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주택국장 김미혜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김미혜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상황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71억 원 대비 3.5% 증가한 1조 3221억 원으로 4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조 2295억 원, 특별회계는 9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감액 161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9억 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분양대금 4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에너지산단 전출금 상환금과 이자수입 등 42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2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20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9억 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 및 시설개선에 13억 원, 노인생활시설 확충사업 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71억 원,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 사업 25억 원, 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잔여지 보상비 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4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40억 원, 평동마을 공동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온산 강양해안길 산책로 조성사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1건, 변경 사업 8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군정 전반을 책임지면서 예산 편성과 주요시책사업,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산 업무가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은 현재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반영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380억.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 출장비는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상시출장 인원하고, 상시출장 인원이 절반 정도로 되고 그리고 관내출장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지침 내려갑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안 그래도 이번 계기로 해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간에 삭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닙니다. 2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거는 2회 추경의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할 수 있습니다. 2회 추경은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부서별로 받아서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사유가 합당하거나 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증액 여부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조금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기름 유류업계하고 금속제련업계에서 S-OIL…….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방소득세 160억이 2회 추경에 감소됐는데 사실은 작년도 지방소득세를 4월에 징수했는데 당초 대비 S-OIL이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소득세 납부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 당초예산 대비 760억 정도가 줄었는데 또 추경에 160억이 더 줄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법인세 자체가 감소된 것까지 분석을 사실은 지방소득세 징수하면서…….

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하는 거는 법인세에 따라가는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업무연락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어떤 통신을 이용해서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까지는 작년처럼 그렇게 급격한 감액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 46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자금 교부는 매월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이 포함돼서 460억의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감액 작년에…….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 부분 별도로 공문은 아직까지.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에서.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12월에는 올해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올 2월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때.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근데 전액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조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부세는 2023년도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12월 29일자인가 최종 확정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말에 교부세 확정내시 내려오면 다음연도 추경에 주로 반영하고 그 다음연도에 한 3월경 정도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전체 교부세에 대해서 정산해서 정산분이 또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3월 이때되면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걸 세입예산으로 가져왔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9월 27일자로 저희가 업무연락을 저렇게 받았는데.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제가 실무적으로는 우리 담당자한테 저걸 출력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으로 오지 않은 거는 명확한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보고 저렇게 일반 보통교부세 16% 삭감하고 부동산교부세 18.3%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 결추에 의회에 그렇게 삭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막상 12월 말경인가 1월 초에 다시 1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100억요. 100억이 더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실제로 저희가, 저는 비율대로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은 했었고 연도말인가 다시 100억이 더 추가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런 돈들을 다 저희가 그때 그때 추경에 다 녹여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연락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니요. 시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팀이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기존에 설치가 된 데는 빼고 저희가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면 장비도 보관해야 되고 게임을 하시다가 휴식도 하셔야 되고 해서 휴게공간이 필요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된 데 말고 6개소가 추가로 설치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 해가지고 1억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서라든지……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기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화랑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동, 두서 같이 쓰시기 때문에 갯수는 11개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런데 운동장에 안 하고 협회장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운동장 밖에 원하시는 위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치에 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주로 운동장 말고……

