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김연희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업무 범위 등을 개정하여 울주군 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수탁자 지정 및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규정과 불합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과의 위법사항은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울주군민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탁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및 업무 위탁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말기암 환자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임종에 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과장 임명순  예.

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이게 화장 사용료 말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것은 울산시민 80%를 다 받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울산시민 전체 80%.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화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울산시민 전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주군에 있는 화장시설인데 군민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된다 생각해서 화장장려금을, 조례 제정하려고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사회보장협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액 다 지원하려면 새롭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100% 무료보다는 어느 정도는 개인부담을 하고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에 계속적으로 보면 100%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담당자로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100%를 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 100%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올리는 방향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외국인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렇죠, 감면 80% 받은 데 50%.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외국인들도 체류지 신고하면 시민이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민이 되면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의 조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것은 울산시하고 의논해서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군에 체류지 신고된 사람, 외국인들 50% 해 준다는 건데 그런데 시에도 제가 조례를 확실히 못봤는데 주민등록으로만 해서 80%를 해 주는지 아니면 외국인……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등록돼가지고 외국인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80% 저는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주민들, 우리 한국인만 해 주진 않을 거거든요. 제가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 주민등록 화면도 보면 거소지 등록하는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에. 그런 경우도 포함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들도 시민으로 다 카운트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80%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 맞지 싶거든요. 주민등록상 거소지……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선은 제정하고 나서 시에 건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은 체류지에 있는 분들 80% 안해 주면 그분들도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도 울산시민이라고 생각하면 80%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에서 안 된다 하면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조례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류지가 되어 있다는 건 울산시민으로 보고 14만 원으로 알고 했거든요. 만약 그게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그렇죠. 군민이 돌아가실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울주군민이 사망한 경우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러면 미혼자가 돌아갔을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군민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 울주군민이 아니더라도 말씀이죠, 사망한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선은 저희들 이 조례 할 때는 아직 생각을 안 했었는데, 미혼자녀에 대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더 광범위하게 하시자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죠.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 악용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는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지만 저희들 건의는 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군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군민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파악된 내용은 없고요. 체류지 신고는 내가 어디에 체류한다고 신고만 하고 외국인들은 거소신고 등록을 따로 하는 그게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오래된 분묘에 유골이 없으면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러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도 안 했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화장장려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개장했다고 해서 그걸 화장도 한 그게 없는데 어디, 봉안할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것은 완전재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전체적으로 목적이 다 들어가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 한 부분이……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게 그러니까 개장신고를 하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묘지를 문중에서 자연상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의 목적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기까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증명이 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해서 60일 했는데 저희들한테 오면 익월에 지급을 할거 거든요. 할 건데 혹시 몰라서 했는데 30일 해도 상관은……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래서 30일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급을 한다 해서 2주 이내에 지급 안 하는 건 아닌데, 빨리 할 건데 60일 이내에 넉넉하게 해놨고요. 저도 빨리 해 줄 거니까 30일 이내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구두로 내지 다른 경로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많이 뒀는데 지급시기를 신청했는데 60일이 돼서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신청 즉시 지원은 하되 신청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 의미는 저희들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둬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의미인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수정하시고자 하면 수정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알겠습니다.