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6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
11.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
12.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노미경 의원)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3호)
6.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4호)
7.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5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6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1호)
10.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8호)
11.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9호)
12.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0호)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2호)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3호)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4호)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5호)
17.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6호)
18.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7호)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8호)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2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0호)
2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1호)

(10시31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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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사항은 배부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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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노미경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미경 의원)
(10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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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사고 방지를 위한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 설치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의왕시와 파주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폭행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당하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피해자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폭행 후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군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경계로 피로감이 누적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고장 및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을 개발하여 2023년까지 424대의 승강기에 설치 및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서울 강남구청 청사를 비롯한 6개 기관 8대의 승강기에 신규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 건물 약 1400여개 승강기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은 승강기 사고나 고장에 대한 온라인 신고접수, 위치기반 상황전파, 실시간 상황공유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승강기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엘리베이터 내 행동이나 소리를 자동 감지하여 이를 관리실에 알려줌으로써 폭행 사건이나 호흡곤란에 따른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종 위험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8월에는 감사원 모범사례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아파트 주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이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에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의 설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모두가 행복한 울주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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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0호)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1호)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2호)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3호) 위로 올리기
(1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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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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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법률 고문 인원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원하고 고문의 겸직금지 사항과 수임사건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 공개와 소통을 위한 누리 소통 매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선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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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김시욱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3호) 위로 올리기
6.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4호) 위로 올리기
7.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5호)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6호)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1호) 위로 올리기
10.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8호) 위로 올리기
11.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9호) 위로 올리기
12.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0호) 위로 올리기
1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2호) 위로 올리기
(1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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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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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기재된 직위, 부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수탁대상 정비 등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신설 등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영화제 개최를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호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군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동의안은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2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옹기마을 복합문화공간 건립변경 등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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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3호) 위로 올리기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4호) 위로 올리기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5호) 위로 올리기
17.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6호) 위로 올리기
18.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7호) 위로 올리기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8호) 위로 올리기
(10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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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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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업종이 지원대상에 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운영에 법률 및 노동·노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어구보증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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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위로 올리기
2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0호) 위로 올리기
2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1호) 위로 올리기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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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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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21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29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9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수금 40억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내용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된 수입을 지출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을 지출하는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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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폐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김미혜
도시건설국장김현철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안지연
총무과장백진백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연희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이민규
복지정책과장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이상의
환경기후과장최은정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신용석
안전총괄과장홍경숙
교통정책과장이상민
민원지적과장배재열
건축허가과장박승용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김형규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임명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이룹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소통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