 열쇠와 키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이장님들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가동보를 설치하는 위치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가 있는 자리를, 구조물이 설치돼야 될 자리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거든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설도 그 위치는 보가 있는 자리거든요. 보가 있는 자리에 일반 콘크리트 보보다는 가동보가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가동보를 계획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건설과장 탁영식  위원님 가동보라고 해서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되는데 가동보도 비가 많이 오거나 위험이 있을 때 수문을 열지 비가 안 오면 수문을 열 이유가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위원님, 별빛야영장이나 여기에 설치하면 효용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기존 가동보를 운영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작업일지가 있으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작업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동을 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어서 위원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직접 눈으로 못 보니까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업 일부가 가동된 게 있으니 그것만 확인하시면……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다시 한번 가동 여부도 확인하고, 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드릴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걸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효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1차, 2차 완료 다됐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대복지구같은 경우에는 보상업무는 위탁해놓은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오복교, 개울 옆에 민물탕집하고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두 개 하천폭이 넓어지면 그 두 집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사실 보상 자체가 힘듭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교량도 넓어지고 하천정비가 되는데 그 구간이 해소 안 되면 병목 현상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만나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협의보상을 계속 진행 중인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탁을  가야 되는데 공탁을 가게 되면 그 집이 민원을 제기할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그 구간도 계속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건설과장 탁영식  저희들도 설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하폭이나 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회야강 쪽은 울산시에서 보상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시에서 하는 부분들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대복천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건설과장 탁영식  예, 다 포함입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다 포함입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전체 지하수는 5000공이 넘는데요…….

건설과장 탁영식  당초에는 1100개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신고나 허가 건수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것과 합쳐서 1600개로 500개 정도 추가될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올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전년도에 추가된 게 있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추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올해 추가분도 하다보니까 추가분에서 나오는 교부금이 발생되다보니까 교부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당초예산 작업은 8월경에 하거든요, 그 당시 수치를 가지고 했고 지금은 변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플러스해서 현실화시켜서 조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지하수 실태조사는 매년 하니까 할 때마다 개소수를 가지고 하니까 전체 지하수를 갖고 있는 게 그렇고, 지금 하는 거는 천 몇 개이고, 해마다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작년에도 하고.

건설과장 탁영식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1000개 정도.
  아, 작년에는 500개 했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건설과장 탁영식  농업용수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안 합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실태조사니까 지하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걸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질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수량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수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요. 수질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위치는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 위치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옛날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변경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건설과장 탁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이거는 농업용수를 식수로 써서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 실태조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양수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고요.

건설과장 탁영식  그거는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농업용수냐 식수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현장에서 봤던 그 구간은 하천부지 구간인데 하천부지를 보면 집뿐만 아니고 하천 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천부지를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어떤 식으로 전체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힘들고요. 그래서 하천팀들과 상의한 결과 일단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 설치해놨던 가시설은 뜯고 벽쪽으로 해서 데크를 1m 폭을 늘려서 노인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놓고 그 뒤에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때문에 가지를 못 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주민들 간 갈등에 의해서 그 자체가 통행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과연 통행을 위해서, 사진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고 마을이장이 원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만 철거할 시에는 주민들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하천에 접해있는 건물이 대부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한 개 건물을 뜯었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느냐, 다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을간에 분쟁만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하나만 뜯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당장 하지요, 그렇지만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뜯으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진다. 이 건물만 뜯고 왜 이거는 뜯지 않느냐, 행정에서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많으니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그것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저희들한테 상의해주시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도록 분쟁을 해결하고 차후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도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 주민 한 분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향후 전체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접근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한 개의 건물만 철거하기에는 주민갈등이 너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경로당에 다니는 부분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데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옆에 소호분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천폭이라든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저희들이 몇 번을 찾아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구간은 주민분한테도 이야기했고 이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이거는 일단 협의하고 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자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설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과 급한 시기가 있어서 빨리 설계를 진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7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맞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맞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최대한 연말 내에 예산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  예.

도로과장 김형규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김형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형규  (자료 찾는 중)
  당초에는 270억 원이었고 최종 변경된 게 340억 원입니다. 공사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총 사업비는 466억 73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최초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김형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자료 뽑아봐야 알겠지만 약 3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66억이니까 약 110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보면 됩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총 연장이 3.35㎞입니다. 폭이 8.5m.

