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정우식 위원  우리 조직개편 언제 했죠?

정우식 위원  그런데 조례는 왜 이제 바꿉니까?

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칭도 안 바꾸고 자체적으로 명칭 다 바꿔서 썼네요?

정우식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차질 없이 다음부터는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합시다.

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조례로 설치해놓은 목적이 뭡니까? 

김시욱 위원  그것은 너무 집행부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회계연도간에 재정수입이 불균형할 때 그런 것을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하는 거지 우리가 여유재원이 있다 해서 그 여유재원을 쌈짓돈 관리하듯이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하라고 만든 그런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00억을 넣으려 했다가 부결됐다가 또 1000억 넣었다가 또 2000억 넣었다가 500억 뺐다가, 이번에 보면 기금에서 300억을 다시 상환하죠?

김시욱 위원  300억을 상환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는 40억을 또 예치를 해요. 우리 회계연도를 독립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다 하라고 회계연도를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출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유재원이 있으면 넣어버리고 남으면 또 넣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의회에 승인받아서 빼쓰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김시욱 위원  아니요, 이 법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재정법에서는요. 울주군에 할당된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만큼 세출로 다 쓰라고 해놨어요. 저희가 일반기업처럼 매출이 있는데 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 이윤이 남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버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군민들이 낸 혈세는 당해연도에 군민들을 위해서 다 쓰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 출처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여유재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유재원입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는 여유재원이지만 각 현장에 가보세요. 농로 하나 개설해달라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마을에서는 이장한테 올려, 이장은 읍면 단위에 올려요. 읍면 단위에서 담당부서에 올려요. 담당부서에서는 또 기획예산실에 제출해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쓰면 이 예산도, 우리 1조 3000억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군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자꾸 여유재원이래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제가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 활동할 때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정책과에 얘기했어요. 발전소, 정말 위험한 원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 목적세로 해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또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나눠쓰자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울주군만 원전 관련 예산하면 왕따예요. 나머지 4개 구에서는 그 예산 같이 쓰자고 해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안 주잖아요, 법 핑계대고. 그러면 그걸 빨리 군민들한테 사용하도록 출처를 찾아야죠. 자꾸 여유재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이 편성한 건 아니겠죠. 부서에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지역경제과까지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에너지융합산단에서 분양대금 들어온 거 40억 갑자기 2회 추경에 또 에너지정책과로 전출하는데 에너지정책과는 출처를 못 찾으니까 또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지금 반복되는 겁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장학사업을 하든 기반시설사업을 하든 예산이 있으면 계속 사용할 곳을 찾아야죠. 지역경제과는 분양됐다 해서 분양대금을 에너지정책과로 툭 던지고 에너지정책과는 ‘우리 출처 없는데요?’, 기획예산실 보고 ‘기금으로 적립해 주세요.’, 회계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민들은 절대 여유재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행정만 여유재원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더 드릴 말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사일정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출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안 했어요, 그죠? 경제건설위원회는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전출에 있어서 2회 추경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해야죠. 우리 통과시켜놓고 지난번처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출,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일정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심의해버리면 혹시라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원전특별회계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삭감이 되고 했거든요. 일단 그것은 제안드리고 질의는 나중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연임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정우식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데는, 읍 같은 데는 사람이 많지만 인구가 적은 면 같은 데는 아마 위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정우식 위원  예외적으로 단서가 안 보이는데.

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미달하는 거지. 그러면 공개모집을 추가하라는 말 아닙니까?
  공개모집 인원이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몇 명 할 수 있게 돼 있냐고요.

정우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우식 위원  주민자치회에 공개모집을 몇% 합니까?

정우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정우식 위원  이거 지금 위원회 조례잖아요.

정우식 위원  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이, 이것은 아무 그게 없는데 별로?
  공개모집에 미달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 안 하고는 안 되네?

정우식 위원  과장님, 공개모집하는 것하고 일반단체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다르죠. 추천하는 것은 공개모집이 아니지. 어떻게 그게 공개모집이에요?

정우식 위원  없잖아요.

정우식 위원  없으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면 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여기 법상에는 위원회가 있겠죠, 선정위원회. 위원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 연임제한을 안 받으려면 공개모집해서 인원이 미달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정우식 위원  그러면 자체 추천으로 메울 수 없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공개모집을 해서 미달이 안 되면, 공개모집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미달이 안 되면 자체 추천으로는 연임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북면에 25명을 하는데 20명을 채웠는데 다섯 명이 연임규정에 걸려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죠?

정우식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명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요.

정우식 위원  아니 추천을 해서 연임규정대로 20명은 추천이 됐고 5명은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다섯 명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요.

정우식 위원  20명으로 해라 이 말이네?