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지금 안 그래도 냉방 설치 다 들어갑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올해 날씨가 너무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더 많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금년도 봄철에 예비비 70억, 국비 26억 포함해서 총 131억 정도.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13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 말까지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사전예방활동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솔수염하늘소가 9월 되면 죽은 고사목에서 날아와서 싱싱한 소나무에 가서 전염시키는 그런 전파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려면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게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는 ’21년도에 산림청에서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봄에 5∼6월까지 방제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양봉농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을 시행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그래서 예방은 힘들고 일단은 죽은 고사목 처리에 집중하는 게 방제하는 데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방제수량이 워낙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6월부터 해서 지난 8월 말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8월 중순 현재 울주군에 소나무가 고사목 된 게 11만 본이 존재하고 내년 3월 말까지는 27만 본이, 총 수량이 집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정도 하려면 400억 정도 넘게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무조건 베어내는 건 맞지 않고 국비 내려오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기재부에서도 산림청으로 국비를 더 이상 증액시켜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내려온 만큼 이렇게 갈라주다 보니까 울주군의 피해가 점점 증가되고 있지만 국비 받아봐야 한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제전략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산되어가는 소규모 발생지역에 1순위로 방제를 하고 2순위 지역에도 조금 확산이 더 심각해지는 부분, 2순위까지는 벌목훈증방제를 하고 3순위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 범서, 언양, 삼동, 온산 지역, 이런 부분은 이미 재선충 피해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다 베어내서 방제를 한다는 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양하고 3순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도 계획상으로 예방나무주사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사전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약이 더 추가적으로 개발돼서, 그동안 기술이 발전해서 솔수염하늘소까지 죽이는 예방+성충도 죽일 수 있는 합제나무주사라 해서 그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주사를 실시했고요. 그 부분을 나무주사를 줘서 그 지역에는 확산되는 걸 막아주면서 예산은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전체 면적으로 다 예방나무주사를 준다는 것도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방제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적으로 확산된 부분에는 1㏊당 600∼700본 정도를 나무주사를 주고 그게 1㏊라 하면 가로세로 100m, 100m를 하는 면적인데……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방제를……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여기서 방제를 포기하면 인근에 밀양시나 포항시처럼 집단적으로 발생돼서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27만 본, 전량을 방제하려면 4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방제를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매년 200∼250억 정도 투입을 하고 확산지역에는 벌목해서 훈증이나 파쇄하는 방제를 하고 기 확산이 많이 돼 있는 부분, 대량발생지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줘서 모니터링을 하고 수년 후에 피해고사목이 많은 지역에는 살아있는 나무가 없다면 거기는 추가로 조림을 해서 산림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을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종식은 가능할 거라 보고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소나무 고사목을 전체 1년에 한 번 일순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방제를 해도 방제가 될 것이고요. 예산을 절약하면서 선택적 방제를 함으로 해서 그것도 몇 년 하면 방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올해 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포함해서 4년 정도 방제를 한다면 하면 상당히 숫자를 가시적으로 2∼3만 본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인데 그게……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가능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위에 중앙정부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행했을 때 우리 지역 시민들, ‘울주군에는 저렇게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왜 저기를 벌목해서 베어내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은 방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무주사를 돌려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걸 홍보를 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나가면 예산을 줄여서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리고 지금 예산도 문제고요. 방제인력도 부족합니다. 봄철에 벌써 1월이 넘었기 때문에 방제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들 노년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70억 쓰기도 상당히 벅찼고요. 한 30억을 더 주셨어도 방제기간 내 전량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을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2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인건비는 잘 모르고 토지보상비는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보상비는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산업용지는 총 80필지가 있고 그 중에 2필지가 연구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78필지는 분양이 다 완료가 돼 있고 연구시설용지 2필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단독주택은 38필지 중에 21필지가 분양돼서 54% 정도 분양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는 33필지 중에 8필지가 분양돼서 24% 정도 분양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대로 받는 걸로 해서 평당 95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조성원가대로, 그 정도 선에 맞춰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산업시설용지는 이제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고 지원시설용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나중에 입찰을 붙이게 되면 최고가로 들어오시는 분이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원시설용지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거기는 평당 190만 원 정도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추정치로 전부 다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2700억보다는 조금 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앞으로 저희들이 분양 체결하면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이게 사실은 풀예산으로 저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버스승강장 수리라든지 정비를 못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 성격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승강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공문은 다 보내놨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안 막혀있으니까 춥다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받아보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예.

보건소장 유점숙  작년 8월 31일자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수감시고 코로나는 4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0병상 이상 울산광역시 내에 동강병원, 울대병원, 울산병원 세 군데만 표본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인구가 몇 명인가는 나오지 않고요.

보건소장 유점숙  예, 표본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유점숙  최근 2주 동안은 코로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입원환자도 줄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내에 역학조사반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요. 개인방역수칙을 대군민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 보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꼭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 처방 약국 조제기간에 약 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등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