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부서·팀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과 관련하여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상징물 중 군조인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군조를 상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의 결산 규정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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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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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여 울주군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울주군의 특수성에 맞게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된 위험이 큰 재난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 등에 가로등 현수기 관리를 추가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인상은 그 시행에 충분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 당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 했던 개정조례안의 시행을 2025년 1월 1일 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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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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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30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9일간 48개 수감대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총 7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 29건, 건의 161건으로 총 190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는 시정 44건, 건의 54건으로 총 9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시정 75건, 건의 220건으로 총 295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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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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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총 10건의 사업에 51억 220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420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사항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외의 예산으로 과도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677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685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479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3377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은 12.5%인 18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30.9%인 31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13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23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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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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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특별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구성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이번 6월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원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울주군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며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회의 구성, 원전 현안업무 청취 등을 위한 4차례의 회의와 새울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새울원전 환경감시센터 등 5차례의 현장방문과 기관 간담회 그리고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 패널 참석을 통한 원전안전에 대한 토론을 추진하는 등 지역과 주민의 신뢰를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뛰어주신 김시욱 부위원장님과 박기홍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영철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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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원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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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KTX-이음열차 남창역 정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준고속열차 KTX-이음의 완전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정차역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울주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KTX-이음의 정차역을 남창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KTX-이음열차 남창역 정차 촉구 결의안. KTX-이음은 한국철도공사가 2021년부터 공식 운행을 개시한 준고속철도차량으로서 영업최고속도는 시간당 260㎞/h입니다.
  KTX-이음의 운행구간은 2021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부터 경북 안동까지의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올해 연말 경북 안동부터 부산 부전까지의 구간을 완전히 개통할 예정입니다.
  안동∼영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울산과 부산을 지나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어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2시간 50분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신경주역∼부전역 110㎞ 구간 사이의 정차역을 올 하반기쯤에 결정할 계획이다.
  이 구간에는 울주군의 남창역이 있다.
  울주군의 남부권에 위치한 남창역은 남울주 주민들에게 타 시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철도역으로서, 특히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10만 정주권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핵심 역세권이 되는 곳이다.
  덧붙여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부권 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울주군 남부권 일원에 체계적인 복합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 그만큼 KTX-이음 남창역 정차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울주 남부권 신도시 조성에 대해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대규모 확장개발도 남창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 준다.
  9조 3000억 규모의 S-OIL 샤힌 프로젝트, 2조원 규모의 고려아연 공장 신·증설, 6700억 규모의 LS MnM 2차전지 소재 복합공장 신설 등으로 인하여 남창역을 위시한 남부권 일원은 산업여건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풍부해질 것이다.
  게다가 남창역 정차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만든다.
  울주군은 원전 밀집 지역으로서 원전사고 등 재난재해 시 인근지역으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창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창역 정거장의 지상홈(저상홈)은 190m로 필요 승강장 길이 161m를 충족하여 추가 건설비용 없이 정차 가능하게 예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태화강역에서 남창역 간 거리는 16.2㎞로, 일반열차 최고속도 시간당 150㎞/h의 최소 역간거리인 7.3㎞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KTX-이음의 노선별 각 거리는 평균적으로 20㎞ 내외의 간격으로 정차하기에 울산광역시 내에는 남창역 정차가 매우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접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KTX-이음이 남창역에 정차할 시 수혜지역은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읍, 웅촌면 등 5개 읍면 내에 36개 법정리로서 수혜면적은 무려 163㎢이고 이 지역의 인구수는 8만 8608명이다.
  더욱이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수는 1만 4886명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약 1000명이다.
  거기에 온산국가산단과 새울원전 개통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직 하청근로자까지 더하면 총 11만 명이 훨씬 넘게 남울주 남부권에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남창역까지 총 통행시간은 218분 정도로 소요되는데 남창역 정차 유치 시 총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150분까지 감소하게 되어 울주군 남부권의 혁신적인 교통생활의 여건을 제공해 준다.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산단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출장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TX-이음 남창역 정차는 모든 울주군민의 숙원이며 위와 같이 면면이 살펴볼 때 남창역 정차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울주 남부권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KTX-이음 남창역 정차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는 23만 울주군민의 염원을 결집하여 KTX-이음이 남창역에 반드시 정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