정우식 위원  그러면 촌에 이왕 할 사람 없으면 10명 해도 상관없겠네?

정우식 위원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 안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 있겠어요. 가용인원이 도대체 몇 명 되겠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 인원을 제한 딱 걸면, 연임제한 걸리면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어야 될 건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외규정을 어느 정도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 안 될 때는 방법이 있어야지.

정우식 위원  처음에는 없겠지. 몇 년 지나서 연임규정에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돌파구를 찾아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 뒤에 보니까 읍장, 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관내 주요기관이 누구고 단체가 누굽니까? 

정우식 위원  그것은 단체고 기관은?

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협의해서 2명 이내 추천해야 되네?

정우식 위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단체라 하면 단체로 등록된 사람이 단체가 되는 건지 읍면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단체라 할 건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정우식 위원  우리 이장협의회가 단체 등록돼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  그러면 단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따지고 들면 어떡할 건데요?

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단체라는 걸 밝히라 하면, 근거를 내놔라고 하면 뭐라 할 건데요. 등록돼 있는 단체가 된다든지 명확한 그것도 없이 조례에 그냥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래 놓으면 누가 추천하고 도대체 누구냐고 이 대상이. 대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둥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김상용 위원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위원회 구성 이야기 같은데, 맞죠?

김상용 위원  위원이 아니고.

정우식 위원  뭐라하노.

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을 많이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잖아요.

정우식 위원  거기서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암만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주요기관, 단체 이러면 이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고. 이걸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회도 등록 안 돼 있고 안 된 데 천지라. 그러면 청년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장협의회 추진하는데 이장협의회가 단체 맞느냐고 따지고 들면 어떡할 건데요?

정우식 위원  각 단체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읍면에 가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안 해 주면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러면, 읍장, 면장 이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추천하면 되는데 기관, 단체장 이러면, 엉거주춤하게 해놓으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우리 주민자치회 하면서도 누가 되고 안 되고 해서 시끄러운 적이 몇 번 있었죠?

정우식 위원  이것도 충분히 소지를, 이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더 소지를 만들어 준다고요.

정우식 위원  운영세칙을 어떻게 만드노. 아니 운영세칙 만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 가져와야 이걸 통과시켜주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아무 대책도 없이 통과시켜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루뭉술한 법을 통과시켜주고 운영세칙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너희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방망이 두드려라, 이 말이가?

정우식 위원  단체 빼고 차라리 읍면장이 위촉해버리든지 다. 단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주요기관, 단체가 불명확하잖아.

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다가 기관, 단체를 명확하게 못을 박아서 내놓든지. 예를 들어 읍면에서 결정하라 이러면 읍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 읍면에서 기관, 단체장을 선정하는 걸 누가 선정할 건데. 느그끼리 싸움해서 해라, 이 말이가. 안 그러면 차라리 읍면장이 선정한 기관, 단체, 이렇게 해버리든지. 지명한, 이렇게 해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러면 관내 주요기관이 누구고 단체가 누구냐고요. 그걸 명확하게 안해 주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들 구성도 명시를 해놓잖아요. 이유는 누구나 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다 부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 연임해서 하시는 지역도 있지만 지원자가 많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도 계속 유포돼서 지역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세칙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운영세칙이 있나요?

김시욱 위원  읍면별로 다 따로 있나요?

김시욱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김시욱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받았는데 이런 것을 읍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울주군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너무,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터무니없는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 어느 쪽을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운영세칙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특정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은 마이너스 10점 이런 것을 채점표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원서에 보니까 특정정당을 적어놨어요, 소속을. 직업이나 소속란에 특정정당을 적어 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안 받고 위원이 되셨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간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수면 아래도 많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도 많고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맡기는 건 좋은데 당연히 읍면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운영세칙으로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읍면장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읍면에서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는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시욱 위원  표준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주시고요. 이것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올 연말되면 다 선정해야 되잖아요.

김시욱 위원  좀 신속하게 하시고 별도로 12개 읍면에 별개로 있다니까 그 12개 읍면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세칙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조례와 별개로.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이게 아까 그거죠, 방금 얘기한 거?

김시욱 위원  과장님?

