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다음 부서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내여비를 많이 감액했는데 출장이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김시욱 위원  4시간요?

김시욱 위원  ’23년도에는 우리가 5760만 원을 편성했는데 ’24년도 당초에 50% 감액을 해서 288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나니까 1000만 원 감액하는 거죠?

김시욱 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저는 출장을 덜 가시는 건지 업무가 줄은 건지.

김시욱 위원  복지사각지대 찾는 데 덜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김시욱 위원  예산이 남을 걸 예상해서 미리 미리 감액하는 것은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조금 다르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원들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 100만 원도 삭감하고 이런대요, 몇십만 원도 삭감하고. 그만큼 하려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나 연말에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 못가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싶어서. 결산추경 때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울주군의회 의원들 중에 이제까지 봤을 때 왜 미리 감액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고 질타하는 추세는 없어졌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는데 나중에 못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관심가지고 한번 편성할 때, 내년 당초 지금 편성 중이니까 편성할 때도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부서에서 의회로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국비랑 시비 반납을 많이 해요.

김시욱 위원  아니요,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김시욱 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증액이 48억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세출로 잡힌 게 사실상 48억을 잡아놨길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했구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국시비 반납이 30억이에요. 그리고 이 세부내역을 제가 숫자로 세다 보니까 거의 70건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 외에도 또 있겠죠, 자체 사업도 하면.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렇지만 이 반납이 1억, 2억이 모이니까 너무 많아요.

김시욱 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면 좀더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70개 되는 것 하나 하나 왜 남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시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납 안 하고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김시욱 위원  그런 거 말고.

김시욱 위원  예, 노력하셔가지고, 반납함으로써 우리가 내려받은 돈으로 해서 이자까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1억이에요. 될 수 있으면 국비랑 시비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돼서 저희가 더 이상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국시비는 반납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결혼, 출산, 육아, 이런 부분으로 슬로건을 공모한 적이 있죠?

김상용 위원  최우수작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김상용 위원  ‘가정에는 아이 웃음, 울주군은 행복 웃음’으로 최우수상이 선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울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울주군에도 아마 출산 예산하고 보육 예산하고 이러면 거의 800억 정도 됩니다.

김상용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단기적으로 효과는 보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국가적 예산도 투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어졌는데도 그럴 만한 효과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시비에 목적이 달려오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방향을 좀 다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도 많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면 정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줘야 된다고요.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해도 지금 세부사업해서 울주형 출생친화적 환경조성 추진에 보면 2500만 원 편성해놓은 게 5월에 공모한 것,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  과장님 이걸 홍보물을 배포해서 제작한다고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한 부분인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울주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다르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늘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비치하고 나눠주고 이런다고 해서 뒤에 여성분들 다 계시는데 출산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하나 공짜배기, 무료로 준다든지 전세도 무료로 좀 일정 기간 동안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김상용 위원  하여튼 내년 당초에는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정책방향을 완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에 집 한 채 주고 전세 10년씩 무료로 주고 이런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상용 위원  그런 시설들이나 좋은 시설들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누리거든요.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출산이나 보육 부분에 사업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초등학교에 여유부지를 이용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진행하다가 조금 삐끗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식 위원  저도 그 이후에 학부형들하고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두루 만나봤는데 진행과정에서 아마 보니까 학부형들도, 물론 진행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생깁니다. 반대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반대를 본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자들이 더 많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자가 많다 보니 그 찬성자 입장을 수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익었어요. 학부형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음에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울주군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92년생이면 33세거든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92년생 평균 혼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시욱 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3살인데 혼인율이 15.3%입니다. 여성 29.5%. 남성 같은 경우에는 86년생 39살이 돼야지 이제 51%가 돼요, 혼인율이. 이게 시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혼이 왜 자꾸 늦어지는지 아세요?

김시욱 위원  주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임여성을 상대로 해서 출산율 통계를 뽑잖아요. 결혼이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니까 출산율도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거예요. 늦게 결혼하니까 1명밖에 못 낳고. 제일 시급한 게 주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미 예전에 결혼하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시고 주거도 다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다 계시는데 지금 20대, 30대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엄청 부담스러워요. 요즘 결혼 한번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보니까 예식장 한번 잡고 식대 울산 같은 경우도 거의 5만 원대예요. 결혼 한번 하면 그냥 결혼식장 비용에 수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갑니다.
  주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기초단체라고 해서 광역단체 눈치보고 다른 단체 형평성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울주군만의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 여력 충분히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로일하기센터 행사장 가니까 군수님께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엄청 칭찬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세요.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울주군에 다 접목시켜 주세요. 좋은 사업들 많잖습니까. 이게 항간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돈 준다고 애 낳나, 집 준다고 애 낳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게 아이 낳고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지자체에서 그런 걸 도와드려야죠. 더 출산율이 안 높아지더라도 울주군에서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 올려주면 도움이 되지 왜 도움이 안 돼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실 건지 보고를 하신다고, 자리를 한번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제안하라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많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획기적인 걸 찾기 힘들다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사회보장협의 다 받아서 하고 있는 사례 있잖습니까. 직원들 보고 하나씩만 다 찾아오라고 하세요. 그런 것만 다 접목해도 울주군 아이 키우기 좋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아낄 것도 없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팍팍 좀 쓰세요.
  신규사업 팍팍 발굴하시고.

김시욱 위원  당초예산할 때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