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주택국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억 600만 원이 증액된 664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66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정토지구 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2000만 원보다 18억 7200만 원이 증가된 335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KTX-이음 남창역 정차 홍보비 1억 8000만 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 원 신규편성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6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가된 6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 68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74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된 4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9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비에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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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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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올해 초부터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산업안전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문화 확산하는 개념에서 그쪽 기업체하고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교육도 하고, 또 9월 달에 산업안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인데 거기도 모셔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안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시고 갈 소상공인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문지수  예, 저희 관내기업체 중소기업 등록이 제가 알기로 한 1500개고 중소기업협의회에 가입된 기업체 수가 한 25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일단은 온산공단협의회나 중소기업협의회 그쪽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그런 게재를 통해가지고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협회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상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여수에 박람회, 여수에 안전체험관도 가고 했던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또 다른 기업체, 소상공인들 모시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지금 무더위쉼터 경로당이 처음에 한 240여 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을 다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 407개소에 대해서 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했고 이번에 물품도 똑같이 나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위에 예방홍보물품 1000세트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해서 배부를 했고요.
  이 1000세트 가지고 경로당에 배부하다 보니까 물품이 모자라고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금으로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해서 전체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야외무더위쉼터가 공원 쪽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우리 야외무더위쉼터가 지금 9개소 정도 돼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녹지과에서 한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1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침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냉장고 크기에 따라서 한 100병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야외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한 150병까지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조금 모자란다고, 굉장히 호응도는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 용역비 안에 생수금액까지 포함돼 있고 하루에 생수냉장고에 넣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저희한테 조언을 주셔가지고 300㎖로 하려고 했는데 300㎖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가 계산을 했을 때 그 한 개 가격이 500㎖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다가 업체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실제로 가격비교도 해 보니까 오히려 500㎖가 더 싸서 그걸로 배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지금 현재 33명으로 물놀이 안전에…….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 지침 상에 내려오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량비가 우리 안전총괄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50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저희도 사실 이번에 급량비가 6월 달인가 집행지침이 변경돼서 인상된 부분들인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고, 그게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폭염경보로 발효된 게 7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가 계속 폭염경보·주의보 번갈아가면서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소나기, 강우가 있는 날은 최대한 피하고 이래가지고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읍단위 지역에 2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1, 2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3대로 해가지고 매일 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 예산 일부분이 우리 장비나 그런 살수차, 아니면 각종 굴삭기, 덤프트럭 이래가지고 재난대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정해놓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날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는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거기 우리 건설업체 단가 기준에……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45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한 대당 45만 원.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살수거리는 한 대당 44㎞정도 되는데 2개 읍면에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고 시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심열선예방효과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시가지 쪽으로 그래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올해는 한 20일 정도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 점검만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이번에는 단가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수차,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렀기 때문에 탑승까지, 계약에 의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안 하고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부르고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2개 읍면에 살수작업을 계속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한 대당 20일씩 해서.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올해는 저희 읍단위 지역을 해가지고 온산하고 온양 이렇게 하고 언양하고 범서하고 이렇게 묶고 청량하고 삼남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읍면을 한 차가 매일 다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아마 그 인근지역으로 해서 했을 텐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31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49만 5000원 해가지고 21회 해가지고 3배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49만 5000원.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아, 49만 5000원이네, 이건 부가세 포함해서 49만 5000원이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비슷한 금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올해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날만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처음에 조금 파악을 못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 데 홍보도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 다 해 보니까 점검이나 부품교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또 하반기에는 산 연접지역에 우리가 추가로 소화기나 이런 걸 좀 배부를 하려고 해가지고 조금 추가로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상반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점검·교체하는 게 한 10월 달 정도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이거는 지금 읍면에 전체적으로 이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하고 이게 주로 취약계층이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단체 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이장님들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계층에 있는 주민들 보면 차상위나 저소득계층 그쪽이 좀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 생각보다 신청이 또 그런대로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요.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죠.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걸로 판단 돼지고 시에서도 지금 이 관련 사업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서 시의 동향을 파악해서 혹시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14개소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지금 저희가 하루에 일당 해가지고 100개에서 150개 정도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 소진이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폭염대비다 보니까 장마기간 끝나고 바로 시작해가지고 7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일단 그……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저희도 사무실에 있으면 생수가 빨리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생수 공급을 1일 2회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의 민원을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아니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는 투입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생수 공급을 하는 시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들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생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더 확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그 말씀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그 이야기까진 못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지금 안전취약계층 가구가……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수요조사 했을 때는 1만 6000가구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산 연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요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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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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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을 했습니다. KTX-이음에 관련해서 중요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걸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목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KTX-이음에 관해서 홍보비라든지 다른 걸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집행은 가능한 걸로…….