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5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9일간 47개 수감대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활동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지원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진정 민원의 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2건, 건의 4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24건, 건의 89건, 기타 2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43건, 건의 38건으로 총 지적 건수는 202건으로 시정 69건, 건의 131건, 기타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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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3개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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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승인기준 인력과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복합민원 허가부서 신설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를 위한 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과 배치 사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의거 전국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부분 수정하고 제11조 포상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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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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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복으로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간결하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행사에 참여하는 군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규모의 행사에서도 군민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202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과 집행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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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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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안은 특별회계 예수금 61억 6233만 3000원을 재정안정화통합계정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예수금 60억 5733만 7000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975억 8392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906억 812만 원보다 0.5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49억 92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25억 91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8%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특별회계 중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안정화계정 예탁금 60억 5733만 1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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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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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최근 의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1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울주군은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과 함께 울주군 지역 내 신규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생지역이 해양관광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조속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생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군수님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은 서생 간절곶 일원에 해양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 285만 7881㎡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휴양형리조트,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을 마련하겠다는 안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기장에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비교했을 때 서생해양관광단지의 규모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366만 2486㎡ 규모로 지난 2000년 7월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숙박, 상업, 운동, 오락, 휴양, 문화시설 등 4개 지구로 나눠 현재 골프장, 아난티 힐튼호텔, 아울렛, 이케아 등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카이라인 루지, 롯데 테마파크 등을 개장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럭셔리 휴양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총 34개 시설 중 32개 시설이 투자 유치를 완료하여 지자체가 형성한 관광단지 사업의 성공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당초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여러 차례 계약을 번복하거나 사업 유치 제안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업성이 검증되고 난 후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곳에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달리 서생지역은 이미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사업성이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기장군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서생해양관광단지 사업 부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보다 약 80만 4605㎡ 가량 작은 규모입니다.
  기장군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에 견줄만한 사업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금껏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여러 차례 용역을 시행해왔음에 따라 이제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촘촘하게 사업을 구상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부터 서생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 등 수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서생 주민들뿐 아니라 군민 전체가 울주군이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이제 하나씩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출 명소로 이름난 간절곶, 명선교, 명선도와 송림 등 천혜의 자연을 품은 진하해수욕장, 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조성된 어촌마을, 울산광역시 문화재로 등록된 서생포왜성, 이길봉수대 등 관광객으로부터 이목을 끌만한 크고 작은 관광콘텐츠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들은 관광콘텐츠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숙박시설, 놀이시설도 없어 머물고 싶지 않은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간절곶 진하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확충해야 합니다.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서생역을 통해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도 고려해 서생역과 연계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 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인접지역인 기장군에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그에 따라 지역상권이 침체하여 도시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생해양관광단지 조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단지의 사업부지를 확장하고 관광단지에 어떤 사업을 담을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생앞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저 거주공간 실증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서생해양 관광단지와 연계해 관련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주군이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