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3월8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8.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의안번호 제277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0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1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2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3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4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5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6호)

(10시31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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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안건 추가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원의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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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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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과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박형석, 문선영, 윤태호 공인회계사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의안번호 제277호) 위로 올리기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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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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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한성환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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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0호)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1호)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2호)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3호)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4호) 위로 올리기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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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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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업무 범위,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도이용권 및 청소년성장지원금 사업의 신청‧접수 및 변동관리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 및 행정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군민에게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에 불부합하는 단서조항 삭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반영 및 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등 일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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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5호)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6호) 위로 올리기
(1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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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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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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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김우현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김석명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박경례
안전환경국장김미혜
도시건설국장김현철
보건소장조은진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백진백
문화예술과장최명선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서천천
세무2과장김운하
복지정책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이상의
교육체육과장진병석
도서관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탁건우
교통정책과장이상민
환경자원과장최은정
산림공원과장이근석
토지정보과장배재열
위생과장이준호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건축허가과장박승용
주택과장전순이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임명순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