김시욱 위원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료가 사용 예정 10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만 50% 반환되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렇죠, 개정안으로 보면.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거를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시점이 언제부터 되나요?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김시욱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최초 신청 가능 일이? 신청가능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는 거를 1월에 예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두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그러면 10월 거는 8월에 신청하잖아요. 8월에 신청을 했어요. 오전에 신청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입금까지 다 한 거예요. 오후에 취소를 하려니까 50%밖에 반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시욱 위원  과장님, 이게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센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게 덜한데 한때 노쇼나 이런 것 때문에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에 펜션 이런 게 계약하자마자 취소하면 환불을 안 해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소비자고발원 같은 데 고발돼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것도 매뉴얼이 섰거든요. 법적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예약하고 그다음 날 취소해도 환불 못 해준다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도 있을 거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을 건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대관해 주는데 오늘 오전에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아, 두 달 후에 거를 했는데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저희 정정 좀 할게요.”라고 취소를 하면 이게 반환이 안 돼요. 실수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두 번째,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시설사용 예약을 하자마자 납부를 하면 1분 후에 취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반환이 안 되거나 50% 반환을 받거나 그렇거든요. 강화하는 건 좋은데, 노쇼를 예방하겠다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실 대관료가 되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시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단계별로 2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환불, 10일 전에는 50% 환불 이렇게 해야지 이미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즉시 반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청 즉시 납부한 1초만 지나도 실수를 하든 아니면 변경이 되든 반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해야지, 예약과 동시에 취소하면 반환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과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김시욱 위원  예, 저도 봤고요. 만약에 서울주문화센터도 그렇다면 서울주문화센터도 바꿔야 돼요. 예약과 동시에 반환이 안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번 검토를 이번 기회에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든 해서 이거 서로 조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반환이 안 된다는 거는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립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보름 안에, 2주 안에 가져가면 환불도 해주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약과 동시에 반환 안 해준다면 너무 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정회를 하든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나봐요?

정우식 위원  전에 한번 위탁 주기 전에 군민들 사용료에 대해서 재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우식 위원  군민 이용률을 몇%까지 할 생각입니까?

정우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마무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목적하고 주요내용 읽어 보니까 시설공단에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상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김상용 위원  기관이라고 봐야지요?

김상용 위원  여기 보면 위탁단체라고 해놔서 보시면.

김상용 위원  어디에요? 법인단체라고.

김상용 위원  그래도 이거는 단체라기 보다는 그 밑에도 보면 전문성을 갖춘 단체라고 표시를 해놨고,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는 수탁기관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걸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보다도 기관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센터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김상용 위원  설계 변경은 몇 번 되었습니까?

김상용 위원  그동안 보니까 설계변경이 2번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 설계 변경하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김상용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3년 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용역해서 설계하는 데, 건물 하나 짓는 데 3년 걸렸어요.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 보면 공사비 18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3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을 정말 하려고 하는지 말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김상용 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가 내가 볼 때는 관광과나 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꼼꼼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해놨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창작센터 짓는 데 최초에 주차장이 공원부지 내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김상용 위원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김상용 위원  우리 창작센터 만들어놓고 가려면 내가 재보니까 350m 나와요. 애당초 검토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차질 없이 해줘야 됩니다.

김상용 위원  그리고 안에 주요 시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마을 공동작업소, 사무실, 휴게실하고 이것은 전에도 한다 그랬는데 사무실은 몇 개 줄었죠?

김상용 위원  처음에는 몇 개 했죠?

김상용 위원  지금 6개 감소했어요?

김상용 위원  22개?

김상용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작업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김상용 위원  하여튼 그동안 외고산 옹기마을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계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옹기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옹기마을의 재산이 뭡니까?

김상용 위원  옹기마을의 재산은 장인들입니다. 장인들 지금 몇 명 있나요?

김상용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고령화되었어요. 일곱 분이 하다가 한 분 고인이 되시고 여섯 분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옹기마을을 위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재산이 장인들인데 우리 장인들이나 옹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육성하는 부분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 중요하지 10년 후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한 분 살아있겠지.

김상용 위원  하여튼 옹기마을의 재산은 장인들이니까 옹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옹기마을에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옹기 판매가 안 돼요, 알고 계시죠?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계기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장옥 다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정우식 위원  내년 2월에 장옥 철거하는데 공유재산심의는 지금 먼저 받아놓네요?

정우식 위원  그러면 상인들, 지금 장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소하면 이 사람들 다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정우식 위원  그러면 1층으로 지을 겁니까?

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에너지정책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특산물판매장 철거 후에 아마 편의시설로 서생주민협의회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 부분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확약서를 보면, 보시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울주군의 대표가 군수인데 에너지정책과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김상용 위원  그래도 이것은 울주군에서 책임져야 될, 기부채납을 울주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받는 것 아니죠.

김상용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확약서 다시 받아서 첨부하세요.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이것도 에너지정책과 사연은 많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죠?

김상용 위원  언제 매입할 겁니까?

김상용 위원  하여튼 잘 알다시피 아마 온양읍사무소 주변에는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빨리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온양 있다가 오셨으니까 잘 알 텐데 온양읍사무소하고 언양읍사무소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김상용 위원  하면 공사가 마무리돼서 언양하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용 위원  온양은 주민들의 의견이 유료화하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언양도 똑같습니까?

김상용 위원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