도로과장 김형규  그쪽 구간에 현재 사면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사면부가 일부 붕괴되면서 돈 소요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2차적으로 또 붕괴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토사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저희가 일부 토사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 토지를 편입해서 그 구간에 공사비를 좀 세이브시키려고 토사를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일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이제 지질조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지질조사를, 실제 시추조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산악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예를 들면 음파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14개 사면, 저희가 14개 사면이 있거든요. 전체 다 하지는 못 했고 일부 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붕괴가 된 구간은 지질조사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원래 당초 시작일로부터 3년간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은 약 2년간이 늘어서 5년간입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도로과장 김형규  제가 처음 작년에 왔을 때 여기에 지금 총 공사비 금액을 다 집어넣었을 때 공기를 따지면 40%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기가 82% 계획공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현재 사면에 대한 추가 붕괴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12월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널공사도 완료가 거의 돼가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나머지 조금 조금 남아있는 부대공정은 저희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공기가 늘어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계획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면이 붕괴된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결정을 빨리 내려서 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때 상황은 제가 있어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번에 2차 붕괴가 났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리단하고 그다음 현장하고 이렇게 살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되고 난 이후에 바로 저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공법을 적절하게 판단을 했고, 그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기는 저희가 계획공정 내에서는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됩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지금 남창역 하부도로 공사는 옹벽부위 구조물 설치공사에 있고……

도로과장 김형규  그다음에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400m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살린 상태에서 이설하려고 하면 부단수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써서 이렇게 도로 노면보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와 협의를 지금 완료했고 그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다음달 중으로는 거의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그게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UI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부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관로가 좀 오래 전에 매설되다 보니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서 저희 설계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삼거리 부분에 교통 관련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고 현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산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산천 교량 설치를 지금 계획을, 고산천에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가 나오면 각종 관련기관이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교량을 설치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기존에 있는 교량을 약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됩니다.
  그러면 2억 원을 더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새로 교량을 신설했을 때는 이게 매몰비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추가해서라도 예를 들면 약 3년 정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빨리, 신설교량을 빨리 설치해야 적합한 것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신설교량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신설 교량을 했을 때는 도로 경사기준을 산지 구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약 14∼15% 이상 경사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결정이 되면 신설교량이든 아니면 기존교량에서 개선을 해서 교량을 일부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지금 온산 그쪽에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서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현재 지구 외 도로로서 확장 건의를 울산시에다가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고, 앞으로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그 사업시행자와 그다음에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더 많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저희 신규로 올라오는 것은 현재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하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추진, 미개설된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7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할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도 공사비를 태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한 3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때까지 해 오던 게 누적이 되고 퇴적이 되고 공사 인가도 받기 전에 총 사업비는 확보하고 협의보상을 하다가 수용이 안 되니 그런 것들이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지금은 보상비 확보하기 전에 인가 먼저 나면 보상비 확보하고 단계별로 해서 보상이 70∼80% 되면 공사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지금도 하는 사업들은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공사들, 용역들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한 70∼80%는 그런 부분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게 되고 나면 급한 신규사업들 위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용역을 의뢰해서 효율성, 경제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게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공사를 약 29건 정도 도로개설공사에만 추진하고 있고 약, 어바웃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났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공사 착공은 지금 됐는데 그게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려고 민원인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도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도로과장 김형규  5년 걸립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제가 말씀드린 건 계획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말씀드린 거고, 예전에는 인가를 좀 안 받고 바로 보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효율적인 도로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내라도 충분히 도로개설 사업시기를 당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한마음회관 2층에 있는, 당초 계획은 강당과 교육실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할 때 처음에는 국비지원을 올해 3억, 내년에 10억 연계사업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행안부가 사업이 변경됐어요. 당초 3억 확보한 거는 3억을 확보하고 10억은 내년에 다시 공모신청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행안부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강당 교육실 용도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3억 정도로 해서 교육실을 중점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대강당은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선정되면 그쪽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원래 국비 13억, 군비 13억인데 국비 3억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국비 10억은 행안부에서 안내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10억에 대한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아마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상세한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온산읍에 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일단 한마음회관 2층이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온산읍행정복지타운이 준공될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체력단력실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주민들 의견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로서 체력단련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걸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사업으로 당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돼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을 하는 걸로……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덕신소공원에서 보면 덕남로와 신경10길, 덕남로는 길이가 370m이고 신경10길은 길이가 90m입니다. 그래서 460m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변압기는 상가 앞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위치가 나오는 실시설계를 마치면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 사업은 ’21년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신청해서 한전에서 50%, 여기에 보면 8개 기관이 같이, 통신시설, 한전시설해서 8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과 해서 ’2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할 거고요, 재생활성화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생활성화 계획 때 설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사실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79-3번지 말씀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열린전시관 및 건강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올 연말쯤에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풀이 있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풀 벨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가서 풀을 베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게 있었다면 읍면에 공공근로도 있고 군 산하에 도로부서나 하천부서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연말에 착공한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시기가 일실하고 현재 불편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보상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도, 성실한 협의보상 외에 수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현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