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최길영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7월 1일하고 2일하고 선거를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울주군의회는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와 달리 교황선출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7월 1일이면 다음주 월요일인데 아직까지 상임위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민주당에도 그래도 3명이 있는데 양당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다.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원내대표들끼리 상호협의가 있은 후 의사일정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국장님 주로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전반기에 처음 들어와서 원구성할 때는 그때 당선돼서 처음 들어와서 사실은 몰랐고 두 번째로 후반기 구성이 되는데 관례적으로 전에도 여야가 있었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은 아니고 전에도 그런, 여야도 아까 있었는데 서로 일정을 잡기 전에 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화가 일부 있었냐 이런 뜻이죠. 전혀 없이 누구든지 그냥 잡은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하고 관련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상우 위원  사무국에서 저희들 의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때 지켜봤을 때 관례적으로 서로가 그런 대화가 있고 이런 점이, 쭉 의회에 계셨고 서생면장으로 가셨다가 의회에 오셨지만, 그전에도 의회 계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제 취지를, 예,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게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여야간 서로 이렇게 위원회 건이나 위원장 건에, 당연하게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화가 일정을 잡기 전에 직원으로서 있을 때,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전반기 8대 의회가 잘 운영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8대 후반기도 좀 원만히 순조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호 간에 서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하는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위원  국장님 오늘 여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 회의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운영위원님들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 가능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국장님 이게 의장이 상정을 하더라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회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김시욱 위원  뭘 결정을 합니까?

김시욱 위원  의사일정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으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지 말지를 표결을 해야죠.

김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의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의장이 의사일정을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표결로 해서 그 의사일정을 진행할지 안 할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임시의장이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임시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직권상정을 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과반수 참석, 과반수 투표로……

김시욱 위원  “일단”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틀렸나요?

김시욱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의장이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답변이잖아요. 의사일정으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표결로 해서 의사일정을 또 잡아야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어쨌든 의장이 다시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표결로 해서 의사일정이 통과돼야지 그다음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거 맞죠?

김시욱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시욱 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김시욱 위원  어떤거요?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요.

김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호 안건이 부결이 됐어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잖아요. 의사일정 제2호가 뭐냐면 회기결정의 건이잖아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가.

김시욱 위원  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됐다. 부결이 되면 부결과 상관 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걸 표결을 부칠 수가 있다고요?
  의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것 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진행할지 안 할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안건을 상정은 할 수 있지만 가결을 할지, 진행할지 안 할지는 표결을 해야죠.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상정하는 것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번에 의안으로 표결을 하세요.”라고 의장이 할 수 없잖아요. 안건으로 올리잖아요. 그 안건을 다룰 건지 말 건지는 의원들이 표결을 해야죠. 아까 저한테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도 우리가 이날 이 투표를 할지 말지를 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 오늘 부결이 됐다, 예를 들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7월 1일날 임시의장이 다시 이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건을 올려야 되고, 의사일정은 한다니까요? 회기는 잡혔는데 이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김시욱 위원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잖아요.

김시욱 위원  안건을 올리면 이 안건을 오늘 할지 안 할지를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안건은 올린다니까요.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뽑을지 말지를 표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시욱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 의장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안건만 올릴 수 있는, 그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 위원  그런 것은 좀 그걸 해가지고 충분히 답변이 돼야지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이상우 위원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뜻하고 마음 맞춰서 각 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새로 남은 2년을 출발하는데 김시욱 위원님도 아까 전반기 잘해왔는데 후반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꾸로 국회는 여야가 바뀌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도 상임위원장이 18석인가 그런데 11석을 하고 7석을 놔두고 이쪽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도 없이, 우리 의회에도 따지고 보면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1.5개는 받아와야 돼요, 숫자 비율을 봤을 때는, 투표로 해서는 안 돼요. 중앙당도 투표로 하면 7개도, 1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아까 원내대표님 두 분 회동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 힘 쪽에서는 당론으로 한 개도 이걸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원내대표님 두 분 이야기하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힘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아까 말마따나 숫자에서 투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지만 이게 강행이 그대로 당론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거하지만 8대 후반기는 시작하자마자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염려도 해 주시고 서로 같은 울주군에, 참 지역구는 각자 다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친구 같은 분들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는데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부결이 되든 안 되든 부결 건이 결정이 나더라도 한번 더 깊이 마지막까지 생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도 같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뜻 모아서 같이 웃으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  지금 2항하고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  2항 아까 투표하자고 했는데.

김시욱 위원  예, 예.

김시욱 위원  표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최길영 위원  이게 지금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이 안의 찬성은 뭐고 반대는 뭔지 설명이 있어야 전문위원님이……

이상걸 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찬성 세 분 누르시고 반대 세 명……

이상우 위원  거수로 합시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이상우 위원  예, 다 정해져 있는데 거수로 합시다.

이상걸 위원  눌러봅시다,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