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의회에서 부기로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군에서는 그렇게 안 붙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행정에서는 출범식한다고 붙이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는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붙인 게 있어서 그쪽에서 붙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남창역 홍보현수막 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은 KTX-이음 홍보하는 거는 봤는데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붙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X 홍보를 한다고 해서 붙인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붙인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울주군청은 출범식 할 때……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울주군해서 붙이거든요. 붙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급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했던 거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전광판 이미지 제작하는 데 전광판에 송출하기 위해서 했고 군청사 들어오다 보면 간판 제작하는 데에 설치했습니다. 읍면에 서명받는다고 배너해서 읍면에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내려보낸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버스는 이번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가능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희들도 KTX-이음 정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장관님도 만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님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사실은 5000㎡가 육성되면 사전재해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불찰로 빠트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때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주민을 위해사유지개방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국도라든지 다른 것과 협의가 돼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도로과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해서 필요하니까 도로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타 자치단체라든지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번 임시회 때 김시욱 위원님께서 단속에 대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해서 편성해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단속은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한 번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때 한 건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인원이라든지 사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주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밤에도 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많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자주 못 나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달려고 하는 중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단속카메라는 큰 도로에 있는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설치하는 거고 하다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인원은 기간제만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단속인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2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공무직을 늘리려고 하면 기준인건비에 공무직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정원을 늘리지 않은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쉽게 늘리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대안으로 기간제를 늘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안그래도 김영철 전 의장님께서 서부권에 화물차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시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서부권에 차고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성해 달라고 보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화물차고지는 화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량에 두 군데 있는 것도 그렇게 조성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다면 부지라든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것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서……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다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그런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번 회의 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를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 한다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많이 편성해서 돈이 남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보수와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당초예산에 하다보니까 당초에 없는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려고 한 건데 앞으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계획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행정에서는 시에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세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시에서 노선 관련해서 보안을 유지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의원님한테 우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안그래도 범서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시에도 접수한 것도 있고 저희들 쪽에 접수돼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정보가 들어온다 하면 우선적으로 의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주민설명회 할 때에는 저도 알프스홀에서 할 때 들어가서 봤었는데, 그때 안과 계속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교통정책과에서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민원 제기됐던 범서 쪽에 대해서는……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보기는 다 봤는데 기억을 못 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료는 다 봤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재열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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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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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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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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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잔액이 0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 연말까지 다 사용 못 할 걸 예상되는 부분만 감액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지출금액은 제가 확인을 아직…….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12월 달까지 저희들 사용할 돈을 맞춰서 남겨두고……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제가 잠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 잡힌 내용은 아니고 인원이 한 명 감원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명에 대한 여비 부분을 좀 감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2600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인원 가지고 12월 말까지 쓸 걸 가지고 잡혀있는 부분들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지출이 아니고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조정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저희들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저희들 예산을 잡을 때 과에서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는데, 맞춰 잡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여비를 다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여비는 군 전체에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통 연말에 가서 못 쓰면 전부 불용이 되는데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 이번에 사용 못 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냥 감액을 해 놓는 겁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제가 좀 설명드리면 군 전체 잡는다는 개념보다 그 과에 정원 대비해서 보통 얼마를 편성하게끔 기획실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여비를 실제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지적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처럼 인원 대비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감안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1100만 원 정도 지금 파악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저희들 건축과 업무는 주로 출장가는 게 민원과 관련돼 나가는 거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7월 달까지 나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없애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엔 저희들 업무가 민원이 많이 생기면 자주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남겨놔야 된다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그건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굳이 그냥 놔뒀다가 불용을 해도 되는 건 알지만 어차피 안 쓸 거라고 예상되는 거는 위에 또 감액하는 게 맞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조정은 좀 쉽진 않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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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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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10월, 9월 달하고 한 3개월, 3개월 반 정도 남겠네요.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