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집회공고를 거쳐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7건, 울주군수 제출 18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한성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며,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8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김상용 의원으로부터 대상포진 백신 무료 예방접종과 관련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주군 발전과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노력해 왔듯이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고,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부족한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군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약자 배려와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지친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모두 450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771억 원 대비 3.5% 증가한 1조 32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295억 원, 특별회계는 9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액 161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9억 원, 국시비보조금 1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5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2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0억 원,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1억 원, 간절곶 해맞이 행사 1억 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재난 대비 등을 위해 정토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71억 원, 작괘천 가동보 설치 및 후평마을 준설공사 10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21억 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에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망 구축과 교통안전을 위해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 사업 25억 원, 상북 농어촌도로 303호선(명천선)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도로개설 사업에 약 48억 원, 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보호구역 및 주차장 정비에 10억 원 등 도로‧교통 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해서 울산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사업 1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3억 원과 산림자원 보호와 공원 관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89억 원, 산림재해복구 사업에 10억 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 및 시설개선에 13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6억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3억 원, 노인생활시설 확충사업 4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6억 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비 2억 원 등 복지 분야에 44억 원을 배정하였고, 전통시장 정비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이 불편함 없는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울주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오랜 세월 잠재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피부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발생하는 피부신경계 질환이기도 합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이환되어 진료비 등 의료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대상포진 환자 통계를 살펴보면 ’20년 1789명, ’21년 1911명, ’22년 1828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18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2년 기준 1828명 중 50대 이상이 1234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0대가 26%로 가장 많고 60대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자 수는 1884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4514명의 42%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정상적인 진료업무가 어려웠던 ’21년, ’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접종자 수가 증가하였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접종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50대부터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과 50세를 기준으로 대상포진 발병 시 중증도가 높아지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50대부터 확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에는 50세 이상 군민 중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미접종자 8만 6358명의 20%인 1만 7200명을 접종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2025년 실시 후 단계적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곳에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울주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상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